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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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시민을위한정책과의정활동에헌신해주시는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국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며앞으로도위원님들의소중한고견을정책에충실히반영하여시민의안전과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동완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경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정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자논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동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주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복지문화장입니다. 정경숙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복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만안구‧동안구과장‧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과장‧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재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서면으로질의를드렸고그리고공통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에서,만안구청부서도동일합니다.민원답변은했으나불만족으로표시한민원내용과그리고민원해결하지못한,민원이들어왔으나해결이안된민원들사유와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제가공통적으로질의드렸던내용들은아마도부서에서취합하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공통질의부터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별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현황과,2025년만해주시면됩니다.초과‧미달사유,현시점에서초과한사업과미달된사업들은사유를함께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신규사업그리고현재진행중인사업중30퍼센트가초과되었거나감액된사업들현황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이후투자심사사업중투자심사사업현황그리고심사결과그리고이투자심사사업들이중기지방재정계획의해당연도에반영이되었는지를함께체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집행하는부서에만해당됩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지출예산현황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관련조례의어디에해당되었는지를각각사업별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4동도시재생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요,이도시재생사업의세부추진현황을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주민을대상으로한교육이나경로잔치등세부적으로해주시고요.이것이해당지역의도시재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와그리고우리도시재생상위계획있죠?안양시도시재생기본계획에어떻게들어가되어있는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예탁금34억예치관련해서운영현황및3년간수입‧지출현황을작성해주시는데요.아마예비심사중에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으면도움이된다라는취지로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해당말씀과관련해서계속적으로질의드릴예정입니다.참고하셔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 원래질의를안드리려고했었는데궁금한것이생겨서자료로만대체했으면좋겠습니다.어르신교통비지원관련최초조례심사당시의예산추계서가있을겁니다.그예산추계서대비현시점까지의집행현황을비교해주시고잘되고있는점이있다면어떤것이잘되고있고추계당시하고차이가있다면어떤차이가있는지.그리고최초사업을진행하면서약간의민원들이나어려운점들이있었는데현재는잘정착되었는지이런것들을함께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련해서제가시정질문을드렸습니다.이시정질문관련해서소장님께서는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앞으로어떠한방식으로상하수도사업소를이끌어가실것인지에대한답변을구두로부탁드리고요. 강릉가뭄관련해서우리안양시에서는그이후에어떠한것들을,뭐행정적으로나아니면따로회의를했거나이런것들있으시면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따른상하수도사업예산의현재현황과,순세계잉여금발생과통합계정에예탁하는것들이과도한것아닌가라는궁금증이있습니다.그러니까총수입은바로지출을해야되는데이게사업비지출이아니라바로예탁되는과정에대한문제점이있는것아닌가라는궁금증이있는데요.이것과관련해서예산총계주의원칙에입각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3년간특교그리고특조신청현황,그러니까받은것말고신청한현황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근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안양시에서발표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것책자있으면책자1부별도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난총무과와질의‧답변중에상수도‧하수도관련전문인력을배치해야되는데안양시가「수도법」을위반한사례가드러났는데요.그것과관련해서소장님께서는이내용을알고계셨는지와총무과에서는인사팀자체에서만알고있고과장까지는보고가안되었다고하는데요,이것관련해서소장님께서는내용을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질의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는데요.아마최종원과장님어저께자원순환과질의‧답변과정에서건축과내용이나왔던것을아마알고계실것같습니다.그래서질의드리겠습니다.2025년진행된옥외광고심의위원회,신청서를작성해서심의를받게되는데요.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심의신청이있을거예요.그신청서와회의내용그리고심의결과가한줄,두줄이렇게되어있는데개별적으로심의받았던내용들다내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는데어저께질의과정중에추가적으로심의를받지않아도된다고하더라고요,그규격이?그래서해당규격이심의를받아도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부서에서굳이심의해줄필요가저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것과관련해서부서의입장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계속질의드리는데요.2024년11월5일건축문화제운영조례가전면개정되면서규칙이폐지되었습니다.그런데이규칙폐지가’25년3월10일날폐지가되었어요.조례가공포되고약4개월동안규칙이폐지되지않은것에대해부서가어떤행정절차를하였는지그리고예산법무과에서는해당규칙안폐지관련해서주고받은공문이있거나내용들이있으면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동안건축과질의드리는데요.2024년부터’25년현재까지행정대집행으로광고물철거현황제출해주시는데요,이게안양시청고시‧공고란에보니까있더라고요.그래서법률5조의각각금지광고물의어디에해당돼서철거하였는지를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2024년부터현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실추경이라서이것을질의를할까말까고민을했는데이번기회가아니면또놓치게될것같아서한번더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안양시에많은공공건축물들이건립되고있습니다.이미아시겠지만부흥동행정복지센터,평촌도서관그리고최근추진된부흥종합사회복지관또장애인복합문화관까지해서많은공공건축물들이건립되고있는데요.지난번저희보사환경위원회예비심사에서도언급했지만공공시설물이리모델링되거나건립될때하자보수등이상당히많더라고요.사실건립된지얼마안된상황에서도하자가많이발생되어서그부분에대한예산도들어가는부분도있고또우리가그만큼활용하지못하는시간적인낭비도있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결국은공공건축물이시민의세금으로사용되는부분이기때문에하자발생을사전에막을수있는장치를통해서공사의단가를낮추고효율성을높이는부분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지않나생각되는데요,이것에대해서우리국장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그러니까공공건축물의BF인증그리고품질향상,하자발생최소화를위한대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345페이지이고요.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보니까여러개사업중에서2개의사업관련해서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의사업개요와올해의지원사업공고문그리고3개년사업지원내역,홍보세부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공보행로관리역시사업개요와추진현황좀부탁드립니다.이것관련해서사업추진하면서부서에어려움이있는지부서의견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도로과입니다.도로과과장님어디계시죠?네. 355페이지,호계중학교일원보도설치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나왔는데요,이것그냥사업세부내역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현안사항인데안양시관내자전거도로현황을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자전거도로가지금전용도로그리고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우선도로그리고자전거전용차로가있는데이미지와함께제출부탁드리고요,다른분들파악하실수있게.그리고최근에겸용도로와우선도로에서분쟁이나민원사항발생한것에대한현황을혹시파악하고계신게있으면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374페이지이고요.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그리고이게시행이언제부터되었죠?과장님?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1년되었습니다.

조지영위원

1년되었나요?그러면그냥예산액하고집행액,지원인원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385페이지이고요.하천시설물정비관련해서예전자료를살펴보니까, 과장님어디계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네,여기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뒤에계시네요. 자료살펴보니까2024년도에3억6천을본예산에편성하였고제2회추경때2억4천을추가요구했고올해도비슷하게본예산편성후에추경을요청한것으로보입니다.’23년이후에도6억씩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보이는데요,추경편성이아니라본예산편성으로확보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되는데부서의의견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더있습니다.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408페이지이고요.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관련해서예산요구설명서를살펴보면녹슨수도관개량사업의반납액이작년에는1억2천400정도잔액이남았고올해는사업비증액이추경으로올라왔습니다.2024년도예산요구설명서에9억2천정도예산편성이그리고1억680만원감경되었고올해추경은도비매칭에대한부분인지아니면요청인원이늘어서증액된것인지궁금합니다.이것에대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국이요.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있잖아요.그것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선정기준과그리고3년간사업실적자료제출하시는데요.거창한게아니라만안구면만안구,동안구면동안구그래가지고지역하고수리기간그다음에예산이렇게해가지고간단하게표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 지금현재냉천지구가하자보수민원이상당히많이접수되고있어요.그래서도시정비과에서는이민원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그리고어떻게처리했나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요. 페이지433페이지,미지급용지보상비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안481페이지,도로시설물정밀진단용역있잖아요.이것도3년간어떻게진단을했나그리고선정기준은무엇인가.이것도간단하게지역쓰고기간쓰고집행액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로과는특히겨울철대설대비시행계획있으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 거주자우선주차제도시행은언제쯤할것인가.그리고추진사항하고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안483페이지,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주차관리용역있잖아요.이것사업진행사항과그다음에이사업을함으로써효과가어느정도나타났는가그리고어떻게운영하는가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451페이지,어르신교통비지원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생태교란식물퇴치사업있잖아요.이것도3년사업실적제출하시는데요,이것도수암천,안양천이런천별로해서언제,사업실적그다음에집행액이렇게해가지고표로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녹슨수도관개량지원사업있잖아요.3년간사업실적제출해주시는데요,이것도표로어느지역,어느지역,어느지역해서사업실적제출해주시고요. 양구청건설과. 겨울철대설대처어떻게할것인가이것도계획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가많지는않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몇가지만자료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합의각서가기재부27차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합의각서안이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합의각서안에「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5조2항다목이포함된다고시장님께서시정질문때말씀을하셨는데도시건설위원회에올라온합의각서안을보면그내용이포함이안되어있어요.그래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5조2항다목과관련해서국방부또는국방시설본부와협의하고있는내용또합의한사항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게또뭐보안사항이라그래서서면제출이곤란하면개별적으로오셔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회의시작전에말씀을드렸는데2024년도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도비반납과관련돼서예산이2천500인데,맞나요,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에는,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요,예산이2천500맞아요?제가헷갈리는데잘못적어놨나본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8천500입니다.

음경택위원

3천500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8천500.

음경택위원

8천500?제가잘못보았나본데반납률이75.4퍼센트맞아요?집행률이24퍼센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집행률이좀저조합니다.

