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 8월 경남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남·부산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의 결과와 행정통합의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부산행정통합 추진 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남·부산행정통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와 전반적으로 저희들 토론회도 그렇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과 부산은 지역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의 주도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그리고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경남, 부산 각각 4회, 총 8회에 걸쳐서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 중에도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와 향후 특위 활동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들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경남·부산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추진경과, 추진계획, 주요 사안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9_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_3차 1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역별 행정통합 의견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여론과 지역별로 행정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소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권 토론회에 참석하신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계현입니다. 행정통합 서부권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유계현입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권은 부산과의 거리가 멀고,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중부권·동부권과의 격차가 커서 전반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였습니다. 특히나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대다수의 서부경남 군 지역의 경우 지역 자체의 존립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지역의 사정이 나쁩니다. 만약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부산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청사의 진주 이전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경상국립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 지역에 지역소멸대응특구 설치 등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번 행정통합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서부권 도민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행정통합은 서부경남 쇠퇴 청산과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특별 지원 정책과 연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 토론자로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열띤 토론과 함께 그 지역 동향을 충분히 간파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부권 토론회에 참석하신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행정통합 남부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정수만 위원입니다. 남부권 지역 여론은 각 지역에 따라, 그 특성에 따라서 의견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먼저 거제는 부산과 거가대교로 연결되어 산업·관광 교류가 활발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기대 효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고성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의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통합보다는 지역소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습니다. 통영은 행정통합에 따른 이른바 빨대 효과를 경계하면서도 행정통합이 주는 이점을 고려하려는 등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부권은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게 분포한 지역인 만큼 세 시군이 연합해 행정통합에 대응을 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구간 연장, 남부내륙철도의 조속 추진, 장승포항과 부산 북항의 연결 등 교통과 철도, 해상의 교통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해양, 수산, 조선,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물류와 관광 중심지로서 남부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지역 특성에 맞춰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행정통합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시에 남부권 토론자로 나서면서 그 지역의 다이내믹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부권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셨던 서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통합 중부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서민호 위원입니다. 중부권은 창원을 중심으로 배후 농촌 지역의 의령, 함안, 창녕을 아우르는 경남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창원은 구마산·진해 지역의 구도심 쇠퇴와 산업 노후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배후 농촌 지역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부권의 지역 여론은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창원의 위상이 약화되거나 중부권이 부산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행정통합을 지역 부흥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기대도 컸습니다. 중부권이 행정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경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합청사를 그대로 존치하여 중부권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창원을 중심으로 방산, 기계, 조선,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고 의령, 함안, 창녕 등 배후 지역은 문화, 농업, 관광 자원을 특화하여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지역 간 통합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시 농촌과 도시에 대해 경쟁력과 접근성에서 대해서 서로 상생을 강조했던 부분들이 기억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지역별로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행정통합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토론회에 참석한 제가 토론회 소감과 지역 여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의 4개 영역과 부산 4개 권역 토론회를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과 부산의 상이한 지역 여론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남과 부산 모두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분위기였지만, 상대적으로 부산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 기대 효과를 강조하면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경남은 주민들의 무관심과 회의적인 시각이 두드러졌고, 권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던 경남 동부권은 부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인식 수준이 높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통합 이슈가 알려져 있어 도민들의 관심도도 높았고, 통합을 통해 서울·경기처럼 생활권의 일체감을 이루며 보이지 않는 행정 경계를 허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행정통합의 영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행정적·경제적 문제를 넘어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과제입니다. 비록 국회에 비해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지역의 통합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의회는 중요한 책임을 지닙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가 도민의 이해를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특위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공론화위원회가 작년 2024년도 12월에 발족되어서 30명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부산·경남통합에 관련해서 행정공론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다 설명회도 하고 있고 여론몰이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1차부터 아래까지 10차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제가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론화위원회가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만 우리 경남 도민들이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찬성할 분은 찬성하고 또 좋은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 각 분야별로 그분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 추천도 받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하고 동의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론화 위원들한테 그 활동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시켜서 회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려서 도저히 참석이 안 되면, 필요하면 사임을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석할 수 있는,

