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행정경제국장입니다. 서영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은령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손재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용제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성희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유태욱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8,464억 원으로, 기정예산 7,255억 원 대비 1,2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95억 원이 증가한 8,06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증가한 399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9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29억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6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91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8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와 관로 준설에 12억 원, 신정동 남산 절개지 보수공사 5억 원과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비 25억 원, The Wave 사업 15억 원, 장생포 해군숙소 매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에 64억 원, 솔마루길 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다 증가가 됐는데 교육예산이 2억 4,500에 3.41% 감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급식 관련 운영비 삭감 내용인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교육 파트에 기능별 파트에 2억 4,500 삭감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친환경급식 운영비가 삭감된 게 이게 맞나요?

배송비 민간위탁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배송비 지출하는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배송비가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는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를 타구군하고 형평성 등에 맞춰가지고 배송비를 그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양사들이랄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거는 좀 수렴했습니까?

의견은 수렴 안 하고 다른 지자체, 우리 울산시에 있는 5개 구군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맡고 또 이거를 조리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아예 받지를 않았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우리 2019년부터 친환경급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학생 수가 다른 구군보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예산도 최대 15억 정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운영비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배송비로 지급하는 데는 이번에 우리가 개정한 대로 한다면 중구하고 동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배송비를 부담을 하고요.

실제로 그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삭감된 것 때문에 4월부터 와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은 전혀 이거 소통을 안 했다는 말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연속된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고, 이게 2억 얼마라는 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안정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2019년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친환경급식이 통과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품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게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선 숫자를 보면 2억 얼마가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는 얼마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급식 하는 것을 우리하고도 전혀, 행자위하고는 미리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2억 얼마를 삭감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친환경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상위기관입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는…….

친환경급식위원회 하기 전에 작년에 본예산 때 이 예산의 통과를 의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친환경급식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삭감한다,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친환경급식위원회에서 의회 의결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친환경급식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에 따라 방법이라든지…….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삭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걸 우리가 증액된 어떤 예산이라면 여기에서 삭감은 가능한데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온 거는 예결위원회나 어디서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손댄다는 것은 예산안 전체를 부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에는 의원들이 전혀 의사가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라 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놓은 예산을 전혀 설명 없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냥 통과의례로 도장만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특히 이거는 또 우리 남구의 학부모들, 어린아이들의 중요한 급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 저는 이게 정말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어떤 방법을 바꾼다, 그런 부분 우리 위원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배송비에 대한 겁니다.

특별한 의견은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고, 이해를 하셨고, 가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그러면 의논을 했으면 여기서는 전혀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공격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을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 이거지.

의회 상임위 하기 전에는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확실히…….

예.

이 정확한 설명을 알고 있어요?

행자위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정확한 내용을 그러면 행자위원들은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한테는 최소한의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도 설명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급식에 관한 것. 물론 배송비에 관한 운영에 관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는 자연적으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에서 예산 해라’ 하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줄인 만큼 학교에 배달되는 급식의 양이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는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것을, 양을 줄이는 예산을, 예산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는 3억을 편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갑자기 조금 의아해서 지금 목소리가 좀 커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당황스럽다 이거죠. 화가 난 건 아닌데 제 목소리가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앞에 계신 우리 최신성위원님도 기억하시지만 그 몇 년 동안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힘들게힘들게 예산이 통과되고 또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최소한 아이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대로 된 설명, 또 예결위에도 설명을 해야지, 삭감을 해놓고 설명했다는 그거는 설명했다고 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저는 행자위만 설명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행자위만 설명을 했어도, 삭감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영향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배송 수수료,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배달을 시키잖아요? 배달을 시킬 때 통닭이 오면은 거기에 배송료가 붙어서 오잖아요?

예.

그 비용을 말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우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15억 들고 또 급식센터 직영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타 구군하고 형평성을 봤습니다. 울주군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송료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 남구,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북구나 울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전달 못 받아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방금 말씀한 그 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은 얼마입니까?

저희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증액한 금액을…….

지금 196만 3,000원.

196만 3,000원?

전체는 19억 3,900.

아니, 그러니까 증액한 돈만.

증액한 게 190만 원 정도 되고, 합계는 19억.

19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감액한 건 2억 7,000이고, 그렇죠?

