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188억5,056만9,000원 대비 798억2,256만3,000원이 증액된 5,986억7,313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5,927억7,736만7,000원, 특별회계 58억9,576만5,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13억 원, 세외수입 23억4,385만2,000원, 특별교부세 16억9,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25억6,415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1,689만6,000원, 국·시비 집행잔액 69억1,1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601억6,896만 원,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 6억 원, 차일천 소하천 정비 6억 원,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 5억500만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억 원,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 3억 원, 동산천 제방보강 및 명세천 정비 3억 원,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및 주차장 정비 2억1,000만 원, 설해 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2억 원, 신천동 소2-84호선, 소2-88호선 도로개설 1억7,000만 원, 차일경로당 등 경로당 개보수 1억3,000만 원, 긴급 농수로 보수 및 구거정비 1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편성내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663만6,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특별지원사업 1,58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52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1억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9,791만6,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5,433만6,000원, 예비비 9억5,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장판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손옥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601억 원 정도 되고 이걸 포함해서 목적 재원으로 올라온 돈이 쭉 합치면 625억 원이고, 나머지 저희 가용재원이 약 52억 원이라고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52억 원을 가지고 2차 추경한다고 아마 각 과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요구되는 주민 민원과 관련된 긴급한 예산들도 요구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52억 원 중에서 국·시비 매칭해야 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52억 원 중에서 국·시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을 빼고 정말 이번에 긴급하게 했던 사업들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매칭 금액을 제외하고 통상 약 4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강진희위원
1차 추경 때는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1차 때는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이 가장 큰 가용재원이었고 근데 50억 원 중에 1회 추경에 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삭감처리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도 가용재원 규모는 약 30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제는 단체장이 기획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면 이 예산이 쉽지가 않겠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이 하향조정되면서 최근 3년간 세입 추계를 보면 매년 자주재원이 2022년도 대비해서 1년에 약 150억 원 에서 2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 보면 그만큼 구청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2차 추경 예산을 짜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각 국의 국장님들도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연속해서 하는 사업들 말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가용재원이 생기면 추경에 이렇게 해왔던 이런 사업 말고 신규로 딱 올라온 사업이 약 몇 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로 개설 계획이 이미 있고 이런 거 말고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신규 사업은 2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을 했다는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그죠. 거의 연속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정도의 재원이 아닌 거다. 그죠?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추경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들에 증액하거나 이렇게 반영됐다고 보고 적은 가용예산으로 2차 추경 예산 짜느라고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이번에 다 반영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삭감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체 올라온 금액이 얼마이고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전체 올라온 금액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 100억 원 가까이는 삭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죠. 각 과에서도 올렸던 예산이 그냥 올린 건 아닐 거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거나 그렇게 해서 올렸을 건데, 근데 100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보면 되네요. 그런 것들은 마지막 남은 추경이라든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당초예산에는 꽉 짜여진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계속 예결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실인데 저희는 자주 세목이 주민세하고 재산세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을 다 잡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꼭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인정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 집행시기가 7월을 넘어가는 시기적 사업이 있으면 일부러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이 돈은 7,8개월 동안 묶여 있으니까 부득이 그건 당초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사정상 2회 추경으로 미뤄서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들이 국비가 대거 많이 올라왔고, 적은 재원으로도 민원 사항이 많았던 것에 예산이 반영됐고, 또 각 과별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개념의 추경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인상 깊었던 건 남은 적은 예산이라도 불용처리해서 반납 안 하고 다시, 적은 거라도 예산에 반영했던 게 저는 굉장히 이번 추경에서 인상 깊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기획예산실을 대표해서 모든 국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워낙 적어가지고요. 대체로는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거지만 이런 예산 있잖아요. 조금 논란이 됐었던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용역 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2020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우리도 연말에 분위기를 내볼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2021년 연말에는 예산이 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해 2022년 예산을 당겨와서 먼저 설치를 하고 쭉 해왔던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2,000만 원 내외여서, 구청사 관리 비용 전체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금액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따로 목을 정해서 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연말에 설치하고 그다음 해 예산을 당겨서 쭉쭉쭉 해왔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설치했던 걸 올해 초 예산으로 쭉 해왔었고 또 올해 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따로 한 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따로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근데 똑같은 명목으로 하면 올해 야간경관조명 임차 설치 용역이 2개나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경관조명하려면 별도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남았거든요. 그 예산으로 해서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쭉 해오다 보니까 부족할 때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편성하고, 예산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려고 새롭게 201-01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쭉 해왔던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금액도 제법 많은 걸 차지하면 당초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연말에 거의 가까이 와서 하셨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럼 당초에 이걸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이건 연말에 사용하는 거니까 2차 추경 정도에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하고 오고 간 건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바로 잡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온 게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 해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게 4년차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라도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기획예산실하고 전혀 얘기 안 되고 그냥 …. 올해는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설치 용역이 두 번이나 나가게 되는 거네요? 그건 상관없나요. 기획예산실장님?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하면 집행 시기라든지 그런 건 따로 통보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올해 1월에 경관조명 예산이 한 번 편성돼서 집행되었고 올해 사업물량이 새롭게 발생한 거니까, 1년에 두 번 집행했다는 게 바람직하진 않는데 저는 두 번 집행이 별건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을 봤을 때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계연도에 한 번 집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진작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의 효과성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건 개별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은 진작에 잡았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당초예산에서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설명을 이렇게 해왔다면 저희가 이해를 했을 건데, 제가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를 어떻게 썼냐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됐다고 하셔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초예산 할 때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를 안전건설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정차역 유치 추진단 여비 항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TX-이음 정차역 관련 여비 200만 원 부분입니까?
