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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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소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성장 둔화와 세입 여건 감소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기에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830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680억 원보다 1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한 1조 9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8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103억 원, 지방교부세 등 222억 원, 조정교부금 등 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90억 원 등 총 10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홍보 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 3억 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3억 원, 공공청사 관리 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억 원, 폭염 피해 예방 지원사업 2억 원, 재해위험 예방 유지관리 사업 3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3억 원, 인재학당 건립 공사 4억 원 등 총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금 495억 원, 제96회 춘향제 사전 준비 13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8억 원, 김병종 미술관 수장고 내부 조성 5억 원 등 총 5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74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10억 원 등 총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2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11억 원, 자활근로 사업 5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2억 원,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46억 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13억 원,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 10억 원, 농산물 포장재 및 비료 안정 지원 6억 원, 동부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7억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5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 기업 지원 보조금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생회복소비 쿠폰 161억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8억 원 등 총 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통동 교통 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시설물 설치 3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4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 8억 원, 남천 지방하천 정비 2억 원, KTX남원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지정 용역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남원시 천문과학관 운영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내부유보금 41억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9억 원 등 총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임시 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취·정수 시설물 유지 보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0억 원, 용강 대율마을 하수 설치 19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13억 원 등 총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린

박채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소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본인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소·국장 퇴장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급히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김길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5분이면 되겠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윤지홍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맨위로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450억 5868만 원에서 32억 5464만 원 증액한 483억 1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추경 예산서 등 인쇄를 위하여 기정액 9334만 원에서 2830만 원 증액한 1억 2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기정액 8천만 원에서 640만 원 감액한 7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기정액 6천만 원에서 2220만 원 감액한 3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21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9600만 원에서 6400만 원 감액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운영 중 공공운영비 기정액 2180만 원에서 삭감한 720만 원을 사무관리비 기정액 890만 원에서 증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1610만 원, 공공운영비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3억 6천만 원에서 시비와 도비 각각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3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비와 도비 각각 2375만 원씩 총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 취·창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5억 593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3억 7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15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58억 885만 원에서 15억 6893만 원 감액한 42억 3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40억 722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4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장

122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내시가 돼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타 시군에서 신청 인원이 미달된 것을 저희에게 배정해 주신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부족합니다. 해당이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얼마나 부족하죠?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못했던 것을 저희한테 배정해 줘서 109명 소화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족했는데 109명이 가능해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2025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취·창업 인센티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4명을 선정을 하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6개월 이상 미취업하셨던 분들이 교육 이수를 받고 지금 6개월 이내 6개월 동안 취업이 되신 분들한테 국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12개월로 예산을 부기를 달아놨어요. 이게 지금 올 1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12개월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말씀···…

윤지홍위원장

예, 맞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내 집 마련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당초 12개월로 했었는데요. 사회보장 협의 지연으로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협의 완료가 돼서 4개월 분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91억 9890만 원에서 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96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 축제의 언론 대상 보도 지원을 위한 역대 춘향 홍보대사들과 함께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축제 홍보 등 시 핵심 사업에 관련 부서별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대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공공산후조리원 등 우리 시 현안 사업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업과 국정 과제 이슈 메이킹을 위한 방송 매체를 활용 시정 홍보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의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도내 IPTV 등 신규 매체를 발굴 홍보하기 위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 경상적위탁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교육발전특구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ICT 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는 1년 계획을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세워서 충분하게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가을 축제가 있다고는 하나 1년 계획을 제때 못 세우는 이유가 뭐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계획에 맞춰서 플랜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국정 과제에 연결돼 있는 저희 사업들이 있어서 남원에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국에 홍보하고 국정 과제에 저희가 좀 유리한 여건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를 좀 위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960억 원이에요. 총 예산이.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을 때 남원의 그 상징성,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하는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홍보의 성과하고의 연관성은 수치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와 노출이 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가치나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좀 반영이 되는 걸로 저희는 객관적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부서별 시정 홍보 추경 예산을 1억 원을 올렸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렇게 부서별을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부서별 시정 홍보가 저희가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페이지 52페이지가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시정 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포인트 남원이나 영상 제작하는 제작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제작해서 방송에 노출시킬 때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부서별 시정 홍보에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자기의 매체에 홍보를 할 때 만들어 주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건 저희가 만들어서 부서에서 원하는 홍보 방향이나 이거를 자체 제작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수립을 못 하냐, 그 말씀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영상을 유튜브나 SNS, 아니면 방송 노출하기 위해서 130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 사항들이 뭐냐면 자기 부서에서도 하고 싶은 영상 내용이나 업무에 대한 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게 좀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영상물이나 이 방향성도 좀 추가로 제작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중앙경찰학교나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산후조리원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만큼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수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게 새롭게 탄생된 그 어떤 행사라면 또 사업이라면 긴급하게 올라올 수도 있죠.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년 계획을 못 세우는 그 홍보를 긴박하게 추경에 올린다는 건 계획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경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에서 집행계획 세워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연중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같이 동영상 중심의 홍보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동영상 형태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영상 홍보 영상 제작비가 좀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니까 좀 추경에 반영됐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몇 개월 전에 했던 영상, 그다음에 그게 시인성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영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 하나의 영상만 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활동했던 거나 이런 것들 다 담아서 새롭게 또 담아서 그걸 홍보해야 될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시기성하고 맞춰서 저희가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답변이 길어지니까 질의가 길어지는데 매년 이렇게 그 시점에 맞춰서 동영상을 돌리려면 매년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설명을 저희가 이제 올해 국정 과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웠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저는 처음부터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 답변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또 추경에 들어온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계획적이지 못한 홍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은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좀 제대로 추계를 잘 하셔서 세워주시라, 그런 말씀이시고 금액이 좀 큰 금액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추계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정책개발과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매진해 주시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 세입 예산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58억 1568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60억 5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 발굴 및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국가 예산 공모 사업 정책 개발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가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위탁 교육비입니다. 소방청 제안에 따라 소방청 후원금과 연계하여 전국 소방공무원과 가족 대상 소방가족 힐링캠프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교환 추진을 위한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비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해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통합 지원 거점센터 구축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개소와 함께 행정·교육·문화·법률·정주 기능이 통합된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 모델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 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방가족 힐링캠프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해요? 그 장소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남원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남원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장소를 생각을 구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안을 짜가지고 어제도 소방청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명료하게 어디 지금 진행한다, 이건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남원에 있는 주요 문화시설이랄지 관광지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산출 기준을 보면 가족이 30가족이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예산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 올리시는 거예요? 이 계획 없이? 어디에서 이렇게 실시한다, 이런 건 확고하게 지금 없는 거예요, 계획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계획을 현재 짜고 있고요. 그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또 소방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소방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리산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시내 어디 광한루에서 한다든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내용···…

이기열부위원장

뭐가 있어야 숙소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숙박비가 2천만 원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알아야 숙박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체험 활동비도 광한루에서 한 것하고, 지리산에서 한 것하고, 교룡산에서 한 것하고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말씀드리면 기본안은 숙박은 일단 스위트 호텔을 예정하고 있고요. 광한루원을 탐방하는 내용도 있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서 기정 예산이 1억 3,800만 원인데 지금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계획이 스위트라든지 광한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아, 4천만 원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이 계획 나오면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리고 기정액은 저희 사무관리비가 섞여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는 아니고 이건 신규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4천만 원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힐링캠프로 4천만 원만 따로 계획을 세우셨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리고 소방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후원금 4천만 원을 더 거기에 더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나는 총괄적으로 1억 7,800만 원이 이 행사비로 다 들어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거 보고 한번 해 주시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4천만 원을 세우게 되면 소방청에 4천만 원을 저희 시로 불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공동으로 주관하는 형태입니다. 4천만 원을 저희한테 편입시키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또 집행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소방청에서 언제 요청을 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난 저희가 7월 말경에 어린이 대상 소방안전캠프를 1천 명 규모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업을 논의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소방,

윤지홍위원장

받은 자료나 있어요? 공문을 받았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있어요? 공문 한번 주시고 이게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꼼꼼히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히 그 부기에 내용이 나와야 되고 하나하나 그 예산을 1인당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무튼 자료를 잘 정리해서 추경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1219억 1400만 원 대비 14억 6천만 원 증액한 123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 복지입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당직실 운영 보조 기간제 사역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보존·공유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공간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 고유 자원인 소리를 주제로 소금창고를 공연 창작 체험 가능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어 읍면동 기록화 작업 및 춘향제 100주년 대비 아카이빙 추진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기록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행정 구현 부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 협의회 사무실 노후화 냉난방기 및 집기 교체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자율방범지대 방범차량이 노후화되어 안전한 방범 활동과 자율 방범지대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차량 구입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3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동 자율방범지대 노후 초소 및 시설을 보수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범 활동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법정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임기제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 단절 예방을 위한 한시임기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채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대면 교육 과정 증설에 따른 퇴직 공무원 미래 설계 과정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 교육 여비로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자 수요 증가에 따른 보수 2억 5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상승과 채용 구간별 1인당 부담금 상승에 따른 고용 부담금 증가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 중 25년 3분기 정산 금액 추가 부담분 납부를 위한 연금 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관 단체 운영 협력에 대해서 아영에 3,400만 원 방범차량 지원과 향교동에도 지원을 하신가 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좋은 일 하시는데 남원에 방범대라고 하면 시정 협조, 학생들의 안전 귀가, 또 여성들의 안전 귀가, 여러 가지 또 우리 남원시의 모든 크고 작은 행사에 교통 협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평가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방범대가 이중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기열부위원장

방범대가 남원에 하나 된 방범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르고 계시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방범대가 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별로 방범대가 또 있거든요.

이기열부위원장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방범대가 지금 화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합회 방범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행정에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연합회의 방범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개별로, 면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연합회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방송에 나가니까 어디라고는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방범대장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화합을 해 나가야 되는지, 또 행정에서 연합회가 하나로 됐을 때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이것을 대화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방범대 연합회에서 사무실에 한 번 와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별 방범대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열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행정에서 개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방범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원화돼 있다, 이것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9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 임기제 등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원래 본예산에 1,050만 원을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3천만 원을 증액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지금 기간도 한 3개월 남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50만 원 가지고 9개월 쓰셨는데 3개월 남았는데 3천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직위에 17명을 채용했었는데 올해는 24개 직위에 49명을 채용했고요. 지금 하반기 남은 4개월도 6개 직위에 대해서 채용이 들어가는데 추경이 좀 빨리 서면 저희가 이 사업 충분히 필요한 면접 수당을 세우는데 추경이 늦으니까 지금 통으로 묶여 있는 사무관리비 다른 분야에서 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그 부분을 메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임의로 쓰셨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어쩔 수가 없이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것을 이게 좀 빨리 섰으면 좋았을 것을···…

윤지홍위원장

추경이 7월 달에 있었지 않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이제 원포인트 추경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윤지홍위원장

3월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기간이 텀이 많기는 많았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충당을 한다, 전체를? 그 말씀이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또 6개 직위에 또 저희가 뽑아야 할 직렬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6개 직위가 남아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좀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결원이나 휴직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시설들이 새로 생기고 또 그중에 중간에 이분들이 또 의원면직을 하세요. 지금 5개 직위는 의원면직을 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결원이나 그런 부분에 다시 또 채워야 할 부분이나 신규 시설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다음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한 56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 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방역 로봇 임차료 900만 원을 민원 관련 시스템 정비로 부기명 변경하였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 포상금을 최일선 민원 행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23년 지구 조정금 감정평가액이 상승하여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인건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성과상여금 통계목을 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우리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4700만 원 감액되어 660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입니다. 사업량 대비 예산 과다 책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23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위기 사회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증가로 2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수요자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2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요자 감소로 8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23년도와 24년도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과 관련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행안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생필품 구입비와 택배 비용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자활근로 보조입니다. 교룡산 카페와 매점 운영 등 사업량 증가로 4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입니다. 시군간 배분율 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분 4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바우처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축소 내시됨에 따라 7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153쪽 보면 재가여성장애인 가구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5개 소가 있는데 견적은 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견적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금액이 개소당 좀 많은 듯해서 몇 개 정도를 설치합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5가구 설치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5가구 설치가 끝났는데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5가구, 5개 소.