아예 사임을, 지금 열 번 했는데 열 번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했다 하면 그건, 한 5회나 그때 가서 아예 사임을 시켜야 되지, 우리 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부산에 한 분, 우리 경남에 한 분. 또 부산에 한 분은 한 번 딱 참석했어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무슨 일반 공론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참석한 사람이 한 명, 두 번 참석한 사람도 한 사람 있고, 세 번 참석한 사람 두 명, 네 번 참석한 사람은 세 사람, 다섯 번 참석한 사람은 세 사람. 그러니까 절반도 참석 안 한 사람이 열한 명입니다, 열한 명. (“잘라버려라”하는 위원 있음) 이런, 참석률이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뭘 그걸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참석에, 활동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끝이 났는데 적극적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끝이 났는데. 이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통합은 그냥 의지가 없다는 그 반증을, 제가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2024년도 출범하게 된 게 행정 중심으로 해서 한 하향식으로 가지 말고 상향식로 가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그래, 만들었는데 역할을 못 하니까 제가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또 지방화시대 위원장이 우리 전 도지사 출신인 김경수 위원장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화시대하고 우리 공론화위원회하고 한번 회의라든지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컨택한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론화위원회 회의할 적에 지방화시대 위원장님을 한번 초청해서, 그분도 지금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지만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통합에는 다 찬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방화시대 위원장은 지금도 메가시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통합을 잡고 있는 위원장 의견 다르고, 우리 도 의견 다르고, 이게 바로 잘, 행정통합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또 지금 우리 전체 공론화위원회 회의는 열 차례 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3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회의할 때 먼저 분과회의를 하고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도 지금 매달 1회 이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도 좀 자주 하셔야 되고, 좀 전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큰 틀에서는 다 찬성하지만 나중에 각론에 들어가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다 또 반대하고, 그런 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윤창술 교수님이 항상 토론회 할 때마다 주장을 하시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공론화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아직까지 허심탄회한 그런 간담회가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들이 마련되면 당연히 그건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지역에 관련된 분들하고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들도 좀 나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12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도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이 이미 거의 다 돼 가는데 그 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협조를 구할 건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4월 달인가 경남연구원에서 이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행정통합 관련해서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6월 달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하고 지금 또 부산·경남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행정통합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맨날 용역, 용역 하는데, 또 지금 주는 용역은 내용이 뭡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부산하고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준 게 경남은 6월 달에 용역을 줬고 부산은 7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7월부터 저희들이 권역별 토론회를 하는데, 그거 할 때 운영 지원이라든지 거기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했고, 또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본 구상안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부분별로 발전 전략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하고 경남연구원에 각각 용역을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용역 준 거는 주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지금 우리 공론화위원회 활동하는 이 활동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지금 부산·경남이 공동 용역을 준 거는 앞으로 통합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부산·경남이 나갈 것이냐, 통합 후의 제시안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예, 지금 행정통합이 됐을 때 부분별로 발전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제출할 때 그 부분도 내용을 다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각각 부산하고 경남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이거는 용역이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안을 제출할 때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이게 자료로 나오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독려를 하셔서, 공론화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만 이 행정통합에 더욱더 속도를 붙이고 또 우리 도민들 여론도 잘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9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인가 TV 토론회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의 TV 토론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금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 지역도 많이 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개최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참석을 하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참석이 거의 안 돼서 또 시군별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두 번째 치더라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을 계속 마련해 보려고 하고, 그걸 공론화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설명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던데, 그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토론회는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가서 설명회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옳은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만 잡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참 야무진 계획과 야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또 대통령 선거도 쳤고 그리고 수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지역적으로 피치 못할 사건들이 있어서 시너지가 떨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다잡아서 끝까지 좀 피치를 올려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기투합해 주시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숙의 토론하고 쭉 남아 있으니까 의기투합해서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위원장을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 맡고 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위원회 거기서 추진하는 방향을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화시대위원회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부울경 같은 경우는 부울경 그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행정 아닙니까, 그죠? 행정통합.

