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9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 심사와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먼저 우리 은평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례 발의 너무 우리 신현일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례를 그냥 개정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조례에서 잠시만요. 지금 공사장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장 통학로와 공사장의 반경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반경이나 이런 기준 자체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좀 어느 정도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번 조례를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라고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이 조례가 제대로 발의가 되면 지금 대부분의 통학로 인근에는 다 지금 공사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좀 우리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많이 권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나 저희 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고나 안내나 또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이 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한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김윤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평소에 민원을 좀 받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단편적인 내용, 민원이다 보니까 부서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르는 후속적인 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소한 시설 하나가 전체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민원 드린 반사경, 그렇죠?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인데 이게 조금 조례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건데 특히나 우리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리고 도로과는 그 외 부분,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위원 주민분들께서 장기간 민원을 동청사로 제기를 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위원한테 왔고, 위원이 9월 8일 자로 민원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 자체가 오늘 지금까지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 반사경이 다 블록 거울이 쭉 휘어질 대로 휘어져 가지고 아예 오히려 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보기 흉할 정도의 반사경인데 이게 조치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그게 죄송합니다. 일단, 근데 저희가 어떤 한 곳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 업체를 통해서 여러 장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민원 드린 조치를 요청드린 사항 시점 말고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주민이 직접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까지 시간까지 치면 수개월째예요. 지금 수 개월째 그분이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청드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 연말까지 우리 은평구 관내 특히나 조례도 됐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수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괄적 정비가 되는 계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저희 예결위 하면서 잠깐 민원 낸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출퇴근 시간에 보는 교통 바닥 신호등, 그리고 신호등 상에 깜빡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엄청 에러난 부분들이 본위원 눈에도 엄청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사실 소소하게 한 건 한 건 다 부서에 제가 전화드리기는 사실은 힘든 상황인 거고, 그럼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되고, 조치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본 위원도 지금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이번 조례 만드는 또 계기도 있으니까 전부 개정하는 계기도 있으니까 전수 조사하셔가지고요. 올 연말까지는 좀 사소한 내용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왔을 때 동청사에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도 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서부병원 사거리에 바닥 신호등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나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은명초등학교 건너가는 곳에 거기도 바닥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오래 됐는데도 기간이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우리 은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쪽을 건너가는 아파트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건너가는데 그 바닥 신호등을 아직 안 고친 것 같아요. 이런 자체적으로 바닥 신호등만 as 본다든지 관리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업체는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그 바닥 신호등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만 자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as 하는 업체라든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좀 다니면서 이거 민원 안 들어오게끔 진짜 위원님들도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일도 바쁜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참 그런 걸 좀 우리가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서 빨리빨리 좀 교체하든지 그게 또 하나가 가격이 싼 것이 아니더라고, 비싼 건데 이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자주 좀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료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11월 4일로 만료 예정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회계 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1월 4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인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및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위임 사항인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과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운영 중인 의료 수거함을 도로 조명 허가 대상 시설물에 추가하였으며, 점용료 산정 기준은 현행 규정 등을 고려하여 구두 수선 때와 같은 요율인 0.007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 모두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고, 성별 영향 평가 등 사전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45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사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주상복합 건물의 일부를 청소년 수선 시설로 은평구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대상 위치는 신사동 19-100호 일원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일부이고, 재산가액은 29억 3천 548만 3천원입니다. 2026년 5월경 기부채납 받은 이후 내부 공사와 시범 운영을 거쳐 27년 1월 가칭 신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7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에 1,210억 6,141만 4천의 1만분의 1인 1,2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규제 완화 표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 상점과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용 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점포 밀집도 기준을 30개에서 15개로 하향하고,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46번 6호 2025년도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이유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 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원은 은평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1억 5천만원과 시중은행 출연금 10억을 합한 11억 5천만원이며, 보증 규명은 출연액의 12.5배인 143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6개의 안건은 재정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행정 절차상 필요한 조례와 동의안 등이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 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질의드릴 내용들 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또한 한번 더 말씀을 좀 국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지난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사실 예산 성립하면서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80억원의 예산이 나왔는데요. 지금 예산 내년도 다 어렵다 어렵다 항상 항상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어렵다 할 거고요. 향후에도 어렵다 할 거고 항상 어려운데 제가 지금 사실 조례 개정을 좀 이번에 80억원이 나가면서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 지금 조례에 따른 우리 재정 안정화 계정, 내년 연도에 적립이 가능하실까요?