음경택위원

되게낮죠?예,그럼맞을거예요.제가금액은좀착각을한건데반납률이75.4퍼센트,집행률이24.5퍼센트,분명히문제있는사업입니다.구체적인예산반납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국이희석도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사전에도시건설위원회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인데지중화사업진행현황을이렇게자료로제출해주셨어요.이사업은아시는것처럼한전이나통신사와같이하는사업이고예산이각각부담되는그러한사업인데여기에덧붙여서지금안양시만안구‧동안구합해서한20∼30개의지상변압기가있어요.지상변압기가시민들의보행환경에적지않은부담을주고있고위험성에노출되어있는데이지상변압기지하화에대한부서의입장을구체적으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있는데이게보조금사업같아요.사업취지및예산편성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김옥분과장님께이어서질의드립니다. 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이게예산목이되게복잡해졌어요.예전에는뭐,하여튼간다른용어를썼었는데이게공식용어같아요,‘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과관련하여시비를반납하는그런상황인데자율주행버스의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시간대별이용자현황도같이제출을해주시고요.자율주행대중버스운행으로인한민원접수현황과운영상에어떠한문제가있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버스승강장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과관련돼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기존의설치현황하고요설치기준그리고이번에편성한예산의9개소설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질의가많습니다. 평촌정보고앞하천변화장실재설치특조1억5천인데이사업을예전에계획했을때‘먼저먼저과장님’같아요.전전과장님인데이당시에에어건설치를말씀하셨는데지금상당기간지났는데설치를안하세요.그래서말씀을드렸더니화장실을다시설치할때하겠다고했는데예산요구설명서예산목을보니까그내용이없어요.이것에대한부서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생태교란식물퇴치작업관련해서3천8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2천521만5천원집행하고558만5천원이반납되었는데지금안양천,학의천에생태교란식물이,‘엄청나다’는표현써도될것같아요.엄청나거든요?그런데이러한예산을왜반납하는지.보니까낙찰차액을반납하는것같은데그렇다하더라도생태교란식물을깨끗이정리한다음에반납하는것하고지금해야될일이무척많은데반납하는것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이것에대한부서의입장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학의천의생태교란식물퇴치작업올해어떻게했는지,남은기간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의천정비사업1억5천특조편성되었는데요.이게하천으로내려가는계단을정비하는사업맞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몇군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세군데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세군데의세부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일원하천경관개선공사7억특조금내려왔어요.쌍개울일원노후시설물정비공사특조5억원내려왔어요.지금지방정원조성사업관련해서기본및실시설계최종보고가되었어요.그런데지금특조7억,5억편성된것하고연관이있는건지,전혀상관이없는건지에대한답변해주시고요.하천경관개선공사7억원,노후시설물정비공사5억원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예산이쌍개울일원으로한정된이유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복지문화과에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냉난방비,양곡비가작년11월에보조금관련법시행령이개정돼서반납을안해도되는그러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이게현실적으로노인복지과,복지문화과,각동의경로당담당연계체제가안되다보니까이게지금현장에서엄청혼선을빚고있습니다.그것을정부에서요구하는대로예산을소진하려면카드도만들어야되고여러가지사전절차가복잡한데이부분은어르신들이할수있는업무의한계는분명히벗어나는건데각동에서이런부분신경써야되는데정확하게전달이안되는것같아요.이것에대한현실적인문제점과앞으로의추진방향,개선방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조금전에도로과이희석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지상변압기는양구청건설과소관으로알고있어요.상당히많은지상변압기가설치되어있는데시청사거리,범계역,학원가,인덕원등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이게공익을위한공공시설물인데공익을위한공공시설물을가지고상업광고를설치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지상변압기설치는허가를해줄수밖에없는데상업광고를허가해준근거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알기로는공공시설물을이용해서상업광고를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이고잘못된것으로알고있는데질의의취지는지금말씀드린그러한내용이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제가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요,제가공통사항으로질의드린민원은만안구에한정된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수도행정과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511페이지,상수도회계자금정기예금이자.이자가기정대비경정예산이6억7천800만원이에요.차이발생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545페이지,수입예산서석수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9억원신청내역서그리고교부내역그리고사업계획서그리고사업의필요성,사업제안의도함께제출해주시고,인근지자체유사사례있으면유사사례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예. 저도이자리에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부서는좀많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제가예비심사때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현황과관련해서질의드렸고정보통신과공간정보팀에서자료와함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요안양시지하시설물이우리도로과또구청의양구청건설과,아마도상하수도도포함되지않을까요?우리지하에매설된게몇가지인지혹시아세요?일곱가지더라고요,상수,하수,전력,통신,가스,난방,송유.그래서그동안저는예비심사할때마다우리지하에이통합시스템이있는지계속질의를했고자료는주었는데통합같지는않고요그냥관리시스템현황정도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질의드리려고하는것은관은항상새로교체하고바꿔요.그런데폐관을꺼내서폐기했다는것은어디에도저는못들어보았는데혹시그와관련된계약서에사업을줄때,그러니까새로신설하는것은상관없지만교체하는게많아요.특히열병합같은경우는노후관을교체한다든지.그러면그노후관을우리가빼서잘폐기처리를하는지,그것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었는지이런게사실궁금하고요. 제가기사를보니까폐가스관,여기제가지금기사보고있는것은‘도시가스폐관,도로함몰발생시가스누출사고위험성이있다’,그다음에‘철거는나몰라라,안전불감증’이라는기사를지금가지고있는데요.사실은새로운관을할때폐관을꺼내서폐기한다는이러한부분들이조례에는없어요,제가지금찾아보니까,안양시조례에.그와관련돼서관련된사업을하는부서에서는새로신설말고새롭게하는데폐관처리를어떻게하는지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마치고요.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하수과추가질의가있는것을잠깐까먹었습니다. 하수과세입중에3개지자체에서받는세입이이번에경정으로감액되었습니다.이3개지자체에서받는세입감액사유제출해주시고최근3년간현황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수처리대행업체관련해서최초우리시와계약했을때인력들이제대로정인원이투입돼서일하고있는지를포함해서자체적으로감사한내역들이있을텐데요,2024년그리고2025년현재까지하수처리대행업체관련내부감사내역이있다면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제가질의한내용은해당부서에서는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탁금관련3년간수입‧지출현황의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조은호국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도시개발특별회계관련해서어떤혹시문제가있거나아니면,아니죠,그냥제가먼저말씀을드릴게요.세입대비세출이많이적은것아니냐.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이당연히많이발생하는데이월사업이야당연히도시개발사업들이장기사업들이다보니까그럴수있는데순세계잉여금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상황인데.그리고이것을지금예탁을해놓는거죠?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채진기위원

추후에이예산을어디큰사업에쓰기위해서예탁을하고있거나그런상황인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통상적으로이게세출계획을명확히해서집행력을높여야되는데이월사업이생길수도있고또어떤사업의지연이라든지불용으로인해서순세계잉여금이좀증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보통통상적으로세입과세출의이런부분들을좀조정해서순세계잉여금이발생되지않도록그런부분들은예산편성시신중하게검토가되어야될사항이라고,

채진기위원

우리가신규대규모투자사업이있을경우에는이렇게‘순세계잉여금을통해서저축한다’라는개념으로할수있지만사실지금우리안양시도시주택국관련된그리고도시개발특별회계관련된사업들중에큰신규사업들이보이지않는상황에서가능하면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우리일반회계의예산이많이부족한상황속에서이런것들적극적으로지출하면좋겠다는생각은들지만,지금보면이월사업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봐서는우리공직자한분께서담당할수있는업무의양도한정되어있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지출규모에대해서는조금우리가한번손을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생각어떠신지궁금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기존에순세계잉여금이런부분에대해서과거에’22년도,’23년도에도의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어서이런부분들을좀축소해가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체비지매각수입이약간현실적으로세입추정하기에좀어려운측면이있어가지고아마이런부분이발생되었는데이런부분들은좀더저희들이고민을해서예산편성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도의회에서이것도좀꼼꼼하게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조은호국장님답변에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6년신규사업및계속사업중사업비증감폭이30퍼센트이상인사업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26년신규로도시기본계획변경이예상되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게5년마다하는타당성용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3년전에발표한도시기본계획이현실성이있게되었는지그리고수정할부분이있다면일부수정할수있는부분이있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예측하는것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수정될만한것들.인구추계가될수도있고아주큰틀에서건드릴수는없는부분들이있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번아마내년도수립되는기본계획은지금‘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수립중에있습니다.그런부분이라든가또경기도종합계획이수립이완료된이런상위계획을재검토하고또반영해야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상위계획변경에따른우리의계획들을일부수정한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런부분도있고또우리시현안사업인박달스마트시티조성사업합의각서체결이후의GB해제절차이행에따른토지이용변경을반영하는부분이라든가또공업지역의재편방안이런부분이포함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계획인구수나아니면저희도시구조있잖아요?도심,구도심,지역중심이런것들.이런것들도바뀔수가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도상위계획을검토해서다시한번살펴볼수는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사업비증감에관련해서우리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비인데요.이것은저희가대규모인원분들이강당에서이것을듣는형식으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게횟수가한번더하는그런개념인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부분은공인중개사중개업법에중개사는연수교육을의무적으로받도록되어있는데2년마다한번씩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는등록기준으로해서짝수,홀수연도로격년제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아마9월초에연수교육을실시했는데올해는한500명정도인데우리시중개사전체인원이한1천346명정도가됩니다.올해한500명,내년도에는한1천명정도가예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거기에따라예산반영이그렇게좀,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먼저이게제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안양시도시계획과관련된큰얘기들을하고싶은데시간도제한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공개적인자리에서대화를길게나누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평소관심사항이있는만큼과장님과별도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별도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궁금한것은예를들어서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가잔액도많이남았지만이게횟수가제한되어있는겁니까?2023년도에4건,’24년도에3건,’25년도에2건인데입안공고가제한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신문공고료를다양하게더낼수있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입안공고료는각부서별로도시관리계획입안수요를예측해서예산을편성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예산이잔액이많이발생하는부분은각부서별로,이게예산편성이한1년전에편성을하다보니까각부서별로사업추진의유동적인부분도있고그렇게해서사업수요,관리계획입안수요예측하기가매우어려운부분들이,건수가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수요예측도사업인허가물량을체크하고또준공일날짜이런것을다감안해서편성을하는데도불구하고조금예측하고는다르게나타나는부분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측도너무다른거죠.이게전부다예를들어서50퍼센트이상잔액이남는다는것은추계가처음부터잘못되었다고볼수가있죠.예를들어서10건이다.그럼10건에대한것을인허가에대해서추계가이번에예를들어서‘아우트라인이7개다,8개다.’이정도는가능하지만‘10건이다.그런데5건도안되었다.’라고얘기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겠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런부분을각부서별로다수요를예측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사업이워낙유동적이다보니까이게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이유동적이라정확한추계를낼수없다?그런데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심하다,추계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어쨌거나제가이부분에궁금한게이것에대해서작년도한번제가질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그다지개선되는사항이없다보니까제가다시한번질의를한건데.물론힘든것은아시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데이터로써그다음에경험으로써는‘근접치에가야되지않겠는가’저는그런생각입니다.힘드신것은알지만좀더추계에대해서정확하게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난해에도2회추경때불용예상액에대해서삭감요구를했고또올해도3회추경에이렇게했고내년도예산에도아마삭감예산을반영해가지고그렇게예산을반영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좀더심혈을기울여서추계에접근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김현옥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현황및현시점대비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초과또는미달사업사유제출.다음으로’26년신규사업및계속사업중사업비30퍼센트이상초과또는감액된사업현황제출에대해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22년이후투자심사사업현황및심사결과,중기지방재정계획해당연도반영여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추진에있어「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5조제1항제2호다목관련국방부및국방시설본부와협의하고있는내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채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방채63억원을신청하였는데배정이되지않았다’이내용좀상세적으로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지방채는저희가당초계획할때지방채차입계획에따라서연차별로차입을요구하게되어있는데이요구를했으나기재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어떤예산사정이런이유로배정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다시요구하는것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원래2026년계획에는시비37억을투자할예정이었는데그러면합쳐서100억이되는거예요,사업비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24년에계획했을때는’25년에63억지방채를받아서사업을집행했었어야되는데사업비가없기때문에사업을못한것으로보이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사업은지금현시점에서지출되는금액들은대부분보상비부분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사업은사업대로계속하고있었고,하고있었다는것은저희가GH와합동으로사업시행자이기때문에GH에서일단선지출하고저희가예산이확보되면그부분은추가로지출하는그런계획으로되기때문에사업은차질없이추진되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우리혼자서하는것이아니라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함께하는건데얘기를들어보니까우리가좀체면을구겼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좀그런부분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타깝습니다.아이,참.우리마음대로이것을할수있는것은아니고돈을빌려와서해야되는건데지방채로해야된다는것도사실은좀마음이아프고.그런데이것아까우리도시주택국장님하고질의‧답변과정중에도시개발특별회계에예산이좀있는것같은데그런것들을활용할수는없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이게인덕원사업에별도로투입되는저기이기때문에그것을혼용해서쓰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관련된내용인데요.2023년에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가투자심사에서재검토를받았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후에재검토를받아서어떻게되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당초계획에따라서해당연도에25억정도를확보해서추가적인건축물철거나이런것들을하려고했는데이때이게반영이안됨으로해서’24년도에는저희가시비5억정도로일단은건축물일부철거를먼저진행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내용을쭉보니까다시앞으로돌아오면’25년에는19억5천만원을투자하려고했는데약2억이좀안되는부분이미달이되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2억이미달된사유는그럼어떻게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예산수립과정에서저희가요구한19억보다조금덜확보되는바람에그렇게되었고.그다음에그부분은저희가일부도비도차입이되었고해서지금저희가계획된건축물철거공사는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개별적인사업에대해설명은들었는데우리신성장전략과가갖고있는우리안양시에의역할이있는데이런중기지방재정계획에맞춰서진행하지못하고있다는것에대한조금은아쉬움이있습니다.무엇보다도중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을집행해야되는부서인만큼이런우리안양시계획에발맞춰서예산이집행되기를희망드려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우리안양시2천여공직자들이다맡은바위치에서열심히일을하고계시지만최근에여러업무나이슈를종합해보면우리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서도고생이많으시고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인덕원행사는잘끝난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끝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추진에있어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5조1항2호다목과관련해서지금국방부나국방시설본부등과구체적으로논의된것은없네요,답변서만놓고보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이사업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이부분이중요하기때문에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문제가잘해결이돼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좀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오늘질의를드렸는데.지난번에부시장님과공유재산관련조례를논의하는과정에서‘지하시설이기때문에기존의법보다는완화할수있다’이렇게말씀을하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그이후에좀의구심이있어서관련된전문가들한테자문을구했더니‘지하라그래서,지하에있는탄약고라그래서안전거리를축소하고지상에있는탄약고라서1킬로를간격을두고이런것은아니다.’라는의견이있어서우리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고민스럽고해결을하려는노력은보이지만사실염려되는부분이굉장히많이있고해서제가중간점검차원에서오늘물어봤는데답변서보면이부분이좀이해가안돼요.육군사관학교지하탄약고에대한안전성등의연구용역결과군사보호구역의설정은기부시설경계에서도가능하다는결론이나왔다.기부시설경계선이라고하면A구역경계를얘기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은되게불리한연구용역결과예요,안양시에서봐서는.예를들면탄약고지하에서경계를둔다고하면모르는데기부시설경계라고하면지금우리이장우과장님말씀하신대로A구역의경계를얘기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도문제가없다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A구역경계내에서거든요.그러니까‘내’라고한다면지금말씀드린대로최외곽부터중심점까지그사이에서결정될수있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경계라고하면바깥경계선을얘기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자료가여기빨간적색테두리가A구역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A구역보다좀넓은범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넓은구역범위가되면더불리한거라니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것을말씀드리는게요,저희50탄약대대는삼봉로를따라서쭉올라가면서상단,그러니까상류측에위치하고있고요.올라가면서부터50탄약대대말고도다른부대들도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이게예산하고실질적으로관련이없기때문에길게할수가없기때문에제가염려되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제가탄약대대에민원을제기해서받은자료를그대로읽어드릴게요.‘주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안전거리를고려하여국방부에서지정한폭발물관련제한보호구역을운영하고있습니다.국방부에서는향후해당대대지하화이전사업이완료되면안전거리를고려하여군사기지및군사보호시설구역을지정할예정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지금은논의가구체적으로안되어있는데국방부에서는이전사업이기부시설이다완료돼서이전이끝나면,소유권이전이끝나면그때가서논의하겠다는거고요.더구체적인것말씀드릴게요.같은질의를했어요.이것은국방부에서온답변입니다.‘폭발물관련제한보호구역은폭발위험으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군사기지및군사시설의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1킬로범위이내지역에서안전거리를고려하여지정‧운영하고있으며’,이제중요한얘기예요.‘박달스마트밸리사업도지하탄약고건립사업이완료된후동일한기준에따라지정할계획이다’.동일한기준이라고하면1킬로를적용하겠다는거거든요.지금국방부에서운영하고있는안전거리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염려가돼서드리는말씀이니까이부분을간과하시면안되고협의를잘하셔야되는데,제가걱정하는부분은뭐냐하면국방부라고하는거대중앙정부와안양시라고하는기초단체가대등한위치에서이런것을협상하기에는분명히무리가있다고보는거고요.우리가옛말에화장실갔다와서생각이바뀐다는얘기가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사람들은자기네들이취할수있는것은다취해놓고그다음에가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서1킬로를주장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공감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말씀하실수있다고보고요.그런데다만저희는저희가지금제출해드린도면에서보시다시피상단쪽있지않습니까?박달대로위쪽.