박재완위원
예. 맞습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그동안에 서로 자치구·군 간에 역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다가 요즘 어느 정도는 국토부에서도 정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동향이 있어서 민관합동으로 해서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가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설명을 하러 올라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KTX-이음 정차역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남구와 다르게 울주군이랑 북구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이걸 민관합동으로 해서 움직여달라고 했는데 218만 원 비용이 너무 적어서요. 어떤 단체가 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특정 단체라기보다 저희가 계산한 자체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약 열 분 정도 규모로 해서 국토교통부 1회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 1회 해서 두 번 정도 가서 필요성, 당위성 이런 걸 설명을 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주민 10명 모시고 가셔서 한다는 겁니까. 단체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아니고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대표성을 띈 구성은 가기 전에 별도로 하는데요. 지금은 인원수만 그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구성은 별도로 또 할 겁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정차역 유치 관련해서대표적인 단체가 북구에 두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아직은 제가 죄송합니다.
박재완위원
국장님, 그걸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KTX-이음 정차역 관련 유치하는 단체는 원래 북구발전협의회에서 하다가 약간 정치적 색깔을 띈다고 해서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유치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님이
회장님이
추진 단장으로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로 그러면 국토부에 찾아가서 뭘 어떻게 제출을 한다는 겁니까? 주민들의 서명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으로 여비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에 가서 현안 설명을 하고 이것이 지금 가장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재완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직선으로 가는 철도도 정치의 힘으로 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차라리 국토부 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을 접촉을 하거나 좀 더 여기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그런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예정한 것은 태화강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창역이랑 북울산역 같은 경우에 교차 정차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차 정차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건 다 나와 있잖아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100% 정차를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가능한 한 정차 횟수를 많이 가져온다든지 그런 게 실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약 8대에서 9대 정도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1대에서 2대 정도 교차 정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국장님은 더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완위원
아니, 노력을 하시겠다면 지금 민과 관이 하면 다시 대대적인 주민 서명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하든가 광고를 하든가, 그냥 정차역 유치 추진단 여비해서 설명자료에 설명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여비로만 쓰겠다는 건데 이건 여비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저희 구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노선이 깔린 지역에 정차역을 유치 안 하고 싶어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보다 다른 사업을 하든가 더 뛰어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힘을 좀 더 업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때까지 울산시의 눈치만 본다고 북구청에서 소극적으로 행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한다는 게 218만 원 해서 국토부 설명하러 간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에서 이렇게 띄워주시는 주민들과 같이 으？으？ 해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켜서 이만큼 울산 북구 주민들이 열망하고 관에서도 유치를 원한다.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공공의료원도 들어오고 창평동 개발도 되고 북구 발전에 얼마나 좋은 역할인데, 정차역 유치 추진단 여비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여비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도 자세히 안 해놓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지금 민에서 정차역 유치 추진단이 누가 지원을 받을지도 정해지지도 않은 것 같고, 너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시 세세하게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있었는데 일단 정차역 유치를 위한 노력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기 전에 단계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설명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주장을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도를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답변이 정확히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추진할 때도 있었고 항상 대규모 대표하는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나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솔직히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많이 실망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축주택과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지원신청 공고에 자격조건을 세밀히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9월에 공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재완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과 별 세부지침은 지원신청을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좀 더 보완을 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겁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그건 회의 마치기 전에 파악을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랑 별개의 일인데 어차피 전 부서에 얘기를 해주십사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원을 마련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작년 행감에서 위·수탁계약서를 북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이 표준안과 다른 걸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이 있었던 걸로 합니다. 제가 올해도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라서 그때 각 부서별로 표준안을 챙겨서 실장님이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다시 챙겨봐 주시고요. 올해는 심도깊게 각 부서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거나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그다음에 자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 위원회를 유지하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변동이 돼서 위원 자격을 잃으신 분들도 계속 유지해서 위원회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위원회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 얘기를 하셔서 위원회 관련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주십시오. 자료는 제가 추후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은 워낙 적고 꼭 필요한 부분에 다 올라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행자위에서 삭감하게 됐던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하면 좋겠다는 거지 그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이어서 예산 관련한 질의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들 다 모여 계시고 현안들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방역사업이 작년하고 올해가 확 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별로 기간제 한 분을 뽑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가 트럭보다는 훨씬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골목골목을 쭉 다니고, 또 오토바이 달리는 것이 주민들 눈에도 보이고 근데 주민들은 방역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어서 인력은 똑같이 뽑으면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동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동은 되게 크잖아요. 강동동 엄청 크고, 또 농소 쪽으로 가면 농지도 많이 있고, 작은 동네야 작은 동네지만 지금 3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할 때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 방역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방식이 바뀌면서 이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월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에 10월까지 하고 나서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방식을 바꾼 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전사고 이런 게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라 해서 바뀐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분들 인력을 조금 더 뽑아서 하는 게 필요하지, 북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걸 3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도 이번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민원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지적받은 내용 대답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방식이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고 오토바이 방역에서 트럭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연무나 이런 방식들이 아니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현재 북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거의 모든 구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게 연기가 막 나던 것들이 줄어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대로 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현재 방역트럭이 3대가 있다 보니까 각 동별로 방역 트럭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동에서 ‘이번에 여기가 지금 방역이 더 부족해요.’