재정 안정화 개정은 이제 재정의 불확실성이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쨌든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그때 신설을 하면서도 기금을 신설하면서도 상당히 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단서 조항이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니해도 된다라는 그 단서 조항 때문에 그런데 앞에 사실 전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적립해야 되는 요건에 따르는 내용들 밑에 3개 조항에 따라서 사실 그게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게 사실 이 조례의 궁극적 취지고, 실제 사용이라는 것은 재정의 불균형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정을 활용해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본 위원은 사실 더 컸었어요. 재정이 불안정한 시기는 도래하기를 그 누구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래한 거는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들을 좀 활용하셔서 적립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잠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50억 이하로 있을 때는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인출을 할 수 없고요. 단일 전체 1회계연도의 50% 이상은 일반적으로 뽑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제가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재정 안정화 계정의 사용 제한이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는 이제 기금 총액이 50억 이하거나 1회계연도의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억 금액에 대한 제한은 사실 저희 25개 자치구를 보면 이렇게 제한하는 구가 거의 없고 그 적립 총액의 몇 %를 제한하는 구는 일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기금 총액의 금액을 더 상향을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도한 제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거는 이게 쓰기는 쉬워요. 돈이 있으면 쓰기는 쉬운데 사실 적립의 의지가 사실 지방 재정 여건상 지금 보면 당초에 이 개정을 만들면서도 부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복지적인 예산 부분에 지방 재정적 부담 부분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곳은 결국엔 못 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만큼 쓸 여건은 확장돼 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쉽게 의사 결정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돈 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쓸 수 있다. 그 개정 왜냐하면 제가 위원을 하면서 지금 보면 어제 그제도 쭉 예결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몇 몇 부서들은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불용이 될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 부서에 존치를 시키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걸 갖다가 시설비 사무비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확대해서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런 취지를 좀 제가 줄이자고 또 각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먼저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들은 좀 빼서 다시 개정으로 넣자고 제가 방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돈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하지만 그게 선행이 안 된다면 또 나름대로 이런 장치들을 걸어놔야지 쉽게 이 계정에 대해서 함부로 부담 없이 없으면 거기서 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끔 예산이라는 게 원래 100이 들어오면 100을 다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적정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줄이고 늘리고 또 관리 감독에 의해서 또 더 보호를 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지금 이거를 안 쓰고, 무조건 모으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상향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연도 예산 반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행된다면 저 역시도 그걸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선행 안 될 시에는 또 나름대로의 장치를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50억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적으로 뭐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분부터 생각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써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시는 거 보고 저도 진행 여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으로 제2조 1호에서 보니까 의류수거함을 추가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은평구청에서 하나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나 있어서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여기에 보면 점용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류함을 추가했는지, 여기 법령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의류법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보행 안전과 미관, 위생 문제, 의류 폐기물 수거함을 공공 도로 위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왜 이 안을 제2조제1호에 추가했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일단 이거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나 전봇대 근처에 의류 수거함이 엄청 많은 상태였고요. 사실 이게 추가된 계기는 감사원에서 자치구에 감사를 하다 보니 이 의류 수거함에 대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 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조례에 의류 수거함을 추가했고요. 상위법에서도 많은 것들은 상위법에 개정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기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후죽순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게 비뚤어져! 쓰러져! 막 누워 있는 거! 별 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놓아준 것은 그러면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의류 수거함 예전에는 너무나 개인 아무나 다 갖다 놓아서 의류 수거함으로 의류를 버린 상황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공개적으로 일단은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2개를 그래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 의류수거함의 개수는 저희가 800개, 현재는 근데 이제 799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799개라는 얘기죠?

네.

제가 이제 질문드린 거는 지금 현재 799개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들어갔으면 점령 허가를 줘서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냥 이것만 이 조례 내용에 놓는지.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그 업체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의류 수거함에서 의류가 모집이 되면 그거를 판매를 하고요. 그 판매된 수익금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수거함에 대한 뭐 수리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들은 모두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례가 일단 시행이 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이제 도로 사용료를 업체한테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로 점용 허가를 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점용료만큼의 받는다는 거죠. 이제 사용료를. 그게 이루어지면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관리를 여기 이제 조항에 넣었으니까 그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 질의에 약간 좀 부가적으로 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이 은평구에 79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죠? 방금 전에.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폐건전지 관련해서 수거함이 지금 의료 수거함에 같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류수거함은 지금 2개의 업체가 선정이 돼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거고요. 폐건전지 수거함은 그러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용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점용료는 일정 그 의류 수거함의 면적 부분에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도로 점용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의류 수거함의 면적, 지금 저희가 계산했을 때 0.45㎡ 됩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류 수거함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이 상단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업체 측에서 약간 좀 억울한 면을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건전지 수거함이 지금 의류수거함에 지금 폐건전지 수거함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 팀장님이 잠깐 나오셨는데... .