음경택위원

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런데도탄약고가있거든요.탄약고가있는데도면에서보시다시피여기는1킬로보다충분히짧은거리에서범위가정해져있는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지금위원님께서여태껏계속걱정해오셨던부분이우리가기부시설만기부를해놓고군사시설보호구역경계때문에양여부지를활용하지못하는이런부분을걱정하시는것으로이해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부분도저희가볼때는기부시설에는최소1조에서약2조원의사업비가들어갑니다.그런데저희시도그렇고민간사업자도그렇고2조원의사업비를들이면서쓰지도못하는이런계획에대해서는당연히사업계획단계부터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없도록충분히검토가될것으로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장우과장님말씀맞는말씀이고요.또그렇게돼야되고요.그런데지금결론을낼거예요,제가.그런데조금전에제가국방부하고탄약대대의회신내용을읽어드렸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내용하고지금이제까지우리시에서주장해온것또오늘답변서내용을보면괴리가,차이가너무많다라는거예요. 자,오늘답변서두번째단락에‘현재군사시설보호구역’괄호하고‘폭발물관련우리시와국방부간의입장차이는없으며’,입장차이가있어요.그러니까지금안일하게생각하시는거야.입장차이가있는데왜없다그래요?또하나,‘합의각서체결이후기부시설기본및실시설계과정에서지하형스마트탄약고도입을통해군작전에필요한탄약을안정적으로저장‧관리하여작전효율을높이고주거지등인근시설로부터확보해야되는최소한의안전거리를효율적으로줄여주민의생명과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국방부와지속적으로협의할것이다’라고하셨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국방부는탄약고지하화이전사업이완료된이후에동일한기준1킬로를적용해서박달스마트밸리에도안전거리를지정하겠다,이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분명히차이는있는거죠?안양시하고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그차이를빨리극복하셔야된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이것을과도하게말씀드리면사업이안되기를바라거나이사업이잘못되기를바라는것처럼비칠까봐더이상말씀안드리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안전거리확보관련돼서는국방부나탄약대대의입장하고안양시하고는분명히큰괴리가있다’라는부분을염두에두셔야된다이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정섭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5년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현황과현시점에서초과‧미달사유에대하여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2026년신규사업과현재진행중인사업중증감이30퍼센트이상인사업에대하여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2022년이후투자심사사업현황과심사결과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안양도시재생전략계획에반영된안양4동도시재생사업중주민대상교육,경로잔치등추진현황과이러한사업이해당지역에미치는도시재생효과와상위계획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선정기준,3년간사업실적,만안구‧동안구지역별수리기간,예산,표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섭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여기답변서에나와있는내용전에도시재생뉴딜로했던우리안양시의3개사업지역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재생과장으로오신지이제조금되셨으니까3개사업에대해서지금와서평가해보면전체적으로몇점정도를주고싶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제가보기에는한80점?

채진기위원

80점,많이주셨네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한80∼90점정도,저는,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특정지역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도시재생뉴딜사업이적게는수십억에서많게는200억가까이투입이되었는데그것에대한성과를80∼90점으로보시는거고그것에대해서제가맞다,틀리다말씀은드리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그러면지금하고있는안양3동하고안양4동의도시재생사업들이80∼90점이랬으니까100점이되기위해서어떠한노력을하고있느냐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던거예요.그랬을때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25년에투입되기로했던예산들이있었는데어떠한이유에서든지금예산이반영되지않았습니다.이내용은왜그랬는지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우리시만사업을하는부분은아니고요.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같은경우는LH가공동주택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그사업계획에맞춰가지고진행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있다보니까,지금은사입시행인가를절차를밟고있는상태인데요.아마12월말정도되면그부분이해소가될것같고요.이후에평가라든지그런것을하고2026년에는이주까지완료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2024년예산을편성하는시점에서’25년에는약1천억정도예산이투입될것이라고예상이되었는데2024년에우리가예측했을때보다는1년이상늦어진것은맞네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행정절차때문에그런거고늦어진것은아니고단지예산을투입하는그런부분이조금안되었던부분이고.절차밟는것때문에조금늦었기때문에예산문제만좀있었던겁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저는숫자만보고말씀을드리는거고이사업이워낙큰사업이다보니까과장님께서이자리에서‘네.1년늦어졌습니다.’라고말씀을하실수없는상황도이해가되고아무튼이것은숫자하고만연결되어있다는것은아닌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마음으로는이해하고있습니다.그러면이예산배정계획으로만보면2028년에는예산투입이끝나는것으로예정이되어있는데‘이것도좀미루어질수있다’아니면‘’25년투자계획대로’28년이면사업이종료될것이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예산이선다고그러면2028년정도면아마예산투입그정도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28년되면,그러니까’29년에는별다른예산이안들어갈것이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오늘과장님의답변이’28년으로갔을때어떠한결과로나타나는지그리고이배정계획대로예산이투입되기를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다음페이지인신규사업.아니,신규사업말고전략계획에반영된안양4동도시재생사업관련된내용들인데요.제가좀오해하고있던부분들이있는것같고내용을좀살펴보면,이게지금도시재생과에서하는사업이맞는건지기업경제과에서해야되는게맞는건지약간혼동되는부분들이있어요.사업진행하시면서어떤어려움이있으셨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활성화계획이라는이런부분에포함되어있는사항을했던그런사업이고요.지금단순히안양중앙시장을기준으로사업을하다보니까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이부분은시장활성화를,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을겸해가지고시장활성화를더해보겠다는그런취지고요.전체적으로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청년들을좀유입시킬수있는그런사항을적용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는거고.그래서‘부서가틀리다’그런것하고는조금상반되지않나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기업경제과나아니면상인회하고도이러한접촉이나논의가있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서로상인번영회나그런분들하고얘기도많이하시고요.지금은어느정도사업이진행되고9월26일인가그때는행사를중앙시장에서하게됩니다.많이어느정도올해계획했던사업은잘진행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9월26일상권활성화예술제가있는데요,저도시간이허락해주면이때참석해서사업결과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청년참여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청년들간에계속적으로이사업에서활동할수있게끔부서에서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제가몇가지궁금한게있는데요.지금이자료를보면그래도‘만안구가상당히동안구에비해서엄청집수리가많다’이렇게자료에나와있는데그만큼구도시라노후된건물들이많은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신청을하는데있어서제가좀이해가안가는게예산이들쑥날쑥해요.예를들어서자료를보면짝수연도에는예산이상당히많이확보가되고홀수연도에는예산이줄어요.예산이미리전년도에확보를하는것아니겠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이부분이도비30퍼센트하고요시비70인데요.이사업자체가도비사업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도에서결정되는호수에맞춰가지고우리가70퍼센트매칭을하다보니까사업비가차이가많이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러니까‘도에서사업량을정하다보니까예산편성이틀릴수가있다’이말씀을하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그런데여기보니까지금기준표에보면점수배점기준만나와있지어떤가이드라인이안나왔어,예를들자면‘70점이상’이런기준이없습니까?예를들어서20호다그러면20호에대해서예산에맞게끔20호만받는건지아니면더많이있는데도예산때문에못받는건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이게추진그런사항이요,개략적으로해가지고우리가호수를올리면경기도자체에서각시군별로해가지고나누다보니까실제적으로우리가신청하는호수보다많이차이가나고요.올해같은것을예로드리면사업을한게신청한세대수는123세대입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지금우리가잔금까지다해가지고할수있는호수가23호정도로굉장히많이차이가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123호가신청을했는데23호밖에안되었어요.그러면여기서집수리지원배점기준표가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쭉나와있는데여기가이드라인이나오지않으니까궁금한거예요,그러니까.배점표중에서예를들어서90점이상이라든가80점이상이라든가이런기준표가안나와있어,보니까.그냥배점기준만나와있지.가이드라인이안나온것같은데?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배점기준을정하기위해서요해당되는,예를들어노후도라면건축물대장이나그런것을받아야되잖아요?그런것을받아서하고.실제적으로이부분은조금씩차이는있기는있는데요경기도에서가이드라인을정하다보니까,

