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동 김대승 동장입니다. (황지동장 김대승 인사) 황연동 박현주 동장입니다. (황연동장 박현주 인사) 삼수동 김윤정 동장입니다. (삼수동장 김윤정 인사) 상장동 김명희 동장입니다. (상장동장 김명희 인사) 문곡소도동 이문형 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문형 인사) 장성동 이용재 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이용재 인사) 구문소동 이창근 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창근 인사) 철암동 우종숙 동장입니다. (철암동장 우종숙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8개 동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8개의 동은 기정액 대비 4억 2,620만 원 증액된 37억 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삼수동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청사 운영 관리에 황지동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개 동 모두 각 5,000만 원씩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삼수동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곡소도동은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주민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동에 정자 및 벤치 정비 도색 공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삼수동 수아밭길 있는 정자 한 군데하고요.

물 옆으로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 꼭 정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뒤에 전나무길이 있는데 거기 도색하고 다 전체적으로 한 5~6곳을 다 수리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거기 그 동네에 굉장히 열악하고 또 쉼터 자체도 사실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또 수리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그동안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깨끗하게 또 예쁘게 잘 정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통장님들이 다 이리오셨는데 전체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골목길 포장도 하지, 그죠? 골목길 포장도 하고 또 까는데 제가 골목길을 다녀보니까 그 보도블록 한 데는 어른들이 왜 이래 밀고 다니는 휠체어라고 하나? 어른들 보행하는 그게 걸려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떤 보도를 정비해 골목길 보도를 정비할 때는 아스콘이라 할까? 이런 걸로 까는 걸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평탄하게 그게 걸려 갖고 불편을 느끼고 또 골목길을 혹시 언덕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다면 그런 거는 알아서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동장님들 그런 거 좀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잘 밀고 다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단차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잘 확인하셔갖고 보행기를 통한 어르신들의 보행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도 좀 찾아보셔갖고 소규모 우리 예산 갖고는 그런 데 많이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서무 팀장입니다. (서무팀장 김지은 인사) 김공주 인사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공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42만 원 증액된 751억 7,8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000만 원 증액된 51억 1,983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분야에 242만 원 증액된 7억 4,348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242만 원이 증액된 1억 6,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신규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00만 원을 이렇게 담아 갖고 오셨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고 이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가지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지리골에 맨발숲길 걷기운동 거기 중간쯤 위치가 될 거고요, 지금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5,000만 원 예산은 모바일 화장실 구입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맨발걷기 거기를 이래 보면 그 위에 운동기구 있는데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쾌적한 모바일 조성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 하실 수 있다?

네. 모바일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여성 화장실은 몇 칸이나 되고, 남성 화장실은 몇 칸 정도 되는지요?

지금 생각은 남자 소변기 하나, 대변기 2개 정도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소변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2개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맨발걷기에 남녀가 다 오시는데 저도 가보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오세요. 그리고 위치는 중간쯤이라 하면 왜 맨발걷기 하면 발 씻는데 있지, 그죠?

네.

물 나오는데?

네.

