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정책 총괄하는 김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지역공공의료사업 연규정 의약팀장님입니다. 시민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강은숙 팀장님, 진료팀장님이십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주요업무 4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보건기관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보건기관 실내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의 창호와 단열 시설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는 부적보건지소와 연산보건지소 2개소로 사업비 8억 1600만 원이 사업비가 선정되어 건축, 전기, 태양광 설비 등 현재 공사가 모두 완료하여 7억 1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6월 경에 부적면 대명진료소 및 성동면 성광진료소 2개소 3억 4000만 원을 신청하여 10월경 선정 결과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34개소의 105억 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로 취약계층 의료 형평성 제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만 1억 800만 원으로 무료수술 지원사업과, 무료간병 지원사업, 재가진폐 환자의료비 지원입니다. 무료수술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 대상자 중 인공관절, 척추, 어깨 질환 등 7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건으로 인공관절 9건, 척추 3건으로 천안, 공주, 홍성, 서산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료간병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 대상자에게 간병비 지원 1억 500만 원 사업비로 일수는 병원급여 연 30일, 요양병원 연 45일, 의사소견서 첨부 시 15일 연장 가능하며 연 1400명에게 현재 5657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진폐형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연 30일 요양병원 연45일 의사소견서 첨부시 45일 현재 5657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진폐형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진폐환자 11명, 배우자 6명에 대하여 외래진료비와 약재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0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기관으로써 역할 및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논산에 보건진료소가 총 22개가 있어요?

진료소는 26개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6개 있어요?

예.

지금 2025년도에 지금 부적보건지소하고 연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신 거죠?

예, 예.

이 보건지소를 이제 10년 이상 노후된 것은 계속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지금 2026년도에 저희 두 군데 부적대명진료소와 성광진료소를 하고요 지금 2026년도에 2027년도 사업으로 양촌 거사리, 상월면 지소, 성동 이렇게 세 곳이 남았습니다.

그거 하면 거의 완료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계속 보건진료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15개 시ㆍ군 곳곳에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책에는 없는데 이제 보건소를 보면 지금 4개 과가 있잖아요?

예.

그 4개 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이 통합적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 그렇죠? 보면 지금 4개 과가 있잖아요?

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예산이 다 같이 뭉뚱그려 있어서 과별로 이 수입 지출을 모르겠어요. 다음번이고 예산 보고할 때 예산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실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금년, 내년, 2026년부터 세출세입 부분이 이렇게 분과 돼서 작성이 되고 편성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별로 얼마를 세입 되고 얼마를 지출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그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은혜 공동체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종수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달리 건강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출산친화 환경조성과 안전한 산후 돌봄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과 직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논산형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모바일 앱과 블루투스 건강측정장비 연동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로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와 만성질환 유질환자 38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중간 건강측정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건강 정보와 건강 미션으로 참여 우수자에게 매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건강정보와 건강미션을 제공하고 최종 건강측정 분석으로 추후 건강 서비스 상담과 건강행태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26년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모자동 15실 규모로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91.5%입니다. 9월 말까지는 시설, 가구 등 집기류가 모두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5일 위탁기관으로 백제병원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10월 10일경부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로 산모 예약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16일 준공과 11월 13일 개소식 그리고 11월 19일부터 산모 입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579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 한방진료, 보건교육, 건강관리 물품을 지원하고 계절별 폭염 대비 방문 및 전화 관리로 어르신들의 안부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충남권역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와 연계해서 심리 지지, 수면 건강 등 초천 강연과 건강제조 아로마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8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원도심 건강지킴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동, 영양, 구강 등 13개, 구강관리 프로그램과 주민주도 동아리는 요가, 손뜨개, 마음그리기, 노래교실, 영어교실 등 7개 반으로 운영은 이용 주민 중 재능기부자를 지도자로 정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 주민 주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작년에 혹시 과장님,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애들아 놀자 우리 동네 건강 놀이터’ 운영 하셨죠?

예.

그 올해는 안 했나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제가 이제 7월 자로 인사를 받았는데 상반기 때는 조금 안 한 거 같고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좀 어땠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영양 쪽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놀이활동 하면서 지금 건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영양이나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운동 같은 경우 필요할 때는 강사로 섭외해서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몇, 올해 할 계획이라고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몇 회 정도 운영 했어요?

저희가 12회차로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마다.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진행을 해서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방문할 때 시내 쪽만 하세요 시외 쪽도 하세요.

저희가 강경도 가고 연무도 갑니다.

강경하고 연무?

예, 강경, 연무하고 시내하고……

제가 이제 맨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내 쪽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시외 쪽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

대개 이제 면 단위 같은 데는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근데 우리 그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문화 가정……

예,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쪽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예,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고 내년에는 그쪽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면 단위 같은 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278쪽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가네요?