김정중위원

아,경기도에서가이드라인을정하는데그배점기준은경기도에서해마다해마다틀립니까?아니잖아,틀릴것은아니잖아.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해마다틀리지는않는데이기준에서확인하고어떤때는조금씩대상자가틀려지기도하고그러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예요.여기배점표가나왔는데예를들어서배점표100점중에서50점,15점이렇게쭉나왔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배점표중에서그래도경기도가가이드라인이‘80점이상이다’,‘90점이상이다’이렇게기준이있어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하나더궁금한것은올해130가구가신청을했어요.그런데23호가구만되었어.그러면나머지가구가내년에또신청을해야되겠네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신청을하게되면이배점표기준으로해가지고또.

김정중위원

거기서또탈락되는데선정되는거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해마다더늘어날수있는개연성도있는거네요?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럴수도있죠.신청호수가요.

김정중위원

그러면과장님,이수요가그렇게많잖아요.그러면경기도에얘기를해서예산배정을더크게하라고요구할수는없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런부분때문에요올해당초에는우리예산의20퍼센트를했는데요,계속추경에도요구를해가지고겨우받은게여주시물량2개를더받은그런사항이거든요.

김정중위원

아,그래서여주시의것을이쪽으로받았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것참잘하셨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우리가실제적으로신청이많기때문에많은것을요청해도경기도에서좀자르는부분이있어서그런게한계가있기는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우리자체예산가지고는할수없습니까?우리가별도로예산편성을해서참어렵고소외되는계층을우리,이것7대3인데경기도가3밖에더들어가겠습니까?이왕이면우리가좀더예산편성을해서정말어렵고소외되는분들한테더따뜻하고좋은집수리를제공할수있잖아요.그것은가능하지않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별도로시비만추진하려면할수도있을사업이라고봅니다,예.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당부말씀드리는건데혹시라도우리예산이그런예산을확보하는게,집수리이것참좋은사업이라고저는생각해요.정말힘들고어려운분들한테그래도좀따뜻한안식처를제공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지금당장은어렵겠지만향후에예산확보좀해주었으면하는그런요청을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최은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님께서각부서별불만족민원내용및미해결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채진기위원님께서’25년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현황과현시점으로초과‧미달사유.그다음에두번째,’26년신규사업및현재진행중인사업중증감이30퍼센트이상인사업현황.세번째,’22년이후투자심사사업현황과심사결과및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냉천지구하자보수민원처리현황및향후처리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사실상우리최은영과장님오시기전에김현옥과장님이참고생많았어요,이냉천지구때문에.참고생하셨는데. 사실상지금하자보수가여기자료를보면과장님11건을해결했다고그랬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11건을해결하고지금현재간담회를실시해서미처리된것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셨는데11건해결안되었어요.제가이회의에참석을했습니다.그런데제가,그전에는모르겠어요.오해하지마시고.제가받은게11건이에요.제가우리과장님한테이것좀드려도되겠습니까? 주무관님,과장님좀드려보세요. (사무직원자료전달)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제가현장답사까지한번다해봤어요.그날참석하신우리주무관님참고생많으시더라고요,답변도하시고.그런데우리가어쨌거나집행기관아니겠습니까?그런데해도해도너무해,시공사가.그리고조금만관심을가지면해결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안하는것같아요.제가현장까지확인한거예요,그11건에대해서.그러면과장님이저한테준자료에보면이미11건이더있는거네.그것해결이되었고그게11건이또들어온거네요.그런데전이해가안가요.이것은하자보수가아니야.공사를다시해야된다는,저는전문가가아니라그당시그현장에있었을때는크랙(crack)이가가지고방수고뭐고죄무너지는거예요.그러면토목이잘못되었다는것아니에요?제가,죄송합니다,전문가가아니라.제가옥상에올라가고지하실들어가보니까심각해요.그런데어떻게실태조사때공동주택은준공이난것아니겠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아직기반시설된준공은안난것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아직안났습니다.

김정중위원

기반시설에대한준공은실태점검이다끝나고난다음에완벽히된다음에날것아닙니까?또기반시설에대해완벽해져야지준공이나는것아니겠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저는전문가가아니라모르겠지만큰만안구에공사가있다보니까,지역에있다보니까,그래도재건축이라든가가로정비에대해서공부를안할수가없잖아요,진흥아파트도가보고.그런데어느정도기반시설이돼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전혀안되는경우도있었어요.그러니까공사가예를들어서도로라든가인도라든가이러한데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균형을잡아주고해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그런게,향후에분명히되겠죠.그런데이삿짐을나른다든가자동차가출입을했었을때는상당히주민들이,입주민들이불편을많이느낀다.그런부분에서는기반시설준공도늦게해야된다고그러지만완벽하게하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편리성에의해서기본적인것들은갖춰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합니다.물론하시는데불편함이있지만공사가잘못되고그런것은아니에요.다만그런불편함을호소하는것에대한것을기반시설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거기에오목,차량이렇게했었을때양방향,안양대학교있는쪽하고그다음에그,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성원아파트.

김정중위원

4차,예,5차성원아파트쭉내려올때거기에상당히교통사고위험이많습니다.그런것들은미리좀정리를해줘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사실상힘드신것알지만보다더관심좀가지셔가지고,집행부는열심히일하는데시공사가말안듣는것아니에요?그런데시공사막싸움하려그러더라고,서로가.그런데제가현장을목격한결과그분들은화낼만해요.진짜화낼만해요.그러니까과장님,제가너무장황하게얘기할것은아니고요.관심가지시고좀적극적으로한번현장을직접나가보세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은영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종원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건축과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제3종시설물지정현황과사후조치자료제출.그리고불만족민원내용및미해결민원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6년신규사업및계속사업중사업비증감폭이30퍼센트이상인사업현황제출그리고2025년스마트가로휴지통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대상여부및심의결과제출.그리고「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그관련규칙폐지에따른행정절차에따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지정검토된데는없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정검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정검토해서지금등급이매겨져있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지정검토실태조사결과,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실태조사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실태조사를먼저했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아래있는6개소가,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제3종시설물로6개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정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정이된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지정고시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해갔어요.그런데그리고나서,지정되고나서는어떻게되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금보면‘주의관찰’같은경우는2년에한번씩,

경숙

윤경숙위원

사후조치가?예.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한번씩검사를해야되고자체적으로도상하반기로점검을해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위험해,여기가.그렇죠?위험해.그러면6개소를지정을했어.그러면그이후에는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게재난위험시설물이아니고말하자면그위의단계입니다.말하자면어느정도유지관리를해야된다.

경숙

윤경숙위원

해야되는관리?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하는그런상태이지재난위험시설물로서의등급이라든가그런상태는아닌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이렇게하다가그다음단계가재난위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그것은별도로재난관리법에의해서등급을,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어디서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것은저희가소관별로건물별로건축과에서하는게있고소규모건축물같은경우는또구청에서관리하는게있고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태일연립이라고석수동에거기굉장히,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태양연립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태일연립이요.이지정이되고굉장히위험하고지금사람도안살고그옆에어디냐하면경수산업도로의한마음선원뒤쪽이에요.빌라있는촌인데.얼마전에도제가보니까그건물에사람살지않는데옆에뭔가농작물을심어왔던분이있는데그것조차도위험하니까심지말라고,그근처를가지말라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한마음선원쪽그쪽뒤쪽이면,

경숙

윤경숙위원

빌라.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쪽이제가보기에도,지역조합인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맞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정되어있어가지고아무것도할수없는그런상태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위험지역만이렇게관리하고있는거예요,그럼?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래서어차피재난위험시설물은위험하다고하더라도소유자본인이보수를해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스마트가로휴지통질의드리겠습니다.법령을쭉읽다보니까‘이업체진짜로머리좋다’라는생각이드네요.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물,그러니까옥외광고물법의시행령도보고있고지금경기도조례도보니까할수있게되어있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을왜그러면허가를안양시에서받았지?’라고하니까공공시설물이라는기준으로하니까우리당시에저희자원순환과에서건축과로공문을보낸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옥외광고심의를신청한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심의를저는그업체가다받았을줄알았는데안양시에서,그러니까자원순환과에서다받아준거예요,어떻게보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신청은개인이하게되어있는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자원순환과통해서신청이들어왔던거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협조에의해서한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면심의의견내용을쭉보니까굉장히부정적인내용들이많았어요.긍‧부정을딱나눠서보면부정적인내용이한70퍼센트되는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할수있다라고하는완곡한찬성정도가있는것같고.실제적으로도이런심의위원회에가면어느정도집행기관에서결론을내놓고,결론을내놓았다?어느정도합리적인우리가방향을제시하는정도의수준에서되지,부결이되거나그런경우는사실많이없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이렇게된것같은데,아,참.이게공공성이크냐아니면사익이크냐라는것은참이것을어떻게따지기는어려울것같은데부서에서도좀곤란하겠네요,이게지금.사실부서입장에서는법에나와있는심의만했는데지금질의까지받게돼서굉장히불편하실것같아요.그러면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하는이유가왜그렇게할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무래도도시미관에관한것그리고법리기준이라든가그리고미관에관한디자인그런부분자체를지켜서도시자체를좀더활력,