윤지홍위원장

사업을 마치고 지금 예산을 청구하시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 실시하고 잔액 낙찰차액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아, 내가 잘못 봤군요.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통합돌봄과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277억 6909만 1천 원에서 14억 9905만 4천 원을 증액한 1292억 68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경로당 응급수선비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5천만 원이 모두 소진되어 보일러 동파 등 하반기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신규 채용 및 5년 이상 종사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액 3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식당 미끄럼 방지 공사 및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등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시군 조정교부금 10억과 시비 1억으로 총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수지면 산천 경로당이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총 1억 12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보조 사업은 종사자 처우 개선비 국비 변경내시로 16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장사시설 승화원 화장로 유지 부품 구입비는 지난 4월 화장로 화재 발생으로 긴급하게 수리비를 집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화장시설 소모품비가 부족하여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복지안전협의체 구성 및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복지 안전 119 앱의 기능 개발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발 지원 스마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AI가 취약 가구에 주 1회 안부 전화를 하는 돌봄 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활용 사업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읍면에 설치할 스마트 플러그 구입 1천만 원, 경로당 소규모 응급수선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26년까지 건물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4억이 시비만 투자가 되야 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도비는 좀 더 확보가 안 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국비 10억, 도비 10억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노인 복지를 위해서 회관 건립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년에 준공이 되게 되면 내부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 쭉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재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본예산에 지금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약 1억에서 2억 정도, 1억 5천 정도 지금 예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일단 도비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533만 7천 원이 증액되어 482억 28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1억 90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 증가로 인한 필요 예산 1억 3667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2억 2249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 추가 지원은 1억 293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조정으로 보육료 50% 지원 변경되어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자 173명 확정 내시로 22억 49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6291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정부 지원 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9203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월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재정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950만 원을 증액한 38억 3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받은 3400만 원에 대하여, 소액 지분 및 콘도 공매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83만 원, 공매 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 발송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 여비 317만 원, 징수 평가 우수 부서 및 읍면동 세무 담당자 인센티브 포상금 1400만 원과 세외 수입 우수 사례 발표 인센티브 포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선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고속도로 이용 및 공매수수료 증가로 공용차량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냉난방 가동 시간 및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청사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수 공사 및 전기차 충전 시설 전력 인입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9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274억 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절-시간의 기록展 등 전북도 문화예술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4200만 원, 삼동굿놀이 의상 보관함 설치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건비 등 2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에듀센터 콩 인력 운영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전통사찰 백련사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으로 의총유지 시·발굴 조사 및 경관개선사업 설계비 3억 5200만 원, 선원사 방재시스템 구축비 3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남원농악 전승학교 지정 운영에 1670만 원, 전북 문화관광재단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에 4500만 원, 전통문화예술단체 기록화 사업에 4천만 원, 국악 공연장 청아원 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91페이지 관광과 소관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내부 조성에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관광과 소관 2025년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에 기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관광과 소관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 경상에 2억 7천만 원, 2025년 전북 미식 관광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 서림공원 야외무대 설치 사업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함파우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에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2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 조성 활성화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기정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함파우 유원지 주차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교룡산 복합쉼터 등 관리 시설 증가로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승강기 점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 경상에 도비 2억 7천만 원과 시비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전북 특자도에 대표 관광지 후속 사업인 명품관광지 사업으로 경상 분야로 월광포차, 별멍달멍 등 5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글로컬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특자도 대학상생사업에 선정되어 솔로몬 리빙 프로젝트와 로코노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도비 1200만 원과 시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리지 호텔 등 4개소에 침구류, 벽지, 주방 등 소규모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부문으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횟수 증대에 따라 기정 1억 4800만 원에서 5040만 원 증액한 1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기금 8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2025년 전북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관광 종합개발 부문으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49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제초 작업, 지리산 테마공원 정비,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로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운봉 서림공원 막구조 설치 사업에 기정 7천만 원에 도비 25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파우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전북 특자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도비 3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부문으로 기정 3억 3천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원지 내 문화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인도 공사, 조경,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조성으로 기정 6억 79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수장랙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96회 춘향제 사전 준비입니다. 제96회 춘향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행사일정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정 23억 8천만 원에서 13억 9천만 원을 증액한 3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관광과 528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495억 2,600만 원이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제 우리가 두 달 정도만 있으면 또 본예산 세워지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하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예. 지금 금액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변호사 측과 상대방 변호사 측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제 금액을 전부 변제해서 이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분 변제를 해서 나머지는 추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변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다만 지금 495억을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도 이제 협상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시기적으로 방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추경도 있지만 지금 결산추경 원포인트로 좀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에는 물리적으로 많이 무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남원시에서 상고를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거 심리가 진행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심리 속행 여부는 대법원에 올라가면 4개월 시점에서 판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월 정도 걸린다면 그렇게 시급성은 없다, 단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중간에 어떤 협상의 의지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495억 원은 상고에서 완전히 패소했을 때 지금 줘야 할 금액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오히려 협상을 우리 남원시에서 해나가야 되다고 봤을 때는 495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 상대방에서 오히려 더 이 약점을 파고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제 이야기입니다. 답변 필요 없이. 그래서 협상이 이를테면 8대 2든지 7대 3이든지 이렇게 협상이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 금액만큼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우리 유불리를 따진다고 봤을 때 절대 남원시가 불리하지 않겠다, 이걸 다 예산 승인을 해 놓고 보면 ‘너희는 어차피 예산 승인 다 의회에서 받아 놓은 상태인데 뭐 주면 되지’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방법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협상의 책상에 앉아 볼 필요가 있다면 이 정도 정도만 우선 예산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나는 그렇게 설명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다만 이 부분을 참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떤 고도의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을 저희가 그래도 확보를 해놔야 또 그 소송 과정에서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살펴봐주십시오.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물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마음 놓고 소송 준비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우리 남원시를 생각할 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의회에서 이미 의결해 놓은 예산인데 ‘너희 집행부는 상관없다,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해준다. 너희가 조금 8대2가 됐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해줘라'라고 싸워야 할 필요성이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추측이지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냥 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차피 그것은 이제 기자들도 아는 내용인데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가 광주지방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재판관에게 ‘빨리 좀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식의···…(13;38 3)했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판결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최소 4개월 이상이면 예산 확보를 해 놓으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싸워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거 자꾸 오래되니까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우리가 법원이 아니니까 판단은 모르겠으나 남원시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태가 매우 유감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송구합니다.

염봉섭위원

유감입니다. 국장님! 유감입니다.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염봉섭위원

이기열 위원 말씀에 동의하고, 보세요. 우리 앞전에 글로컬 제가 예결위원장 때도 매입도 안 됐는데 30억 해주라고 지원금 협조금 주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매입한 이후에 열흘 이후에 사실은 30억 원포인트를 열어서 해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최소, 4개월이지만 이건 최소 기준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기열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니까 그런 방법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송구하지만 그게 제가 지금 '4개월'이라는 부분이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즈음에 심리 속행 판단 여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강하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추석 지내고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 서두르셔도 우리들이 그것은 결정해서 의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윤지홍위원장

끝났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윤지홍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기열부위원장

남원에 큰 현안인 만큼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정말로 100%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원포인트를 해서라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추경에 이걸 다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의 마음을 의회에서 더 아프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어보고 우리 의회에서 절대 비협조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계수 조정할 때까지, 국장님!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하고 깊게 생각 한번 해 보시죠. 소통 한번 합시다, 이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지 한번 대화 한번 하시게요.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일단은 저희 판단은 지금 현재 빨리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리가 속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쪽하고 저희 변호사 쪽하고 상대방 변호사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예를 들면 전액 일단 공탁 개념으로 저희가 주고 이자는 안 주든지 아니면 일부 부분적으로 퍼센티지는 아직 말씀,

윤지홍위원장

변호사라면 어느 쪽 얘기하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광장 쪽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대주단인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대주단입니다. 예, 대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윤지홍위원장

거기하고 해서 이자를 얼마를 감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 이자 감액 부분보다도 변제 방법을 일부, 그러니까 상고는 가되 3심은 진행하되 부분 변제라도 해서 저희가 이자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 다각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럼 이자가 얼마 줍니까?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을···…이자율 부분뿐만 아니라,

윤지홍위원장

우리가 하루에 얼마씩 지금 이자를 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1350, 그러면 한 달이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넉 달이면 16억?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16억 정도.

윤지홍위원장

그걸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뭘 줄인다는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495억 원 중에 그러니까 대주단 것은 491억 원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그쪽 광장 상대 측 변호사하고 저희가 이제 부분 변제라는 타이틀을 놓고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부분 변제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 491억 원 중에 가령 250억 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자 포함해서 250억 원을 먼저 우리가 부분 변제하고 나머지 241억 원에 대해서 그것은 3심 결과에 따라서 가자,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251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491억, 대주단 소송 건만 말씀드리면 491억 원 중에 가정이지만 그중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 해서 250억을 우리가 일단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241억에 대해서는,

이기열부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상대 측에서도 이걸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좀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때 말씀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기열 위원님 말씀이 논리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패소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물론 그렇지만 소송 3심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에 지금 협의를···…

윤지홍위원장

말씀하기 복잡하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계수 조정 때 자세한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방 정원 근처에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예. 함파우 마스터플랜상 지금 천문대 북쪽에,

윤지홍위원장

지방 정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다녀왔는데 인근에 있는 아이들 물놀이 시설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걸 뜯어내고 거기다 공연장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마스터플랜상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설이 훌륭하던데 그걸 왜 뜯어내서 또 거기다 공연장을 지으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거기가 이제 복합문화관뿐만 아니라 도자미술관, 제2 김병종미술관, 또 옻칠공예관 등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공연장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던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다음은 관광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진 교육 중인 오미선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태형 시설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시설지원팀장 이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79억 4365만 3천 원 대비 1억 3186만 3천 원 증액된 80억 7551만 6천 원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입니다. 남원관광 The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 축제 공모 선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요천 수변 관광 자원화 시설입니다. 당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편성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입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 도시과의 예산 잔액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입니다. 예루원 내부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남원시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해설사 인건비 1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관 협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재정과 그외 수입으로 세입 편성된 내용입니다. 또한 어린이 과학체험관 통합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이태형 시설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예, 반갑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148쪽 볼게요.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운영 관리, 당초 도시과에서 1억 3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지금 8,300만 원만 관광시설과로 이렇게 이전이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7개월 동안 도시과는 인건비 2천만 원만 사용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생각이 든가요? 그냥 이전만 해왔으니까 내용을 모른가요?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예산을 저희가 도시과에서 1억 9,500만 원이 세워졌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업 밑에 있는 예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랑 그 운영비 포함해서 1억 9,500만 원이 세워졌었고 저희 거기서 잔액이 이제 8,300이 편성된 겁니다. 이번에 잔액으로.