예.

이게 이용료가 1주에 91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다른 이런 산후조리원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예요?

그 공공민간에, 민간에 비해서는 한 반 가격 정도 싸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이제 직원들이 미리 임신한 저기가 많아서 대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격을 물어보니까 3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니까 아무튼 논산에 또 장소가 논산에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또 비교해봤을 때 저렴해서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예.

이제 올해 안에 다 완공도 하고……

예, 11월 달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279쪽에 재가 암 환자 힐링 프로그램을 했네요? 이거는 이제 충남권역 같이 모여서 한 거예요 아니면 논산만 한 거예요?

저희 논산 그 암, 재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충남 그 센터에다는 이제 그 관련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논산에 지금 재가 암 환자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오백,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549명입니다.

아이고, 암 환자가, 재가 환자가?

예, 예, 예.

어떻게 파악이 돼요?

저희가 방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암 환자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가환자 말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암 분류 되나요?

예, 저희가 논산이 팔백, 890명이었나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치료가 다 돼서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재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힐링 프로그램을 하시네요?

저희 논산시가 846명입니다.

암 환자가?

’22년 암 통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전국적으로는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28만 명?

예.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참 자기생활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거일 텐데 아무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논산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수고도 많으시지만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신소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석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은실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형미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사회환경 다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밥보다는 외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육군훈련소 주변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시를 방문하는 입영 및 면회객들에게 깨끗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논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군훈련소 인근 2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기구, 냉장고, 식자재 창고 등 주요시설에 대해 전문업체에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에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고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 논산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고, 업소별 전문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논산시에서 컨설팅을 했다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위생적인 업소라는 것을 홍보하고 업주들은 책임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8쪽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소 152개소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소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49개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93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안전하고 건강한 구매 환경 조성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찾아가는 청년심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기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관내 대학교 학생들과 정신질환 고위험군인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퍼스널 컬러진단, 미술치료, 음악치료, 공감동아리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모집되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학교 내 동아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조 모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립과 은둔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형성으로 사회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난청관리로 치매예방입니다. 난청과 치매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37.8%가 난청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난청으로 인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청기 업체 8개소와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보청기 업체를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인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서비스 연계를 안내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건강검진 후 난청 소견자 명단을 공유받아 치매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매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와 치매 경계에 있는 경도 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를 치매안심센터 치매타파교실 등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난청과 치매에 대한 연관성을 교육하고 홍보를 통해 난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치매 조기 예방과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육군훈련소 주변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있죠?

예.

이거 그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 혹시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식당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세요?

예, 이 훈련소 주변에 있는 식당들 있죠? 그 훈련소에 매일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제 입소를 두 번을 하는데 이제 면회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당들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 훈련병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뭐 설문조사라든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개선사업을 하면?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업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할 예정이고요 그 현판을 좀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책임감을 조금 더 업주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판도 이제 거기다 부착을 해요?

예, 현판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 뭐 업소는 우리 그 논산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뭐 업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 맞습니다.

그런 뭐 착한 식당식으로 뭐 관리 한다는 거죠?

예, 예.

이 하시는 건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추후에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게 대개 보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도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심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청년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이 19세에서 45세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일단은 저희가 우울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위험군을 좀 발견을 하고요 저희 정신복지센터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아서 저희가 청년심리 이 사업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또 있어서 그쪽에 참여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병원 같은 데 입원하고 그럴 때가 좀 편하게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뭐라 그럴까 개인들이, 본인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뭐 조울증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 증상을 갖고 있지만 입원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 의사가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저기가 사건, 사고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고위험군 관리라고 해서 어떤 자살시도를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울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좀 심리상담이라든가 지속적인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심리상담이라든가 그 전화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누구?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서 우리 급식소 있잖아요?

예, 예. 집단급식소요?

예, 관리 개소 수보다 점검 실적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번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냥 이 관리 개소 수보다 방문 실적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영양사 부재가 25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법에 뭐야, 근거해서 뭐 이렇게 영양사를 안 둬도 되는 인원?

학교, 예, 예.

인원?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이제 보통은……

학교요?

예, 예.

학교는 더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이게 조금 관련법이 학교법하고 저희가 조금 틀려요. 저희는 위생법 상으로는 50명 이상이면 무조건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학교급식법」에서는 100명 이내로 그니까 이상이어도 이게 안해도 되는 그런 법이 있고 저희가 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전에 이런 지금 영양사가 없는 곳에서 어떤 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뭐 집단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좀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에요, 그 법이.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제

학교법 뭐 그게 아니고?

예, 예, 예, 위원님……

그니까 학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영유아보육법」이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따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