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명희 의원 한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에 재정안정과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과 둘째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방재정 투입 여부를 확인하고 셋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방향과 거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신금자의장
예.
정명희의원
모든 질의는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우리 거제시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했는데.
답변을.
시장님 처음부터 또 집중 안 하시네요.
우리 거제시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시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정이 0.8%죠?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 내년 예산이 몇%인가 압니까? 잘 모르시죠? 8.1% 확장재정은 대부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이제 예산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에 각 지자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재정의 축소로, 중앙의 축소로 또 우리가 그 예산에 투입되는 이런 데 좀 뭐랄까 불균형,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재정건전성에 이제 0.8%, 퍼센테이지를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거제시에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제가 첫 번째로 들어와서 지금 3년째인데 군부대 이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도시계획도로나 그다음에 양여부지 이런 기반시설에 포함해서 우리가 700억 원 정도를 돈으로 계산하면 700억 원 정도고 그다음에 이거를 택지 정리를 하면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엊그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삼호시트론에서 이제 DL로 바뀌었죠. DL에서 반환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의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군부대 이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체되고 양여부지에 대한 택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DL에서 반환채권으로 돈을 달라 하면은 그 700억이에요. 그 700억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700억에 관한 이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이게 왜 이대로 머물러 있어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연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습니다. 왜 DL 쪽에서 반환채권이나 안 그러면 이 땅은 우리 부지가 이미 있잖아요? 우리 700억의 가치만큼 부지를 주려고 준비가 돼 있는데. 이 DL에서 이 땅을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시장님이 짚어야 되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그렇죠. 시장님 말씀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700억 가치의 땅을 언제든지 가져가라, 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이나 그다음에 DL에서 원하는 택지 정리를 정확하게 하셨는지.
지금 땅 하나도 정리 안 됐던데요?
그러니까 그 갈등에,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우리 시 쪽하고 DL 쪽하고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DL에서 안 가져간다, 이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쪽에서 진짜 반환채권이나 이렇게 하면 그걸 700억 원 정도의 돈과 거기에 따른 이자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의 했다 아닙니까? 시장님. 우리 행정타운처럼 처음에는 돈을 주고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도에서도 2019년에 절대 하지 마라는 걸 우리 시에서 하는 바람에 55억하고 거기에 따른 3억까지 이자까지 붙어서 58억까지 이번에 2차 추경에 체크를 했거든요. 이런 사태가 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러면은 우리 시하고 DL에서 얼마만큼 소통이 안 되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쪽에서는 700억에 여기는 땅을 언제든지 700억에 관한 땅을 가져가라 했고 저기는 그 조건이 기본 해야 할 조건이 안 돼서 못 가져간다고 하고 그러면 최종 제가 회의 기록에 봤을 때는 이사회 회의 기록에 봤을 때는 2023년 12월 며칟날 보니까 반환채권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 상황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 이제 들어오시면 일해라 했는데 이걸 또 모르시면 안 되죠. 700억이 누구 집 아기 이름 아닙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시장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시장님의 따로 복안은 있습니까?
아뇨, 시장님 협약서 안 봤습니까? 지금 그럼 이거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놔둘 거란 말입니까? 행정타운도 몇 년 동안 정리가 안 돼서 결국 우리가 우리 돈을 58억 원을 물어주는 상황인데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거를 소통을 잘하시고 협약서만 벌써 다섯 번 협약을 했대요? 맞습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 똑같은 말 우리가 둘 다 반복을 했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나 기타의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통을 잘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 땅들이 지금 이제 조속히 안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시장님 이거 몇 년 됐는데 언제 정산하고 언제 할 거란 말입니까?
아니죠, 시의 문제인지 DL의 문제인지 그거는 제3의 입장에서 봐야죠. 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DL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양여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도시계획 이런 걸 다 해주기로 협약서에 있잖아요? 시장님.
시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안 보시네요.