그거는 배송시스템에 관한 거라서…….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여기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한번 자료하고 이런 거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예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급식 배달을 한 3년을 했던 사람으로 그 시스템을 알거든요. 근데 영양사랄지 학교에서 급식 할 때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받고 방금 말한 운영비 하면은 결국 운영비를 학교에서 책정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방금 증액한 게 19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배송비 전체가 2억 7,000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예산을 짤 때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운영비에다가 예산을 넣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같이 운전하고 하던 사람도 운영비는 줘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금 좋았던 거 사는 식품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거는 영양사 선생님하고 아침에 오면서 전화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물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런 결과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가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이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항목상은 여러 가지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또는 무슨 수수료를 인하한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할 때 예산을 짜는 영양사 입장에서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원서 받고 우리가…….

탄원서?

예.

어떤 탄원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의견이 왔었습니다, 학교에서.

그게 탄원서도 왔었네요?

예, 왔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행자에 설명했어요?

다 했습니다.

들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행자위원님한테. 탄원서를 설명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5개 구군과 형평성이라든지 다 맞춰서 공문을 보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 이후로는 아무 이의 제기하는 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상황을 잘 모르고 이런 면이 있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현장에서는 친환경급식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탄원서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일체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배송하는 데서 합니다. 배송료를…….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다 공문으로 이해를 시키고 현황이라든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산을 학교에서 다 자체적으로 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면 당연히 친환경 거기에 대한 좋은 것을 사도 한 단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다 보냈고 보내고 난 뒤에는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5개 구군의 현황자료라든지 예산이든지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는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바꾼 거죠.

전년도에도 이런 방법을 검토,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배송료를 수수료에 대한 돈을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죠, 민간위탁금으로. 배송료 시스템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이제는 안 하는 거죠, 시스템을. 그 예산을 삭감한 거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 배송료에 대한 수수료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줄어든 만큼 식품의 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덕종위원 말씀대로 예결산위원이라 하면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가셔서 사전설명을 충분하게 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매번 이런 말이 더 이상은 좀 안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행자위 소속인데 복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들은 바가 노인장애인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친환경 여기 금액 배송료를 삭감했는데 2025년 5월부터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4월까지 지급하고 5월부터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그 삭감액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경제국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앞으로 할 생각이, 어디로든 사업비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황토맨발길 걷기대회 3,000만 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그럼 정원녹지과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맨발걷기 하는 거하고는 사업이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이고, 이게 아마 경제신문사가 설립된 목적이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언론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세제혜택이나 기업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왔다가면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폐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보조사업이 어떻게 방법이 없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별개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3,000만 원이고…….

예,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금액만 같지…….

사업은 안 똑같잖아요?

예. 다른 사업, 장소가 다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원과 사업은 사실 제가…….

위원님,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맨발걷기 보조사업하고, 우리는 정원과에서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황토 포설이라든지 일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거는 완전 별개입니다.

제가 체육지원과에 여쭤봤는데 타 부서라서 모른다, 딱 이렇게 대답하고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우리 정원녹지과에서는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시설비로 해서 일부 유지보수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같은 금액이고 타이틀도 똑같아가지고…….

금액이 이상하게 3,000만 원 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우리 전 직원들 이번에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요새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특히 박정애 국장님, 대답하시는 게 전에보다 날렵하지 않은데 기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번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예전부터 우리 이런 말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때도 보면은 과에서 그 과가 삭감이 되면 그 담당 위원들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걸 벌써 저는 8년째 보다보니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좀 중요한 거는 위원회가 다르면 사실 다른 위원회 거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 올라온 게 설명이 안 되면 시간이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국장님들도 다 시간도 바쁘신데 이거 다 손해거든요. 앞으로 과에서 중요사항은 국장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우리 이번에 민생회복쿠폰 어느 국에서 하죠?

행정경제국에서 합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TV에 보니까 안 받으신 분도 좀 있다는데, 우리 남구에도 안 받으신 분 좀 있는가요?

지금 남구에 99% …….

그럼 1% 정도 안 받았네요. 전국…….

1차에서 한 1∼2% 정도…….

전국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들 그 돈 다 쓰셨어요? 우리 김용제 국장님 어디 쓰셨어요?

수암시장에서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소고기 사 먹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우리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남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예.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민생쿠폰 구성비가 국비가 767억 원, 또 시비가 한 68억 원, 저희 순수 구비가 1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비비도 없고, 갑자기…….

우리 남구가 되게 열악한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갑자기 17억이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여유자금을 모아놓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당장 수익금 중에서 예비비로 얼마 남겨 놓고 그 여유자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잠깐 들어와 있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잠깐이면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주차장 특별회계니까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할 때 줘야 됩니다, 거기서 사업을 한다면. 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통계좌에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급한 일이 생길 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그 돈 쓰고 나니까 우리 주위에서 ‘아이고, 우리 남구청 고맙다’ 하는 사람 있던가요?

전혀 저희 구비가 들어간 걸 모르시죠. 모르시고…….