라고 민원이 들어올 때 그 동만 그분들이 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게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인력이나 아니면 트럭 개수나, 하여튼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과 조금 더 협조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 방역을 하셨던 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방역 방식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체감하는 부분들 또 민원을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 더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더 보완할 부분들을 더 섬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할 때도 연무 방식은 아니었잖아요. 오토바이 타면서 연기 안 나는 걸 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서 1인이 하다가 지금 트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건 아닌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 부분도 맞고요. 근데 오토바이가 되면 용액을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액들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끝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럭에 혼합할 수 있는 용액들을 같이 싣고 그리고 그 기구를 싣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실외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2인 1조 원칙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현재는 그걸 유지해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세 분이서 나가시는 거죠? 한 분이 운전하시고, 두 분이 그렇게 하시고 해서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강진희위원
총 9명인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분들이 기간들이 달라서, 정규직 직원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거의 아홉 분, 열 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방역을 집중해야 되는 장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또 민원도 있고 3개 팀 9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의문이 많이 들어요.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일단 방역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잘 알고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미리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동에 얘기를 미리 안 하신 거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 기억에는 동과 방역에 대해서 따로 간담회를 갖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운영 방식이 변경이 되면 동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통장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방식이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훨씬 트럭이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하면 더 확실하게 한다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미리 얘기가 안 되고 눈에는 안 보이고 이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조로 하는 게 북구 전체를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다면 1조를 더 늘려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산 편성은 내년에도 똑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차피 5월1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평가를 제대로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늦게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조금 더 인력을 늘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건 되게 민원이 많아요. 소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 중에서 안 그래도 해충기피제 분사기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 기후 탓인지 되게 많아요. 해충이나 날파리 같은 경우도 많아서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산책 가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확실하게 효능감을 느끼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해마다 얼마씩 편성하고 있고 얼마나 개수를 늘리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북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총 9대가 있는데 솔직하게 보건소 예산으로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만약에 공원을 개발하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던 적은 있고요. 9대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은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분사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용액들을 채워주고 이것들이 기능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9개 기계를 다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에 대한 것들은 보건소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쪽 부분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게 없다 보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러닝도 더 많이 하고 산책을 더 많이 하면서 올 봄 같은 경우에는 러브버그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보건소 내부적으로 있어서 보건소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3대를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9대가 북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9대 모두 관리는 북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대 더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설치하는 예산이 아예 없었네요. 그렇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설치를 위한 예산은 각 과에서 해왔었고 보건소 예산으로는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약품을 넣는다든지 관리하는 정도의 예산만 있었고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산도 공원녹지과네요,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설치를 했겠네요. 그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차피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저희가 다 이전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걸 또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각 과에서 설치하고 나서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9대면 정말 적거든요. 너무 적어요. 우리가 공원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3대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을 지금 조정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설치해서, 1대 설치하는데 100만 원 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을 신경써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셔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강진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거 올리시면 이런 건 삭감 안 하실 거죠?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국장님하고 공원환경국장님하고 같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국이었잖아요. 그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런 적이 있었죠.
강진희위원
근데 지금 공원환경국이 생기면서 국 자체가 나누어져 버렸다, 우리 전체 구청에서 각 과마다 진짜 애를 많이 쓰지만 건설과랑 공원녹지과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약간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도 저는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보도블록 깔린 인도에 많이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가로수 뿌리 때문에 들림현상이요.
강진희위원
가로수 뿌리 때문에 올라온 경우도 있고, 주는 그거겠지만 또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느 과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보도나 인도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부서가 갈리기 전, 같은 국인 작년까지는 튀어나온 뿌리 절단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보도 정비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뿌리 절단과 보도블록 정비를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별도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공원녹지과의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약 2억 원 정도의 별도의 이 사업비 예산을 요구는 해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절단과 보도 정비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지금 보도 정비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
강진희위원
아니, 지금 말입니다. 올해. 올해 그렇게 해왔다면서요.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보도 정비하려면 원래 도로 정비하시는 무기계약직분들이 다 해야 되지, 그냥 뿌리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 다 파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내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운영했는지까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주를 했을 것 같고 작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힘들게 일하셨을 것 같은데요.