시장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었잖아요. 시장님 두 번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를, 이야기하실 기회를 많이 드릴 텐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둘 번, 세 번, 네 번 했잖아요.
아뇨, 우리가 물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한 그 땅의 가치를 줘야 되는데 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몇 년간 멈추고 있냐. 그리고 협약서는 지금 몇 번째, 지금 다섯 번째 협약서를 다시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떤 누구 업자의 편을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소통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지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연초에부터 벌써 어르신들이 왜 저기 우리는 군부대 이전하고 우리는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 안 하냐, 그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넋 놓고 있는 거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1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저거 뭔 것 같습니까? 투자협약서예요. 한번 보세요.
예, 협약서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문제점도 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두 번째 협약을 합니다. 두 번째 PPT 2번 또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이거 다 스캔하십시오. 두 번째 넘어왔습니다. 우리 투자협약서가 7월 16일 또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사인하신 분이 우리 시장님 같은데 시장님 저 옆에 파란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PPT 3번 여기 투자협약서를 보면은 투자기업은, 우리 협약서의 내용 중에서 제2조입니다, 제2조 “투자기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일원 부지에 7200억 원을 투자하여 콘도 및 호텔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얼마 전인가 현장을 가보셨냐, 안 가보셨냐 하고 저하고 굉장했는데 이거 생각나십니까? 이 상황이 어떻다 했습니까? 그때?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상황이.
그러면 국장님하고 했구나 사실은 이게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요. 시장님 보고 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유동부채도 77억에다가 그리고 이 땅에 아무 행위도 안 한 이 땅에 375억에 또 부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 투자기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이라 했습니다, 일운면. 그러면 여기서 지칭을 하는 투자기업은 어디를 투자기업으로 시장님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해양개발공사 그때 인사청문회 보고회 때도 휴양콘도미니엄을 7200억으로 호텔하고 그다음에 콘도미니엄하고 이렇게 짓는다고 왔습니다. 이거 시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시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이거를 추진하는 게 우리 거제입니까? 우리 해양개발공사입니까?
예.
공사는 지분 참여의 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님 저하고 아는 게 너무 다른데 경상남도 거기서 그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도 가서 막 이야기하고 브리핑룸에서 사진 찍고 그래 오신 걸로 아는데 제가 돌리다가 그날 전화를 했어요. 경남도가 얼마나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 가서 이야기가 왔어요. 도의원이 여기 와 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1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58억 만약에 여기에 7200억이면 우리 경상남도 우리 거제시가 한 58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1억을 하면 우리는 한 57억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매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또 이거를 이 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이거를 회계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 거제시는 이 정말 사람으로 변하면 거의 암으로 죽어가는 수준에 이 사람을 자꾸 건강하게 살았다고 일어세우고 일어세우고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자료에서 보면은 신라모노그램에서 35억을 하고 현대 시공사에서 50억을 하고 자산운용소에서 110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제시하고 경상남도가 한 58억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신라모노그램에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10원 한 장 투자 안 한다던데요? 시장님 그러면 이거 35억이 어디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예, 시장님 근데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제가 말한 거에는 모노그램에서 35억을 투자한다고 그거 협약서에 있습니까? 시장님?
아니, 아니, 그거 답변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에서는 경영권만 자기들이 하고 10원 한 장 투자할 수 없다고.
그래 현금투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35억을.
아뇨, 무슨 신라모노그램에서 현물투자를.
오늘 심의회를 하는데 오늘 뉴스 못 봤습니까?
오늘 기재부에, 아니 시장님.시장님 일을.
일을 좀 똑바로 정확하게 하려 하면 이거 전번에 한 번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SPC 뜻이 무엇입니까?