이기열부위원장

하여튼 그 잔액이 왔으니까 이 잔액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걸 도시과에다가 의뢰해야 돼요? 우리 관광시설과에서 이걸 금방 설명하신 대로 아까 1억 9천? 자료에는 없어요, 1억 9천만 원이.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아, 예.

이기열부위원장

자료에 1억 700인데···…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사업개요에 25년도 1억 9,1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 자료를 한 부 제출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서 143페이지 한번 볼게요. 팀장님, 우리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 9,500만 원 이번에 증감됐어요.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26년도 신규 사업에 우리 매표 키오스크 설치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우리 여기 매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예, 두 명 현재 키오스크가 들어오면 여기 지금 여기 매표하고 수표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키오스크는 이제 매표 관련한 거고,

오창숙위원

매표 관련한 거죠.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여기는 지금 수표 관련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키오스크 들어와서 매표 인력이 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조정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오창숙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추가된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키오스크가 들어오게 되면,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창숙위원

예.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두 분이 매표하시는 공무직이 두 분이 지금,

오창숙위원

지금 퇴직하셨어요?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퇴직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추가로 이제 더 뽑지는 않고,

오창숙위원

뽑지는 않겠다,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키오스크로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어차피 키오스크로 찍어도 남원사랑상품권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매표소마다 두 분이 이렇게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그 인원들을 좀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예, 그리고 사업조서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천 수경시설 침수피해 추가 보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3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2억 8,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5년도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서버 모터 감속기 펌프 LED (솔레이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펌프 2개만 교체를 했어요. 나머지는 왜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이번 수해에,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해 났을 때 그 기본적인 기본 그 위에 토목시설은 전부 보험료를 받아서 전부,

오창숙위원

설치,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했고요. 그 안에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침수피해가 있어서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면 행정공제회에서 보험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좀 유지 관리를 잘 했더니 기능이 제 기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3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보다 보험료 받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펌프 2개는 이것은 수중 펌프를 혹시 모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좀 보강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것을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 관리요원이 배치가 됐잖아요?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오창숙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리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전부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관리요원을 하나 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관리요원을 두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집중호우 계속 올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해마다 이런 일 반복되니까 좀 철저하게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예.

오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승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0쪽 지방교부세로 남원 인재학당 건립 사업에 4억 원, 92쪽 국고 보조금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3500만 원, 95쪽 기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외 3건에 1억 1561만 원, 9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관덕정 국궁장 옹벽 정비 외 17개 사업 성립전 등입니다. 1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61억 6472만 6천 원에서 32억 9284만 5천 원을 증액한 294억 57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건립 2차분 시설비 4억 원,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출연금으로 등록금 및 학과 운영비에 1억 14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1억 798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발전특구 홍보비로 8천만 원,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 플랫폼 운영 5억 3천만 원 총 6억 1천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교육발전특구 성과 영역 5천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IP 확산 지원 5천만 원, 유소년 스포츠 특화 모델 구현 2억 5천만 원, 미래 신산업 특성화고 지원 4천만 원, 국악 역량 강화 특별 캠프에 3천만 원, 찾아가는 국악 문화예술 교육에 2천만 원, 새싹 인재 프로그램 추진에 4천만 원, 특성화고 K-전략산업 역량 강화 4천만 원, MOU 체결국과 문화 교류 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인 특구 홍보 등 광고비로 1억 2천만 원 총 6억 1천만 원을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1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800만 원을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30 사업 운영에 시설비로 캠퍼스 환경 정비, 연접 유휴 부지 정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로 1230만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춘향제 기념 전국 궁도대회 800만 원, 남원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천만 원, 남원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 대회 700만 원,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300만 원을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18쪽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8천만 원, 영호남 생활체육 쌍상 볼링 대회 400만 원, 전북 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1347만 2천 원, 남원시 한궁협회장배 한궁대회 800만 원, 남원 춘향배 축구대회 700만 원, 남원시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500만 원, 219쪽입니다. 남원시 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 300만 원, 제1회 남원 시민 한마당 족구대회 300만 원, 남원 춘향 전국 주짓수 대회 500만 원을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그리고 남원시-오산시 체육회 스포츠 리그 교류전에 1500만 원, 남원시장배 한궁대회 1천만 원, 교룡산 둘레길 시민 걷기대회 1600만 원, 220쪽에 제1회 남원 춘향 장윤희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팀 초청 배구대회 1400만 원, 제2회 전국검무제전 3천만 원, 제1회 황진장군배 영·호남 민속씨름대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산내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105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관 행사 준비 운영비로 2천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전기시설 유지보수 3천만 원, 운봉 테니스장 유지 보수 1천만 원, 관덕정 국궁장 옹벽 정비 성립전 2500만 원, 반다비 체육센터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 5천만 원,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8억 6600만 원,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에 설계 용역비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독서문화 진흥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등으로 73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상당히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렸네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연접 유휴부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입주 예정 부지라고 했어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무슨 기관이 들어오나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일단 전북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관련해서 이 연접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학교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정책개발과에서···…,

이기열부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히. 관련된 것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기관이 들어오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 부지를 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인가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그 주변에 지금 전체 글로컬30의 캠퍼스에 대한 사업은 정책개발과에서 유휴 부지를 지금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하고 여기는 이제 그 한국어학당에 관련된 그 부지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그 기관들을 아마 유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세요? 이게? 계획인 것 같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세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여기 어떤 기관이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직 저희들한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남원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그리고 시민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도 모르면서 유휴 부지를 정비하겠다, 또 더구나 추경에 이걸 예산을 올린다? 국장님!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거 기관 확실히 정해서 성립이 되면 예산을 그때 올리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시기상으로 부지 정비는 좀 정리를 해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는 학교가 들어와서 해도 충분하다, 이제는 그 글로컬 대학에 투자할 만큼 다 했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광범위하게 추경에까지 해서 유휴 부지를 정비해야 할 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확정된 기관이 계획이 있으면 또 아니면 지금 계획 서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기열부위원장

예.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1회 황진장군배 영·호남 씨름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협회하고나 관계되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일단 그 협회에서 이게 지금 성립전 사업이지 않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도비에 관련된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씨름장은 흥부제에 관련된,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한 데라고 하는데 어디서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흥부제전위원회하고 그거 관련된 것도 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지금 도비가 800만 원인데 추가로 이렇게 더 한다는 이런 정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 홍보를 하셔서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황진장군배,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황진 장군, 이것을 아마 계획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아마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 이런 씨름대회의 장이 이루어질 걸로도 보입니다.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염봉섭위원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씨름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0쪽 상단에 보면 도비가 포함된 교룡산 둘레길 시민 걷기대회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둘레길이요?

윤지홍위원장

예, 이와 유사한 그 예산이 도시과에도 있어요. 맨발 걷기대회라고. 그거하고 다른가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맨발 걷기는 맨발 걷기 협회에서 작년에 1회를 했고요. 올해 이제 아마 2회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장소가 교룡산 둘레길에 아마 황토 길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산악연맹에서 교룡산 둘레길 전체에 대한 그 기념으로 해서 지금 1회 걷기대회입니다. 걷기대회.

윤지홍위원장

첫 회인가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주관을 산악연맹에서 해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산악연맹에서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남원시에 관련된 산악인들이 거기서 하나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시민들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시민들 대상으로···…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금 공사 중인데 언제 준공하나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11월로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장

11월에 준공하겠어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축은 다 돼 있고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도 다 돼 있는 상태고 주차장 부지하고 그 시설만 제대로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료 하나 주세요.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221쪽에 중간에 보면 운봉 테니스장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승룡

박승룡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담당관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진 교육 중인 변정현 담당관을 대신해서 이우성 열린시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열린시정팀장 이우성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부서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825만 8천 원을 증액한 115억 43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 민원입니다. 120민원봉사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1715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5156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또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3165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69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1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시설비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454만 9천 원을 증액한 90억 1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사업의 증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입니다. 운봉읍 행정마을 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외 20개의 신규 사업으로 지난 7월 추진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 건의되어 주민 편의 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3회 추경에 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 변경 사업입니다. 산동면 상신마을 쉼터 정비 공사를 상신마을 마을 안길 포장 공사로 변경하여 3363만 3천 원 편성하였고, 인월면 월평마을 배수로 및 석축 공사는 용주마을 안길 정비 공사로 변경하여 2967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동충동 10통 안길 재포장 공사는 동충 9통 배수로 정비 공사로 변경하여 22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사업입니다. 수지면 신평마을 안길 정비 공사 외 11개 사업은 기부채납 협의 불가 및 행정 사전 절차 이행 문제에 따른 사업 진행 불가로 4억 612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지면 등동마을 안길 정비 공사 외 2개 사업은 사업 대상지 중복으로 타 사업을 통해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722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자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금지면 입사마을 회관 지붕보수공사는 지붕 보수에서 회관 보수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3천만 원을 감액한 금지면 입사 마을 회관 정비 공사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절면 도촌마을 모정 비가림 시설 정비 공사는 비가림에서 새시 설치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1천만 원을 감액한 보절면 도촌마을 모정 정비 공사 1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16쪽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인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금지면 입암 안길 확포장 공사에서 금지면 입암리 연천 회관 앞 산책로 조성 공사로 변경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최봉운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최봉운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3개소 방수층 노후로 인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 보수공사 비용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1억 9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조금 외 인건비 부족분 9300만 원을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칼 관리를 지원하고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4명에 대해 2023년, 2024년 임금협상 체결 소급분을 반영하고자 인력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칼 관리사업 지난번 2차 예결위 때도 본 위원이 좀 질의했었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올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칼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원이 칼 만드는 고장입니다. 알고 계세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무슨 과에서 하시죠? 농촌에 칼 가는 사업은 5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칼을 못 갈고 그러니까 도움을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업소에다가 이 칼갈이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영업하고 계시고, 또 젊고 어떻게 보면 칼을 많이 안 갈고 그러면 남원의 칼을 더 사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지역에서 우리가 칼을 만드는 데 업체에다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생각도 좀 부여해 봤으면 좋겠다, 공감대 형성을. 지금 제가 이 업체를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니까 쇳가루가 안 붙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은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 이걸 공감대 형성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금 일부 업소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큰 도움 안 주셔도 괜찮겠다,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다른 것으로 좀 생각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업소 사장님들을 만나 보면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가서 보니 정말로 그 지자체의 상표가 달려있는 앞치마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이런 예산을 조금씩 쪼개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시에다가 정말로 피오리움이라든지, 춘향이라든지 이런 상표를 넣어서 지원해 줬을 때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남원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띌 것이고, 안 보이는 것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원을 한 번 더 찾는 또 도시에 가서 남원에 가니까 또 타 지자체에 가서 남원을 가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말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 보고요. 제가 안 들어왔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예결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 없애는 것보다 이 예산을 우리 업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으로 한번 생각을 좀 바꿔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또 들어왔어요.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이번에 지금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칼갈이사업을 기존에 본예산하고,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사업에 좀 불편함이 있음에도 이번에 새로 다시 한번 올린 사유는요. 저희가 일단 외식업 지부하고 축제라든가, 행사 추진 시에 같이 협업하는 관계 형성 부분에 있어서 나름 어떤 지원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 좀 있고요. 그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일회용 앞치마라든가, 투명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 검토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초에, 작년에 한번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보고 그러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 나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윤활유 같은 따뜻한 행정이다, 이런 만족도조사 답변을 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이제 그런,

윤지홍위원장

만족도가 있었어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만족도는 한 87% 정도 됐었고요. 사업지속도에 대한 요구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료 한번 주시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윤지홍위원장

이게 우리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식문화 개선사업을 하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여러 가지로······.