예. 같이 계시니까 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 팀장입니다. 저희가 의류 수거함에 이제 폐 배터리 전용 수거함을 이제 최근에 100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폐 배터리의 그런 수거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다 부착을 했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저희랑 협약을 맺은 그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업체랑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거는 다 조율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류수거함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얘기가 다 됐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의류수거함을 새로 작년 12월에 이제 최종 업체를 다시 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예 협의 처음에 그 공고라든지 할 때 사전에 저희가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부과될 부분이라는 거에서는 사전에 이제 다 공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업체 쪽에서도 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지금 저희가 네 번째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그런 도로 미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도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재무과에 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도 관리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류수거함 업체에서 분명히 이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된다면 이 폐건전지 그 전용 수거함에 대해서도 약간 좀 언급이 될 것 같은 걱정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사전에 계약할 때 좀 그런 부분을 미리 또 언급을 하셨고, 또 사전에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 주신 내용도 있는데 이게 별표 3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대로 우리가 네 번째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게 지금 보면은 노점 자동 판매기 현금 자동 입출금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 조항에 따른 설치한 건가요?

의류수거함이 처음 이제 목록을 정확히 게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디에 항목에 넣는 것에 따라 보시면 알겠지만 점용료의 산출 요율이 달라서 가장 비슷한 구두 수선대에 해서 의류 수거함을 포함 시켰습니다.

수선대로요?

네.

구두수선대는 기존에 있었고요. 그거에 유사한 걸로 해 갖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보면 1영역이 있고, 2영역이 있는데, 1영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1영역에? 근데 이거는 1영역이 아닌데요. 1영역은 명확하게 두 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0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토지 가격에 대한 산정 점용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1로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토지 가격의 1영역은 2영역에 비해서 5배가 비싸네요. 0.05를 곱해야 되잖아요. 2영역은 그렇죠?

요율이 좀 다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의류 수거함 지금 새로 포함하는 거 구두수선대는 0.007, 그다음에 노점은 0.007, 그다음에 생활 정보지 알고 있는 0.01, 그다음에 상품 진열대는 0.05, 이렇게 1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수선대와 같은 항목에 의류수거함을 추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데 요율하고 똑같이 맞추신 건가요?

네. 다 지금 4개 자치구가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구에서도 0.007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항목은 없어요. 시행령에는 그렇죠?

이제 시행령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이제 명확한 것은 돼 있고 상위법에서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거는 조례에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도... .

구체적인 건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참 이 상위법이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위법에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게끔 그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뭐 이런 거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밑에서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네요. 이거 보니까 일단은.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해당 사항도 없어요.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 그렇죠? 단지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별표 3의 7을 갖다가 인용해서 쓰신 것 같은데 점용료 계산하실 때 그럼 다른 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거기 하신다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상위법 규정이 애매하시니까 뭐 부서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잘 적용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아까 799개라는 게 다 관리되는 위치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네. 목록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치된 지역, 지점에 주변 환경을 같이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옷만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청결도 왜 그러냐면 의류수거함 있는 데 주변에 적체되는 확률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다니다 보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아시겠지만 뭐 방치되는 쓰레기가 한두 가지 있다 보면 거기가 또 이제 결국에는 쓰레기 집중 장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류수거하시는 분들 협약을 하시고 난 뒤에 점용료를 받고 그냥 점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그 주변에 대한 관리까지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실제 적용하시는 부서에서도 들어오셨으니까 그 주변이 항상 같이 청결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오셨으니까 뒤에, 저는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오셨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아까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폐건전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아기들 장난감이나 모든 전자제품들이 보면 건전지가 앞으로는 리튬 건전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도 이번에 두 군데 불 난 것도 건전지 때문에 화재가 났다는 요인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폐 건전지 우리 수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려서 앞으로도 큰 화재가 이런 안 날 수 있도록 건전지 폐건전지 수집할 때 좀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런 쓰레기나 재활용할 때 안 나가게끔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골목형 상점가 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네요. 저기 국장님! 제가 이거 조례는 참 뭐 반대할 이유는 개정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걱정스러운 말씀 좀 드릴께요. 이게 지금 골목형 상점과 완화 조치잖아요. 지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또 완화시켜 갖고 개수만 늘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화해서 지정하는 것까지는 저도 적극 찬성인데 기존에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돼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존의 지금 여론들은 좀 들어보면 지정만 해놔 놓고 사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없다 여기가 제일 큰 불만이세요. 올해 연도 이분들께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상점가 지원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연신내 썸머 스프리트 행사 5천만원 좀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모 사업을 사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라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제일 상점가에서 바라는 방향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많이 신청 합니다.

