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윤대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희 하수시설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덕산, 이월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7억 8,4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덕산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된 차집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수가 됐던 하천구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 중이고요, 10월 달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화상리 쪽, 이쪽들을 전부다 다시 관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동현위원
지난번에 누수됐던 부분들은 다 찾아서 복구했나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난번에 맨홀하고 파이프 사이에 그게 조금 망가져가지고 거기서 누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때 1,000톤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00톤씩 하천수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열흘 만에 찾아서 그거는 조치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우기고 그래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울러서 지금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를 음성 쪽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의 부담금이 몇 %예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영부담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19억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계약체결하면서 좀 조정을 해서 6억을 감액된, 25억 올렸었는데 19억입니다.
장동현위원
19억인데 양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동현위원
우리 군의 분담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분담금은 상수도를 우리 주택지가 좀 많아서 우리가 60%, 음성이 4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비율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상수도 비율대로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동현위원
지금 음성 쪽에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도 예컨대 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활폐수하고 산업단지폐수하고 다른데 그 폐수도 같이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는 유입을 안 하고요.
장동현위원
이리 안 와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를 갖다가 하고. 음성 쪽에는 폐수를 받는 거는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음성 산업단지 쪽에 폐수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건 오수 말고 폐수가 또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폐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양은 정확히 모르는데.
장동현위원
위탁처리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처리를 했었거든요.
장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음성 쪽에 우리가 클러스터용지를 형질변경 시켜서 주거용지로 바꿔서 거기도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요금이 부가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 분담률을 다시 높여갈 수 있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장동현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그 비율대로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장동현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거기 수질복원센터하고 가깝게 있는 선옥마을, 선옥마을이 오수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동으로 끌고 가려면 상당히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가까운 데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만큼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선옥마을 것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 예산 확보를 해서 기존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하면 됩니다.
장동현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우리가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감액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과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공사가 줄어서 감액된 게 아니라 그건 보조금 지급이 국도비, 군비 맞춘 그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지장은 없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석현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대흥건설이라고 원 도급자가 2월 달에 법정관리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백곡면만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하수도 정비 사업이. 그러면 다시 입찰을 봐서 다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계약 해지를 6월 달에 했고 10월 달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거를 재계약을 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 대략 언제쯤 그 사업이 완공될 예정인 건가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당초 목표는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지연된다 그래도 내년 1월, 2월이었는데 지금 9개월째 멈춰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지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가 제대로 잘 추진을 해서 백곡면에 그 사업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다음 페이지에 562페이지인가요? 우리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전에는 우리가 또 등급도 ‘다’등급이었는데 우리가 ‘가’등급으로 상수도에서는 받으셨지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으셨나요? 인센티브 받으셔서, 562페이지에 보니까.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562쪽에 있는 인센티브는 2,000만 원인데 작년에 하수도 평가할 때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중앙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상수도 인센티브는 한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 배분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번에 우리가 등급 상향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또 4,0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하수도 B등급 받은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이거는?
영훈
최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다’등급에 머물러있던 상수도를 상향 등급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윤순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원 보건행정팀장님이 자치연수원 교육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있는 우리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에 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핵진단을 우리가 310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같이 굉장히 날씨도 차가워지고 이런 계절에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310명 정도 지원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순자
윤순자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310명을 추가 계상하는 거고요. 기존에 국도비 사업으로 500여 명, 540명 정도 이미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0여 명 정도 될 거고요. 검사 건수는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있는데 결핵진단에 대해서 지금 이 인원을 보니까 연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검사 지원을?