윤지홍위원장

그중에 앞치마라든가, 컵이라든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과 달리 별개의 사업입니까?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이번에 칼 관리사업?

윤지홍위원장

예, 칼갈이사업이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칼 관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차원이라든가 아까 쇳가루 부분에 대한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그러면 그 비용은 따로 관리하고 이 예산은 또 본예산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제가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디자인하게 된 것은 작년 말에, 또 작년에 식중독 사태라든지 또는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좀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한 1300 가까운 데가 있는데 약 1천여 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외식업지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했고요. 거기에서 최초에 이런 부분들이 제안됐으면 좋겠다 건의를 받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해 보고 나서 나름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봤고, 여기 이번 의회에 오기 직전에 외식업지부하고 또 같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회를 맞이해서. 했을 때 꾸준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부득이 지난번 2차 때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달아 올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런 아까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이게 어차피 예산이 어느 정도 지휘부 차원에서 공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이거를 좀 서비스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결산에나 이런 부분에 조금 조사해 볼까도 했는데 이게 됐을 때는 사업 추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공익적 목적상의 선의에 추진 의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조사를 해서 85%의 좋다는 반응이 나왔다면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기관 3개소 송동, 산동, 산내 방수공사를 합니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윤지홍위원장

각기 다 시기가 되고, 건물의 문제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각기 1천만 원씩 잡았어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윤지홍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실제 견적까지 받아본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구두상 현재 지금 일례를 들어서······.

윤지홍위원장

이 정도면 되겠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일단 방수층이 깨져가지고 지금 누수가 생겨서 심한 데는 실질적으로······.

윤지홍위원장

이런 예산 부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기초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견적도 받아보고, 비교 견적도 받아서 이 정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게 산출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각기 송동, 산동, 산내 이 금액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공사 방법도 다를 것이고, 공사 면적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 1천만 원씩 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산출 기초를 좀 튼튼히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334쪽 하단에 보면 하절기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가 113일 사역하는 걸로 해서 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하절기라는 것은 지금 가을철에 들어서서 여름철을 이야기할 텐데 부기명이 이게 맞나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가 하절기 방역은 5월에서 10월까지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올해는 지금 소독을 한 15일 정도 빨리 조기에 실시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예산 인건비가 필요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700만 원이 나머지 15일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6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광시설과에 시설물을 이관함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맨발걷기대회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도비 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도비 7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포함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상승분 1천만 원은 도시재생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센터 직원 계약 만료일 도래로 퇴직금 및 인건비 상승분 2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미도탕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완료되어 도시재생법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해 종합성과평가 용역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설계비로 국비 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비 포함 28억 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공사 착공 및 예산집행의 어려움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비 매칭분 10억 9천만 원과 문체부 소관 국비 1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 1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비로 교육부 소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교부에 따라 국비 3억 51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에 따른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2천만 원과 지구지정용역비 1차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국내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286쪽이요. 2700만 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금 지급 외에 우리가 기정예산 비용에 비해 27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9명,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5명 276만 원 플러스 1474만 원이라고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게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하고 조금 금액이 다른데요. 276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자 부담 보험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상승분 1474만 원 해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부담 보험료 1750만 원 상승분에 대한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보험료는 276만 원이고요.

오창숙위원

276만 원이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1474만 원,

오창숙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1470만 원이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해 줬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여기 보면 2명 퇴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9명 올라가면 2명이 바로 충원되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이제 퇴직 도래는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계약을 더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어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287쪽 한번 볼게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종합성과평가 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4월에 도시재생발전연구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었고, 그런데 그때는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금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의사표현을 했던 단체가 조금 저희들 제도상 여건이 미비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우리가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를 위해서 용역 3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 평가가 추진돼야 되고, 이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5일까지 평가계획서를 도지사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시장도 이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추경에, 이거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갑자기 편성한 이유를 몰라서, 아니면 본예산 넣어야 되는 걸 때를 놓치셨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데요. 본예산 편성 때 누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97페이지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윤지홍위원장

그건 기업정책과고,

이미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남원 맨발걷기대회를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죠, 그런가요? 도비가 내려와서 이거 하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있었던 걸로······ 시비 1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시비 1천만 원만 받았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언제 하는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얼마 전에 내려와 가지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대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0월 달 정도에 하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직은 교룡산 둘레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교룡산 둘레길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쪽 협회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공사도 하고 거기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지금 날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고요. 294페이지 KTX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 비전 선포식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용역은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기본계획 그냥 우리 남원시에서 해 놓고 그 이후로 용역을 한 건 아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번에 새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 김길수 위원 위원석에서 - 용역 했지, 왜 안 해?) 그거는 이제 공모 선정 대응을 위한,

정현

김정현위원

공모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 그러니까 기본 용역을 한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정현

김정현위원

타당성만 한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거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또 지구단위계획도 해야 되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선포식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선포식은 이제 10월 달에 할 계획인데요. 대규모 사업이 우리 남원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정현

김정현위원

시민들에게 그런 걸 알리는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시민들에게 알리고, 도시발전 비전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하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를 다 감액하신 거잖아요? 관리부서가 관광시설과로 이관되면서 바뀐 내용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맨발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공원이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애당초에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왜 도시과에 있나 좀 의아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김길수위원

도시공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공원 내에서 행사를 최초 1회 때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1회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도시공원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도 있다. 당초 예를 들어서 도통공원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맨발걷기 장소가 있으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거 당초 시행하고 나서는 계속사업을 하실 거면 교육체육과나 이런 데로 사업을 옮겨 주셔야죠. 그래야 될 것 같고, 도시숲 조성사업 하는 것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서남대 부지 매입한 곳도 있더라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학교시설에다가 도시숲 조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기존에 서남대가 그동안에 사용을 안 해서 방치돼 있던 부지여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숲을 정리하고 새롭게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도시숲 조성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시설 안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건 학교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든지 이래야지 당초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걸 학교 부지 내에다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서남대 부지 매입하고 나서 각종 그러니까 이제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30억씩, 150억 지원하는 거 말고도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짧게는 몇억부터 많게는 10억 가까이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마치 의원들 눈 가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들이 다 이런 사업들을 따로따로 시행한다는 거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가 볼 때 서남대 학교 부지 관련돼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끔 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경수나 가로수 관련해서도 물론 나무나 조경수 식재하다가 보면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사된 나무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제거해 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정비를 안 해 줘서 죽은 나무가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물론 그것만 전담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려요. 드리는데 여기도 저희가 이제 달빛내륙철도 개통에 따라서 결국은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결국 여기도 민투를 받아야 되는 공간이 많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총사업비가 1천억 가까이 되는데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보다도 민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훨씬 규모가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충분히 담겠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길수위원

담을 것이고, 또 비전 선포식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예비심사했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나서도 기업 유치를 못 하게 되면 1천억이 들어간 우리 농공단지도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KTX 투자선도지구 지정 받는 것도 사실 1천억 대 규모의 사업을 하고 그중에 60~70%가 민투인데, 그 민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남원이라는 곳이 당초 전라선만 지나갔는데, 이제 달빛내륙철도도 개통이 돼서 어떤 철도교통의 요지가 된다 그래서 물류단지가 선점된다면 아주 유리한 곳을 우리 남원시가 지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물류를 옮겨야 되는 대기업에서도 남원이 그렇게 공간이 조성된다면 남원으로 이사 갈 것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전산과를 통하든, 우리 부서에서 하든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맨발걷기대회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맨발걷기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맨발걷기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 남원시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하고 있는데 왜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공원 내에 이제 맨발길······.

이미선위원

도시공원 내에 맨발걷기길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대회를 다음에는 양림단지에서 하면 그때는 도시과에서 못 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교육체육과에서 교룡산 둘레길 걷기대회가 이번에 1회로 보조금심의위원회 3차 추경 통과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3차 추경을 통해서 올라왔냐 했더니, 이제 그쪽에 공사들이 마무리돼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교체과는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같은 공간에서 부서가 달리 물론 이제 맨발걷기와 신발을 신고 걷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부서가 일원화돼야지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 시 행사가 그동안에 다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주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이 맨발걷기대회 사실 조례는 보건소에서 만들었고, 주관은 교체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럼 도시과에서 계속 2회, 3회 이어 가실 건 아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교육체육과로 이관하든지 그런 부분을······.

이미선위원

왜냐면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닌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 종합성과평가 용역은 이제 내용을 보고 알겠어요. 그러면 그 용역은 부서에서 따로 연구용역 심의 받으셔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보면 되니까, 이 자료를 국토부 종합성과평가 대응하는 자료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 풀비로, 정책개발과인가요? 풀비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한 거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건 언제 용역 신청하신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거는 7월······ 저희들이 그것 또한 공모에 대응하고자 그 사업을 했고요.

이미선위원

이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만인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방재정 중앙투심 대응 용역 한다고 해서 국가예산도 받는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의 용역과 지금 이 도시과에서 심의위원회 올려서 학술용역 심사 받은 용역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사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종합성과평가 용역은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평가에 대응하고,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거고요.

이미선위원

작성하는 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다음에 정책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은,

이미선위원

국비 대응한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과에서는 국비 대응하면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한 거 없이 다 올렸어요? 이렇게 풀비를 사용하셨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국가공모 사업이 이제 공고가 되는 시기가 조금 이제······.

이미선위원

여유가 있으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불규칙적이기도 하고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다음에 또······.

이미선위원

여유가 있으면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타이트하면 앞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 정책개발과에서 일괄하기도 하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 신청을 언제쯤 했는지를 질의했던 거고, 그래도 도시과는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중앙투자심사 대응 용역이 비교적 여기에 지금 풀비를 사용하기에 그래도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 평가용역서 계획하시는 것처럼 부서에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위원회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도 있고, 내부에서 또 체크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더 꼼꼼히 세밀하게 짚고 가는 부분도 있으니, 이후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길수 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선도지구 관련해서 이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열심히 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께서 이 사업에 관심도 많았고, 힘을 많이 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서에 있는 조감도가 아마 100% 맞지는 않겠죠. 꼭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공모에 대응하는 그 서류에 들어간 조감도고요. 저희들이 공모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본 용역 들어가서 지구지정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 아마 조금 수정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저희 남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시라고는 광주광역시 하나 있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아무래도 좀 멀죠.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에 광역시 규모의 도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민투 받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지 매입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할 것이고, 그 분양을 통해서 민간업자를 유치해야 되는 단계로 갈 건데 결국은 남원시가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같이 하든, 남원시가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든 어쨌든 개발을 할 건데, 개발만 해 놓고 유치가 안 되면 이것도 엄청난 애물단지가 되겠죠. 이거 규모도 거의 한 1천억 정도 된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총사업비는 민자 포함해서 2천억 정도 지금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한 2천억 규모면 그중에 60%는 민자겠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1200억 정도의 민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참 좋아해야 될지······. 앞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산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거 열심히 준비 잘해 주셔서, 또 준비하면서 민투 받을 준비까지 병행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나,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해당된 부서장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난번 인사 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단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해서 지금 TF팀을 마련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투자선도지구 TF팀을 구성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해당된 부서에서 직원들 차출이 됐겠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팀장하고, 그다음에 주무관 2명 해서 3명이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TF팀에서 각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우리 남원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미선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 상단에 보면 남원 맨발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거하고 예산도 비슷한 교체과의 교룡산 둘레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거긴 도비가 600에 시비가 1천만 원이에요. 대회를 두 번을 거기서 해야 될 이유도 없을 텐데 두 번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주관 부서는 한쪽은 산악협회인가, 산악인들이 하는 거고. ( 염봉섭 위원 위원석에서 - 남원시 산악연맹.) 산악연맹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맨발걷기협회에서 하는 거고 두 협회가 협업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협의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수정 때 정리해서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오창숙 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맨발걷기가 교룡산에서 하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혹시 거기 현장답사 다녀오셨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아마 현장이 다 완공도 거의 안 돼 있을 것이고, 거기가 이제 물놀이장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오창숙위원