채진기위원

네.경관정책을총괄하는건축과장님입장에서공공이든아니면개인적으로하든이런옥외광고물이많아지는것에대한의견은어떠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무분별하게난립하는것자체는지양을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어저께저희예결특위가끝나고위원님들과함께스마트휴지통을봤어요.그런데아쉬운점이몇가지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이것은건축과에만드리는것이아니라시설을운영하는자원순환과도함께보고계실거라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데.이게지금안양시행정광고가거의70퍼센트정도들어가있고그이외에30퍼센트는개별업체의광고라고하는데안양시행정광고가사이즈규격에맞지않아요.그사이즈에맞게끔다시우리안양시행정광고를제작해야되는데화면은옆으로긴데거기나오는안양시행정광고는쇼트폼(shortform)으로되어있어가지고일부밖에활용못하는상황들이많은거예요.그러면‘이것때문에우리가안양시행정광고를다시만들어야되느냐’라는문제까지고민까지해봐야될수있거든요?그래서그당시에전문가분들께서많이말씀하셨던부분들이우리의회에서걱정하는것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좀더꼼꼼하게그리고전문가들의심의의견을좀더존중해주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총30개소신설부터계속바뀌는과정속에서이렇게심의를안했음에도불구하고처음에의견수렴을처음부터제대로했었으면사실한두번만에끝날수도있었는데이것네번이나했어요.그과정에서심의를담당하는부서에서는어떠한의견이있으셨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글쎄요.그때당시에이런편익시설에대한광고에대한부분자체가사실보면저희도그렇고주변에있는지자체도이런것자체가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사례를분석하기에는그런자료를저희가많이수집하기가좀어려웠던그런상황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옥외광고물법시행령에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공공시설물의효용을해쳐서는안된다.그래서그게누가봤을때쓰레기통이우선인지광고물이우선인지를보면광고물이우선이라고판단되면사실설치하면안되는거고쓰레기통이우선이라고생각하면설치할수있는거예요,어떻게보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아무래도그시설자체가약간혐오적이거나그런것을가리면서또광고할수있는그런효과를내야겠죠.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건축과하고할수있는얘기는이정도까지인것같지만이것에대해서제가좀더부서하고,자원순환과하고설치과정에서부터원점에서한번더논의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만,이자리에환경국장님아마계실거니까환경국장님께서도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건축과에서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종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끝나서인사하시려고그랬어요?죄송합니다.

웃음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고또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그스마트휴지통과관련돼서관심갖고계시는위원님들이계시거든요?설치는자원순환과에서하고광고관련된심의는건축과에서하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말씀드리면오전에말씀드린‘지상변압기’관련해서도설치는양구청건설과에서인허가설치승인은해주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승인을해주는거고,

음경택위원

광고협의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건축과에서,

음경택위원

건축과에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하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에서광고를승인해주었으니까광고를하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조금전에,옥외광고물법시행령17조를보면‘시장이위치를지정할수있다’라는부분은심의위원회의견이반영된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4분의1을초과할수없다’라는규정이있거든요?그런데지금지상변압기,그렇다면지상변압기하나당4면이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나만해야되는거죠?그런데지금2개,3개이렇게광고가많이붙어있는지상변압기가있거든요.이것과관련돼서는심의‧의결할때제재를하든가지침을내려주든가그렇지는않은가보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실태를조사해보고심의규정에맞지않게끔,말하자면심의결과이후에왜곡돼서계속해서그렇게한경우도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한번그실태조사를해보고심의결과에맞지않는경우가생긴다면그것은시정조치를시킬계획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이게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그시행령에,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준수해서,

음경택위원

준수해서하라고했을텐데광고업자들이그것을모를리는없거든요?그런데이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이후에이제,

음경택위원

예.유동인구가많은범계라든가학원가라든가인덕원에보면2면,3면이렇게있는데가있어요?그런데이것은실태는제가다갖고있어요.오시면제가다드릴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만심의결과하고이게어떻게차이가있냐,그것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위원님들이나심의위원회에이상한생각을갖고있는것은아닌데,제가부서는아니지만그쓰레기통관련해서광고심의를하니까여쭤보는건데안양시를비롯한대부분의시에서도심의쓰레기통을없앤주요이유는뭐라고보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무분별하게휴지통주변에많은쓰레기를갖다놓다보니까도시미관에문제가생기는거고요.지금다시또서울이든일부지역에서는휴지통이있습니다.그리고말하자면그재떨이가설치된곳있고휴지통이설치가돼있는데과거보다는지금은문화적으로성숙을했기때문에많은쓰레기를갖다버리거나이런게없으니까중간중간에휴지통을설치하는것으로보입니다.

음경택위원

건축과장이신데자원순환과업무를잘알고계시네요. 과장님말씀하신대로첫번째원인은불법쓰레기투기를근절하기위해서없앴고요,없앤거고.다시말씀드리면집에있는쓰레기를거기갖다버리잖아요?그러니까가로에있는쓰레기통의규모는제한적인데예를들어서담배꽁초를버린다든가그냥휴지를버린다든가하면되는데생활용쓰레기까지갖다버리니까문제가되는거고그렇게해서도시미관이훼손되고,하는문제점때문에없앤거예요.그런데이제없애다보니또불편한것도많죠,시민들도불편하고.또관광객들이의외로불편하대요,한국에오면쓰레기버릴데가없어서.그런것을보완하는것은좋은데아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쓰레기통의기능이우선이냐,광고의기능이우선이냐’이부분을심의위원회에서잘좀판단하셔야될것같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제출한자료를보면그심의결과가그렇게바람직하지는않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부분이렇게많은문제가있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그런데이게시사하는바가뭐냐.2025년7월10일심의결과10개인데다부적절한의견이많고문제가다있다는심의결과예요.그렇다라그러면결국은보행에대한문제,도시미관에대한문제여러가지를고려해서이런결과가나오면심의할때일반쓰레기통이아니라광고를전제로하는쓰레기통이잖아요?이부분도고려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사실제가그자료를요청드린것은아닌데이야기를듣다보니까또저희상임위에서이것관련해서는이야기가많이있었고어떻게보면행감때건드리려고했던부분이었던것같은데어쨌든이야기가나와서불거진것같습니다. 전궁금한게이광고에대한기준을혹시갖고계세요?그러니까광고를거기서하게될건데저희공공관련된광고도하겠지만상업적인광고도분명히들어갈것같은데거기에대한기준을갖고계신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기준자체는가이드라인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어떤기준이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것은별도로저희가그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그러니까계속해서말씀해주셨지만사실저는디자이너입장에서봤을때‘이게괜찮은디자인의쓰레기통인가’라고봤을때는‘아니다’라는답변을드리고싶어요.왜냐하면너무주변조경도가리고.사실우리가기존에가지고있던쓰레기통사이즈라는게있잖아요,일반적인사이즈.그런데그것보다도현격하게큽니다.왜그런것같으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무래도광고의목적이좀더크기때문에그렇지않을까란생각이듭니다.

조지영위원

이게아까도제도적,법적인얘기들을해주셨는데요,표시면적제한이있습니다.법령에서공공시설물면적의4분의1이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내의제한규정이있는데사실일반적인쓰레기통생각해보면그4분의1이라고생각하면아주작을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주작죠,예.

조지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이편법을이용해서크게,시설물사이즈를크게한건데그것에대한것도분명히지적을하고넘어가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그런기준이명확하게없고사실사각지대이기때문에그것을활용해서하는데저희가공공시설물이한두개가아니잖아요.이런편법들을허용해주다보면정말다양한,공공시설물의다양한아이디어로이런상업적인것들이또공공시설물에서활용되게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거나지금건축과에서먼저시작을하는부서이기때문에키를명확하게잡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사실이게확대되는것은저는원치않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더질의없으시죠?윤경숙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옥외광고물9차회의에서,9차.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이게왜원안가결됐나요?다부정적인데?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다수의의견에의해서결정이됩니다.일부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몇대몇이에요?이오신분들이그게원안가결된게심의를여는이유가있잖아요?몇대몇이었어요?이게지금,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열한분중에서한분만부결이고그리고한분은조건부,

경숙

윤경숙위원

열한분중에서한분만반대를하고열분은찬성을하셨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조건부의견한분이고나머지는원안의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것은여긴안쓰여있고.전부다읽어보니까정말10개의견이다부정적이고이휴지통설치하는것에대해서‘불필요하다’,‘부적절하다’서술어만읽어보면‘매우위험하다’,‘부적절’,‘아쉬움’다부적절하다고그랬는데어떻게그런가요?좋다는내용1개도없는데어떻게11대1이나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글쎄요,그것은뭐이것은위원님들이의견을내신거기때문에그것을존중해야돼서,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조금어렵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참이상하네.이주신서면이이해가안가는거예요,말하자면.이게다부적절한데어떻게,예?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한분의견이지금부결,안좋은쪽으로해서부결을하셨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여기를보세요,주신것,심의결과.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7월10일날심의결과.만안구의7개소원안가결.9차회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의견내용에,심의결과는원안의결인데내용에전부지금아까읽어드린서술어가‘안된다’,‘불필요하다,이것은다.’,‘다안된다’좋다는게한개도없는데어떻게그러고나서다불필요하다고의견은내놓고‘가결손드세요’하니까11대1이나온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각자의견을지금심의결과서에다가작성을하게끔돼있기때문에그것을취합,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하죠.심의의결서에는다부정적으로써놓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한분이쓰신거예요,한분이.

경숙

윤경숙위원

O,X를,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한분이쓰신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한분이10개의견을쓴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금이게심의의결서자체가각각개인별로,위원님별로지금장당의견이들어가있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한분이이것을다쓰신거예요,이10개를요?한분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10개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10개예요.10개의문장이있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니,여기보시면심의,

경숙

윤경숙위원

심의결과10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그결과서는저희가취합해가지고하나의내용자체를저희가써놓은거고,별도로보시면이렇게심의의결서가위원님별로사인해가지고내용을적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취합해서한내용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더이상하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심의결과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이것읽어보시면서술어아까다읽어드렸잖아요,‘다부적절’.아니,관양동이것말고요.지금9차회의만안구얘기하는거예요.만안구7개,만안구.이것은지금주신것은관양동.

병일

최병일위원장

페이지수말씀해주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9차.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옥외광고물심의결과주신자료에.이해가안가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잠시,우리윤경숙위원님말씀하시는페이지쪽수랑최종원과장님페이지쪽수서로같은페이지를보고있는지확인하시고질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니,이것은저희가페이지를매긴게아니라그냥그첨부된의결결과에대한참고기때문에페이지가없,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제9차옥외광고심의결과를,

경숙

윤경숙위원

네,9차.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9차심의결과가그의견들을,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것과장님보시고,

경숙

윤경숙위원

취합했다고하는데열분의의견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나머지부분은원안으로의견이없는것으로저기됐다는얘기죠.