순자
윤순자보건행정과장
검사 비용은, 검사 건수가 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검사 항목이 많다 보니 단가는 지금 저희가 계상은 5만 7,880원으로 해 놨는데 단가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어서 평균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선위원
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잠복환자들 잘 잦아내서 이런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천여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78쪽에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순자
윤순자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6월 17일에 질병관리청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억 3,000 정도 좀 줄어든 거고요. 해마다 코로나가 조금 유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방접종에 대한 수검률은 한 40% 정도 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좀 비싸고. 그렇다 보니 이 소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환자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국가 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한테 예방접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순자
윤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좀 증가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있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고요. 일단 변경된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백신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있는데 단가가 두 개 다 한 만 원 이상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예방접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윤순자보건행정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우리 쌀에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 정부수매가는 대략 결정이 됐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정부수매가는 우선지급금이라 그래서 금액을 우선지급금만 지급해 준 다음에 12월 달에 전국 쌀 가격 평균을 냅니다. 그러고서 차액에 대해서 1월 달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우리가 품종 다변화 계약재배 지원, 이게 지금 포당 1,700원 정도 통합RPC를 통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성한경위원
그 두 가지 품종이었나 그렇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황금노들하고 보람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예상이, 사실 매스컴 통해서 들으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쌀 개방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실손보상을 20만 원에 하락되더라도 맞춰준다고는 했지만 이거는 구두상 한 거지, 실제 이게 정책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쌀 재배 농가에 대한, 그래도 예비비를 좀 세운다든지 그런, 우리가 작년까지 포당 2,000원 해 줬었나요? 우리 군에서 또 정부수매와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되는 거는 알찬미,
성한경위원
그러니까요, 알찬미.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수매하면,
성한경위원
정부수매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가격이 있었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수매는 저희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축산유통과라서 제가 정확한 사항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한경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쌀이, 사실은 쌀농가가 많이, 그런데 우리 진천 관내에는 쌀농가가 실제로 농업인 전체 소득을 따졌을 때는 쌀이 엄청나게 비율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쌀농가들이 많이 위축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700원이라는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황금노들하고 보람찬이 가공용 벼고 CJ에 햇반용으로 납품이 되는데 우리 일반 알찬미나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다수확 품종입니다. 그래서 ha당 34만 원 정도 주면 알찬미 재배하는 거랑 평균적으로 엇비슷하게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금액 책정을 했습니다.
성한경위원
이게 ha당 34만 원이 알찬미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납품하면?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합니다.
성한경위원
그럼 CJ에서도 우리 농가 쌀을 톤수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걸 CJ하고 햇반용 쌀이 계약재배돼 가지고 출하가 많이 됐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전에도 한 700ha까지 예산을 수립하고서 신청을 받아보면 농가들이 선호도가 낮습니다. 알찬미를 많이 신청하지 이쪽은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릴 생각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예산은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지금 이게 373ha는 사실은 엄청 적은 양이고, 또 우리가 알찬미를 정부수매 기준으로 했을 때 맞췄다고 했는데 정부수매 기준으로 한다 해도 실제로 앞으로는 이게 보장되는 금액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쌀농가들이 지금 전업농도 그렇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쌀농가에 대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거진천쌀이 진천군 농산물의 대표적인 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 기반이나 그런 쪽,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같은 것도 타 시군에 비해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할 게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80만 원에 1,640ha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임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해당되는, 친환경하고 알찬미 계약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쪽에는 친환경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재배 사업이.
임정열위원
여기 해당되는 농가는 어떤 농가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알찬미 농사를 짓는,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문제가 단백질 함량에 관련해서 40kg에 6.0 이하가 되면 6,000원이 나가고, 6.3이 넘을 때는 6.1부터 6.3까지 4,000원이 지급되는 거지요, 장려금이?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6.0 이하만 5,000원씩 동일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세분화시켜 가지고 5.7% 이하는 6,000원, 5.7∼6.0까지는 4,000원, 그리고 그 이상 오버되는 농가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현재 지급하는 게 농자재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을 봤을 때 지급하는 단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 차등 폭을 확대해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장려금만 주는 게 13억이 넘습니다. 충북에서든 전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 농가들이,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해 가지고 받는다고 하면 ha당 최대 올해 96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ha당 160포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대규모 농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규모별이든지 맞춤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세분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도 고려를 했는데 대개 ㏊당 160포면 기준을 잡은 게 저희들이 예전에 추청, 추청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았던 건데요. 이게 좀 소규모 농가도 실제적으로는 대규모 농가 못지않게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보면 1,640ha면 거의 500만 평이잖아요, 평수로 계산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군민들 벼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 장려금 지급이 어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우리 생거진천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임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가공이라든지 유통단계까지 연계하는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산서부터 유통·가공까지 일원화시켜가지고 추진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생산 쪽에는 지자체에서 농가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유통하고 가공 쪽은 암만해도 추진하는 데가 농협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저희들이 고품질 농산물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높게 받고 농가 쪽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진전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이런 건의 드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생거진천명품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9페이지에 세부사업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4,860만 원을 다시 또 증액을 시키셨는데, 현재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진천군 농가에서 1만 9,019명을 도시농부를 주고 혜택 본 농가가 4,580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진천 외 지역 청주나 인근 도시지역에서 많이 신청해서 일손에 어려운 농가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증액을 더 시켜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 그 전에, 어휘로 말하면 생산적 일손봉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손이음사업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번에 경제과에서 4,550만 원을 우리가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주로 더 선호하는 게 일손이음봉사, 그러니까 전 생산적 일손봉사지요. 이거를 더 선호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증액시켜 놓으셨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손이음 같은 경우는 대개 유관기관이나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농업에 숙련이 된 분들은 아니고,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농작업에 숙련이 많이 돼 가지고 일의 속도가 이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양쪽으로 일손이음하고 도시농부하고 같이.