강진희위원
근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다 맡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가 관리해야 될 소관 아닌가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원인 제공이 가로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녹지작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뿌리도 절단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
강진희위원
녹지작업단이 원래 하는 역할이 뭔가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풀베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오면 이런 것들도 민원 해소를 해드리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분들이 원래 도로, 인도 이 작업까지 하시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렇죠. 도로를 관리하고 이러진 않죠.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녹지 관리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하고, 원래 사실은 건설과에서 다 했던 일이잖아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강진희위원
과거에는 그랬는데 올해부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서로 협력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두 과가 협력해서 이 일을 해왔던 걸로 아는데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작년까지는 공원녹지과랑 건설과랑 협업을 해서 했고, 올해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서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설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등침하가 생기거나 해서 보도에 요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뿌리가 자라서 융기가 되다 보니까 보도가 들려서 요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시 단위에서도 종건하고 시 녹지공원과하고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종건 입장에서는 이 원인 자체가 가로수 뿌리가 돌출이 되어서 생긴 거니까 녹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고 녹지부서에서는 어쨌든 보도구간의 요철이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로수 뿌리에 대해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뿌리를 절단을 하거나 이러면 바로 녹지부서에서 제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단면에 약용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녹지부서에서도 가로수 뿌리 때문에 돌출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시 단위에서 약 1,2억 원 정도 확보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전체 가로수 뿌리 융기된 물량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정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걸 점차 확대는 하고 있을 건데 결국은 가로수 뿌리에 대해서는 녹지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 쪽에서 보도까지 다 정비가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로 협의해서 보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보도 정비 예산 가지고 걷어내면 그다음에 녹지부서에서 와서 가로수 정비하고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지금 녹지부서에서 예산도 ….
강진희위원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공사 발주해서요. 건설과에 자체 정비 인력이 있어도 특정 나무 1개, 2개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직접 가서 인력이 걷어내고 하면 되는데 노선 자체가 나무가 전반적으로 들려있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미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양산업 앞에 여기도 엄청 많이 들려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간이 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아예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강진희위원
그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20m 이상일 경우에요.
강진희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는 20m 이하 구간인 경우는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과가 협력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뿌리만 절단하는 게 아니고 보도 정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인력은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2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뿌리, 두 뿌리 이런 건 우리 인력으로 하지만 특정한 구간에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사업을 발주해서 전문 업체에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 구간이 길면 그렇게 용역을 해서 업체에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한 뿌리, 두 뿌리 아니면 세 뿌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와 관련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요? 녹지작업단분들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물론 이렇게 되면 녹지작업단이 작업할 일련의 업무가 있는데 도로 정비를 하다 보면 실제로 다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업무는 정확하게 나누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나무 뿌리로 인한 이거 ….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들림현상이 생긴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요.
강진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걸로 하고, 저희도 민원을 넣으면 건설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로 제안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건데 적절한 인력,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계속 기간제나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인원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전에는 국이 같았기 때문에 협력해서 할 거고 지금도 국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바로 옆에 사무실 위치도 그대로 있으니까 수시로 ….
강진희위원
지금 아예 업무 자체를 공원녹지과로 가져왔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건설과랑 협력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올해부터 해봤으니 내년까지 해보고 그래도 건설과하고 협업하는 게 더 낫다 하면 한 번 업무가 왔다 해서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때는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
강진희위원
그렇게 확정 짓는 건 아니고, 올해까지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내년까지도 해본다 하셨으니까 해보고 조정해본다, 그건 열어놓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풀베기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 동별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민원이 빠르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변경이 가능하면 또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시간이 한 시간 지났는데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이선경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이선경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가 그쪽에서도 많이 낯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구에 가서 업무를 배우고 전파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유보통합 준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저희 보육사업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어쨌든 업무를 익혀야 되니까 교육청 직원이 한 구청에 가서 이 업무를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면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에 파견한 직원한테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유보 통합 준비와 관련해서 ….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통합이 되나요? 원래 2025년이라고 ….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2027년부터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년 넘는 시간동안 준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준비들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일단 업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 말고 구 단위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기존 예산들을 교육청에 다 주기에는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업무적인 부분은 계속 배워 나가고 저희도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5개 구·군이 기본 보육료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똑같겠지만 구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가져가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다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이 계속 다른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다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업무를 이전 해가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건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교육청 입장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주던 건 그대로, 우리가 업무는 가져갈테니 예산은 계속 지원해 달라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게 되면 구·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맞추는 것도 일일 것이고, 상향해서 조정하면 다 좋겠지만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데 맞추면 다른 구에서 반발이 엄청 클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 제시 기간에 구·군별로 여러 가지 부담하는 부분이 많은데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대로 다 교육청에 넘기는 상황은 좀 어렵다. 구 재정도 그렇고요. 그런 의견들은 작년 초반부터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정리가 좀 됐나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정리돼서 내려오는 공통적인 내용들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게 정리되면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교육청은 유아교육 부분에서 유치원 사업만 담당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한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은 해야지 유보통합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공문을 다 내렸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누리과정 운영비가 있고 돌봄 운영비로 나눠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교육청에서는 5세, 6세, 7세밖에 없고 0세부터 4세까지는 머릿속에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해당하는 어린이집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해당할 것이고 또 요즘은 민간어린이집도 5,6,7세보다는 4세 이하 반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원을 ….