맨발걷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인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비가 오니까 비닐로 다 쳐놨는데 곳곳이 많이 파여 있었고, 또 옆에 조그만 내천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다칠 위험이 있고 해서 왜 거기다가 황톳길을 만들어 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미리 가셔 가지고 사전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집중성 호우로 인해서 8월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사전답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농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거기서 지적하고,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31억 7416만 9000원에서 17억 3025만 9000원 증액된 249억 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설작업 장소 분산 배치로 제설 대응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자 편성하였던 보관창고 설계비용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도 861호선 주요 도로변 잡목이 과다하게 침범하여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잡목 제거 설계용역비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굴삭기 운전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부재로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222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제설기, 살포기 수리비 증가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차량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과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분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동지역 인도 구간 돌출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등으로 반영하여 남원시 관내 우수관로 준설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성립 전 추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남원초) 지중화공사 추진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가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교량공(식정1교, 식정2교) 사업 구간은 지방하천 갈치천, 요천 합류부 구간으로 교량공 작업 후 하천 재해 예방 및 구조물 안전을 위하여 날개벽, 역T형 옹벽 등 구조물공 반영이 필요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하여 2024년 3월 1차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9%로 9월 중 완료 예정이나, 공사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위해 토공, 구조물 설치 등 적기 시공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월 중 전액 예산집행 예정입니다. 법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전북자치도 안전감찰 및 2025년 4월 감사원 실질 감사 결과 제3종시설물 교량 18개소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비용 추가 비용이 필요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하여 시정설명회, 일제점검, 국민신문고 등으로 관내 읍면지역 법정도로 중 재포장, 배수시설 정비 등이 긴급히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신속히 보수·보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정도로 수해복구사업(성립 전)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전환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및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 등에 반영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성립 전)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도비 4400만 원을 성립 전 사용하고자 금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은 전북특별자치도과 협의하여 2025년 준공을 위해 도비 1억 1800만 원과 시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5년 하반기에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견고한 오늘을 쌓아 더 빛나는 내일로 나아가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설제 보관창고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가 25년도 예산안에 7600이 편성됐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창숙위원

처음 작년 예산안에 들어올 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랬는데 건축물은 26년도로 가겠다. 그리고 5천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해 이걸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렇다면 제설제 보관창고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야외 적재함에서 경화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한 300㎡, 한 90평 정도 제설창고를 당시에 신축하려고 7억 5천만 원, 7억 6천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비 5천만 원 편성한 부분은 한번 해 보려고 설계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남권 부분이 사실은 운봉, 아영, 산내 그쪽에 제설창고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당초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성을 고려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동남쪽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신설하게 되면 당초 7억보다 금액이 더 많이 상승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 12억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의 편의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싣는 장비까지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 부분을 해서 일단 전액 삭감하고, 지방도 861호선이 현재 도로 부분의 잡목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로를 침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용역비가 필요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 그쪽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증액 9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창숙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하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50등 정도 설치했는데, 이 부분은 전기요금입니다. 250등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오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등을 설치했는데, 이걸 어디 한 군데에다 다 하신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그럼요, 필요한 부분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찾아가는 현장시장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과장님! 이 전기요금에 청사초롱 전기요금도 들어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오창숙위원

그러면 청사초롱 전기요금 어디에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관광과에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서,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가로등까지 반영했었는데 별도의 선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그쪽에······.

오창숙위원

관광과에서 청사초롱 전기요금 내고 있다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정비사업 있어요. 필요성에 보니까 7월 16일부터 19일 집중호우에 따라서 신속한 응급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장비 임차비가 88만 원, 50대, 4400만 원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에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창숙위원

장비 임차를 며칠간 했고, 어디에 했는가 그 정도는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물어보지, 물론 급하게 수해복구를 한 건 알아요. 이미 성립 전으로 사용했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냥 ‘50대를 도대체 어디에다 썼다는 거야? 이틀을 썼다는 거야, 3일을 썼다는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과에서 그냥 편하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도 많은데 조금 산출내역을 잘 해 놓으시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세부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며칠, 어디’ 그 정도는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 미흡하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이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창숙위원

홍수 방어벽 설치가 있는데, 이제 홍수 방어벽 설치는 하천, 강물 범람하지 말라고 설치하고 이것이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알겠어요. 그랬는데 방어벽 설치가 되게 비싸요. m당 42만 3000원으로 400m.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자동으로 상승식 물이 많이 차면 내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냥 아무런 게 없이 그냥 홍수 방어벽 설치 어디에다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고정식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 놔서 이거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기 산출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수 방어벽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고정식인데 가격, 그다음에 거기에는 KS 인증된 제품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 차이 부분에서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그다음에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국가가 인증한 관급자재를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2만 3000원 이 금액이 m당 단가로 책정된 단가입니다. 그리고 400m 부분은 현재 인월에서 산내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풍천교라고 제일제당······.

오창숙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설치를 안 했는데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이 대략 설치를······.

오창숙위원

될 수 있으면 인월에서 산내 쪽에 풍천천 교량 이 정도 설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홍수 방어벽 설치도 높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런 걸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굳이 이렇게 다시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사업량을 보니까 인도 블록은 600㎡고, 탄성포장은 400㎡고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개량할 모양이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게 전체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아마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 뿌리 때문에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게 주원인이고, 또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원인은 가로수 때문에 그러면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면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뿌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조율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세운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공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인도 블록하고, 탄성포장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도통우체국에서 GS25 부분은 지금 현재 인도 블록이거든요. 한 190m 정도는 블록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요. 그다음에 종로약국에서 현대자동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100m 정도 되는데, 기존에 탄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일체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부득이하게 탄성포장으로 지금 현재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재명식 교체 방식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하자가 있는 부분만 딱 골라서 거기만 정비하잖아요, 블록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가로수 뿌리를 잘라 버리더라고요. 포클레인에다가 삽으로 눌러서 뿌리를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잔뿌리들이 계속 살아서 가로수는 사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거 공사할 때 가로수 뿌리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 또 지금은 집중호우가 자주 일어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도시도 이렇게 자꾸 포장을 씌워 버린다든가 원래 도시에 아스팔트가 많잖아요, 포장된 데가. 그런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공간이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노면을 다 덮어 버리는 이런 공법 말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식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게 한번 이렇게 시공해 버리면 계속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꺼번에 몰려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바닥을 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들도 계속해서 인도나, 하다못해 여기 주택가들이 있는 도로나 이런 데는 추세가 포장으로 설치를 안 하거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일부 시청 주변에는 그렇게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서 농어촌공사 주변 부분, 그다음에 옥샘길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투수성 포장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로, 인도 개선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런 시공 방법도 검토해 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인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이 지역 말고도 우리 시청 남문 쪽에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가는 그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거기도 그렇고, 또 금동에 가면 휴먼시아 주변에 있는 데도 그렇고 이게 주간에는 좀 나은데, 야간에 운동 갔다 오신 분들이 당연히 반듯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리를 헛딛거나, 발목을 삐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남원시청 앞에 우리 도로 부분이, 현재 인도 부분이 가로수 뿌리 때문에 들뜸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투수성 블록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당초 26년도에 마무리하게끔 돼 있는데 사업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해야 될 거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 국비는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시비 확보가 재정상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확보만 되면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김길수위원

시비 확보가,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늦춰진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은 빨리 마무리해 줘야 추가적인 예산이 덜 투입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시간도 들어가고,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도통동 도통 중로 개설 관련된 것은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제 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9월 24일 정도에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가 다 나왔거든요.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농지전용 빼고, 농지전용 협의만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됐고, 일단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내년에 예산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보상금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제 도통 중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분들 농사 편하게 지으라고 개설을 목적에 두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 통학할 때, 또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9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요. 가로등 기존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려다가 설치한 장소가 이설하면서 바닥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콘크리트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을 못 해주고 이게 사유지인데 이설할 경우 유지관리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에 이제 A라는 곳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얘를 일주일도 안 돼서 이설을 했어요, 거기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행정 착오겠죠. 그래서 B로 옮겼는데 바닥 콘크리트가 다 깨졌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놓친 부분은 바로 유지관리에······.

이미선위원

그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서는 특히 이제 농사짓는, 가로등 있을 때 농지와 거리에서 이게 서로 의견이······ 민원도 많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거 불을 꺼 달라, 켜 달라, 안전이 먼저다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 잘 자라야 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위치를 조정한 부분이 민원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이미선위원

반대를 하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밤에까지 불이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조정할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농경지 부분이거든요. 사실 농경지 부분은 햇빛을 최대한 가려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위치 설정하는 데뿐만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가로등은 필수지 않냐 하는 생각에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민원들을 저도 받고 있어서 서로 대립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그래서 부서도 좀 난감할 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도 그렇고,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통 중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쪽에 지역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쪽에 엄마들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통학로 불편함이 많아서 그게 언제쯤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처럼 우리 식정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본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의 시비를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하는 게 그래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신규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참 불필요함에도 올라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사업들은 마무리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유지관리사업 하면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해소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것도 있지만, 연초부터 아니면 작년에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부분의 누락된 부분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일단 건설과뿐만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예산요구액에 건의사항이라고 달았지만,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제목에 부제까지 달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이라고 크게 달아서 오고 그래서 이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오면 그거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뭐냐고······ 왜냐하면 주민 불편사항은 1에서 100까지의 순위가 있을 수 있고 추경으로 들어온 거는 분명 긴급한 우선순위일 텐데 그래서 우선순위의 나열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시민소통담당관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빨리빨리 확보될 수 있는 편의성, 그러니까 시급성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만큼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해당 민원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도 어쨌든 긴급한 걸로 먼저 잡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긴 하지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들은 시급성 있는 걸 먼저 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성인 부분하고, 시급성 그거를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여기 몇 개 보면 사실 조금 씁쓸한 마음도 있어서 이후에 이렇게 할 때 우선순위 잘 배치해 주시고,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건설과에서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들 저희 건설과는 정말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302페이지 법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연례 반복된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건 법정사무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으로 다 안 서고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북자치도에 저희들이 안전감찰하고, 감사원 실질 감사에 3종시설물 18개소 교량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정밀안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선위원

어디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상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래서 그거 지금 마저 넣어서 연말까지 이제 마무리하면 시기상으로 늦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자청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9561만 6000원이 증액된 159억 44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 2800만 원을 증액하여 7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 원 증액하여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전북특자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8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산간지역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대한 연통 청소 및 소화기를 배부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5쪽입니다. 지난 7월 16일~19일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에 대한 잔여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 쌍교동 일원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우수저류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19일 호우피해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2025년도 시비부담금으로 시설비 6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침수위험 취약도로 41개소에 차단기, 전광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통신 및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난 7월 16일~19일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비로 시급을 요하는 소교량 및 세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81개소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하고자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가덕마을 세천 정비를 위하여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과 용산 배수펌프장 준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폭염대책비 도비 9470만 원과 특별교부세 1억 3600만 원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5930만 원, 시설비 1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2025년도 입영대상자 247명에 대한 남원시 입영지원금 부족분 1140만 원 증액하여 4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구형 마을방범 CCTV 정비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오창숙위원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500만 원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시려는데 설치를 안 하신 거예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금 도통동 다세대주택 위주에 보면 원룸 세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낮에는 사람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500만 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미흡하고, 또 운영하는 데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택배회사에다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3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해 놓은 데 수소문해 보고 알아보니까 30% 정도로 이용률도 저조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

오창숙위원

어찌 됐든 효과도 없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해서 5825만 원 추경에 세우셨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오창숙위원

이거는 왜 사업조서에 안 들어가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난 7월 16일~19일 남원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희들이 특정 사유시설보다도 금지, 대강, 송동 쪽에 침수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39세대에 대한 농약비 지원해 주는 거······.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잘못 쓰여 있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사유지에 호우피해 입은 사람들을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개인별로 농약대를 지급합니다.