SPC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시장님은 맨날 피해 간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특수목적법인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예산을 넣어서 책임이나 그다음에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금을 자체 조달을 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눈도 깜짝 안 하고 7200억 원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데 시장님 조금 전에 기재부 말씀하셨죠? 신문도 안 보시죠? 기재부에 여러분 대한민국 생기고 전체에 대한민국 생기고 전체 줄사표를 오늘 냈습니다. 1급이 모두 다 사표를 냈습니다, 시장님. 얼마나 힘이 들고 말이 안 되는 그걸로 하면 전체 오늘 신문에 나오고 TV도 나왔는데 기재부의 1급들이 모두 그만뒀습니다. 전체 그만뒀습니다. 기재부에서 어떻게, 기재부에서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될까요? 실장님? 기재부, 기재부 하는데.
운영만 할 거라고 자기들 지어놓으면은 몸만 가서 경영만 하는.
관계가 있죠.
35억이라고 측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신라모노그램은 그에 관한 준한 일을 할 거다, 이래야지 이거를 쭉 말로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거제시를 대신해서 거제시가 우리 해양개발공사를 출자를 대신해 주실 겁니까? 해양개발공사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맥도 앞뒤도 없이.
35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7200억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시장님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필요한, 필요한 순간에 이것을 만들어서 투입하고 이게 끝나면 없어지지만은 이 특수목적법인이 말은 좋지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근데 시장님 이 어떻게 하다가 이 돈, 재정이 날아가고 이러면 시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아뇨, 해양개발공사에 하면 그거제시에서.
말을 그렇게 쉽게, 공사에서 이 일을 프로젝트를 할 만한.
설립은 이유는 그렇지만 우리 공사가 보세요.
우리 몇십 년을 흑자를 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적자입니다. 작년에 흑자를 냈는데.
근데 왜 시장님이 저기 가서 사인을 하셨어요?
시장님 말은 좋습니다.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장 가지도 않고 맨날 이거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왕의 침전 생각 납니다.
핵심은 7200억 원을 들여서 왜 거기에 어떻게 우리 특수목적법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고 회계감사에서 여기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판명이 났는데도 이렇게 이 기업의 아래포즈거제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2025년 6월에 지역활성화펀드 심사 신청 해놨거든요. 그럼 확정이 났습니까?
그러면 오늘 심의하면 언제 결론이 납니까?
시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다시 질문드릴게요. 올해 11월이면은 여기가 착공계가 이제 2년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실행능력이 지금 1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착공계하고 낼 수 있는 능력을 한 번 더 파악해 봤습니까?
시장님은 좀 희망적이시네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기 시장님 우리 거제해양개발공사에서 이 7200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야무지게 차고 나갈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제 이 사업을 우리 공사가 차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이제 지분 참여를 이제 하는 형식이고 아까 아시다시피 한 60억 정도인데 이제 이 60억 정도를 그러면 도 개발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비율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이고 어쨌든 이제 공사에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게 수익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이제 제 할 거고. 그래서 공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지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정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따져야 되겠죠. 잘 따지고 잘 챙기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업은 우리 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확인한 해양개발공사 제가 직접 안 해도 제3자를 통해서 이거 SPC 해가지고 아래포즈거제 7200억이 투자됐는데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몇 %를 경상남도 해양개발공사 우리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투자자로서의 적당하냐, 이렇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사장님 그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던데 시장님 어떻게 말이 이렇게 틀립니까? 그 안에 대표하고 우리 이거를 추진하는 대표 사장님하고 추진하는 또 우리 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두 사람 말이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저기 해양개발공사
아뇨, 아뇨, 아뇨.
시장님, 시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장님의, 거제시의 오너가 역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제3자를 통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시장님 앞에서는 또 시장님이 추진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님에 반한 그런 이야기를 못 했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수익성이나 안 그러면 추진에 재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시장님은 한 번씩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 통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뇨, 시장님, 시장님께서 해양개발공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투자 의향이 있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할 거라고 금방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안에는 안 그렇습니다.
아뇨,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말에 그렇게 꼬리를 무시면 안 되고.