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운영비라도 제때 받아서 원을 운영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지금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건 없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육료만 5%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보육료 5%로 인상된 부분을 추경에 2회 반영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한테는 따로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교육청이 울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누리과정 운영비와 연장보육 관련한 운영비 지원을 해줄 테니 신청을 하시오 했는데 교육청 자체가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5세, 6세, 7세는 누리과정에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 어린이집만 생각하고 나머지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린이집이 교육청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과에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런 지원비가 내려오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알아보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유치원은 이런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데가 없고, 어린이집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 받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각각의 어린이집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북구 전체 현황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실무협의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서로 공유하면서 건의할 건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정보들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북구에는 민간어린이 집이 있고 가정어린이 집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지 본인들이 예산을 짤 때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겠구나 할텐데 그런 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희
전순희복지교육국장
워낙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건설국장님, 호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아트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호계역에 원래는 지관서가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논의를 하다가 잘 안 됐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얘기와 중요하게는 호계 도시재생사업에 아트전시관도 있지만 호계시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처음에 계획했던 게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줘서 지금은 호계시장을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해서 사업할 것인지 정리가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현재까지는 아트센터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다음에 호계역, 호계시장 리모델링은 현재까지 뚜렷한 방침이 결정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고요. 호계역 같은 경우에도 최초 호계역을 건설 했을 때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 상태가 아니고 중간중간 일부는 철거가 된 상태이고 일부는 재건축이 된 상태여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은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부터는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트센터도 시간을 좀 많이 끈 게 예술 쪽에서도 워낙 첨단을 달리는 부분이 돼서 타 시·도에 이미 운영 중인 센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는 쪽에서도 눈이 좀 있어야 되고 물론 용역을 수행하는 쪽에서도 그 안에도 보면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데 같이 시각을 키워야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진희위원
행자위 회의 때 문화체육과 할 때 아트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용역을 받았을 때는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미디어를 5년, 10년씩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대가 그때그때마다 너무 변하는데 이걸 생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드는데, 그래서 미디어 가지고만 아트센터를 중점적으로 해도 되는지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어서 마침 또 문화예술회관장님도 계시니까 …. 지금 용역이 내년 2월까지인가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강진희위원
운영하기 1년 전부터 최소한 인력을 먼저 뽑아서 건물을 기획하고 짓는 사람 따로, 운영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많은 의견을 주고 형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1명을 전담자로 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나서 몇십 년 만에 생기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아트 센터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줘야 되고 또 미디어 관련 전시라면 다른 구에서 먼저 많이 했고 우리는 후발주자인데 그걸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서 북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훨씬 저보다 많겠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안전건설국만의 고민도 아니고요. 경제문화국장님도 계시고 또 북구문화예술회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합쳐서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이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고 전담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관서가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진척이 너무 안 됐는데, 호계역 부분하고 호계시장도 빨리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도시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문화국하고 경제일자리과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주 자리를 마련하시고 결과물을 만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호계 도시재생사업이 올해가 몇 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2년차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내년 되면 3년차 되니까 그때는 확실한 그림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마무리하셔서 그림들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건설 업무를 맡은 안전건설국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그 뒤에 경제문화국도 용역보고회할 때 같이 참여하고 그 뒤에는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참여해서 세 개 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북구의 가장 큰 사업이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기대도 많기 때문에 서로가 잘 협력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국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북구의 중요한 사업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추경 아닌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들 고생 많으시고 또 남은 기간들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장
예.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증감 비율이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건설과,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인데 168억8,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했고 2회 추경에 190억 원 정도 잡아서 지금 21억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꽃을 식재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연암정원의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해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박상진호수공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장미 식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연암정원은 연꽃정원으로 유명한데 수국단지는 어느 쪽으로 식재하고 생태탐방로는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연암정원의 연꽃 에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비어 있는 부분에 수국을 식재할 것이고요. 지금은 외곽적으로 걸어야만 되는데 그 중간쯤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수국단지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장
원래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장
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연암정원이 핫플레이스로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해서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암정원이 저녁에는 볼 수가 없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갈 수는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개방은 되어 있지만 밤에 가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태화강 국가정원만큼은 안 돼 있고요. 볼 수는 있지만 경관적으로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선경위원장
연암정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조성이 되면 야간에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다양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갔던 분들이 건의하는 게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다는 거죠. 음료수 한잔 사 먹을 데가 없어서 목이 말라도 참았다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야외 피크닉처럼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지금 SNS로 뜨고 있는 그 나무가 버드나무죠.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돼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츰차츰 좋아지는 연암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암정원은 2028년도 국가정원박람회 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울산 1호 지방정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으로는 부족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들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필수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안내센터라든지 또 주민들이 좀 더 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시하고 협의해서 시설들을 만들고 그래서 다 갖추어지면 지방정원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장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북구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탄생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공원환경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받은 것도 보면 어느 정도 노력하신 결과 아닙니까. 그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조금 더 챙겨와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녹지 유지관리 사업 부분에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요청하고 지금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 낙락장송 전정하고 작업하는 데 다 소진이 돼서 나머지 수목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장
이전에는 언제쯤 하신 겁니까? 매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2,3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설명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드네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수목 관리하는데 돈이 사실 많이 듭니다.