그부분 어디를 잘 잡으면 좋을 듯 싶던데 어디 지금 있는 그 부분으로 갈 계획입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지지리골 들어가면서 맨발걷기 우측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인가 1.8㎞ 되는데 거기서 중간쯤에 맨 말 걷기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면 맨발걷기 하는 그 길 안에 어디 하나를 넣겠다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가 길이 이렇게 길어서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거기 걷는 분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간에 있게 되면 냄새도 날 수 있고 좀 편리한 점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맨발걷기를 몇 번을 가서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 씻는데 있죠? 그 뒤에 그게 국유림인지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정도에 깔끔하게 하나를 지어놓으면 우리가 신발에 넣고 하는 것도 혹시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벽에 붙여서 신발 넣는 것도 만들고 이러면 좋을듯 싶어요. 구체적으로 갖다 앉히는 걸 거기를 화장실을 놓으면 저 위에 화장실을 없앨 거지,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좀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랫분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태백의 맨발걷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개발시켜서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 계획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정확하게 앉아야 됩니다! 한 번 앉힐 때 정확한 위치를 놓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림청하고 얘기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데요. 이게 산림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몰려있는 과가 한두 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소장님 만나고 오셨고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림청하고 해결을 하시고 어쨌든 구매를 하실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가장 최적의 장소에 또 맨발로 걷다가 화장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신발 다 갈아 신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언저리에 어쨌든 주민 불편이 없는 장소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호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금정호 인사) 배하나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배하나 인사) 함상모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총괄은 300억 2,09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3,481만 6,000원 증액된 291억 6,231만 2,000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희망키움통장1 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 대비 53만 7,000원 감액, 희망키움통장2 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 원 감액 130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40만 원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만 5,000원 감액, 131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600만 원 감액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내일계좌 차상위초과 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4만 2,000원 증액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입니다. 재해구호 관리사업 사무관리에 200만 원 증액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133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424만 9,000원 증액한 424만 9,000원, 민간위탁금에 383만 6,000원 증액한 2,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57만 4,000원 감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134쪽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3,550만 원 증액한 2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13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위탁금에 1억 1,450만 7,000원 증액한 6억 5,659만 원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83만 2,000원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25만 원 감액한 5,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8만 7,000원 증액한 6,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0만 원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192만 9,300원 증액한 6억 4,118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97만 3,000원 증액된 8억 5,864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크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복지 증진 문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4개교가 있는데요. 라온학교, 황지고등학교, 장성여자고등학교, 한국항공고등학교해서 21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상위 뭐 이런 거 나누지 않고?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다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올해 지원한 명수는 212명입니다.

이백십.

212명.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212명이라는 얘기다! 그죠?

예. 거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라온학교 이렇게 지원한다! 그죠?

네.

혹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지에 가서 대학교 어떤 기숙사나 학사 이런데 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건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일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기준 운영 이래 갖고 있는데 308-07에 쪽 내려오시다 보면 임신 출산 진료비 부담금 해갖고 1만 8,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1만 8,000원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작은 돈으로 어떤 걸 어떻게 또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자체가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강보험과 상이하게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보통 의료급여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1인당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강원도 전체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30명 정도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근데 강원도 예산 3,000만 원 자체를 시군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한 80% 되고, 도비가 16% 되고, 시군별로 자부담 부분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시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그걸 매칭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만 8,000만 원 지원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신 출산에 1만 8,000원으로 뭐를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매칭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군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34페이지에 보면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근거가 강원도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목적이 맞는 건가요? 원래는? 원래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비축무연탄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게 목적 외 사용으로 돼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100% 도비입니다.

네. 100% 도비인 거는 알아요. 도비로 내려왔고 근거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이거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여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써도 되고 열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폐광지역의.

아이들의 교육도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다행인데 혹여나 또 우리가 계속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효율적 예산 반영을 위하여 시정 살림을 꼼꼼히 살피시는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노인정책돌봄 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이성균 경로시설 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장 이성균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장영미 인사) 김태현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김태현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태백시 복지재단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9억 6,526만 2,000원을 증액한 877억 9,191만 7,000원입니다. 태백시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5,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57만 5,000원을 감액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8억 712만 원을 감액하고 319억 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5,120만 원을 감액 1억 5,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928만 원을 증액 148억 7,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792만 7,000원을 증액 21억 9,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792만 7,000원을 증액 21억 8,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예탁금입니다. 4,888만 2,000원을 증액 27억 2,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6,360만 원을 증액 2억 4,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노인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3,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특화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특화형 노인일자리 지원에 4,028만 5,000원을 증액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에 재료비로 경로당 행복드림방 소요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환경개선 기능보강과 황연부녀경로당 신축공사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55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사업으로 효자경로당, 삼수경로당, 화광·화목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4억 4,8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여성구직활동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1,650만 원을 감액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자체사업으로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84만 8,000원을 증액 2억 6,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9,284만 원을 감액 6억 5,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1,000원을 감해 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에 4,137만 9,000원을 감액 4억 3,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151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에 1억 567만 2,000원을 감액 5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에 2개 사항에 대하여 2,101만 5,000원을 감액 8,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차량운영비 지원에 720만 원을 감액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전환사업에 2,520만 원을 증액 8,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2억 2,544만 7,000원을 증액 19억 4,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5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에 9,700만 원을 증액 3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으로 434만 7,000원을 감액 1억 6,6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전 지원사업입니다. 155쪽입니다. 자립정착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남감 도서관 운영관리로 장난감 도서관 위탁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자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0만 원을 증액 8,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황연경로당은 다시 짓습니까?