그분도 용기를 내서 이 아래포즈거제에 대한 재정에 관한 72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 조금 그 부분을 말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할 때 시장님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레포즈거제 말고는 없습니까? 왜 아레포즈거제 우리 회계감사에서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유동부채하고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왜 귀담아듣지를 않습니까?
아니, 시장님 참 SPC 지역활성화펀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스톱이 됐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또 진행을 시키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 것도 아니고 개인의 땅을 사서 개인이 하는 걸 문제가 생기면 가만 놔둘 겁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생기면 우리 시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님?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을 왜 찾냐고요?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기재부가 1급이 전부 다 올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시장님 이 일 보러 가시면은 누구 만나러 오십니까?
아니 그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시장님 서울 가시면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오시냐고요?
아니에요, 시장님. 또 집중 안 하시네.
아니, 시장님 그렇게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일에 차질이 생길 거라 해야지 시장님 진짜 집중 안 하시네요. 그러면 시장님 요즘에 서울 가면은.
서울 가시면은 서울에 일을 하러 가시면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오시는지.
어떤 우리 성과를 냈습니까? 시장님.
고속도로 예타는 시장님이 끌어낸 게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서일준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다.
예, 시민들이 평가를 하죠.
제대로 집중을 하셔서 질문을 하십시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기재부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추진이 어렵다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기업이 자본잠식이 될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동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의 건전성이 불확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치는 좋습니다. 저기 소노캄하고 지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호텔이 몇 개 호실이 생긴다고 봅니까?
호텔은 252개고.
콘도는 353개인가 93개인가 그랬는데 또 시장님 우리가 이 호텔을 시장님 취지대로 이렇게 큰 호텔을 아레포즈가 멋지게 짓는다. 그러면 우리 그 소동 주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진짜 매일매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걸 하면은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 저기 콘도미니엄 생겼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우리 관포하고 장목 주민들 근데 지금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먹고 자고 온갖 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그런 가게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밥을 와서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위험하고 불편함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거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도미니엄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원주민에 대한 배려도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짚은 겁니다, 시장님. 음과 양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맨날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거제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서 정말 소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업이나 큰 호텔이나 어떤 그런 게 생길 때도 그 부분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시장님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 그 부분을.
예, 상식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질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강종합건설이 회생 신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을 해야 되나.
제가 우리 저기 추경 할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하니까 과장님이 2025년 5월 19일까지 하여튼 포괄적 금지명령 거기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아니에요. 7월 25일 우리 회생절차 개시 공고가 됐습니다. 시장 거 아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회생절차를 거쳐서 우리 부강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PPT 5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우리 얼마 전에 보고도 받았는데 고현안 항만 4단계의 문화공원에 지하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에 이런 게 지금 준비돼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시장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733억 원을 들여서 문화공원 337면에 이제 주차장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기대했어요. 다른 시도나 다른 도시에 보면은 우리처럼 이런 상황에서 할 때는 아파트를 짓고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제일 좋은 문화공원을 제일 먼저 형성하더라고요. 형성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때는 저도 없었고 어떻게 시장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문화공원, 필요한 문화공원하고 주차장을 제일 나중에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밟은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PPT 6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빨리 가야 되겠네, 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4단계 문화공원 부지에 거제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1억 7500인가 일반 주차장하고 건설기계 주기장, 꽃단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장평 주민들이 해달라 했다,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 해달라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시장이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그 주차장을 유료로 하실 겁니까? 무료로 하실 겁니까?
무료로 하면은 주차대수가 제법 많은데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가 그러면 무료 주차장하고 시가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이 요새 지나가면 거제교육청 앞에서 데모하시는 분 혹시 봅니까?