이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게 되면 약 3년 정도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 기본적인 건 손을 봐야 되지만 대규모로 드는 예산은 2,3년마다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사 내에도 정리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잔디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흙이 많이 드러나 있고 훼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걸로 됩니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청사 조경이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소나무 아래 잔디는 생육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리 심어도 잘 안 되니까 추가적인 잔디 식재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요즘은 소나무 식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살 때 기온하고 지금의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른 수목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소나무는 그대로 놔두지만 새롭게 식재하는 곳에는 소나무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장
소나무가 봄에는 송화가루가 엄청난데 예전에 한번 보니까 노란색 양탄자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거든요. 식재할 때 공원환경국에서는 나무 종류라든지 수종 등을 잘 파악해서, 요즘에 안 심는 걸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신천공원에 상설무대 막 구조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는 신천공원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완료가 되었네요. 이건 행사를 추진할 때 비, 햇빛을 막아주는 막구조물을 설치한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지금 무대는 있는데 위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앞 잔디광장에 보면 앞에 무대가 있고 위에 천장에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대는 있는데 햇빛을 가리는 게 안 되니까 위에 지붕을 씌우겠다는 말입니다.
이선경위원장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에 보면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비용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무대만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장
저희가 여기서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무대를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설치가 됐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그럼 여기 위에 막는다는 얘기인가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렇죠. 무대 위에 비라든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선경위원장
지금 무대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선경위원장
무대설치를요?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무대설치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약 6,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그럼 그때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두 번에 나눠서 하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재기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무대를 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비도 오고 햇빛도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추가로 막구조물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장
무대모양이나 구조물 등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낭비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대설치라고 하면 바닥만 고르게 한다고 해서 무대가 아니니까요. 어차피 야외에서 공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비, 바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천막을 치고 또 그걸로 문제가 있는데 할 때 고민해서 외관상 모양까지도 실용성까지도 다 함께 전체적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설치를 한다니까 불편한 사항 없도록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예.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예. 막구조물이라고 막 만드시면 안 됩니다.
웃음
춘호
류춘호공원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잔디광장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기정액 3억1,300만 원에서 8,428만8,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작년에도 반환되는 돈이 많았었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카테고리 안에만 들어간다면 10회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80만 원 이상 되는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 등 여러 가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들을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이용하는 많은 기관에 홍보를 했었고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가 조금 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들을 축소시킨 부분이어서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본 계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장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 점점 예산이 적게 올 것 아닙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 사업의 규모를 아직 정부에서도 얼마큼 키울지 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학생들도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는 아니고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 하는 정도, 그리고 정말 심각한 아이들만 상담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들,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큰 예산은 돌려보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열심히 홍보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할 생각이고 2024년도 북구 추진실적은 326명이고 올해 7월30일까지 351명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도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어느 정도 반납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국·시·구비가 70%, 15%, 15%인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금액을 더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타 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인구 대비 사실 적진 않은데, 사업이 지금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가 끝나면 각 구·군별로 대상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 올해 사업은 우리 구 실적은 가지고 있어도 다른 구·군 데이터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문에 담당 직원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저희 북구가 반납이나 사업 규모가 다른 데보다 적다든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예산을 쓰라고 준 건데 못 써서 반납하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정착이 덜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못 받고 있는 분들 있는지 특히 노인들도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다 홍보가 되어서 편안하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와 서로 소통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국비 70%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는데 언론 홍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울산에 굳이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자녀들이 심리상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필요했던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있지만 아마 더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속속들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례잠수교 통행환경 정비사업을 2023년6월5일에 발표하고 그 해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2023년4월에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 관련 부서에 …. 사실 의존재원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 6월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요청도 하고 시비보조금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시 입장은 일단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 확보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하면서 하천 내 설치할 수 있는 하천시설물로도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설계만 끝내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는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장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잠시 중지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거기가 약 2,000대 가량의 차량이 하루에 통행을 하고 또 사람들도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차량이 교행도 안 되고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2023년도에 시작했으면 올해 정도는 착공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계속 미루어지고 있으면서 불편함이 …. 제가 오늘 그 길을 지나오면서 언제쯤 되는지, 아직도 그대로인데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시에서도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지역구 시 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도 전달이 됐고 저도 가본 결과 차가 다리 건너 100m 이상에서 한 대가 오면 반대쪽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비가 많이 오면 잠수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시례잠수교가 1993년도에 완공이 됐더라고요. 지금 23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때야 많은 인구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길이 막혀버리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간다는 것도 정말 불편함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례마을 주민들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약 38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교량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 옆에 비슷한 규모의 교량으로 확장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그대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높이지 않습니까? 그때 좀 높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홍수위 이상으로 높이려면 교량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옆에 좀 더 달아낸 걸로 해서 폭 4m 남짓에서 8m 로 확장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선경위원장
