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장년의 은퇴 이후 소득 단절과 고용 불안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정왕동 2197-3)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분원이 입주한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기술지원센터들이 실제로 관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기여도와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계지구 내 바이오·에이아이 특화 교육 과정 중심으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 복합 시설 설치와 같은 시설적 측면보다는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우리 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해 공통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청원경찰 관리 총괄 부서로서 복무 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향후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 인력 배치 지양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때 단순 재직 연수가 아닌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및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오이도문화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가입한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 협의체의 규약 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단순 회비 인상을 반복하는 구조는 지방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실효성과 가시적 성과를 검토 후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임차한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1시간 이내의 주차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복지 차원에서 외청 근무 직원들에게 주차비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 무이자 분할 납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추진해 주시고 관련 조례에 따라 매각 추진 현황을 포함한 공유재산 운영 상황을 상세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분할 납부 시 잔금에 대한 채권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공고 단계부터 계약서 작성 시까지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