지금 새로 지어서 설계 중에 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철거해서 부지 정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1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완공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완공은 올해를 넘겨서 내년 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로당이 우리 태백시에 엄청 많습니다. 백여섯 군데나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아서 예전에 지어졌거나 이런 거는 노후화돼서 다시 또 손도 봐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하고 다시 그거 하는 것도 함께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우리 태백시가 경로당이 2층에 세 군데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2층에서 젊었을 때는 2층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시고 하면 올라가는 것도 힘드시지만 내려올 때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신축도 좋지만 2층에 있는 걸 아래층으로 내리는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함께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짓는 거에 급급한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2층에 계시는 분들을 아래층으로 내려드리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황연경로당을 신축해서 다시 짓기 때문에 이 경로당 비품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태백시 백여섯 군데의 경로당에 비품을 어떤 걸 구입해 드리려고 이 밑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을 올리셨을까요?

황연부녀경로당은 내년에 준공되는데 올해 지금 교동하고 조탄경로당이 새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비품이 새로 다 구비가 돼야 돼서 그거 포함해서 또 하반기에 아직 경로당에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아직 경로당을 다 점검을 못 하셔서 하반기에도 비품이 필요한 경로당이 또 발생될 거라고 예상돼서 비품비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비품구입비를 교동하고 조탄경로당을 해 줘야 되고 그 나머지 차액으로 다른 경로당에 필요한 걸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경로당 여기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네, 그죠? 효자, 삼수, 화광. 화목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내부를 다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겉을 뭐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주 내용은 탄소중립에너지 제로화해서 단열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안에를 단열을 잘 되도록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밖을 다 싸실 계획인가요?

일단 검토를 해서 외벽을 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외벽도 건들어야 되고 뭐 샤시나 아니면 보일러 이런 것들 다 해서 어쨌든 에너지가 절약되는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소년들은 다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하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이거는 소득은 상관없고요. 나이가 여성청소년 11세에서 18세 이하하고 다자녀 가구하고 다자녀 가구의 엄마하고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아! 가족을 다?

예. 그래서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태백시에 현재 지원해주는 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2025년 8월 기준으로 지원받은 게 자체 사업으로 지원받은 인원수가 1,500 한 40명 정도.

1,540명.

네.

1,540명. 그럼 가구는 어떻게 될까요? 가구? 엄마 있고 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구로 묶어야 되잖아요?

가구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인원만.

인원만? 1,540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한 명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월 1만 4,000원을 탄탄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인당 1만 4,000원, 월 1만 4,000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상당히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물품으로 주는 거 아니고 탄탄페이를 넣어주면 본인들이 필요한 걸 쓰겠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태백시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14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6,360만 원? 이게 세부사항에 보니까 부식비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 지금 다섯 개 경로당이 전부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안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백여섯 개 경로당 중에 올해부터 주 5일 급식을 하는 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60개소는 주 5일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주 5일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더하고 덜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는 더 드리고 어디는 덜 드릴 수가 없어서 금액 자체도 사실 한 달에 20만 원 부식비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은 106개소 다 부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경로당은 뭐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서른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밥을 해먹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해 준다고는 하지만 또 이걸 줌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하면 그 경로당 자체 내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를 운영방식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곳은 모자라고 어떤 곳은 남아돌아서 서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연말돼서 뭐 전부 떡만 들어가지고 회원들 전부 나눠주고 뭐 양말 하나씩 돌리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으나 또 어떻게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노인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부사항을 봤더니 합창단 단복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합창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합창단이 단체복이 저희가 지원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돼서 너무 낡고.

그때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

그러면 근거가 어떤 근거? 노인 어르신들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네.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합창뿐만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번 추경에는 합창단 공연복인데 저희가 노인대학에서 장비 꽹과리 이런 것들도 또 노후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지원해 드린 적도 있고, 이번에는 합창단 공연복이 너무 낡았다! 라고 노인지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걸 지원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도 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지원 뭐 이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찌 보면 일회성 지원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노인회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시켜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더 큰 복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라는 말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간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는 민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편적으로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더 예 알차게 짜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긴 하셨으나 저희가 교동하고 조탄에 지금 비품을 넣어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또 아직 경로당 순방을 하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비품을 지원하는 것이 실태조사에 근거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계획성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되게 잘 못 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당에도 가보면 비품이 낡고 뭐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잘해 주시는지 경로당에 있는 비품들이 가장 최신형이고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서 비품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8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물품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례 개정을 지금 됐잖아요?