그때 얘기로는 잠수교가 너무 낮아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높이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비가 조금만 와도 잠수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는 확보한다고, 지금 차량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면 앞이 다일 정도로 낮는데 그걸 좀더 높여야지 그대로 확장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되도록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20년 넘은 다리에 확장한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용역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이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돼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제가 알기로 내년 1월까지 세대당 비율로 해서 조속히 다 설치를 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저희 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해서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데 시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규모가 아파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 이하는 2,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1,000세대 이하는 3,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1,000세대를 초과하면 5,000만 원까지 최대 시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또 30%가 같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박재완위원
만약에 그 요건이 안 갖춰져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현재까지 충전시설이 안 갖춰진 아파트들은 따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국장님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실·과 과장님한테는 제가 얘기를 드려서 알고 있을 거고 아마 데이터 만들어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 용량이 아파트에서 모자라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국가에서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 금액을 넘어서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아파트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데는 대형 화재로 인해서 다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건축법」이나「건축주택법」에 위반되어서 지상으로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단 말입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5개월 남았는데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 자체가 지원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지금 다 철수하고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긴 그렇고 대기업에서 뛰어들었던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부도가 나거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 북구에 거의 절반이 넘는, 50%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이 5개월 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지금 비용면이나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은 지 5년 이내 된 아파트들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상에 주차장이 안 갖춰져 있는데 용적률을 변경해서 설치를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 2022년부터 시행되어서 계속 1년씩 유예가 되고 있는데 만약 유예해 줄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유예를 더 시켜서 대응을 할 건지 명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든가 각 아파트별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건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게 50%가 넘는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보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구뿐만 아니고 이런 사유 같으면 수전 설비 용량이 부족하든지 건폐율이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아까 1년씩 계속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알려드리고 대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월 초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교육 전에 그런 게 알려진다면 북구에 있는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이나 입대의들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안내해주고 소개를 해준다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찬욱
황찬욱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이긴 하지만 관장님이 사업 설명해 주실 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페스티벌이라고 올해 2회 추경에 9,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놀라기도 했고, 관장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 그리고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게 5년 안에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3억7,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5년 안에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마마페스티벌 9,000만 원은 이른바 북구가 아동친화도시의 이미지 향상 제고를 위한 첫 시작의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축제의 대부분을 보면 울산만 하더라도 3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북구의 21만 명과 같은 인구 규모인 예를 들어서 중구도 21만 명, 울주군은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쇠부리축제 단 1개밖에 없습니다. 중구가 6개, 울주군은 9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마마페스티벌은 마술, 마임 이른바 어른들 중심의 눈높이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약 108개의 프로그램이 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9,000만 원 투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효과를 발휘한다면 기업의 후원이나 또는 울산시의 보조금 또는 국비 공모사업 등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구만의 독창적인 마마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완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관장님 답변 속에 국비나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신다 했는데, 저도 마마페스티벌을 관장님이 그때 부서 설명해 줄 때 듣고 좀 더 세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키워가는데 그 뜻을 함께한다고 말씀드렸기에 제가 방법을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18곳에서 25억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이랑 뮤지컬 그리고 예체능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울산 꽃바위문화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장님이 좀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제대로 한다 …. 지자체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사실 한 축제에 북구청 예산 규모로 봤을 때 3억 원은 정말 많이 편성된 거고, 대표적인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가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잡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원조달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후원이라든가 시비도 저희 북구만을 위한 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용하
박용하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억7,000만 원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의 1년간의 공연 전시기획 총예산입니다. 마마페스티벌은 9,000만 원으로 1차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재완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용하
박용하문화예술회관장
