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도 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서부병원 사거리에 바닥 신호등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나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은명초등학교 건너가는 곳에 거기도 바닥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오래 됐는데도 기간이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우리 은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쪽을 건너가는 아파트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건너가는데 그 바닥 신호등을 아직 안 고친 것 같아요. 이런 자체적으로 바닥 신호등만 as 본다든지 관리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업체는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그 바닥 신호등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만 자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as 하는 업체라든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좀 다니면서 이거 민원 안 들어오게끔 진짜 위원님들도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일도 바쁜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참 그런 걸 좀 우리가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서 빨리빨리 좀 교체하든지 그게 또 하나가 가격이 싼 것이 아니더라고, 비싼 건데 이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자주 좀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료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11월 4일로 만료 예정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회계 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1월 4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인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및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위임 사항인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과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운영 중인 의료 수거함을 도로 조명 허가 대상 시설물에 추가하였으며, 점용료 산정 기준은 현행 규정 등을 고려하여 구두 수선 때와 같은 요율인 0.007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 모두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고, 성별 영향 평가 등 사전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45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사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주상복합 건물의 일부를 청소년 수선 시설로 은평구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대상 위치는 신사동 19-100호 일원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일부이고, 재산가액은 29억 3천 548만 3천원입니다. 2026년 5월경 기부채납 받은 이후 내부 공사와 시범 운영을 거쳐 27년 1월 가칭 신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7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에 1,210억 6,141만 4천의 1만분의 1인 1,2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규제 완화 표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 상점과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용 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점포 밀집도 기준을 30개에서 15개로 하향하고,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46번 6호 2025년도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이유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 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원은 은평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1억 5천만원과 시중은행 출연금 10억을 합한 11억 5천만원이며, 보증 규명은 출연액의 12.5배인 143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6개의 안건은 재정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행정 절차상 필요한 조례와 동의안 등이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정화 개정은 이제 재정의 불확실성이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쨌든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그때 신설을 하면서도 기금을 신설하면서도 상당히 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단서 조항이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니해도 된다라는 그 단서 조항 때문에 그런데 앞에 사실 전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적립해야 되는 요건에 따르는 내용들 밑에 3개 조항에 따라서 사실 그게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게 사실 이 조례의 궁극적 취지고, 실제 사용이라는 것은 재정의 불균형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정을 활용해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본 위원은 사실 더 컸었어요. 재정이 불안정한 시기는 도래하기를 그 누구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래한 거는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들을 좀 활용하셔서 적립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잠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50억 이하로 있을 때는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인출을 할 수 없고요. 단일 전체 1회계연도의 50% 이상은 일반적으로 뽑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제가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재정 안정화 계정의 사용 제한이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는 이제 기금 총액이 50억 이하거나 1회계연도의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억 금액에 대한 제한은 사실 저희 25개 자치구를 보면 이렇게 제한하는 구가 거의 없고 그 적립 총액의 몇 %를 제한하는 구는 일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기금 총액의 금액을 더 상향을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도한 제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거는 이게 쓰기는 쉬워요. 돈이 있으면 쓰기는 쉬운데 사실 적립의 의지가 사실 지방 재정 여건상 지금 보면 당초에 이 개정을 만들면서도 부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복지적인 예산 부분에 지방 재정적 부담 부분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곳은 결국엔 못 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만큼 쓸 여건은 확장돼 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쉽게 의사 결정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돈 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쓸 수 있다. 그 개정 왜냐하면 제가 위원을 하면서 지금 보면 어제 그제도 쭉 예결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몇 몇 부서들은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불용이 될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 부서에 존치를 시키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걸 갖다가 시설비 사무비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확대해서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런 취지를 좀 제가 줄이자고 또 각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먼저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들은 좀 빼서 다시 개정으로 넣자고 제가 방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돈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하지만 그게 선행이 안 된다면 또 나름대로 이런 장치들을 걸어놔야지 쉽게 이 계정에 대해서 함부로 부담 없이 없으면 거기서 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끔 예산이라는 게 원래 100이 들어오면 100을 다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적정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줄이고 늘리고 또 관리 감독에 의해서 또 더 보호를 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지금 이거를 안 쓰고, 무조건 모으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상향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연도 예산 반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행된다면 저 역시도 그걸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선행 안 될 시에는 또 나름대로의 장치를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50억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적으로 뭐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분부터 생각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써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시는 거 보고 저도 진행 여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류수거함이 처음 이제 목록을 정확히 게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디에 항목에 넣는 것에 따라 보시면 알겠지만 점용료의 산출 요율이 달라서 가장 비슷한 구두 수선대에 해서 의류 수거함을 포함 시켰습니다.

수선대로요?

네.

구두수선대는 기존에 있었고요. 그거에 유사한 걸로 해 갖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보면 1영역이 있고, 2영역이 있는데, 1영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토지 가격에 대한 산정 점용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1로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토지 가격의 1영역은 2영역에 비해서 5배가 비싸네요. 0.05를 곱해야 되잖아요. 2영역은 그렇죠?

요율이 좀 다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의류 수거함 지금 새로 포함하는 거 구두수선대는 0.007, 그다음에 노점은 0.007, 그다음에 생활 정보지 알고 있는 0.01, 그다음에 상품 진열대는 0.05, 이렇게 1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수선대와 같은 항목에 의류수거함을 추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데 요율하고 똑같이 맞추신 건가요?