. 이제 그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지역 확대 영역이고, 상점가가 구성이 돼 있고, 상인회가 돼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 지원이나 아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매니저라든지 하다못해 뭐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어떤 절차상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 뭐 결국에는 예산으로 다 환산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란 말씀이죠. 물론 당연히 그런 혜택들은 이제 저희가 확대만 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쓰는 거는 쓰시게끔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지정하는 주된 목적이 거리 상권 활성화인데,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확대되면 쉽게 말하면 요구하시는 데는 많아질 거고,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일단은 정책의 방향이 확대 안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환경 정비라든지 저희 구 방향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 이호선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라도 1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라도 공동 마케팅이나 이제 공동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점차 조금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수 상권에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거나 관광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민원 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가면 그냥 위원이 뭐 하냐 왜 지원 안 해주냐, 제가 지정 안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비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비든 아니면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공모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이제 이런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그런 예산을 따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 상권 활성화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뭐 이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반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서의 안을 여쭙는 거예요. 이거 지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고 다 확대되니까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다만 이제 지금 있는 것도 이제 버거운데 부서가 이렇게 의지 있게 확대를 해 주시니까 감사는 해요. 다니면서 우리도 확대해서 우리도 온누리 상품권 쓰게 해 달라! 방식 중에 이거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찬성인데, 이제 그것만 하고 땡! 그만할까 봐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부서에서 이거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까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종합 검토 결과에 제가 이걸 사실 읽어보면서 좀 많이 이상적인 멘트는 적어 놓으셨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경제 기반 구축, 좋은 멘트는 다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상적으로 좋은데 이거는 항상 저기 뒷전에 가 있고 날마다 이제 주민들의 민원만 받고 있는 본위원의 심정으로써 한 말씀 좀 드리니까요. 부서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니저 한 분 보내주십사 하고 민원 들어오고, 또 어떤 형태적 요소로는 갈현동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지원이 그나마 되는 지역도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안 되는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충분히 확보를 해 주세요. 기왕 지정된 곳은 연 단위로 한 번 이상씩은 지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어차피 국장님들끼리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1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안이나 아니면 제 의견 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법령상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화하고 할 거면 그냥 모든 점포들, 그냥 쓰게 해주면 안 될까요?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게.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게 뭐 얼마 전에 저희 한 포수마을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그 골목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하신 곳만 되고, 또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고객분들하고 가서 점프하고 왜 니네는 안 되냐! 저희는 안 했다!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실랑이가 또 계속 벌어져서 그분들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이렇게 완화해 주고 할 바에는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골목형 상점가 완화하면 분명히 또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골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 구청 아래쪽 골목도 지금 하시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니저 분이 계셔서 지원이 돼서 잘 또 체계적으로 되면 좋긴 하겠는데 그냥 골목형 상점가 그 기준이 되니까 선정해 주고 이런 거 말고요. 그 골목이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듬성듬성 안 되게끔 좀 더 신경 써달라라고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이 되면, 그 골목이 진짜 어떤 특색이 있어서 고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들을 부서랑 같이 논의를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거든요. 특색을 갖춰서 작은 축제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나중에 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 상점가 대표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 상점가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라는 계획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고, 해야 다 같이 좀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완화됐다고 그냥 승인해 주시고 다음부터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것보다는 신봉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지원 부분이라든지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같이 노력해서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우리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지금 이 센터 위치가 민간 위탁하는 센터 위치가 불광동에 있죠?

다음 건이고요. 불광동은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그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을 지금 이용하고 있죠?

예.

4층, 지금 골목형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 대림시장 아케이트가 끝나는 도로가 있죠? 도로가 끝나면은 건너편도 똑같은 우리 대림시장 상권하고 똑같이 붙어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권인데 아케이트 끝나는 오른쪽... .