9,000만 원을 우리가 종잣돈으로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렇다면 좀 더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거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국제적인 축제로 생각했는데 9,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문화예술회관장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이 축제의 형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축제 중에서 마임, 마술 중심의 축제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꿈 또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추억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축제적으로 형상화 시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은 정말 이 축제를 하기 위한 밑걸음, 씨앗,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무조건적인 예산의 증액 요구보다는 이 행사를 열심히 잘함으로써 내년에 정말 북구청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산시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10억 원 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제자, 울산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요. 북구의 시 의원님들 계시면 우리도 북구마마페스티벌에다가 울산북구국제마마페스티벌, 10억 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 예산에 아마 1조3,000억 원, 울주군이니까 2배가 넘습니다. 10억 원을 보조해 주면 우리도 5억 원이라도 보조해달라 국제, 울산자를 붙일 테니까 이런 공격적인 행정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의 평가를 토대로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각오로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이번에 부임해 오셔서 마마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축제를 하고, 방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내년에도 하고 5년 안에 세계적인 축제로 키운다고 하는데요. 제가 우려한 건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는 이 축제를, 쇠부리축제도 버겁긴 하지만 쇠부리축제가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긴 하지만 전체를 커버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쇠부리축제는 쇠부리축제로 키워나가야겠지만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 마마페스티벌을 국제적으로 키워보고 싶은 포부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혹시 내년이나 내후년 지속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면 북구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힘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일단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일단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약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일단 9,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한 것도 저희 재원부담에서는 큰 편이었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 재정 여건이 내년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세입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 분야적인 측면을 봐서 이런 문화도 활성화되면 우리 북구도 꿀잼도시가 되어서 정주여건도 개선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문화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예산을 파격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고민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적으로 마마페스티벌이 관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1회, 2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추경 재원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모든 과에서 본인들의 사업,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많은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다는 건 거대한 포부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내년 당초에 이 예산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추경 재원에 실린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도 이 사업이 정말 구민들을 위하고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1번 정도, 2번 정도는 실어서 이 축제가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장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장
후보지 4개 중에 가장 유리한 곳이 쇠부리체육센터 인근 부근이더라고요. 쇠부리센터 인근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농업진흥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쇠부리체육센터도 아마 농업진흥구역에서 그 부분을 해제하고 건립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이번에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4개 후보지 중에서 토지 부분에서 두 번째 정도 공시지가가 낮은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후보지 중에서 많은 데는 ㎡당 7억7,000만 원도 있고 2억3,000만 원도 있는데 이 부분이 6억7,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통정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쇠부리체육센터가 주차장에서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할 때는 거의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도로까지, 도로가 아이들 초등학교 인근이라서 그 부분이 30㎞도로인데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도로 양옆을 다 막아서는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를 하면서 주차 부분에 있어서 토지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쓰면 쇠부리체육센터 부분도 연계해서 쓸 수 있다니까 주민들이 쇠부리체육센터가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연계를 하냐 하면서 어제 그런 말이 오고 갔거든요. 여기 토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낮으면서 농업진흥구역이고 이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 부지로 요청을 해야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이선경위원장
지금 여기 면적을 보면 약 1,3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를 짓고 주차장을 하는데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하주차장을 파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공시지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지만 해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농업 관련 시설을 하면 풀 필요 없죠. 농업진흥지역 그대로 놔두고 그런 시설을 짓는 게 낫겠죠. 우리는 공공청사를 짓다 보니까 현재 최적의 입지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쇠부리체육센터 인근에 부지가 좋다 해서요. 또 기존의 쇠부리체육센터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 인근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 지으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장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쇠부리체육센터도 함께 있는 게 더 주민들도 사용하기도 좋고,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옆에 함께하고 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부지를 조금 더 많이 넓히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소2동, 농소3동은 북구에서는 가장 많은 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의 로컬푸드라든지 농산물직판장처럼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농소2동, 3동의 생산물들을 어느 정도 옆에서 판매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이런 농업시설하고 이쪽에는 당초부터 검토한 바가 없었거든요. 그 앞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천곡문화센터도 있고 쇠부리체육센터 등 이쪽에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연암동처럼 북구청사,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관 해서 행정타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입지를 선정했고요. 관련 법을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같이 해도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해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시와도 협력하고요. 지금 쇠부리체육센터도 멋지게 지어놓고 주차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합센터가 지어지고 주차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왕 부지를 확보할 때, 저렴할 때 어차피 이 부분에 가장 입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여기를 계속적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부지 면적 확보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용역하면서 주차 문제를 제일 먼저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는 일주일 내내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 보이거든요. 어제 간담회에서도 주차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됐다던데 동선도 분리해달라고 여러 가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건립할지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지금 로컬푸드가 농협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야외에서 다양한 생산품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농업진흥구역이니까 그런 부분이 함께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 아닙니까?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이선경위원장
그래서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심하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농소3동 쪽에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해서 행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들도 나중에 고민을 해주시고 또 농소3동의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천
오세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별도의 수정안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 후에는 수정안 발의가 불가하므로 수정안 발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 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세입예산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 총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정가결된 건은 9월19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선경 강진희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보건소장 신수진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회계과장 김남주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선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