네. 다 지금 4개 자치구가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구에서도 0.007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항목은 없어요. 시행령에는 그렇죠?

이제 시행령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이제 명확한 것은 돼 있고 상위법에서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거는 조례에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도... .

구체적인 건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참 이 상위법이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위법에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게끔 그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뭐 이런 거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밑에서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네요. 이거 보니까 일단은.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해당 사항도 없어요.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 그렇죠? 단지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별표 3의 7을 갖다가 인용해서 쓰신 것 같은데 점용료 계산하실 때 그럼 다른 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거기 하신다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상위법 규정이 애매하시니까 뭐 부서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잘 적용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아까 799개라는 게 다 관리되는 위치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네. 목록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치된 지역, 지점에 주변 환경을 같이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옷만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청결도 왜 그러냐면 의류수거함 있는 데 주변에 적체되는 확률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다니다 보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아시겠지만 뭐 방치되는 쓰레기가 한두 가지 있다 보면 거기가 또 이제 결국에는 쓰레기 집중 장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류수거하시는 분들 협약을 하시고 난 뒤에 점용료를 받고 그냥 점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그 주변에 대한 관리까지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실제 적용하시는 부서에서도 들어오셨으니까 그 주변이 항상 같이 청결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오셨으니까 뒤에, 저는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오셨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아까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폐건전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아기들 장난감이나 모든 전자제품들이 보면 건전지가 앞으로는 리튬 건전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도 이번에 두 군데 불 난 것도 건전지 때문에 화재가 났다는 요인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폐 건전지 우리 수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려서 앞으로도 큰 화재가 이런 안 날 수 있도록 건전지 폐건전지 수집할 때 좀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런 쓰레기나 재활용할 때 안 나가게끔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또 완화시켜 갖고 개수만 늘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화해서 지정하는 것까지는 저도 적극 찬성인데 기존에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돼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존의 지금 여론들은 좀 들어보면 지정만 해놔 놓고 사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없다 여기가 제일 큰 불만이세요. 올해 연도 이분들께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상점가 지원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연신내 썸머 스프리트 행사 5천만원 좀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모 사업을 사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라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제일 상점가에서 바라는 방향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많이 신청 합니다.

. 이제 그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지역 확대 영역이고, 상점가가 구성이 돼 있고, 상인회가 돼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 지원이나 아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매니저라든지 하다못해 뭐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어떤 절차상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 뭐 결국에는 예산으로 다 환산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란 말씀이죠. 물론 당연히 그런 혜택들은 이제 저희가 확대만 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쓰는 거는 쓰시게끔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지정하는 주된 목적이 거리 상권 활성화인데,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확대되면 쉽게 말하면 요구하시는 데는 많아질 거고,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일단은 정책의 방향이 확대 안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환경 정비라든지 저희 구 방향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라도 1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라도 공동 마케팅이나 이제 공동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점차 조금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수 상권에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거나 관광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민원 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가면 그냥 위원이 뭐 하냐 왜 지원 안 해주냐, 제가 지정 안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비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비든 아니면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공모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이제 이런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그런 예산을 따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 상권 활성화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뭐 이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반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서의 안을 여쭙는 거예요. 이거 지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고 다 확대되니까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다만 이제 지금 있는 것도 이제 버거운데 부서가 이렇게 의지 있게 확대를 해 주시니까 감사는 해요. 다니면서 우리도 확대해서 우리도 온누리 상품권 쓰게 해 달라! 방식 중에 이거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찬성인데, 이제 그것만 하고 땡! 그만할까 봐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부서에서 이거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까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종합 검토 결과에 제가 이걸 사실 읽어보면서 좀 많이 이상적인 멘트는 적어 놓으셨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경제 기반 구축, 좋은 멘트는 다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상적으로 좋은데 이거는 항상 저기 뒷전에 가 있고 날마다 이제 주민들의 민원만 받고 있는 본위원의 심정으로써 한 말씀 좀 드리니까요. 부서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니저 한 분 보내주십사 하고 민원 들어오고, 또 어떤 형태적 요소로는 갈현동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지원이 그나마 되는 지역도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안 되는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충분히 확보를 해 주세요. 기왕 지정된 곳은 연 단위로 한 번 이상씩은 지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어차피 국장님들끼리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작년에.

?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펀딩해주니까 출자해 줄 테니까 너네 실적 내라! 이건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예. 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좀 시기적으로 다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 펀딩에서 기업이 확장된다 그럴지라도 저희 은평구에 머물러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기반들이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부서에서도 저희가 한두 번 좀 토론을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나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출자해 가지고 펀딩을 모으는 거는 그 펀딩 모으는 데만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펀딩의 규모가 적정하게 되면 어떻게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공간은 마련됩니다.

국비펀딩이 있고 저희가 지방비가 일부 같이 펀딩되는 구조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국비 펀딩에 대한 것들이나 계획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

.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국가의 펀딩 예산은요. 우리가 못 가져와서 그렇지요. 수백 조가 있습니다. 지금 요소 요소에 각 부처별 단위 사업별 다 있습니다. 펀딩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거기에 따른 정보나 정확한 거는 이 운영하시는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저희가 맡겨 놓은 거니까 저희가 소규모 펀딩을 통해 출자를 통해서 그 펀딩 자금들을 가져오고 또 그 외적인 부분도 펀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외부에 우리가 자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펀딩을 할 테니 출자를 할 테니 투자로 들어와라 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3년 동안은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