그것은 행정통합 별개로,

아니, 말고, 우리가 하는 거는 행정통합...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행정통합이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금방 얘기하신 게 지방화시대위원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메가시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어가는 그러한 방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들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란 말입니다. 이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하고 우리가 하는 데 이게 조금 엇질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가 실컷 노력해 가지고 통합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5극 3특이나 저희들 행정통합이나 같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우리가 지역에서도 인구소멸이나 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방법상에서 우리는 행정통합이냐 안 그러면 특별연합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통합을 하는 데는 행정통합을 하라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 방식은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우선적으로 특별연합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특별연합으로 가면, 아까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리되면 통합이 됐을 때 그 조직들이 또 모양새가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통합으로 가서, 오히려 통합이 돼야 그 지역의 이해관계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행정통합이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지하는 것 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우리는 발 빠르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뭔가가, 사실 우리 경남은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넓으니까,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나름대로 이권 개입이라든지 그다음 지역소멸, 사실 군 지역에는 굉장히 아마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토론 아닌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의, 경상남도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저희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0월경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군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행정통합을 하면 부산으로 다 빨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서부권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은 더 소외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행정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부산의 빨대 효과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흡입력이 아주 강하면 당연히 그걸 우려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하고 경남의 경제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훨씬 더 경남이 부산보다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이 우위에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 부산은 살기가 상당히 지금, 아주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해라든지 양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 대부분 부산의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합을 하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행정의 규모도 커지고 행정이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생기는 여유를 오히려 서부경남이나 더 소외가 된다는 지역에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도 조금은 생각합니다. 꼭 부산으로 우리가 다 빨대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서부 쪽에는, 군 쪽에는 아마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달부터 12월... 12월 달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 지역에는 지금 농번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하는 데도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날을 잘 잡아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농번기에 접어들어서 그게 잘 되겠느냐는 그런 염려가 되네요.

그거 할 때도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병영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우기수 위원님하고 우리 조인종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공론화위원회를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 도민들, 시민들 체감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물론 알아서 로드맵을 짜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선에 가면 주민자치회도 잘 돼 있고 또 통장·이장들 모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미리 사전에 이런 걸 할 거다 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여기 보고의 내용들도 간략하게 해서 행정통합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안내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도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저희들이 간략하게 카드 뉴스라든지 팸플릿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도 하고 그렇게...

비치는 좋지만 내가 볼 때 주민자치회나 이장단 회의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온 글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공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12월 말에 최종 의견서가 전달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합의 여론이 많이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통합에 대한 착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행정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해서 필요하면, 아,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나 지면 저희들이 통합법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뒤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장밋빛 청사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부산은 다 돼 있다 아닙니까? 늘 언론에 떠드는 예를 들어서 공항, 신항, 대학, 금융, 산업, 전부 부산에 다 지금 올인 돼 있거든. 그게 쉽게 그렇게 경남으로 오기가... 아까 김해·양산 했지만, 김해 전입도 부산에서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그런 시국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통합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하게 된다면 부산이 받지 못할 엄청난 걸 경남은 요구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거. 처음에는 되게 질러놓고, 못 받을 것도 넣어놓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했듯이 부산은 지금 노후화되고 쇠퇴화돼 가지고 사실은 자기 자체적으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건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산이 통합에 대한 갈구가 우리 경남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지금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 경남보다 좀 눈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높을 거예요. 부산은 지금 쇠퇴화되고 도시가 슬럼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무슨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최종 단계에 가서는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좀 세게 푸시해서 우리가 얻을 것 얻고 해야 도민들한테 그걸 가지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박력이 없어가지고 그리하겠나,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말로만 뭐 하면 열심히 한다 하고... 알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잠깐만, 우기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아까 제가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 회의 참석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제가 잘못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참석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고 한 번 했다는 부분이 부산의 의원 한 분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 한 분은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고. 그래서 우리 경남의 의원님들은 한 분은 네 번 참석했고, 한 분은 다섯 번 참석했고, 그래서 혹시 또 우리 경남의 의원님들이 참석 안 했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동남권 행정통합은 부울경이 돼야 됩니다. 울산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울산은 아직까지 보고 있고,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지금 어차피 부울경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고, 5극 3특에 대항하는 우리 경제권 수도 동남권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고군분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겸 보충 말씀을...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간단하게 끝나죠?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도 혼재해서 쓰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혼재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메가시티라는 거 하고 지금 광역, 사실은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이번에 충청에서 얘기하는 광역연합은 같은 개념인데, 그런 연합하고 메가시티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나 우리 도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메가시티라는 게 법적 개념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식화된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메가시티는 기능적으로 생활이나 산업이나 이런 밀접한 연계성이 있는 자치단체나 도시가 교통망이나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또 산업, 경제 부분의 협력이나 또 공동 산업 육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생활력이나 경쟁력을 갖춘, 기능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대도시권 거점을 구축하는, 그래서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드는 그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추진하는 방식은 초광역연합이 될 수도 있고 광역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통합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또 해외 다른 대도시권 연합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역이 좀 더 초광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거점이 되어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은 행정통합도 있을 수 있고 광역연합도, 특별연합이든 광역연합 이든 이름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그런 연합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제 동맹, 아니면 해외 사례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메가시티를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행정통합을 통해서도 메가시티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은 메가시티하고 광역연합은 용어가 같은 개념이나 그런 건 아니다. 목적은 저희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용어 구별 선택 잘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