네.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못 된 거 맞죠?

네.

조례는 어떻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어디 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진행하셔가지고 올리시고 지금 늦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셔서 여러 과정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늦어졌으니까 빨리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다 보면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외부로 대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대회를 나가는 종목이 노인회에서 얼마나 한 몇 가지나 있나요? 우리가 노인들이?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합창단도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여쭙나면 여기에서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외부로 나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한두 번 나가보니 내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게 더 이상 그 대회를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단은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번 서보고 즐거우니까 또 서고 또 연습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지원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버합창단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버합창단도 한 서른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대회를 나가고 계시고 그다음 또 율동하시는 분도 대회를 나가시고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강원도 대회 나가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 어떤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게 연세에 또 무대에 서는 거를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탄소중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이응오입니다. 지속 가능한 태백시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태 에너지정책 팀장입니다. (에어지정책팀장 이기태 인사) 박세욱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박세욱 인사) 그럼 탄소중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9,6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난 9월 3일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렸던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회원도시 가입비로 310-02 국제부담금을 1억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억 4,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마을사업계획 변경으로 206-01 재료비에서 6,000만 원을 감하고 401-01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이월사업비 또한 마을사업계획 변경으로 206-01 재료비에서 3,494만 1,000원을 감액하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49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우리 심창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아까 3년, 5년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마음이 그만큼 급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기다려줘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어떠한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을 정말 잘 잡아가서 정말 성공하는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물어도 그렇게 섣불리 뭐 3년, 5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참 고마웠는데 저는 3년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는 빨리 안 됩니다. 괜히 시민들이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안 되면 실망하기 때문에 이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부탁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회원도시로서 뭐 총회도 참가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품을 엄청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은 것을 얻으려면 그냥 주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 과장님과 그리고 국가정책실장님하고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이 엄청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뭐 5년, 10년이 될지 지금 미지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는 중간 중간에 시민들이 궁금한 거라던가 저희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답답한 면이 저희도 답답하지만 저는 담당 과장이나 실장님도 많이 답답한 부분이 지금도 많이 산적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소통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와중에도 10년이란 세월을 보내는 그 중간에도 저희가 기회 수익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좀 더 이 회비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태백시가 메인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 수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 처음부터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거를 중간에 세월이 많은 시간들이 흐르는 동안에 당장에 청정메탄올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여기에 어떤 기업이 와서 같이 일을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그 기회비용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고 그러는 와중에도 또 청정메탄올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 있잖아요? 경석 자원화도 있고, 뭐 신재생에너지도 다 같이 함께 가는 거니까 어느 하나에 매칭을 하지 말고 그거를 모두 다 같이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회원 가입했다! 라고 끝나면은 절대로 안 되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회원이 됨과 동시에 MOU가 곧 체결되고 바로바로 진행하실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힘든 길을 가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중간중간 저희한테 많이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주신 좋은 말씀 새겨서 꼭 태백시가 잘 돼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GGI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얻을 걸 얻은 뒤에는 필요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죠?

네.

탈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했을 때 가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은 3개월 분이 1억 500입니다. 그죠? 근데 1년 걸 이걸 가입을 하면 내년에는 4억 2,000을 연납으로 내셔야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청정메탄올 또 석탄 경석자원화 사업 이런 거는 우리 태백시에 주 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전국에 많습니다. 맞죠?

네.