경숙

윤경숙위원

이한분이열가지를다쓰신거예요,10개문장을?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10개의문장을?다른분의견은하나내지도않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따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분은그냥거수만해서O,X해가지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내용에대한개인별로의견된것자체를지금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누가봐도,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왜원안의결됐는지를다궁금해하죠.어떤긍정적인내용이하나라도있어야원안가결되는건데속으로아무의견은내지않고있다가그냥‘O,X손드세요’그러니까그냥찬성이렇게드는,이러는심의위원회가어디있나요.저는이거문제가있다고보는데?만안구7개소. 네,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어저께심의하는것보셨어요,혹시?자원순환과이부분제가사실질의했던부분이고우리채진기위원도질의했었는데,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모니터링은하고있었는데그시점자체는잘,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내용은못봤습니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어떤내용인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일단은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것같습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회의록과관련된말씀을하셨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도이제덧붙여말씀을드리면,8차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놓고보면심의결과는원안의결이에요.내가볼때회의록작성을잘못하시는것같아,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이결과란것은종합의견에서원안의결이많기때문에,

음경택위원

8차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를보면이런의견이있었어요.이게업체도같이그심의위원회에배석을하나보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업체는,

음경택위원

제안설명하고나가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제안설명하고,예,자리에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런심의의결을냈는데여기회의결과에보면,심의결과에보면반영이안돼있다는거죠.‘귀사의아이디어는좋은것같으나편법으로공공시설물을이용한간접광고’,상업광고죠.‘간접광고로수입을창출하는것이문제다,이렇게계속적으로심의가통과되면안양시전역에’,교통과인도라는표현을쓰는데,‘도로와인도가움직이는화면으로이런광고로인해서문제발생소지가많다,결국이광고의내용은공익광고가많아야된다’라는의견을주셨는데되게합리적인의견을제시한거예요,이분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회의록심의결과에는반영이안됐다라는말씀드렸어요.뭘의미하시는지아시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비록자원순환과가이제는설치는했지만심의과정에서나오는이결과물을우리위원님들이,많은위원님들이보고서질의했던내용을보니,심의결과내용을보니까정말부정적인게거의많습니다.그런데이런것들을,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런내용을,예,써놓으셨죠,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이런것들을심의한결과에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이제는지적을해주셨으니까요,추후에이것아니더라도이러한옥외광고심의가있을때는충분히숙지하시고고민하시고결과를좀냈으면좋겠습니다.저도어제자원순환과질의하면서이부분이어떻게건축과에심의를할까했더니옥외광고관련돼서심의를한거였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위원님들질의와답변과정에서제안했던내용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종원건축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집행액이저조한구체적인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불만족민원내용및미해결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현황및초과‧미달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2026년신규사업및계속사업중사업비증감폭이30퍼센트이상인사업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관련하여공동체활성화지원및공공보행통로관리사업에대한사업개요,공고문,최근3년간사업내역,홍보내역및사업추진시어려움이있으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태규과장님,오전에제가사전설명듣고또답변서를보니까제가아침에그예산액과관련돼서과장님하고조금차이가있었잖아요?전체사업예산은8천500이맞고요.이제반납액이2천500,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도비.

음경택위원

예,그래서거기에예산요구설명서에그렇게있다보니이렇게했는데그래도똑같아요.집행률은25.9퍼센트,반납률이74퍼센트.그답변서에있는것처럼여러문제가있는데‘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의필요성에는공감을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필요합니다.필요해서아파트에이게증축을할수없는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건축조례개정해서이조항을넣어가지고공동주택관리조례까지개정을해가지고추진했던사항이고요.이청소‧경비노동자들의처우개선쪽에서그쪽에서많은요구가있었거든요.

음경택위원

예,맞는말씀이고요.더중요한것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일정규모이상의시설을갖추게돼있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그러한시설이안돼있는곳에이러한예산을지원해주려고하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아파트공동주택에서봤을때는법을안지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을안지키는것보다도요지금기존아파트들이,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이제지하에있건지상에있건면적이1인당1.5제곱미터이상이돼야되는데,안되는데도있을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지,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법을안지키는거잖아요?이것해소를해야죠.그래서과장님이나부서에서더잘아시겠지만이렇게집행률이25퍼센트대고반납률이74퍼센트대라는것은이게말이안되는거거든요.예산편성에문제가있는거고.이사업이문제가있는것처럼비추어지지만실질적으로보면사업의필요성은저나과장님이나여기계신분들이다공감을할거라는얘기예요.그럼예산편성할때어떻게해야될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수요조사를해가지고했는데도이런현상이발생을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수요조사가잘못된거죠.그냥신청을받는게아니라여기서이제문제가되는행위허가를위해서입주민동의서확보가필요하고또동대표들의어떤그런,그렇죠,이제입주민동의서가필요한거죠.이것을확보를전제로해서예산편성을하면예산액은줄어들수있으나집행률이이렇게낮지는않다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말씀이저도그렇게처음에는생각을했어요.이것예산세우기전에수요조사를하잖아요?그럼수요조사할때내년에할단지는그입주민동의까지해서수요조사를해가지고예산을세우는게맞지않냐,처음에는이렇게생각했거든요?그런데지금이게신청할때입대위의결만해가지고일단신청을해요.그런데그뒤에행위허가라든지,행위허가받으려면동의받아야되고.또신청할때는입대의에서는그냥‘아,공간이생기겠다’,‘하면되겠다’해가지고의결을해주었거든요.그런데나중에보니까,또거기다가하려고보니까입주민들이거기하면안된다고민원이생기다보니까또못하고.이런현상이발생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고요.제가과장님이나저나용어를정정합시다.이게수요조사가아니라요,규정에의한사전신청을받은다음에예산편성을하면이런일이없지않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조건에부합하는신청을받으세요.그래서거기수요와맞게예산편성을해야지,이게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예산인데집행률이25퍼센트,반납률이74∼75퍼센트이것은문제가있어요,아시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하십시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분명한것은,결론적으로는필요성에는다공감한다.그런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의위반소지도분명히있다.이러다사고나면요책임이어디로가느냐?우리안양시도책임이있을수있어요.아시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같은내용을질의를드렸어요.이게지금신청은11개단지가했는데집행해가지고완료된것은5개단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6개단지는하고는싶어.그런데내용을쭉읽어보니입주민동의서확보가가장문제가되네요?자,그러면이게지금시행규칙에서강행규정으로‘1인당1.5제곱미터이상의공간을확보하고이렇게해라’했는데이행하지않으면상관이없나요?아니면시행규칙인데법인데,다른기타사항은없을까요?이행하지않아도한것하고안한것하고차이가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이것「산업안전보건법」처벌규정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중요하고요,제가볼때는.그리고이입주민행위허가의입주민동의서확보가꼭필요하다는것은어떤근거로그런거예요?자체아파트공동주택자기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의행위허가기준이있거든요?거기입주자3분의2동의를하게끔,있어야만가능해요.

경숙

윤경숙위원

다시한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공동주택관리법」에서,법에서‘이러이러한것은입주민동의가필요하다’그렇게해놓았으면이법에의해서이게문제가되면이법을또이것은제외해야겠네요,이법에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법을개정해야되겠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의기준이에요,동의기준,입주자동의기준.

경숙

윤경숙위원

동의기준을,그러니까다른법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서시행규칙과함께「산업안전보건법」에서이렇게해야돼,그랬는데그것을이행하려고그러는데다른데서는더강하게해놓아가지고이행하는데장애가돼.이것아니에요?법끼리.장애가되잖아요.동의서를해야할수있어.그런데이법에서는반드시해야되는시설이야,이렇게충돌이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게법을제안을해야겠네요,제가,국회의원님한테.예?이것이것,참바람직하게해드려야되는이런사회적약자에대한관심과모든게있는데,이것하는데이런걸림돌이또다른법에있더라.이렇게걸림돌이있어가지고입주민들이정말해야되는시설을못하게하는이「공동주택관리법」을뭔가완화하든가아니면이것을했으면뭔가여기에대한메리트.다른,정말로사회적약자의의미랄지모든게꼭필요한시설이라는것을인지하고이것을시설을해놓은아파트와하지않은아파트간의뭔가불평등,여기는뭔가좋은메리트를주고한아파트에플러스되는면이뭔가있어야다른아파트들도회의를하든가입주민을설득할때‘우리는안되어있지만시설이렇게해놓으면우리한테더플러스되는게있습니다’하고설득하기도쉬울것같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뭔가장치를마련해야되지,신청하고자하는,신청이없었다면문제가안돼요.신청은이렇게11개단지가했는데집행완료가5개단지니반도못미치니이것은뭔가문제를해결할필요성이있다.이대로그냥반납하고말것은아니다,하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말씀,맞는말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러가지점검해볼필요가있는데그1.5휴게시설공간확보한이아파트단지에는뭔가메리트를주나요?플러스되는면이있어요,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게마음대로인거죠.안하나,하나,해도도움되는게없어.그러니까이것우리왜해?기존에안해왔던대로그대로하자,이렇게되지않을까요?뭔가어떤목표가있고이것을해야돼,바람직한거야,법률에도정했어.그럼뭔가걸림돌이있으면도대체왜이걸림돌이있는가하는것을하나하나치워나가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해서법률부터보고저도보겠으니까과장님도검토를해보시고이것을이행을한아파트에는뭔가우리가줄수있는지,혜택을줄수있는지.그래서옆의아파트보니까그것을이행하니까또다른혜택이있더라,입주민을설득하기유리한조건을만들어줄수있는지.이것도검토해야될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여러가지항목이있는데특히나공동체,그러니까다른항목들은비교적잘추진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공동체활성화지원관련해서지원현황이‘없음’으로나와있어서지금반납하는사항인데사업추진시어려움이무엇인지를물어봤더니‘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은친환경실천및체험,소통및주민화합,이웃돕기및사회봉사활동등지원하는사업으로관내아파트단지에서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을신청하지않아사업추진이불가능하여부득이예산을반납함’이렇게하셨어요.어려움을파악을못하고계시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이내용을쓴게지금’23년도,’24년도에는신청이있었는데요,올해가1건도없었어요.올해이렇게아파트단지에공문보내고이렇게홍보물을배포했는데도올해는신청이없었다는,없어서이런현상이반납하게됐다는그런내용이고요,

조지영위원

이지금사업시행한게언제부터예요?제가지금3개년것을받아봤는데혹시언제부터시작됐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정도된것같은데요,’23년,

조지영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3년정도된것같은데요?

조지영위원

’23년부터시작했다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3개년게전부다인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첫해에는그래도제법4개인가요,5개가지금신청을했는데4개단지네요.4개단지만선정을한거였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게된셈이죠.