오창숙위원

농약대를 지급해 준 거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지급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사유시설에 대해 침수됐거나 그런 거에 대해 지원을 해준 건 줄 알았어요. 농약대금을 지원해 준 거는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조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조서 3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오창숙위원

필요성에 보면 「급경사지법」 제5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사항이고, 용역 예산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이제 그동안 급경사지가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거의 육안으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면 도로 관리 부서, 그다음에 산림 같은 경우 산지 부서에서 쭉 관리하면서 육안으로 직원들이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극한호우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급경사지에 대해서 관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기관에다 맡겨 보자.’ 해서 제가······.

오창숙위원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그냥 하셨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갑자기 급하게 4천만 원이 올라와서 분명히 예측하고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인근 지역에 비 오고, 산사태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제 326페이지하고, 327페이지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 전으로 다 사용은 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오창숙위원

우리가 스마트그늘막 1개, 버스승강장 그린통합쉼터 1개소 설치 7500만 원, 그 옆에는 그늘막 2개, 버스승강장 그린통합쉼터 1개 그래 가지고 9600만 원. 그렇다고 보면 산출내역에 스마트그늘막 1개가 어느 정도 되고, 버스승강장 그린통합쉼터······ 물론 이제 다 다르겠지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스마트그늘막이 대충 금액이 어떻게 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직원과 상의 중)

오창숙위원

안 되면 통성명하시고 팀장님이,

윤지홍위원장

예, 팀장님!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윤지홍위원장

예.

종상

유종상자연재난팀장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장 유종상입니다. 저희가 스마트그늘막하고, 버스승강장 그린통합쉼터 7500인데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접히는 스마트그늘막인데요,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자세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버스승강장 그린통합쉼터는요?

종상

유종상자연재난팀장

다해서 7540인데요. 저희가 한 6500······.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산출내역에 그냥 기재를 해 주셔도 되겠는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의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물론 그린통합쉼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가격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11페이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서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문자 보낼 때 이게 1건당 55원이에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때 사용하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거나, 그다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그때······.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준이 온도로 하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기상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남원시 호우주의보, 폭염주의보······.

이미선위원

그러면 주의보가 올 때마다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 때마다······.

이미선위원

이게 그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물론 재난관리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통보를 계속해 주고 해야 주민들이······.

이미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호우주의보도 그렇고, 폭염주의보도 너무 빈번하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좀 이게 해 보니까 양면성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수시로 막 오면,

이미선위원

피로감이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좀 무감각해지잖아요.

이미선위원

맞아요. 피로감이 있고 그래서 더 안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또 많이 발생하는지 몰랐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이제 또 중앙부처라든가 도 관련 상급기관에서는 안내문자 발송해라, 뭐 해라 자꾸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렇게 항상 다니던 길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승강장으로 갈 수 있듯이 이것도 좀 그런 경향이 저희가 생각해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선위원

이거는 한번 도 차원에서 하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선위원

호우주의보, 폭염주의보 있을 때마다 문자를 준다는 것은 사실 기후 위기 때 맞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비상상황 재난통보시스템 문자를 받는다는 것 또한 맞지 않아요. 누구나 정말 힘들게 재난 대피해야 할 상황이나 거기에서 아무튼 위급한 상황일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보내서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진다면 많이 보내라고 하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자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선위원

지금 315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은 이번에 공모 선정되신 건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하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산간지역 읍면동 16개소의 화목보일러 사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한 7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미선위원

아, 700세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소화기 교육도 하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연통 청소도······.

이미선위원

장소는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시행······. (집행부석에서 - 세대별 방문······.)

이미선위원

아, 세대별로 방문해서 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협의체에서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다 집으로 방문해 가지고 관련,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직접 청소도 같이하니까요.

이미선위원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 또 오셔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다. 327페이지 앞서서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성립 전으로 썼는데 스마트그늘막이든, 그늘막이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스마트그늘막이 아니더라도 그늘막을 설치하는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횡단보도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특히 또 아까······.

이미선위원

그거를 체감상 하는 거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조사 거기서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미선위원

이게 편중된 게 있다고 이제 어디에서는 설치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꼭 스마트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그늘막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늘막이 하나 더 설치되는 게 그 비용으로 하는 게 시민들에게는 더 체감되는 행정일 것 같아서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설치하는 데도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억 6715만 9000원 증액된 498억 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지원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낙찰차액 969만 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낙찰차액 2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수A 4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에서 남원교육지원청 차종 및 수량 변경에 따른 국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6525만 원, 도비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는 불용예상액인 2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수요 감소에 따른 국비 8억 4천만 원, 도비 1억 7640만 원, 시비 4억 1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남원 향교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추가 확보분 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매립장 내에 적치된 영농폐기물 200톤의 처리를 위해서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국비 추가 확보분 57억과 도비 1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25년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예산이 감액됐네요. 수요자가 없는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길수위원

수요자가 없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자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몫이 화물차로 나왔기 때문에 화물차 지원만 가능한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길수위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제 승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에 동물 찻길 로드킬 사체 수거 처리 용역이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건당 5만 원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야간에 원래는 환경과, 읍면동에서 했었어요.

오창숙위원

예,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책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요. 5만 원은 괜찮은데 건수가 100건,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걸로······ 이거 만약에 신고하면 일반인들에게도 주는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신고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창숙위원

그 사체 처리를.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 사체를 처리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반이 있어요.

오창숙위원

별도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일반인들이 아무나 처리했다고 해서······.

오창숙위원

일반인들이 아무나 그걸 처리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처리반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처리반에 한해서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332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원래 기존에 29대였는데 32대로 3대가 증대되었는데 이거 원래 자부담이 없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자부담 없이 50 대 50,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그러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중) 죄송합니다. 시비가 아니라 자부담이 50입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에도 국비 50%, 시비 50% 자부담 비율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 50%가 아니고 자부담 50%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버스 구매 여기에도 분명히 자부담 비율이 0이에요.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자부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조서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음부터서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336페이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8천만 원이 올라왔고, 위탁처리비가 톤당 40만 원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위탁업체 어디에다 하셨어요? 지금 선정되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 위탁업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관내는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관내는 아니에요?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오창숙위원

이런 거는, 아! 수의계약이 안 돼서 그러는구나.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제 9월에 선정하실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31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오수A 시행계획 추가수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환경청 오염총량관리사업 내역 조정 결과가 5월에 나왔어요? 최종 측정 결과가 5월에 나왔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지금 4단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부터 30년까지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단위사업이 있어요. 4개소 단위 유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섬본C, 섬본D, 남강A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수A 지역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30회 8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오수A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21년에서 23년까지, 또 22년에서 24년까지 3개년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총 90번을 시료 채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회 연속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행계획 추가 용역을 수립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측정이 5월 달에 되면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하반기에 해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시행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시료 채취해서 수질 문제나, 지역 간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애초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계획 수립했을 때 어떤 목표 수질이라든가, 부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했었는데,

이미선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번에 다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용역해서 거기에 대해 뭔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이미선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면 또 이제 같은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때 계획을 더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잘 완화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미선위원

336페이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8천만 원은 해마다 이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올해 더 많은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게 영농폐비닐은 아니고, 여기서 말했듯이 영농폐자재잖아요.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인데, 영농폐자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매립장에 보관장소가 있었는데 화재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1공구에다가 적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고, 매년 8천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처리하면 추경으로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금액이나 쓰레기가 더 줄어들 건 아니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처리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이미선위원

아, 부족분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가 1공구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퍼내야 하잖아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처리하려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내년에도 연례 반복사업이면 내년 본예산에는 넉넉하게 예산 측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미선위원

옆에 337페이지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경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2차 추경 결과에 따른 국고 및 도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미선위원

투심이 24년 7월 17일.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심사받을 때 조건부 승인 나지 않았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조건부 승인해 주는 내용은 뭐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조건부 승인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반려가 됐었어요. 반려됐다가 다시 상정을 했었는데 반려했던 사유는 저희들이 국비를 그때 확보 못 했었어요. 못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반려가 됐었고, 예산이 미확정됐었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올리니까 환경부나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투심 조건부 승인 받은 날짜가 이 날짜가 맞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미선위원

어쨌든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으니까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이 사업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천리길 걷기 행사 이거 올해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마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1회 천리길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행사를······.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1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 행사 추진할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음향, 부스가 800만 원을 차지하는데 음향, 부스에 800만 원이나 배정하는 이유가······ 여기서 뭐 특별한 행사를 하나요, 계획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걷기 행사가 주목적이죠. 하다 보면 한 7km 정도 되거든요.

김길수위원

이게 둘레길 1코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길수위원

둘레길 1코스가 아니네, 구룡계곡이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니요, 천리길인데 구룡폭포 순환길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한 7km 정도 된다고 한 3시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둘레길 1코스 내송으로 해서 육모정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구간이네요. 상당히 구간이 긴데, 그런데 이제 행사를 전라북도랑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향, 부스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노래자랑을 하는 건지, 가수가 오는 건지, 농특산물을 파는 건지 행사가 천리길 걷기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행사장 조성에 음향, 부스 비용이 너무 커요. 800만 원이에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지금 추진계획 수립도 9월 달에 했고, 또 행사는 11월 달에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11월 7일 날 저희들이 행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세부사업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짚어 봐야 할 상황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거 음향, 부스 800만 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음향, 부스 등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걷기 행사하는데 음향, 부스에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버스 임차 5대 한다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음향, 부스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세부사업도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89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1천만 3000원 대비 11억 6668만 7000원 증액된 225억 7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인천공항 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 광고비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인천 간 공항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차량 전면 광고비 지원에 시비 7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행복콜택시 4대 증차분에 따른 추가분 6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높은 3개 면 증차분과 저상버스 진입이 불가능한 광석·미동마을 임시 증차 1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승강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승강장 시설 노후 및 노선 개편에 따라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 증가분과 시간표 정비에 필요한 운영비 45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입니다. 25년 2월 남원 콜비 상승 및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21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대상 129명 예산이 7월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자진반납 전망치 200명을 예상, 증가 인원 71명에 대한 지원금 1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11개 학교 105명 이동을 위하여 차량 14대 운행비 부족분 6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직원 충원 및 차량 증가에 따라 운영비 국비 추가분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 옥상 누수 발생에 따라 철제 프레임 지붕판 설치공사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 확보분 반영하여 주천면 내기마을과 산내면 원천마을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통동 교통취약지구 보행자보호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2025년 하반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도통동지구 일원에 보행자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인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예산에 미반영된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3개월 치 인건비 2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2542만 2000원 대비 1억 460만 6000원 증액된 3억 30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2542만 2000원 대비 1억 460만 6000원 증액된 3억 30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축제 기간 증가로 관광객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교통 혼잡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4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서 342페이지 우리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지금 행복콜택시 4대 증차분에 의한 추경 요구사항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우리 지금 저상버스 몇 개 움직여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상버스 올해 4대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4대 다 운영되고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1대만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4대 다 운영하고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요즘 버스가 마을 안까지 안 들어온다는 민원 많이 받으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행복콜택시나, 행복마을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23년도에도 일단 1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제 129명 그래서 3차 추경에 올라왔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5년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걸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3년째 계속 추경에다 올리고 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요를 갖다가요. 경찰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인원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그 수요만큼 세우다 보니까 목표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부터 했는데, 24년도에도 늘어났고, 25년도에도 늘어나서 또다시 3차 추경에 요구했고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좀 여유 있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여유 있게 편성······.