이번에 세 군데가 8월달에 새로 지정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곳이 응암골인 것 같은데요.

거기도 포함되었습니까? 대림시장 도로. 이쪽에.

예. 포함이 됐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포함됐어요? 아! 그 민원을 제가 한 번 나갔더니 몇 번을 들어 가지고 아! 언제 내가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쪽에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 창업지원센터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4층 연면적 365.87㎡로 현재 국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입주 기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25일 은평창업지원센터 재계약 민간 위탁 적격성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절차를 거쳐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안정적인 제공을 통해 은평 창업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은평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사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체 평가하고 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과는 심사 평가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자체 평가는 그 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 평가는 과에서 했고요.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종합 성과평가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평가한 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 입주 기업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

기업들이 공모 신청을 했으면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실적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모르니까 좀 자료 좀 주시고, 자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네트워킹에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실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실적이 왜 부족한지, 그런 문제점이 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창업지원센터가 규모가 큰 게 아니고 뭐 4인실, 2인실, 1인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관내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관내에서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준 게 창업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그 센터장 한 명, 부센터장 한 명, 매니저 두 명으로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한 세 명이서 1년에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거라면 정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로써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주 기업 매출도 총계가 2023년 24년, 25년, 총계가 63억 2천만 원이에요. 이런 매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서류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되겠죠. 은평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해서 이렇게 4억 8천, 20억 이런 내용도 좀 그 자료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자체적으로 점검한 거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나요? 보통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아니 지도 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고요. 종합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 점검한 거.

지도 점검한 거 말씀이시죠?

점검한 것 보면 종합 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소요 예산이 3억 4,800인데 센터장이 ○○

아니요. 센터장님은 임금이 안 나갑니다.

. 비상근이니까 그러면 여기 부스 센터장하고 매니저 2명만 나갑니까? 그 두 분에서 1년 게 3억 4,800입니까?

아니 인건비 부분만 아닙니다. 그게 다 들어가서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는 1억 4,800 정도 됩니다.

? 잠깐 여기 지금 정부 지원금이거나 이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실적은 좋아요. 그렇죠?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걸 다 받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어요. 거기서.

센터내에서 네트워크 대회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의견 교류도 하고 정보 교류 하는 것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박람회 같은 거 했을 때는 전시비 지원이라든지, 그거를 운영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그래도 자체적으로나 모든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자체적인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묻고도 싶고, 또 제가 보니까는 2025년 7월 부터 이거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 2025년도에는 실적이 없는지 그 또한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없어요. 자료가 전혀 없어요. 25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요. 정부 지원금 같은 거 받은 거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월급만 받았다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아니 성과보고회도 하고요. 지난번에 상반기 성과 보고회 했었고, 네트워킹 데이터 다 있거든요. 자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공개된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25년도에 세부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성격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은 이제 재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부서와 협의하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3년간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올해 연도까지는 위탁을 거쳐 왔고요. 그동안에 뭐 이런 소규모 창업 지원을 통해서 입주 기업들이 매출을 해 왔는데, 사실 이 은평 창업 지금 불광동에 있는 센터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가 소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향후에 역촌동에 저희 창업센터가 들어설 거고, 거기에는 조금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여기서 인큐베이팅 돼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규모가 있게 갈 수 있을 때는 그쪽으로 이전도 해서 계속 관내에 머무르면서 매출을 내고, 또 커가는 형태로 키워가는 게 궁극적인데, 그거에는 이미 향후 계획이 서 있는 거고 여기에 3년 동안에 어떤 또 거기에 갔을 때 밑바탕을 만들 것이며, 향후에 좀 더 큰 투자를 유치를 할 것인가 이게 향후 계획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조례 개정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펀딩 그렇죠? 저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하고 또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도 저도 참석하고 또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정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은평구도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출자를 통해서 출자 비율에 따른 내용으로 그 향후에 그 출자를 통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이 창업지원센터 국민 협력단이 그런 성과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줘야지 또 이제 실적을 낼 거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수백억 대 펀딩을 끌어와서 그 펀딩을 바탕으로 은평구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또 그리고 향후에 역촌 복지 역촌 종합센터 거기가 준공이 되고, 혹시 또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들었을 때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그런 지원센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가야지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지금 창업지원센터 그 건물 좁은 곳에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고 또 이미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게 기본이 돼서 외부에서 이제 핀테크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다른 데처럼 마곡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사가 남아야 되는 거고, 그 본사가 다른 지역에다 공장 설치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매출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년간의 재계약을 이제 추진을 하시잖아요. 이 3년 내에 우리가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국고 펀딩을 받고, 그 펀딩을 통해서 한두 곳이라도 대규모 인큐베이팅 큰 회사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되는 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는 은평 창업지원센터가 가져가야 될 방향 설정이라든지, 기반 다지는 거였다면 이제 향후 3년에 의해서 그것도 향후 3년의 업적이 평가될 건데 업체의 평가는 평가대로 부서의 평가는 부서의 평가대로 남아야 되는데 법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딩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출자와 관련해서 적극적 입장을 좀 부서에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기 펀딩 조례 근거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그렇죠?

