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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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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발생 빈도가 낮은 악취저감 민관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비상설 전환 이후에도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상주차장(51블록)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왕동 일원의 노상 주차장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시흥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시니어(senior) 일자리 축소에 대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익성이 변동되더라도 현재 주차 요금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무인제어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노상 주차장은 공공성을 지닌 시설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시 차원에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부과하던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삭제하고 시장이 공유재산에 직접 가입하도록 하여 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물 대부료를 종전 시설물 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에 재난알림관리시스템을 추가하여 향후 공동주택단지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무분별한 창고 건립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