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먼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위진희입니다. 36쪽 의안번호 2025-60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의회는 2020년 7월 우리 군을 포함한 전남 어촌지역 시군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어촌 자원과 어촌 자원 조사 보존 및 공동 현안 해결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참여율 저조와 공동사업 추진 동력의 부족 그리고 재정 운용 비효율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에 보고 후 폐지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쪽 37쪽,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윤영운입니다. 38쪽입니다.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의 축산 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군계획 조례에 따른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인 이격거리 규정으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당 의무 방역 시설 설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보호 취락시설,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입지 기준 등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금회에 반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 2 개정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양돈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원 순환 관련 방역 시설은 현재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의무방역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 받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내용입니다. 안 제23조 개정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였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열람 공고를 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및 별표 26의 2 개정내용입니다. 보호 취락지구가 신설되어 해당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9 및 별표26 개정 내용으로는 자연녹지 지역 및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농수산물 직판장 등의 판매 시설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진군 횡단교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만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진 생활권을 통합하고 향후 강진 발전의 축이 될 강진만의 대형 SOC인 횡단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미래의 강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에 대해 전라남도 강진군이 각각 50%를 공동 분담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신기리에서 대구면 저두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819호 선상에 건설되는 해상 교량으로 교량 1.7km, 연결 접속도로 400m를 포함하여 약 2.1km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034년까지 약 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약 2,4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물가 상승 및 세부설계,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마량 권역에서 도암 신전권역으로 차로 이동 시 강진읍을 경유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횡단교 건설 추진을 위해 건의 노력하였으나 많은 사업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번 전남도의 강진군과의 2025 정책비전 투어를 통해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 건의내용을 수용, 우리 군의 최대 숙원인 강진만 횡단교 건설사업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및 부서 의견입니다. 강진만 횡단 교량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819호선 미개설 구간 내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전남도 재정 여건상 신규 SOC 사업을 위한 재정 부담 가중으로 부득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협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와 진도, 신안, 완도군 등에서도 공동 분담 조건으로 해상 교량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 재원 분당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용역 진행 중인 전남도의 지방도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8년경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만 횡단 교량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 분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재입니다. 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66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17쪽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돈 농가의 의무 방역 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및 보호 취약 지역, 취약지구 관련 규정 정비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조례 운영의 체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안번호 70호 강진만 횡단교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만 횡단교 건설은 도암면과 마량면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 28km 거리를 1.7km로 단축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주민 교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확대가 기대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전남도와 강진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지역 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67호 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장님 설명이 있어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시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반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의안번호 68호 강진군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진군 관내 바다낚시 활동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산자원 및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법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특히, 낚시통제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이 기대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력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통제 구역 지정 과정에서 낚시인의 이용권 제한과 관광 레저산업 위축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관계자와의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정 사유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군민에게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바다낚시 활동의 건전한 관리와 해양 관리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의안번호 69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격거리 완화는 주민생활 환경과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성 검토 및 피해 저감 방안을 충분히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과 생활환경 저해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병존하므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