이거를 좀 홍보를 해야 돼요. 이 구비 이거 통합기금에서 나가는데 중요한 이 돈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돈을 이렇게 쓰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진짜 1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뭔가 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쓴 거지 원래는 거기에 다시 넣어 놓아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넣어 놓아야 되지. 우리 돈 아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써도 당해연도에 다시 넣어 놔야 되거든요. 긴급할 때만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쓰고 허허 좋다 하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 있던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도 좀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 보면 그거를 1년 안에 갚아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중앙에서 5년 분할 상환을 해라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힘든 거 알면은 중앙정부에서 좀 보태주든지. 그런 거는 1도 없잖아요, 사실은.

재정 담당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국비나 시비로, 국시비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초기에 냈습니다.

예.

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민생회복쿠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분들까지 이렇게 18만 원 받아서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주는 거 다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받더라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1%가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1% 안 받은 분들한테 독려하죠? 받으라고 전화드리고 이렇게 안 합니까?

독려는, 현재로는 11월 30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모 구청은 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왜 안 받느냐 하니까 ‘나는 나라에 이 돈은 내가 전혀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안 받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자로 안내는 가고 있지, 지금 현재 전화는, 안내는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독려를 좀 해가지고, 어차피 나라에서 다 주는 돈이면은 안 받는 분들 왜 안 받는지 상세히 파악도 좀 하시고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받는 거 국민 모두가 잘 받아서 잘 쓸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서영일 국장님.

예.

우리 국장님들 전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 이 4개 중에 개인정보가 아닌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러면 개인정보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국에 따른 예를 들면 새마을협회도 있고 요식업협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전달하는데 뭐만 주는지 아십니까? 이름 김땡땡, 주소 남구 삼산로 땡 끝. 전화번호 중간까지.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찾으래요. 협회에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오늘 종이를 안 들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찾으래요. 공문을 전달하래요. 누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전달하실 수 있어요? 그 협회는 기관에서 인정해 준 협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최소한 이름 석 자, 전화번호는 줘야 되고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앞자리 주민번호 주든지 생년월일 그 정도는 줘야 동명이인을 막을 수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김땡땡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귀신도 못 찾는 이름,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협회 공문을 좀 돌려라. 그걸 공무원이 하면 2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소속된 협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일을 좀 덜어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러면 협회에서 공무원한테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못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형님,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형님 좀 찾아주세요’ 하는데 내가 그거 찾는 우체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대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협회에서는 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 협회를 없애는 게 좋아요. 같이 돕고 가는 세상에. 하여튼 이거는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과에 전달하셔가지고 협회에 공문서 협조요청 보낼 때는 이름, 전화번호까지는 확실히 좀 줄 수 있도록. 주민번호까지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 주는 거, 이름 가르쳐 주는 것도 힘들다 하니까 우리 협회에서 일 보시는 특히 사무장, 사무국 회장은 좀 덜합니다. 사무장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생과하고 전부 허가부서나 감독부서에 좀 필요한 건데, 어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드렸나, 서영일 국장님한테 전화드렸나, 누구 국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요. 어느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자기가 자기 SNS 활동을 했어요. SNS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게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법에 위촉된 게 많아서. SNS 활동할 때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SNS 활동을 멈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 SNS 활동한 걸 가지고 한 집을 일주일에 두 번씩 고발해요. 그런데 이 고발 당한 집에 관에 있는 직원들이 또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손님들이 있다가 조사하러 들어오니까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망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는 위생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가게가 있는데 어느 가게가 장사가 잘됐어요. 우리가 업소에 일반음식점을 달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춰도 안 되는 걸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음악이 나오고 즐겁다 해서 이렇게 춤을 춰도 안 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춤을 추는 걸로 해가지고 옆집에서 고발을 해서 단속이 돼서 영업정지 두 달을 맞았어요. 영업정지 두 달 맞을 동안,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는데 그 업체를 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왜, 그전에 SNS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고발한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갔는데 손님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음악도 안 틀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영업하는데 위생과 직원들이 나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장이 쩔쩔매는 거 보니까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손님들이 ‘이 가게 뭐 이상하나?’ 이런 식으로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 사람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를 전화만 오면 단속을 계속 나가야 됩니까, 국장님?