오창숙위원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농촌지역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이제 25년 기준에서 차량 14대, 택시 13대와 버스 1대, 그다음에 11개 학교,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이거는 다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7개 동하고, 16개 읍면이 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물론 이제 읍면동은 농촌지역이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어느 면에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11개 학교에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학생 105명이 이용 중에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이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사업량을 또 늘려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학생 수는 적어지기는 해도 또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어서······ 물론 정리되어 있는 건 있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목록 나중에 별도로 보시게 제출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이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신호기하고, 교통안전 표지하고, 노면 표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교통안전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2400만 원 1개월분 이렇게 올라와서 12월까지 하는데 있어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부족분······.

오창숙위원

1개월분 2400만 원만 부족한 것인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한 달 부족분······.

오창숙위원

지금 9월인데 그러면 1개월 치만 채우면 된다는 뜻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안 들었지만, 예산서 390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우리 요천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어디쯤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로 세웠는데요. 각종 행사 시 제방 쪽에 영산강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행사 때마다 세울 예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동림교하고, 남원대교 하천 부지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번 비로 많이 유실되고 했을 텐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쪽은 밑에 부분 승사교 쪽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남원대교하고, 동림교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가운데 지금 부지 조금 남은 그 공간에다 하려고 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 얼마 몇 대 주차 못 할 텐데? 지난번에도 운영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번에 했을 때 한 40여 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키워 가지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공간이 전혀 없어요. 이거 누구 말로 흙을 가져다 채워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천 준설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거기가 보면 바닥이 암반이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한 5년 전에도 저희가 그쪽에다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아요, 저희도 거기다 주차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차 면을 해도 몇 면 안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공간 수요가 없어서 둔치 쪽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서와 관련된 예산서 390페이지 볼게요. 이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가 어쨌든 특별회계 예산의 1%를 편성해야 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이 불가해서 예산서에 이렇게밖에 올라올 수 없는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해마다 얼마 정도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특별회계요?

이미선위원

예.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특별회계 저희가 한 1억 원 안팎쯤······.

이미선위원

해마다 그 정도 쓰고 계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총액 경비 1% 이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못 쓰니까. 특별회계라 그렇게 못 쓰게 해서 이거를 다시 사용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년부터는 거기서 이제 사용할 건가요? 이게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회계를 여기에 회계를 주차장, 이렇게 다 따로따로 둘 것인지······ 그런데 따로따로 두면 사실 이거는 금액 전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 떼어서 하려고 하면 교통과 내에서 사실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그 통합자금 기금으로 할 생각도 했는데, 기금으로 하게 되면 그 전액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시설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추경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부서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특별회계 안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로 편성하는 것에 예외를 두든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항목을 인정해 주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때때마다 하면 업무를, 특별회계 관련한 일을 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조서 관련해서 351페이지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역도 남원에 몇 개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15개 마을,

이미선위원

15개 마을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걸 지정할 때 지정하는 지침 같은 거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맞는 마을을 선정하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수요를 제출하면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실사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이미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렇고, 노인보호구역도 사실 50으로 속도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도 어르신의 통행이 많은 곳 이렇게 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민원이 한 측에서는 발생되기도 해서 마을주민 보호구역도 속도제한을 하고 지역의 교통 관련 인프라를 해 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반대되는 그런 민원은 없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수요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미선위원

예산 때문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5곳 관리하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세외수입 규모가 얼마나 되던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연간 한 5천만 원 좀 넘습니다.

김길수위원

5개소 운영하는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도통아파트 사이에 그 부지도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라고 안 돼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표시는 돼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표시는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남교회를 통해서 차가 다녔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옆에 골목으로요.

김길수위원

그런데 교회가 사유지가 되다 보니 또 안전상의 문제로 막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막아서 이제 어디로 다녀야 되냐면 도통아파트로 들어가서 가든가, 아니면 우성아파트 사이 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든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주차장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비 확보해서 또는 국도비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지을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쓰레기나 이런 것들 또 무단으로 방치된 적재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주차장인데 주차장 같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무료로 하고 있는 우리 시청 제2주차장 같은 경우도 캠핑차량 같은 것들이나, 화물차들 몇 달씩 서 있는 차량들로 많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도를 두 차례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도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견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해 가지고 주기별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가 공동주택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향후 거기에 개인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무료주차장에 너무 오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올여름이 뜨거워서 아스팔트가 꺼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오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인들 계시다고 하니까 주차장 관리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길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개인 사유지지만, 거기를 저희가 주차장을 뒤에다 만들게 되면 그 병원도 같이 쓸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쓸 수 있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부분 기부채납을 받든가 해서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병원이랑 같이 쓰게 되면, 기부채납 하라면 하실 것 같은데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직 그쪽에는 담이 쳐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윤지홍위원장

상시 사용하시던 분들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38억 5836만 1000원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3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변경 내시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생 영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시설비로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교부금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은 2026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25쪽 하단과 326쪽 상단입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시설비로 2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 예정이며, 1차분 1억 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906억 62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후생시설과 농민상담소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25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시비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간위탁사업비로 관광 명소와 연계해 지역 특화품목 활성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전북도 공모 선정에 따라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3200만 원, 재료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농기계 부품 수리 교체와 입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드론용 비상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 국비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저감형 드론방제기를 우리 시에 시범 도입하여 방제 효과를 높이고 비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귀농인 주택 수리비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택 수리비 신청자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육성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콩 수확용 크라스콤바인 2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 내시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수거차량 임차비 등을 증액해서 마을 순회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수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 및 만감류 재배농가에게 온풍기 10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2884만 2000원과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240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에 조성한 양식단지 입식용 치어 수요 증가로 연중 기간제 사역이 필요합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1억 176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가 우리 시에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63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농협 APC가 운봉농협에 이어 추가 선정되면서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으로 3억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조직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자 공동출하 포장재, 선별비 등 물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57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3억 53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1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지홍 위원장, 이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공유주방 시설 구입비 540만 원이 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오창숙위원

원래 공유주방에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냉장, 냉동고가 건물 바깥에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ACCP 시설이다 보니 들어가면서 소독도 해야 되고 이래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해서 안쪽에 소규모로 더 추가적으로······.

오창숙위원

지금 2대가 냉장고 구입비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냉장고 2대입니다.

오창숙위원

2대가 냉장고 구입비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냉동까지 되는 냉장고 2대입니다.

오창숙위원

공유주방 시설이라고 해서 무슨 싱크대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업조서 3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이 있어요. 시비 7500만 원으로 해서 원푸드 미식관광 명소화를 위한 농식품 시제품 개발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푸드라고 하면 지금 백향과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내년부터는 백향과뿐만 아니라 다른 특화작목까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백향과뿐만이 아니고 사과나, 포도나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백향과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백향과 나왔던 게 백향과 아이스크림, 백향과 막걸리, 백향과 샌드위치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뺀 나머지 새로 시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시제품은 한 가지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사업으로는 상품 개발하고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광지와 연계해서 청년이 창업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존 제품 포함해서 새로운 신제품도 개발하고요.

오창숙위원

신제품 몇 개나 개발하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1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창숙위원

1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시제품 개발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시제품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체험하고,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했던 이야기고, 위탁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도비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창숙위원

얼마나 매칭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억 2500만 원입니다.

오창숙위원

1억 2500.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하면 1억 9500,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억 원입니다.

오창숙위원

2억이네요. 2억 가지고 시제품 한 가지 개발하고, 체험형 콘텐츠 개발? 이거는 사업비에 비해서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시제품을 가지고 하고, 시제품을 한 가지밖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도 있고······.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하셔야지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남원의 어떤 현안을 대학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고······.

오창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전라북도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남원시에서 전주대로 선정이 됐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 남원이 백향과가 그리 많이 생산되는 곳도 아니고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살짝 이야기한 다른 제품도 혼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괜찮겠다고 했는데, 원푸드사업 백향과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는 7500이라고 해도 지금 거기서 가지고 하는 게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시제품 개발은 한 가지밖에 하지 않겠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64페이지 드론 비상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드론 프로펠러가 날아가면서 농약 살포가 번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한 그건 것 같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2500만 원에 하나 설치하고, 사업자 선정을 8월에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8월에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선정을?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선정을 위한 공고를 8월에 해서······.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이 아니고 공고를 냈다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사업 진행 및 완료가 됐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사업 현장 시연회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농약을 살포한다는 게 지금 이 자료가 그러면······ 하실 때 꼼꼼하게 잘 좀 살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겠고요. 이 사업은 사실 연초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 남원이 좀 어렵게 갖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후계획을 꼼꼼하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61페이지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라이즈 사업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공모에 신청하신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주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발표해서 선정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전주대에서 우리 남원하고 하고 싶다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원시하고 협업해서,

이미선위원

전주대에서 계획서를 올린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남원에서 올린 게 아니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숙고해서 시비를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협의 과정······.