기복
김기복위원
병행을 하면?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또 우리 수확철에 농가에 도움은 되겠네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병행을 하게 되면?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 점에서 여기에 왜냐하면 일손이음에 우리가 이번에 군비를 4,550만 원 증액을 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도시농부에서 도 내시변경으로 우리가 4,860만 원을 또 증액을 해 놓으시면 주로 생산적 일손봉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 예산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지금까지 거의 2만 명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했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2개월, 3개월 정도 수확기철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명 추가된 거는 충분히 소진될.
기복
김기복위원
소진이 되면, 그러면 우리 농가에는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세부사업에 백곡천 출렁다리 보수사업 2억을 우리 도비로 받으셨네요? 이거가 지난번에 김영환 지사님 우리 간담회 때 제가 이거를 출렁다리,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다리 아닌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를 우리 보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가 적극 말씀을 드려서 꼭 해 주십사 했는데, 이 도비 받으신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기복
김기복위원
너무 잘됐네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예산 확보가 잘 원활하게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안정과 편의성을 위해서 사업 추진 잘하시길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화랑숙 운영 활성화 사업비 계상이 됐는데 2,000만 원, 1,200만 원 계상됐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공간 정비사업은 시골에 악취나 소음,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농업인들이 생활에 안 좋은 경우가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축사나 폐공장 같은 경우의 시설물을 정비해 가지고 농촌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진천읍 사석리 석박마을에 축사가 마을 한 군데에 한쪽으로 세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축사를 폐업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축사를 폐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주인이 다 허락을 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의뢰를 해서 축사주들도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공간정비 사업은 어디가, 어디 마을에 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공간 정비사업, 지금 말씀드린 게 사석리 석박마을에.
장동현위원
석박마을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화랑숙 운영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곡리에 화랑숙 설치를 해 놨었는데, 화랑 권역사업으로 설치를 해 놨었는데 시설물 설치한 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가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그쪽에 좀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용객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주말에는 많이 오는데 평일 같은 때는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이걸 판단을 잘 좀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436페이지 위에 통계목에 생활개선회 워크숍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어떤 워크숍을 추진할 건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새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저희가 부족해서 더 추가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참가하시는 분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을 모시고서 연합회원분들도 같이 한 40명 정도 그렇게, 강사님을 모시고 강사수당 일부 반영하고요. 참가분들 재료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생활개선회는 대부분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지금은 우리 생활개선회 단체에 워크숍을 지원해 드리잖아요. 여성농업인도 같은 저기인데 여성농업인의 워크숍은 없는 건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여성농업인 워크숍이라고 따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복
김기복위원
네.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해서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에 이강선 의원님하고 성한경 의원님께서 각각 지원해 주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 안에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예산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워크숍에 있는 거고요?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이 부분에 형평성의 원칙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 잘했고요. 추경 여기에는 없지만 요즘 주민들께서 매우 호응도가 좋은 사업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초기를 무상 수리하고 안전교육 순회교육을 하시고 계시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복 팀장님 담당이신데 주로 어떤 것들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엄청 호응도가 좋으세요. 주민들께서도 너무 좋다고.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추석 명절 전에 보통 벌초를 많이 하시는데 그전에 보면 이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계속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아마 방치 아닌 방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시고, 일반 업체에다 맡기시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저희가 그날 오시면 능력 있는 직원분들이 바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웬만한 것은 다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날 그리스(grease)라든지 예초기 날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난주에 광혜원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덕산읍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시면 저희가 제일 적게 나오는 읍면이 한 40명 정도, 40대 정도 수리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초평면 같은 경우는 80여 대 정도 수리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하여튼 너무 편리하고 아주 좋다라고 매우 호응도가 좋아서 이 자리를 빌려 남기순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이상복 팀장님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안전교육 같은 거는 지금처럼 그렇게 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저희가 못하신 분들이 추가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추석 명절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맡겨 주시면 저희가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축산물위해요소저감사업 있어요. 폐사된 소 처리비 있잖아요, 과장님.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폐사된 소 지원.