전국에 많은데 전국이 다 여기에 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전국이 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기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가입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3개 이상은 더 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큰 어떤 기구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전국의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모든 지자체는 다 여기 가입을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지금 당장에 저도 수소가 어떻고 이래도 잘 모릅니다. 수소와 또 우리 태백은 지형상으로 경석이 자원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여기를 가입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이거로 인해서 가입을 해야 되면 가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걸로 그거해서 전국이 다 그거할 것 같으면 이게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입을 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뭐 아무때나 탈퇴할 수 있으면 가입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했을 때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필요한 시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입니다. 지금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3년, 5년 얘기했던 건 저희 사업 전체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맺었던 협약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지금 5년을 맺은 시가 최초 사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날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와 GGGI가 맺는 게 아니라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그리고 GGGI가 같이 맺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은 협약을 할 때 의원님들이 또 주신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가서 협약에도 저희가 우위를 점해서 가급적 태백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협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시기를 따지신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세계도시로 특정한 이유는 아마 자체 내부적인 뭐 그런 게 있지만 원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런데 다만 뉴 프런티어 그룹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도시는 3개만 하겠다! 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 가입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녹색성장 기구라 하면 신재생을 그거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전국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 가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단, 우리가 태백이 해야 되는게 청정메탄올입니다. 여기에 꼭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적극 그거지만 이게 전체가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는 또 다른 시군보다 3개의 도시면 딱 그걸 한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 3개 도시만 왜 해? 여기 기구가 그렇게 많은 어떤 네트워크 모든 그걸 해 줄 것 같으면 이런 신재생 하는 곳은 다 여기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주도적으로 해서 목표로 하는 것도 최초의 탄소중립도시이고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간다! 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모든 지자체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지자체에 가장 앞서 있는 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모두가 우리는 다 급합니다. 다 일자리를 광산이라는 게 문을 닫고 다 그거 하니까 메탄올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뜻하고 같이 3년 안에 어떤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 모두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일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빠른 시일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운섭 본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운섭 인사) 이강호 예산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김소원 재정지원 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김소원 인사) 시설관리공단 김용재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용재 인사) 이유진 관광운영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장 이유진 인사) 김재욱 안전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전시설운영팀장 김재욱 인사) 예산정책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63억 4,605만 원 대비 9,617만 7,000원 증가한 264억 4,2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교육 및 시책 추진으로 5,0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1,317만 6,000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경상 전출금에 300만 원, 태백고원자연휴양림 경상전출금에 1,225만 원, SOC복합커뮤니티센터 경상전출금에 7,605만 원으로 총 1억 447만 6,000원 증액하여 77억 1,7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801-01 일반예비비에 1억 6,470만 1,000원 증액한 16억 6,470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801-03 내부유보금은 2억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의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일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아니! 인건비는 일상 경비라고 봐야 돼요! 1년이 풀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6월 2회 추경할 때 그거를 올린 거를 삭감을 한 예산정책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걸 삭감을 했는지 일단 묻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제가 재단이나 문화관광과를 뭐 이 자리에서 핑계를 대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시점의 문제가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의 시선들이 있어서요.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씀을 따로 들을 것도 없어요.

저희가 따로 그거를 인건비를 2회 추경에 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아마...

아니! 넣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사업부에서 안 오면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오는 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맞냐는 거죠!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온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의 문화관광과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리고 문화재단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운영된 게 맞냐는 거죠!

이렇게 운영된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은 게 맞고요. 모든 시설이나 보조든 어떤 재단 뭐 공단 전부 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제가 가능하겠지만.

그쵸! 한눈에 다 보고 있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아니 캡스료 12달 치, 3만 3,000원 곱하기 12달. 당연히 올라와야 될게 안 올라오면 실책해야 되는 거고, 왜 안 올랐는지 따져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뭐 큰 이유고 다발성으로 올라온 일이라면 아! 좀 놓칠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근데 보면 요금들이 다 상하수도 요금, 가스료, 티비, 인터넷, 와이파이, 공용 휴대폰, 정화약품 같은 경우는 좀 좋아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일상 경비예요! 무인 경비 CCTV 무슨 수수료 월정 수수료 이거는 우리 예산정책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1년 치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공단에 대한 부분은 뭐 핑계는 아니고요, 위탁시설 자체가 조례가 의결이 되고 또 저희가 예산이 연결되고 하는 과정에 시점들이 조금.