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향과를 계속 시제품하고 홍보해서 이거를 연계해서 미식관광을 하겠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8기 출범하면서부터 백향과 원푸드 이야기가 계속됐었고 그동안에 시제품 개발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 드론 행사 앞에서도 그렇고 많은 행사들에서 시제품과 홍보 부스 지금까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만큼 얼마나 농가에 이득이 됐으며,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상생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서 농가나, 가공업체나, 청년이 일할 수 있게 판매하는 사업을 그동안 공무원이지만, 부끄럽지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만 돈을 주고 이제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 과정도 있습니다만, 지난 2년간 어느 누구,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노하우가 축적돼서 이제 좀 힘을 발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목이······.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계속해 왔던 말 하자면 산학협력을 해 왔던 곳이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지금쯤이면 손발이 매우 잘 맞고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컨소시엄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원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하니 우리는 긴축재정을 해야겠다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저희가 이걸 보고 있으면요. 동부권 특별회계도 같은 내용으로 원푸드 들어간 거 아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같은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진짜 더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다 삭감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체해서 와야 한다고 분명 기획예산과에는 이야기했고 거기서도 원푸드로 들어오면 그것도 동부권 회계지만, 도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여기 지금 라이즈 사업으로 태워서 왔는데 제가 분명 교체과에 라이즈 사업 목록을 다 봤는데, 이 사업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산학협력하는 학교 측에서 이렇게 제출해서 시에다 시비 매칭을 하라고 했다는 게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또 반대로 반문하고 싶어요. 글로컬대학30을 여기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전북대 글로컬대학30 들어오는 것과 연계성이 없고요. 대학상생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주대에서 우리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라면 시제품 하나,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거 말고 2억을 가지고 시제품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 외에 뭐가 더 상생이 될까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기대했지만, 몇 년간 뚜렷한······ 물론 백향과 아이스크림이랑 디저트류 그동안 저희가 봐 왔던 게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에 점유를 하든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시제품 개발이 될 것이며, 이것도 사업 기간도 내년 말까지잖아요. 추경에 시비 7500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좀 고민이 심각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 라이즈 사업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이거 학교에서 냈다는 세부계획서 특히 예산 내용에 대한 사업비 상세하게 나온 거 포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그거 좀 가져다주시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산서 352페이지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어요. 60명으로 증가됐는데 이게 인기가 많은가 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 보니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수요가 좀 있으면 추경에 가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여기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이는 부분이어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신청하면 그 조건만 맞으면 다 되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입하고 5년 이내에 주택 수리를 신청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거의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크라스 콤바인 농기계 지원하는 거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2대에 70%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따라서 논에다가 벼를 심지 말고, 타작물을 심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논콩을 심으라고 해서 논콩 재배면적이 50ha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장 11월부터 논콩을 수확해야 되는데 남원시에,

이미선위원

기계가 없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크라스 콤바인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 정도 지원해서 가능하면 농협이든, 농업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농들이 논을 융자를 받아서 살면 벼를 재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벼 말고 기계화된 게 이제 콩뿐이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좀 모여 있는 작목반 같은 데 지원해서 이분들이 조금 약간의 영농 대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제도상 그렇게 변경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제 이게 2대인데 어떻게 분배가 돼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청년농이든, 작목반, 농협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글로컬30 자료 받으신 거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좀 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지금 냉해 피해 방지 온풍기 10대 더 증원하신다고 했어요. 수요조사 좀 해 보셨는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0대 가지면 충분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일단 올해 10대 하고 내년 예산에 더 태워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열대과일이잖아요. 어쨌든 기후하고 민감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인재 양성에 보면 여기는 대상자가 10명인가 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분들 참가보상지원비라고 해서 8만 원씩 참가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모양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부기가 그런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스마트농업지구 육성과 관련해서 남원의 청년들도 스마트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학생들을 뽑아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론교육을 마치고 지금 선도농가에서 멘토링 형식으로 해서 연수하고 있는데 농장에서 실습만 100% 하는 거보다는 국내에 다른 우수한 농장들도 벤치마킹이라는 현장교육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교육과정 일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교육생수당이라 해서 이것도 통계목 변경해서 하는데 100만 원씩 10회 5개월을 준다고 돼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게 멘토멘티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당이라고 표현하면······.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멘토한테 주는 거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나, 가는 학생이나 이게 수당의 표현보다는요. 교통비하고, 식비 그런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실비 지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데에도 우리 농업인들,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행사도 참여하고, 교육도 참여하고 그런 데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이런 지원 없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유사로 지금 신규농업인 멘토링사업 국비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학생들은 누구를 말한가요, 청년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남원의 청년농업인들입니다.

김길수위원

청년농업인들 중에서 10명을 뽑았다는 이야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요. 우리 남원 스마트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 잘 가르치고, 우리 농산물 포장재 관련돼서 기존에 농협 APC를 통해서는 포장재가 지원이 됐었죠? 그것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게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기존에 포장재 관련해서는 GAP 농산물에 대해서만 좀 지원이 되고 있던 부분이어서 포장재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많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별도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농가들이 공선농가하고, 공동출하 농가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작목반이 많은 과채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10개면 10개 다 다르게 디자인을 해주나요 아니면 하나로 포장을 하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는 디자인해 주는 게 아니고요. 포장 박스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30%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30%는 보조가 30%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박스별로 다,

김길수위원

가격이 다르겠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분들이 박스를 구입하게 되면 30%를 지원하는 거네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김길수위원

별도로 우리가 춘향애인처럼 디자인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현재 쓰고 있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박스값의 30%를 지원하는 거네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해당 되는 농가 유형이 공동출하 농가하고, 공선 농가하고 유형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일반 개별농가한테는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개별농가는······.

김길수위원

지원근거가 있는 법이 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사업······.

김길수위원

그건 사업하기 위한 지침이고,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출하 농가, 공선 농가만 이 사업을 지원해라, 개별 농가들은 주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냐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공동출하 농가가 선별은 개별로 하고 출하권 위임으로 해서 판매만 공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소외 받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냐고요. 다 해당 돼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다 해당 되지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보는 사업이네. 그러면 별도로 재원을 만들어서라도 소외 받는 농민이 없게끔 해 줘야지 딱 그분들만, 여기에 해당 되는 농업인들만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정부 방침이 규모화, 조직화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서 지금 농업 쪽 많은 보조사업이 공동출하나 공동선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지침이나, 도 지침이나 개별 농가에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 답변 주실 때 개별 농가들도 자기가 선별해서, 포장해서 공동출하 방식으로 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다른 농업인들도 그렇게 해서 출하하라고 하면 되지.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제 출하를 하시면 그렇게 하는데요. 안 하시면 못 하는 거죠.

김길수위원

어쨌든 도에서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계속할지, 안 할지는 도비가 세워져야 되니까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시비 세워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소외 받지 않게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올해 법적으로 벼 재배면적 의무 조정제 우리 남원시도 할당받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몇 퍼센트나 달성했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할당받은 게 1081ha인데요. 28%밖에 못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당초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페널티 받겠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페널티를 안 받는 방향으로, 안 받게 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마음이야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런데 정부가 기관에서 사실은 이제 벼 재배면적 의무 감축 면적을 지자체에다 줬던 이유가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인데, 요새는 거꾸로 쌀값이 올라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거꾸로 쌀값이 올라서······.

김길수위원

올라서 농민들 두 번 울리잖아요. 면적 줄여서 생산량 줄고, 생산량을 줄였더니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농민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페널티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자꾸 확인하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확인하시고 도에다도 건의하고 자꾸 하셔야지 그쪽에서 결정 날 때까지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국은 페널티를 받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사업비나, 보조금이 주는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대처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백향과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인근 장수에 가면 ‘오미자 하이볼’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미자 하이볼이 엄청나게 팔려요. 우리도 백향과 하이볼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만드는 사람이 없어. 요새 소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도 좋고, 후식도 좋고 좋은데 요새 트렌드는 하이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백향과 가지고 하이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량도 늘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이볼이라는 것이 백향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가능해요. 그러면 그것도 연구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상품성 떨어지는 사과 가지고 사과 하이볼을 만들든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갖고 시음회 하고 품평회 해서 좋은 것은 상품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주고 이런 것도 병행해 주셔야지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합시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백향과 말고 타 품목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살림살이 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직원분들 믿고 농사를 짓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산과는 좀 별도인 건데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들이 풀로 인해서 작업을 못 할 정도로 위험해요. 지금 농로를 깎을 수 있는 기계를 2022년도인가요 해서 했기는 했는데 몇 대 못 했어요. 아마 송동 쪽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고, 지금 모든 농로들이 현재로는 농기계 다니기가 실은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대사업소에 최소한도로 2대에서 3대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우리 농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과장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접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농로들이 제초가 안 돼 가지고 특히 지금 뭐까지 했냐면 지방도, 이제 시도죠. 시도는 거의 제초가 안 돼 가지고 2차선 도로가 편도 1차선밖에는 안 돼요, 양쪽으로 잡풀이 건너와 말하자면 우거져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에 그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 포클레인 2대, 그다음에 일반기계 2대 해서 반영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 주게끔 아니면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제설기같이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2022년도 8월 달에 그것을 해서 아마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여기는 4대인가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절실하거든요. 지금 제초가 안 돼서 옛날 같으면 농로를 진짜로 마을에서 다 깎았죠. 그런데 지금은 못 깎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계셔서 예초기 멜 사람도 없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꼭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금방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풀 깎는 기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것을 임대사업소에다 놓자고 경농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한번 대화를 해 보셔 가지고 아마 우리 임대사업소에 1대씩 놓게 되면 풀 자라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그것 가지고 또 농업인들이 마음 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협업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올리시고 신규사업도 반영돼서 함께 농업인들의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장대리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우리 이미선 위원님과 김정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전북RISE센터 계획수립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료 제출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원하시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안정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 건과 증감 반영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추석 연휴 근무자 인건비 1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730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락정수장 관리동 전기요금 3600만 원과 가압장 전기요금 3700만 1000원입니다. 재료비 2억 56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용품 응집제 구입비 3560만 원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7천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세출예산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예산으로 1억 37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89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1억 5782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3차 소화조 준설공사 시설비 9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시설비 1억 6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오수관로 준설사업 시설비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국비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기금 5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5억 7천만 원과 감리비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10억 5천만 원, 감리비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으로 모두 반영하여 시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원안대로 심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창숙위원

우리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2억 64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운봉, 인월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이고, 법적 근거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0조 사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올해 5년이 되나 봐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법적 의무입니다.

오창숙위원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5년에 1번씩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거를 그때 시기를 놓치셨는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어요. 1천만~2천만 원 그게 작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1억 6400만 원이나 되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에 의해서 과태료 500만 원이 있어요. 왜 이거를 미리 챙기지 못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연초 본예산에 전체 16개를 신청했었는데 2개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예산 반영을 안 해 주셨어요.

오창숙위원

어디에서 행정에서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2개에 대해서만······.

오창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그거를 안 해줘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창숙위원

우리가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인데도 행정에서 안 해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창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거 우리가 예산 안 세워 주면 과태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세워 주셔야 되죠.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다는 거고 그때 행정에다가 어필을 잘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태우셔야지,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금액도 적지도 않고 1억 6400만 원이나 되는데,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오창숙위원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5년 아마 돌아가는 거면 분명히 부서에서 챙겼을 건데 잠시 놓쳤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반환금이 있네요.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이 있는데 1억 3천이나 돼요? 기정액 대비 너무 큰 금액이 과오납금으로 반환돼 있는데······.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분리돼 있다가 올해 2월 달에 지금 통합됐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상수도관로를 매설한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매설이 안 돼 있는데도 하수도요금을 그냥 일괄로 부과를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납금을, 잘못 부과된 돈을 지금 다 되돌려주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아직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되돌려주고······.

이미선위원

여기에 민원은 없었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도 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되돌려 드리려고 하고요.

이미선위원

지금 이게 한 몇 가구나 될까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숫자는 꽤 됩니다.

이미선위원

금액을 보니까 꽤 많은······.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민원인 시민도 불편하고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런 것들은 반환 절차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편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402페이지에 여기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대율지구.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묶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상수도관로는 매설이 돼 있었는데 하수관로가 지금 매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서에 있는 것처럼 이게 소멸기금이라는 게 주민들의 복지 증진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용강하고, 대율 쪽에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이 지역을 선정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돼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내년까지요.

이미선위원

내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382페이지 하수처리장 3차 소화조 준설공사를 왜 갑자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악취 기술진단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22년에 지적했지만, 저희가 이제 지적하실 때 그분들이 1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한 3년 안에 처리해야 될 거, 처리 기한을 1년, 3년, 5년 이렇게 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미선위원

처리 기한이 도래했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 교반기나 준설 폐기물처리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이미선위원

여기에는 더 할 거 없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오신 지 얼마 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 3개월 됐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업무 파악을 빨리하셨는가 봐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답변이 순조롭게 되신 것 같아서······ 아까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이 너무나 쉽게 나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