질문 다 듣고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허위 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자꾸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제재는 없어요? 거기까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고질적으로 주변 상인 간에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위생과뿐만 아니라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춤추는 행위나 이런 거는 세금의 문제 때문에, 춤추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세금부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편법이고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옆집이 당연히 손님이 뺏기고 불편을 느끼니까 구청에 단속해 달라고 신고를 할 겁니다.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정당한 신고로 보고 처음에는 가겠죠. 계속 고질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법행위인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면 다 숨어버립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자마자 다 숨어버리고 손님은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 업체를 적발하려면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단속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은 떨어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신고 당하는 분, 신고하시는 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행동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달 안에 세 번 정도 나가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SNS에 자꾸 올라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SNS에 올라온 것은 3개월 전에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자꾸 공무원들이 믿어주고 나가고 이러면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그쪽 업주 쪽에서는 지금 두 달 영업정지 받은 상황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위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행정력 낭비가 충분히 예견이 되고 직원들도 엄청 괴로워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아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 나가지 않고…….

불법행위 확인을 SNS에서 확인했다는데 그거를 믿고 나가나요?

아니죠.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신고내용이 팩트인지, 불법행위가 맞는지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입장입니다.

그럼 계속 나가나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계속 나가야 되네, 그죠?

불법행위를 오늘 했다고…….

세 번 나가서 불법행위가 똑같은 행위가 예상외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오늘 안 했다고 내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민원은 신고가 들어올 거고, 그걸 공무원들이 미리 예견해서 한 달에 세 번 나갔는데 정당한 행위를 했다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정당하다고 예견할 수도 없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을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도 맞는데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세 번, 네 번 나가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불시에 가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 행정적 낭비를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도 너무 과잉대응일 수도 있고 또 과잉대응이 되면은 그 업주 측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신고자를 가르쳐주면 풀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SNS 그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 사람 계속 불법영업을 한다’ 계속 그 이야기거든요. 도돌이표 돌듯이 계속 그 이야기인데, 제가 마무리하자면, 너무 과잉대응은 진짜, 업주가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 의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좀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부서도 적절하게 조정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각 상임위에서 숙고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예산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저도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합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예산에서 재료비와 배송비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다보니까 제로섬게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료비를 올림으로써 물론 재료비 급식자체에 대한 질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물류 체계에 있어서 배송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물류 체계가, 우리가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배송이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혹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그거는 학교 측에서 충분히 어쨌든 충당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문을 보냈어도 학교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라기보다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균형 있게 예산의 증액과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한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결위의 어떤 절차라는 것에서 저희들도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이니까 정회한 시간에 그 자료, 다른 자료는 제가 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설명하셨던 친환경급식배송에 관련된 삭감된 그 자료만이라도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숙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는데, 우리 소상공인진흥과하고 경제정책과 특히 우리 남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그런 부서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지금 예산서 세출예산에…….

아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주시면, 소상공인과 이번에 은월로하고 또 어디입니까, 두 군데 골목형 상가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힘쓰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됩니까, 합해서?

소상공인진흥과가 13억입니다. 경제정책과는 94억입니다.

그러면 14억을 1년 예산을 쓰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가 한 6% 정도 오를 수 있는 정도 하려면 얼마를 써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6% 정도 되려면, 여기서 예산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아까 최신성위원이 말씀하신 17억, 우리가 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이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6%, 7%가 올랐고, 안경은 57%, 의료․미용업 20% 넘는 금액이 오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어떤 선순환효과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어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17억을 우리가 가지고 정부에서 800억을 받아가지고, 합해서 80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경제파급효과가 있다면 우리로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거를 누가 이런 사람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 또 소상공인들과 연결된 수많은 경제주체들 또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거를 단순히 ‘우리 행정에서 돈이 17억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효과에 더 눈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17억 쓴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 저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30만 남구 주민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그리고 경제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남구 행정의 시각이 아닐까 싶어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논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순환되는 부분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지속되느냐의 문제였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 10억을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세 달 동안이라도 이 정도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17억을 부담을 했을 때도 저희의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의견을 더 피력할 수는 없지만…….

논쟁이 아니라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어쨌든 저희는…….

수고하신다는 걸 알고 또 제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도 만약에 또 구비 매칭이 많아지고 복지비용이 증가를 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채무가 0원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시적인 또는 갑작스러운 지원책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채무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지방재정 여건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런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또 항상 우리 고민이 재정건전성과 주민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골목경제나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일시적인 효과라 하지만 비상시에는 비상정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하면서 끝내는 마당에, 4월 말부터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4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5월부터 안 했고?

예.

그러면 그전에 친환경심의위원회가 열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 261페이지, 빈집활용하는 거 있죠?

예.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동이 선정될 거라는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은 특정 동은 아직 안 됐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아서 건축위원회에서 그걸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효과가 제일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수요자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지에 사시는 그런 분만 선정할 건지 아니면 남구 주민이면 다 되는지 그런 계획은 다 갖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남구지역에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정기간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싼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