조지영위원

그런데그때는했는데그이후에점점줄어버렸어요.그이유가뭘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필요성은,저도이게적극적으로할필요성은있는데일단신청을그렇게안하다보니까저도좀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너무지금책임감없이답변해주셨고요. 지금보니까3개주체가협의체를구성해야된다고되어있어요.주민모임,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이렇게세주체인데이협의체가공동체활성화사업을지금설계하고실행하는주체가되는데혹시이것들의제약이,그러니까어렵다라고생각해서하지않는부분이있는지,아니면보조금회계처리의부담이있는건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단이게신청을하게되려면입대의에서의결을하고요.또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제안설명을해야돼요.서류작성해서,PPT까지작성해서서류작성할게좀많습니다,제안설명하려면,

조지영위원

과장님판단에도많다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러다보니까어떤몇명이이렇게주동해서그런서류작업을못하면신청을못하는그런것도있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저희가많은,그러니까다양한사업들추진하고우리주민분들께도와드리려고다양한사업들을하고있지만,이서류간소화부분계속이야기하고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너무신청하는방법에대해서어렵다’란이야기들을많이해오시는데사실주택과에서하고있는이사업도큰사업은아니지만주민들한테는정말잘활용하면좋은사업이될수있겠다란생각이들었는데,지금사업시작한지3년만에없어질위기에처해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가지고계속될수있게끔준비해주셨으면좋겠다란생각들고. 그리고’23년도에지금4개단지하고나서,같이참여하셨던분들한테혹시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을해본적이있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거기는확인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안했을것같고요,했었다라고하면문제점들이,물론장점도있고단점도있고있었을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피드백을받아서개선할수있는방안으로모아왔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이질의를드렸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저도신청이저조한것들은항시관심을갖고새로운방향이뭐있는가지금모색을하고직원들하고그렇게논의하고하거든요?위원님말씀참작해서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게끔많이개선해나가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26년도의해당사업예산을계속유지할계획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입장에서도공동주택활성화,이자체는많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뭐시골마을같은경우는서로얼굴도이렇게알고그러지만아파트는서로옆집사람도잘얼굴도모르고하는상태이지않습니까?그래서아파트자체단지에서어떤자율단체를이렇게해서이런공동주택활성화를,단체를만들어가지고이렇게하게되면이웃주민들하고얼굴도알고또무슨일있을때협력도하고이런게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봤더니이신청방법이방문만있더라고요.요즘에방문만해서신청받는게과연있을까싶은데혹시아직많나요,우리시에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서류하고이렇게전부다해서받다보니까,이게지금보조금지원건수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그런데그것을또가지고오면이제서로미팅을하고부족한것뭘또채우고이래야되다보니까방문접수를받고있어요.

조지영위원

아,물론그런과정이필요하다라고는느껴지는데어쨌거나그것은신청하고나서그이후의스텝이라고저는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일단은주민분들이이런것들을활용할수있는허들을낮출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고그래서신청절차에대한간소화도필요하고그리고3주체협의체를요건을유연화해서2주체이상으로,2주체로좀바꾸면어떨까란생각도건의를드립니다.그래서온라인간편신청도입해주시고그리고사전컨설팅제도도,그러니까제가크게는말씀드리지만어떤이야기인지아실거라고생각되고요.그리고회계정산부담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회계서식간소화하고그리고회계지원단이라고까지할것은없지만그래도운영하는데있어서실무지원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듭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또더불어서어쨌거나이4개에서지금이사업을추진을했었는데기존수혜단지나이런우수사례가있다면공유해서참여동기를부여하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듭니다.예,이사업잘추진해주시기바라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위원님말씀참작해서최대한반영해서처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예.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국답변을듣겠습니다.잠시이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하실차례입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아,김동근우리도로교통국장님. 질의하신위원님들,보충질의하실위원들있으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근국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보충.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질의는1건있었습니다,조지영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조지영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냥넘어가는것으로할까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이희석도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3건에대해서질의했는데2건은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잘이해를했습니다. 제가일전에도한번과장님같이갔었나요?민원발생도로보상에대해서한번간적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9동.

김정중위원

9동이요.제가이해가좀안가는게여기3년치를보면지금한4건,5건이렇게되잖아요?그런데궁금한게있습니다.이것은우리가전수조사해서이것확인이된거예요,아니면시민한분한분이내땅에시가그냥무단으로쓰고있다.그래서민원이발생해서이게찾은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신청에의해서.

김정중위원

신청에의해서찾은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에서공공소위도로나이런도시기반으로해서민간에있는땅을점유하고있는그런전수조사는아직안했죠?한번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양이많기때문에할수도없습니다,결론적으로.예.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이것은그러면어떤면에서는심각한재산권침해예요,이것!어떻게,그렇게생각안하세요?내가어느날갑자기내땅에공공도로가되었든기반시설이돼있어.그런데그것을알지못했어요.시에서통보를한다든가,그것을못들어가지고.그러면그게재산권침해가안되겠어요?시에서는계속사용하고있고아니면사유지땅을계속국가가되었든시가되었든사용을한다.그런데땅주인은몰랐다라고얘기를한다면그것은시에서공지를했더라도그분한테직접전달했느냐아니면다른방향에서공지를했느냐,이런것에대해서는심각하게시민이피해볼수있지않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율이라는게있습니다.도로율이주거,상업,공업지역에녹지지역제외하고요.그3개지역에안양시가24퍼센트나되는면적을차지하고있습니다.거기에개별필지에사유토지가보상이안된것을찾아내기는실질적으로어려운실정이죠.

김정중위원

그러면단순히우리시민이자기땅에대해서점유하고있으면민원을제기해서찾는방법밖에없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측량을하든지이런것을통해서지금.과거부터계속그렇게흘러내려오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관습대로그렇게했다그러지만,시가.전향적으로안양에있는전수조사할계획은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른어떤시군도마찬가지고요.

김정중위원

타시도이런경우는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것너무,그러면예를들어서필지나이런것도로나이렇게점유했었을때우리안양시는알것아니에요.그사람이이게사유지라는것을알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9동그사례같은,

김정중위원

아니,그것말고도다른지역이라도내가예를들어서가칭80-1번지를도로를내는데김정중이라는사람이거기약간대여섯평이들어가있어.이것은도로측량할때시에서알수있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그분한테직접통보를하시면되잖아요?그런방안이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어떻게되었든지간에누락이되었든지뭔이런사유로해서말그대로이것은공익사업을시행한그러니까도로개설사업을시행하는데도불구하고보상금이지급되지않은토지를미지급용지라고정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과거부터뭐가잘못되었든지누락이되든지해서보상금이안나간토지를주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알아요.그것아는데제말씀은뭐냐하면좀더집행부가예를들어서지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제가모두에발언했듯이도로를내는데거기사유지가들어갔다면알것아닙니까?그러면그번지수등기부등본찾아서그분한테알려주면이런피해를줄일수있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실질적으로지금우리미지급보상시스템이전형적으로집행부가찾아서지급하는게아니라지나다보면‘아,내땅이이렇게점유해서도로로쓰이고있네?’그래서주민이시민이민원을발생해서찾는경우가거의100퍼센트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도로기반시설을할때사유지가들어갈때그때좀홍보를해서지급하도록그런방향도한번모색을하시라는말씀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도로개설사업구간에는저희가지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지금앞으로도계속이런민원이내땅찾기해서도로점유하면나올수있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나올수있다고봅니다.

김정중위원

아,안타깝네요.알겠습니다.향후에는도로시설기반을할때이런부분이민간의사유지를사용한다면그분들한테공지를확실하게해주십사하는바람이고요.이것도시가사는게있고,소위얘기해서사용하는임대료를주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부당이득금이라고해가지고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래요.그런데예를들어서소유주가‘임대료는받기싫다.이것을시에서매입을해라.’이럴경우에는시가매입을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2개다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도시건설위원회에있을때부터도로과가사업을해야지예산이,예산이있어야지사업을하고사업이있어야지질의를하는데사업비가많이없어서질의를많이안드렸던것같고그내용이이번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서도느끼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중장기적으로지금도로개설이나도로신설‧확충등을해야되는데지금전체사업중에예산이삭감되거나아예편성을못한사업들이5개나있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내년사업에도반영이되는건가요,이런것들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그래서지금실질적으로는현황도로로쓰고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미지급용지라든지이런것들,도시계획선안에사유지들보상통해서도로개설이필요한이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제하나하나좀볼게요.‘한미아파트주변도로개설공사’이것은’25년12월까지라고돼있는데끝났나요,사업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사업을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못했어요?음.이게’25년1회만걸쳐있는거면1년이면사업을다할수있는거예요?예산만확보가되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이게말그대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해당되는사항이고지금현재는,

채진기위원

대부분보상비인거잖아요,여기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보상비를한번에35억가량편성을해야되는데이게지금예산편성이어렵다는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밑에것볼게요.비산교내진보강공사.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것도예산을안세워서지금이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꼭필요한사업들인것같은데!내진보강공사같은경우는이것도사업을못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년본예산에이것지금요구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사업현황인데요.과장님,이것문제가있다는것을언제인지하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산편성을하는절차는이투자심사는최종의선택이되는것이고그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한다음에이투자심사가이루어져야되는데어쨌든충훈전원빌같은경우에는20억이상이대상이되는데맨처음에했을때19억정도로해가지고안올렸던사항입니다.그런데이게변경되면서22억이되면서누락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수정해서반영했었어야되는것아닌가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공식적으로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유일한사례였어요,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미리반영하게끔하는것은이런신규,아무사업이나막반영하지말라는취지로하는거고.이것을과장님께말씀드리지않아도잘아실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22년에있었던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미반영이조금더뼈아프다고느껴집니다.계획의중요성은무엇보다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하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어쨌든누락된것은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법무과에서얘기다들으셨을테니까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에많은예산들이반영되어서안양시도시도로환경개선에많이반영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준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우선주차추진사항이조례때문에담당팀장님하고도많은얘기를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이것을보면제가봤을때는여기보니까안양시범지역대상이대우아파트일대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세군데를우선후보지를선정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질의좀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여기가대우아파트라면지금양명고등학교있는데말씀하시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예.

김정중위원

그것은아파트단지인데그렇게거기가주차난이심한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량쪽으로해서노상주차장이있는데거기에지금주차가좀많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시급한게지금안양4동이나안양3동‧9동쪽이아닙니까?빌라촌이많고개인주택단지가많은쪽이더심각하지않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대상후보지를선정할때요주차부족현상도고려하지만또기대효과도좀고민을해봐야되고특히나외부주차장이노상주차장이주차수급률을충당할수있는지여부도검토를하거든요.그래서몇가지조건을참고해서저희가후보지를선정했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4동이나더필요한데가있다고그러면그것도한번추가적으로저희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최종적으로선정하는것은저희가대상후보지우선저희가내부적으로선정한거고의견수렴을해서신청을받을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예,그것은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느끼는것은제가그당시에생각했던것은외려아파트그쪽부분은주차난이덜심하다라고제가판단을했었고요.이것을제가그때조례를발의하려고했던이유가뭐였었냐면주요타깃지점이빌라하고주택단지였어요.심각했거든요.그런데거기에도사실상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리스크는되게많아요.그런데한번장소선정을다시한번주도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사실상상당히요구가많았어요.과장님도아시겠지만의외로열분을만약에지칭을한다면한세분정도는‘그것왜하느냐’하지만일곱분은‘심각하다.그리고빨리했으면좋겠다.’그리고여기나오는문제점들있잖아요?교통하고고정주차이것때문에싸움이매일일어나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것들을빨리해소했으면좋겠다그래서하여간에빠른시일내에시범운영하고전면적으로실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학교부설주차장개방이요.이것보니까사실상그다지투자효과가나지않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기대했던것보다는효과가좀미흡한점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이게홍보부족입니까,아니면거리상의문제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이학교부설주차장개방문제가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의때도논의가되어서저희가원래학교에개방한다는명패같은것도크게더제작을하고주변에현수막도다게첩을하고홍보도많이했습니다.그런데크게활용률이올라가지못한이유가어떤데는보면이용률이높고어떤데는낮은데요,이낮은지역같은경우는입지여건하고주변의교통여건상주차이용률이좀떨어지는면이있습니다.예로들어서말씀드리면평촌과기고같은경우는주변에재개발‧재건축을많이하다보니까당초보다이용률이좀저하되는면이있고요,평촌경영고같은경우는신도시내에입지를하다보니까주변이다아파트라서아무래도,