예.작년에.

?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펀딩해주니까 출자해 줄 테니까 너네 실적 내라! 이건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예. 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좀 시기적으로 다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 펀딩에서 기업이 확장된다 그럴지라도 저희 은평구에 머물러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기반들이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부서에서도 저희가 한두 번 좀 토론을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나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출자해 가지고 펀딩을 모으는 거는 그 펀딩 모으는 데만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펀딩의 규모가 적정하게 되면 어떻게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공간은 마련됩니다.

국비펀딩이 있고 저희가 지방비가 일부 같이 펀딩되는 구조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국비 펀딩에 대한 것들이나 계획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

.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국가의 펀딩 예산은요. 우리가 못 가져와서 그렇지요. 수백 조가 있습니다. 지금 요소 요소에 각 부처별 단위 사업별 다 있습니다. 펀딩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거기에 따른 정보나 정확한 거는 이 운영하시는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저희가 맡겨 놓은 거니까 저희가 소규모 펀딩을 통해 출자를 통해서 그 펀딩 자금들을 가져오고 또 그 외적인 부분도 펀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외부에 우리가 자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펀딩을 할 테니 출자를 할 테니 투자로 들어와라 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3년 동안은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노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3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으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 재난 유형별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실태 조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과 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업 지도, 점검, 협력 체계 구축, 자연 재난 예방, 홍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기여한 공적 표창에 대한 내용을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의 체험료 감면 내용 중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땐 기존의 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재료비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안건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등 사전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취약계층의 목공 체험에 대한 재료비 감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제 지역구니까 의문점 몇 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 잘 아시니까 1년에 목공소에서 보통 제작하고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육비는 받아요?

그게 지금 교육비라고 하는데 그게 체험료입니다.

교육비를 수업료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보통 목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바로바로 1일 참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문가 양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체험료하고 재료비를 부담을 해서 참여를 하고요. 전문가 양성 과정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는데 거기도 그 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조례 개정안은 이분들은 이렇게 체험료라든지 재료비를 부담하지만 저희가 노인들 취약계층 대상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는 이 재료비나 체험료를 감면해서 조금 더 공익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거를 개정한 겁니다.

은평구에서 지금 취지는 좋죠.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거 평소에 여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또 물어보는데요. 그 재료비를 말씀하셨는데 재료비는 교육할 때 재료비가 있고요. 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위험한 그 목재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자르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재 구입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소규모 말고 뭐 아람드리 목재 같은 것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판재라고 하거든요. 그 판재를 이제 그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주로 구입을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재료비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 일단은 체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그거 생태계잖아요. 그 주위가 근데 생태계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죠.

목공 체험장이라고... .

말고 이제 또 이제 그 위에 생태계 사무실이 있죠?

유아숲 체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체험장. 거기는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유아숲 체험장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그 이제 선생님들을 유아숲 체험장 운영을 하려면 그 전문 훈련을 받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뽑아서 이제 연중 1년에 참여할 참여 기간을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한 기관들, 유치원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아! 네.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항상 거기를 가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건지 또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생태계를 가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현수막의 친환경 사용과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은평구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 위원입니다. 정병호 위원님께서 저희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은 해 오셨지만 이렇게 조례로 발의가 되면 이제 진행이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조례 준비를 하시면서 하셨을 거고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하시고자 했는지 그 고민을 하셨던 게 있으시면 좀 잠깐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 제정되고 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는 구비를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 시비라든가, 국비도 공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라든가, 그런 방침들은 추진 계획들은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폐현수막에 대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현수막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좀 친환경 현수막이 조금 더 널리 전파돼서 사용돼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