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휴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두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박영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양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의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과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박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양희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연천군 공공요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는 부모와 많은 자식이 한 지붕 아래 살며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 사회의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화, 정보화 등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작아졌고, 그로 인해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소수의 가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끝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생겨 노부모와 자식이 함께 아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중에도 특히 치매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40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보호자 건강 악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고령화 사회인 연천은 이미 치매 사회로 접어들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국가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넘어 치매 관리와 노년의 생애 주기 전반을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공공요양원이며, 우리 지역사회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일본 국외연수를 통해 요양원 등 지역 내의 돌봄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살펴본 결과 일본 돌봄시설의 특징은 일상의 생활 돌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일 단위 단기 보호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돌봄 형태와 치매 검사 및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한 건물 안에서 복합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 문제가 비단 노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의 문제로 인식하며 세대 간 통합의 역할을 돌봄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연천군에는 향후 공공요양원이 설립된다면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재활·돌봄 서비스 세대와의 지역을 잇는 연계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하여 치매 사회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관내 치매안심센터를 공공요양원 내에 편입시켜 관련 예방 및 검사 프로그램까지 이루어진다면 노인 돌봄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삶도, 미래의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도 든든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노인 돌봄 공백을 메우고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된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덜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치매·돌봄 컨트롤타워인 공공요양원 설립 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윤재구 입니다. 저는 오늘 연천군의 희망인 다자녀 가정의 눈물 나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아이를 셋, 넷, 다섯 이상 키우는 부모들의 하루는 상상 이상으로 힘겹습니다. 특히 한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순간 가정은 큰 공백에 빠지게 됩니다. 병원에 함께 가야 하는 사이 다른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챙겨 먹거나 혼자서 숙제를 해야 하고 어린 동생들은 돌봄의 손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통비, 교육비, 돌봄 문제 등은 여전히 가정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연천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다자녀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단순히 아이가 많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연천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징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통비와 교육비 경감입니다. 다자녀일수록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교통비와 학습 지원비를 일부라도 보조해 줘야 합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다자녀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돌봄센터 확충과 긴급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내야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 안정 보장입니다.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안정된 주거환경은 자녀 양육의 기본 토대이자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장학금 제도 강화입니다.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자금 부담을 완화해야만 다자녀 가정이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군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담을 함께 짊어질 때 연천군의 내일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다자녀 웃을 수 있어야 연천의 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1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일반안건 1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박운서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림축산부로부터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따라 연천군이 해당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의원이 결의안 낭독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연천군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며, 최근 20년간 지속된 인구감소로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축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주민 생활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우리군의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삶 안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군민이 직면한 정주여건 악화와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중대한 방안이다. 따라서, 군민의 삶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년 동안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며, 수십 년간 지소된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나. 우리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9월 18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김미경 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정이유는 폭염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상법 시행령」상 폭염특보로 명확히 하고, ‘환경미화원’을 ‘공무직 근로자’로 일원화하여 업무 범위를 현행 규정에 맞게 통합함으로써 조례 적용 기준을 일관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폭염’을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로 신설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정의를 삭제하여 ‘공무직 근로자’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지원 대상을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중 “법인·단체”를 “비영리 법인·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신 의원께서는 잠시 회의장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조문 간 절차적 연계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본 조례안이 다른 규칙 또는 지침에 따르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지원금 회수 방식이 실태조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취소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피 신청 안건에 대해 의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회피 신청을 하신 의원께서는 회의장으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6.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계속) 7.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지원대상을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중 “법인·단체”를 “비영리 법인·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개인이 아닌 사업 또는 단체 단위로 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행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장애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예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3조를 수정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함으로써 경기도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명확한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을 “5년마다 수립·시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업무협약식이 있어 군정 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령에 따라 “자매결연”을 성별 중립적인 표현인 “친선결연”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내용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 “국내자매도시”를 “국내 친선결연도시”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두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존 문구의 해석상 모호성을 제거하고, 이용자 및 관리자가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전곡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안 건을 상정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곡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본 변경안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곡읍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전곡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 복합상영관을 포함하는 전곡 컬쳐스테이션 사업으로, 그리고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전곡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되던 전곡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은 폐지하고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3월 국토부 추진실적평가에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총 64억 원, 국비 37억 원, 도비 8억 원, 군비 19억 원의 사업비가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5년 6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시 감액된 예산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기로 하였으며, 재구조화 시 기존 플레이파크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사업명을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총사업비 200억 규모의 플레이파크 건립계획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플레이파크 이외에 복합상영관,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 3개 층을 추가하여 총 332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증액된 132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플레이파크 3층에는 군장병 창업교육, 공유오피스 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천군 내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군장병 유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수요 감소와 추가되는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와의 기능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간을 삭제하고 EBS의 지식재산 IP를 활용한 어린이 콘텐츠 체험 공간을 3층에 조성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 요구에 따라 복합상영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곡 선사특화가로 환경 조성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재난대응형 도시환경 개선사업 및 전곡 선사특화도시 운영지원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전곡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09-4번지 일원으로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 부지 남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23억 원, 62억 원, 연면적 6,064㎡의 4층/5단, 200대 규모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 및 변경사유로는 전곡역 앞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실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5년 2월 18일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 내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 추가에 따른 복합화 계획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25년 6월 11일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복합상영관,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 복합화 계획에 대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일 전곡행정복지센터에서 10시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내용과 공청회의 결과를 포함하여 2025년 9월 29일 국토부에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5년 12월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곡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곡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