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및 대기 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비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기계의 보관 및 정비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농약병 등 유해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작물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방식이 운영되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소 예정인 시흥시 치유농업센터의 운영 방향과 기능,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유농업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현장 확인 등 면밀한 사전 검토를 병행해 주시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와 함께 치유농장 사업자 및 치유농업사 등 민간 주체에게 센터를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센터 운영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맞벌이 가정 아이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내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기간 종료 시점이 고려된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위탁 기관 선정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위탁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오이도문화복지센터 관리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설 통합 운영 여부,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관학 협력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운영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입원·돌봄 수요의 증가와 간병비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아동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야동에 신규 설치되는 아이누리 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도심 내 돌봄센터 개소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돌봄 정책이 특정 센터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인프라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자재 지원, 민관학 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포용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