조례는 조례대로 예산을 통과된다는 그 과정하에 1년 치예요! 1년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나와줘야지만 예산을 짠다고 생각하지! 그럼 우리 분기별 예산을 짭니까? 지금? 연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든 어떤 민간위탁 부분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의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1월 달에 전체 위탁할 걸 가정해서 전체 예산을 세운다? 이 부분은 또 맞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있는 건들이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미흡해서 전체를 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짬에 있어서 특히 인건비! 인건비를 예산에 못 반영한 거는 저는 태백시 예산실장님으로서 정말 저는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원이 티오가 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왔다면 어쨌든 간에 6급을 뽑든, 7급을 뽑든, 뽑는거에 대해서 어쨌든 금액이 100원이든 얼마든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스 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아예 예산 편성조차 안 했다는 거는 이 예산실에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각 부서나 실들이 있는데 다 부서들을 다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놓칠 걸 놓쳐야죠! 인건비는 정말 놓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입사를 해서 처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라는 게 예산을 지원해 줘되 참견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건 예산을 지원을 하라고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지원을 해 줄 건 해주고 질타할 건 질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다른 경우하고 좀 다르게 재단에 대한 부분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여러 다른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또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길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지금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문화재단하고 예산실하고는 그리고 관광과하고 잘 해결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서로 업무 협조가 잘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하고 맞추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향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필요한 과정들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 조언을 해 줬고요. 다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기관 공통경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내역을 좀 보니까 현수막 제작하는 데 꽤 많은 비용을 사용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기관 공통경비는 기관 필수 운영비 성격 아니겠습니까? 이 현수막 제작이 부서별로 그 사업 홍보에 해당하는데 이게 본래의 취지와 맞습니까?

우선 기관 공통경비에 예산의 어떤 편성 과정에 과목 해소를 논한다고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지출 수요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각종 소규모적인 구입도 수당 또 홍보성 물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임차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국책사업들이 좀 선정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기대감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또 태백시가 발전하는 모습도 가능성 있는 부분도 알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현수막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네. 현수막 제작비로 처음에는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짧게 짧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비용을 합치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돼요. 근데 이게 사업마다 이렇게 이 비용으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써야지, 현수막 제작하는 데다가 쓴다! 라는 것은 이게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뭐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거 철거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시정 소식지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 공통경비를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추가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 뭐 때문에 올린 겁니까? 어디에다가 사용하겠다! 라는 내용도 없이 그냥 뭉텅거려서 올라왔어요.

기관 공통경비가 전체 7개 목에 보통 한 5억 1,9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1억을 증액을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보통 2회 추경까지 해서 매년 지금 최근 3개년을 봐도 3억씩 편성은 됐었습니다. 근데 예년 대비 5,000만 원을 더 올린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가 또 매봉산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셔틀버스 운영이나 운영이라든가 경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출건이 한 3,70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가뭄 대책 부분으로 인해서 농업과에서 매봉산부터 해서 상사미까지, 조탄까지 가뭄 대책 접수된 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농민들. 그래서 급수차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미 1,200만 원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향후에도 농업과에서 이번 예산에도 올렸지만 현재 올해 강수량을 봤었을 때 이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계속 기상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릉처럼 재난지역이 선포가 된다! 라면 또 모르지만 그 사항 이전에 이 가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절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성이라든가 또 절수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의 범위에 기관 공통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5,000만 원 추가로 올라온 것은 뭐 매봉산 문제라든지 가뭄 극복 대비해서 또 추가로 비용이 나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통경비 안에서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 일들 가지고 홍보하는 예산처럼 현수막 달고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 수단으로 이 현수막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차라리 홍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기관 공통경비로 운영을 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세밀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보통 부서에 시장마다 홍보성 업무 현수막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통에 넣어놨을 때 그래도 전체적인 부서에서 A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B부서에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실장님말이 맞는데 제 얘기는 과하다!

네.

제가 일일이 읊을 수는 없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비로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사실 이게 뭐 조금 조금 소규모로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이렇게 묶었을 때는 제작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이게 전부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현수막이 사실 시각적 효과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좀 더 그 부분하고 보완해서 SNS나 다른 홍보 매체도 가늠해서.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용해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밖에서 이 현수막 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과하게 걸리는 우리 현수막 우리 태백시에서 정말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완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총괄하는 예산실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12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모쪼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양하시는 게 어쨌든 맞다! 라고 봅니다.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실 많은 기관 단체들이 현수막을 도시 전체에 도배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들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단체가 축하할 일을 축하하는 거 하면 되지만 태백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현수막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