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심사안건 4쪽, 의안번호 2025-60호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개정 이유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2호 회계공무원의 기금 출납원을 강진군 조직의 직제에 맞게 공공건축팀장에서 재산관리팀장으로 회계 관리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세무회계과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60호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진영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회계 관리 담당 공무원의 직제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기금관리 운영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내용은 아니며 조례에 명시된 직책 명칭을 현행 조직과 일치시키는 것은 법령과 행정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회계 관리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은 예산이 새롭게 소요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에서도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춘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1호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군 해당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 폐기물 중 유해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 제14조 신설 및 그에 따른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대해 별표9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의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4조 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과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61호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춘재 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군 차원의 환경 보존 행정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배출 습관을 유도하고 수거 처리 과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개정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가 충분하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 22일 날 국토 대청결 의미로 이제 추석맞이해서 전 실·과 동원해서 지금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일단 저수지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확인 후에.

저수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쓰레기랑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강진군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율상권의 물품 등 관리를,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시간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정 절차와 지정 해제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62호 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진군 실정에 맞는 상권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권 전문관리자 제도 도입과 자율상권조합 지원은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므로 재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63호 강진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 및 안전한 성장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적합성이 확보되며, 구역 지정, 운영 절차, 민간단체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종합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며 필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므로 제정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