거기 가면은 장평고등학교 짓는데 주차장 내놔라고 데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우리 지금 거제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장평고등학교 부지가 그냥 비어 있고 풀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게끔 배려를 한 거예요. 배려를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를 지으니까 주차부지를 넣지 않으면 학교를 못 짓는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좋은 취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큰 기계 주기장 차고 일반 주차고 배려를 하는데 나중에 근데 이게 빨리 사업이 시행돼서 문화 공원하고 지하 주차장이 1, 2층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참 좋겠지만은 나중에 이게 진행이 조금 늦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주차를 하는 데 익숙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주차장이 없냐, 이렇게 교육청에 데모하시는 분의 사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주차장 하는 거는 위에 지금 주차하는 건 위에고요. 우리가 내려가는 거는 그 큰 차들이 지하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제가 어제 시간을 내서 이편한 유로하고 장평하고 두루두루 다녀봤어요. 다녀보면서 시민들한테 우리 거제시가 저기에 우리 유휴부지에 시민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 부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 주차하고 어딘데 걸어갈 거냐고 아파트에 주차하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다섯 번 만났거든요. 다섯 분이 다 거기에 주차 누가 주차 시설을 했냐고 웃더라고요. 이편한 유로 주민은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3억~4억 들여가지고 이 안락한 공간 이 얼마나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편한 유로에 사는데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이든 어쨌든 왜 설명 한 번 없이 그런 게 생기냐고 사실은 제가 그 질문하면 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목적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목적은 분명히 좋고 우리 시민들의 잠시의 편리를 위해서 단기든 임시 주차장을 배려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좋은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하려면 실제 목적의 일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취지나 우리 또 사실은 주차장은 계속 생겨도 끝이 없이 주차장을 요구할 겁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또 요구하고 요구하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거제시 교육청에서 데모하시는 분이 본인들한테 주차장을 준 게 아니에요. 학교에 쉬는 부지에 잠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반드시 그 앞에는 큰 간판으로 단기 시설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잠시 하는 거라고 물론 써놓겠지만 그런 것들도 안내판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 고현항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자의 조금 전에 말했듯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해양수산부가 7월 2일, 마산청은 7월 11일, 거제시는 7월 15일 각각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고 4단계 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시장님 내년 6월 될 때까지 우리 관계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협력해서 일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제가 시장님하고 소리 높여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행정타운에 58억에 필요 없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7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론 우리가 넣는 돈은 다 틀리지만 그래서 우리 진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시장님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 하나하나도 정말 우리가 꼼꼼하고 야무지게 챙겨서 헛돈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싫은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거제시의 대표로서 왜, 응원합니다. 서울 가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성과는 저희들한테 공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사업자가 튼튼하며 사업자에게 무조건 반대를 하는 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그 대시에 또 관광 활성화도 되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챙겨가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하니까, 시장님 이거 잘 챙겨주십시오. 의장님, 시장님 들어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의장
시장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발표를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계절이 가을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과하지 않고 넘치지 않게 우리들을 잠시 사색의 시간으로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쉬어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삐 쫓기다 보면은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기존 도심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거제시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항만 재개발을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공 및 도시 기반 확충이 본래의 목적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원래의 목적을 잃은 채 고현 도심 중심부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음과 매연 발생은 물론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지므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양문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가 목적입니다. 지금의 고연항의 현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휑하니 잡초들로 보기에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경제 현상은 밝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주 주 52시간제와 외국인 고용에 있습니다. 노동 유연제와 외국인 쿼터제 등 국가 정책을 다시 재설계하지 않으면 거제 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양대 조선소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올라가시며 거제시 경제의 현실을 반드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기적 임시 주차장 신설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합시설입니다. 시는 그동안 미착공 미완성 사업들을 조속히 완성하고 우리 거제 시민들이 활짝 웃으며 이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257회 본회의 시정질의 자료 요청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시정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석 의원님 누구한테 질문하시렵니까?
양태석의원
시장님.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때 허가를 받으이소.)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질의에 허가하십니까?
정명희의원
오늘은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두 분 다.
신금자의장
두 분 다 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