임정열위원
여기 보면 25만 원씩 100두 해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7,875만 원이잖아요. 다 이게 소에 관련된 처리비인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난산이라든가 텔라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립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항상 10월 달 되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를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310 마리 정도 이상이 폐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생각 외로 농가에서 폐사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이게 실제 처리비용은 얼마정도 농가가 부담하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농가부담은 없고요. 우리가,
임정열위원
처리비가 25만 원이에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우리가 경쟁 입찰을 붙이는데 실제 사업비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붙여서 한 20만 원 좀 넘게, 21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25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농가 부담은 없는 거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이게 폐사 발생 시에 긴급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법정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수의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사한테 신고해서 수의사가 우리한테 신고해서 법적 절차 밟으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소가 설사라든가 바이러스성 설사 이런 식으로 그런 폐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농장주가 축협에 신고해 가지고 폐사 신고를 하면 축협에서 우리한테 이력추적제 등록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한 가지 우려됨은 혹시 사업이 특정 농가에 편중되거나 아니면 부정수급 그런 사례는 없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사가 나면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축협에 이력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각 개체번호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등록을 해서 폐사 난 다음에 폐사가 확인된 다음에 폐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력시스템에 그렇게 많은 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쪼록 폐사 처리비 지원사업이 우리 농가에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경이라든지 위생에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461페이지 있는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사육농가들이 진천군 관내에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대상이 13호고요, 전체 두수는 약 7,480두 정도.
이강선위원
그런데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분과 실질적으로 개 사육하는 분 간의 분쟁이 있는 걸로 저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예산,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실질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분과 지금 사육하는 분과,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고 자기가 사육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었던 걸로, 지금 여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들은?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건 처리가 잘 됐나요, 그 부분은?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 사업 지침이 받으려면 배출 시에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배출신고는 농장 소유주한테 있는데 실제로 키우고 있는 분은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특정 기간 때 201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키우고 있어야만 보상 대상이 되는데 농장주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키운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위탁한 사람은 배출시설 허가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두 분 간에 서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여러 번 해당 분을 만났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선위원
이런 분쟁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궁금했고요. 하나 더 466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학교 급식을 위해서 진천군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하고자 우리가 예산 이런 많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 관내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진천군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농산물을 구입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 조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예산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몇 % 정도나 우리 관내에 그 농산물을 소비시키고 있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품목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급은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목표는 전 학교에 우리 진천군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도 한 학교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학교에 완료가 됐고 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접근한 상태고요.
이강선위원
글쎄, 제가 내용을 알기에는 진천군 관내에서 전액 우리가 농산물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내 농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는 학교인데 그런 것을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알기에도 관외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 부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현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60페이지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해 가지고서 사업 예산이 1억 8,311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아마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온실감축목표 달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탄소 사료를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5농가, 한우 1농가하고 돼지 4농가를 신청을 받았고, 예산은 1억 8,300인데 아마도 정리추경에 1억 2,200으로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수요하고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지금 국가 정책이 기후 위기라든가 저탄소 그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해야 될, 금액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당초에 그 사업비는 1억 8,300이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수요조사차원에서 포기한 농가가 있으니까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양만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애당초에는 10농가가 신청을 하셨었는데 그 5농가 정도는 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장동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1억 2,281만 4,000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장동현위원
그러면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는 돈이에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주로 사료인데요, 사료 중에서 저메탄 사료라고 해 가지고 먹으면 분변을 통해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탄소량을 줄여가지고.
장동현위원
말씀은 이제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료를 좋은 사료를 먹여서 분해가 잘될 수 있도록, 가스 배출이 안 되는 이런 사료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쉽게 부식이 되고. 소한테는 잘 분해가 되니까 영양공급이 잘 돼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항이 사룟값이 비싸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사료를 먹여서 첨부제를 먹이려고 하면 그 가격이 비싸니까 기피하는 건데 우리 환경을 봐서는 분명히 이게 바뀌어져야 되고 주변 농가들한테는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런 사료들을 먹여서 어느 농가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어느 농가에 가면 그래도 냄새가 덜 나는 이런 농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축산 농가들 어느 일부 농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진을 적게 먹고 환경을 좀 더 깨끗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인드로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와 더불어서 다른 사업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 시범사업 이전에 그렇게 그런 사료들을 먹여서 어떻게 보면 저탄소, 위의 정책방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한 사람이 좀 있다 이거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