김정중위원

그렇죠.입지적인위치때문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반대로그다리를건너오게되면그쪽에빌라가있는데그분들이그이동거리때문에이용률이좀저하되는것같고요.마지막으로귀인중같은경우는금년3월부터시행했습니다.그래가지고아직까지이것은홍보가좀부족하고운영기간이적다보니까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이용할수있는분들을모집을하고안정화기간좀살펴볼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렇게보니까요주변이아파트단지는좀적은것같고요.그리고안양중학교나안양공고는그래도나름대로50퍼센트가넘는이유그다음에비산중학교100퍼센트넘는데요,여기는아마제가봤을때는주택단지하고빌라촌이많을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만안구에서다른학교는요구가없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학교부설주차장개방을학교마다홍보도하고참여를독촉했는데학교에서는야간에주차장개방하는게학생들의안전문제이런것때문에사실많이꺼리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저희가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고등학교가특히심할겁니다,야간자율학습이있으니까.그런데초등학교는이것은가능하다고보거든요.그런데교장선생님이운영에대한묘미를굴리셔야되는데그러면안양시에서도개방한조건,이런조건들을많이달아요.뭐해주고식당을해준다든가체육관을해준다든가.그런데그분들은맨처음에는개방하겠다.그런데막상끝나면개방안하시는모양이에요.그런어려움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오히려중고등학교가좀더호의적이시고요,초등학교는정말,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협의자체가안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좀적극적으로해주셔가지고보다많은시민이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여러가지질의를드렸는데대부분비슷한내용이라서생략을하고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세출항목이정해져있고해당조항외에는사용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채진기위원

답변서를보시고어떤생각이드셨는지먼저궁금합니다.세출항목이이조례해당조항에딱들어맞는다고보이세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연번1번,2번부분이여기에적절하냐,적합하냐그것을물으시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그것에대한?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적절하시다고보이시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도이자료만을보고서는의아해해서확인을하다보니내역을보니통합센터운영사무관리비가왜특별회계에서나갔을까하는원인을또나름대로분석을해보니저희통합센터에서당초시작할때는이게교통부서에또있었고또시작도교통으로시작했고거기에교통,안전,다통합이되다보니이게통합센터의유지보수비가분야별로구분이안되고통합운영을하다보니이게구분의모호성또어려움이있어서이렇게한것으로저희는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특별회계에들어가는게모호하다면일반회계로하면되는문제거든요.문제가해결이되거든요.그런데일반회계로하기어렵기때문에비교적예산편성이쉬운특별회계로하고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런부분에일부공감을하고또저희가이사업내용자체가상당부분복합적으로연계돼있다는부분에서,

그러니까이게복합적으로연계돼있으니까일반회계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자,‘스마트도시통합센터운영사무관리비’가세목으로어떻게되어있는지까지는제가모르겠지만16억이편성되어있어요.그런데이제목만봤을때‘대중교통시설의확충및운영개선을위한사업’은아닌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렇다고이게‘도로시설개선’,‘교통안전시설개선’.시설개선도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교통시설물이그관리하는센터가또연계되어있다,이렇게하고.그내용에보면센터통합운영비인데운영비중에일반운영비는일반회계에서반영이돼있고시스템에관련된운영비라든지통합유지관리비이런부분으로해서넣다보니아까말씀드린대로좀경계성이모호하고분리가어려움이있었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원래제연간계획속에는이조례를좀더명확하게개정하는목표가있었는데사실저도제가다른업무들이많다보니까그리고총무경제에있다보니까이조례를쉽게건들기가어려웠던점은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해석의여지가이렇게다양해서는이특별회계지출이모호해진다라는분명히문제점이있어요.그래서저는1번,2번사업은일반회계에서지출해야된다고생각이들지만앞서서우리철도교통과질의때는안드렸지만내년에철도사업으로300억이상이지출되고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특별회계에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또이어질것같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최대한개선할부분은개선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9번하나만더볼게요.이게‘불법주정차단속CCTV’가‘대중교통시설의확충및운영개선을위한사업’이라고되어있어요.이것도엄밀히또여기딱들어맞는다고할수가없는것같아요.부서에서도이번제가질의한계기로찾느라막고생하셨을것같은데이런고충들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조례를개정하든지그러니까제도를개선하든지아니면예산편성방향을바꾸든지해야될것같고.이것은국장님께서조금더신경을써주시면,여러부서하고걸쳐져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철도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조례를일부개정하든일반회계에서편성하는것을예산과하고협의해서좀일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조례중에‘교통의효율성을위한’이런식으로들어가면이스마트통합센터가들어갈수있다고생각돼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하여간다각도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운행대수가2대에예산이7억이잖아요,과장님?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1년예산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어떤상징적인사업인데실질적으로수익구조를보면어느정도마이너스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게이용인원으로비교하신다보면그런말씀하실수있습니다.그런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명칭이예전에는자율주행버스그랬는데‘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이렇게바꾸었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의미가있는거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동안은시범구간이었고그것을이제단계적으로대중교통화한다는취지고원래자율주행에도입하는취지도물론미래자동차의방향성은자율주행이맞겠으나단계적으로한번에확산하기가어려우니단계적으로하는의미로해서또그런말씀드리고실제로지금일부구간은시범운행을하다가올해같은경우는야간심야시간도그렇고또최근에학원가까지운영을확대해서일반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했고물론현재는무료입니다만그런대중교통의하나의교통수단으로서저희가점차확대해나가고있다는의미에서그런단어들이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시범기간은끝난것아니에요?시범운영은?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공식적으로는시범기간이작년8월이라고하지만국토부에서는아직도시범운영기간으로해서올해3억5천받은것도그연장선으로해서공모사업도하고지원도하고평가도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현재는어떻게보면병행?혼용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초기예산도많이들어갔고요운영비도상당히많이들어가는그런상황인데대중교통서비스라는표현을쓸것같으면대중교통으로써의역할을해야되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요금도받아야되고또지금문제점으로부각된시범관리자,안전관리자2명이탑승해서과도한운영비가발생되는것이런부분도개선을해야되는것아니냐.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여기도자료에드렸다시피경기도에그림자규제를해제하려고저희가진행중에있고그것은현재보셨다면저희가입석이또금지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도해제되어야되고또6세에서13세까지는보호자가있으면탑승이가능한데6세미만은동승자가있어도탑승이안되는부분도있고운전자와안전관리자도1명이상이면돼있는데저희는경기도에서안전의우려로해서2명있는데이것은저희가경기도와협의해서1명으로또나머지부분도개선하려고하고있고요.또하나는아시다시피구간을국토부의승인받는절차가6개월이상이렇게소요되고있는데저희가구간하나늘리는데도학원가까지연장하는것도6개월이소요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국토부에서도규제를완화하려고샌드박스승인요청을저희가하려고하는부분도이것을구간으로하지말고동안구전체혹은만안구전체이렇게구역으로지정하면저희가시간대라든가구간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가있는데15일날정부에서규제를대폭완화해서구역으로승인을내줄것같습니다.그런방향으로정부기조도바뀌고있어서향후에크게개선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에일정부분공감을하는데요,이게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라는사업으로진행이되려면대중교통으로써의역할을하려면전철역이나또인구밀집지역이런곳을경유해야만이런역할을할수있는거고,두번째는이게공모사업이면서도‘스마트행복도시안양’에걸맞게홍보도많이된것도사실이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겉으로는화려해보이나안으로보면좀크고작은문제들이없지않아있고요.그래서그런것을개선을해서실질적인예전의자율주행버스가아니라자율주행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역할을할수있는기반을지금만들어야될때다.이제시범운영끝나고했으니까.이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내년개선할방향드렸습니다만잘추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리고지금시범운행기간이아니기때문에굳이두분이탑승할이유도없고요.혹시이게안전관리자가탑승했다고사고가안나고안했다그래서사고가나고그런상황은아니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도에적극적으로지금그림자규제해제요청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2024년도부터시범운영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사고건수나사고로인한문제가발생된적이있었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고는최근총3건인데저희부주의로있는게아니고주차해있는데저희차를상대차가접촉을한경우,또가고있는데옆차선이저희차를한경우,또최근에는비가왔을때차선을정차하고나서바꾸려고하는데택시가과속으로바꿔서,그러니까저희부주의보다는그런부분으로보고가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네.그렇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시범사업끝나고어떤상징적인사업일수있지만,이제반복되는얘기예요.대중교통서비스에중점을둔다면손익계산도해야되고요,요금부과등등.그런부분도신경을쓸때가되었다.3년되었으니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그런차원에서체험관으로운영하던차도내년에그래서대중교통으로다돌리고자하고요.

음경택위원

네.그것제가조금이따말씀드리려고했었는데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제홍보체험관같은경우도거의오실분들은다오셨잖아요?체험하실분들체험하시고.그래서그렇게돌리는게맞다고보고.다만이게순기능적인것이야간에2회운영하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현재는4회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4회인가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그러니까동시에안양역하고,

음경택위원

예,예.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동시에두번운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12시,1시.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심야운행관련되어서는굉장히대중교통이용자들한테좋은반응을얻고있는것같고이용률도주간에비해서낮에비해서훨씬많기때문에이런것은순기능적인요소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요.그렇기때문에낮에의미없이다니는것은아니지만이렇게빈차로다니느니잠시후얼마부터2대가될거잖아요?야간에다양한지역에배치를해서그야말로대중교통자율버스로탈바꿈되고그런부분에서시민들의대중교통의욕구를좀채워주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구역으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되면동안구를예를들어서구역으로된다고그러면노선은정말필요한지역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다고그래서이게지금우리마을버스다니는동네가운데까지는못들어가잖아요.대로만다니는거기때문에한계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철역이나유동인구가많은곳을중점적으로해서이용자들의편의를증진할필요가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그리고내년에구역으로아까말씀드린전체가구역으로지정이된다면대로변이외의이면도로까지저희가가능할것같습니다.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자세히더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이게기술력이라든지인프라라든가또이용하는시민들의의식이라든가이런부분을다제도적으로기반을닦는데반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각부서별로지금불만족민원해결과그사유이것드렸는데전반적으로다너무나민원해결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특히지금스마트정보통신과장님.개별적인민원에도정말충실하게잘해주시고그래서칭찬드리고싶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께질의드릴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알고싶었던것은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가를알고싶었어요.그이유가뭐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어떤부분을보고집행률이저조하다고느끼셨는지,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접수,아,접수율따라서하시는,예예,예.아!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아,어르신교통비가입자수는4만명이고요.신청하신분들이,그차이말씀하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네,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민원업무가많고현장을다녀야되는업무의특성상이번회기때는제가질의를안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도약속을못지키게되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폭염저감시설설치,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제가강력하게요청했던데가있었어요.보건소만안구청인데요.제가여기서버스를타고출퇴근하는데마을버스10-1번을타고출퇴근하는데보건소가있다보니까어르신들이정말많이타고내리는곳입니다.그래서거기제가신청을해서반영이되었는지는모르겠지만수요조사를하셨겠죠.그래서설치가되어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앞서스마트도시정보과에했던질의랑같은질의드릴텐데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출예산현황그리고사업별관련조례제출’이라고돼있는데아마도행정직공무원의특성상특별회계를다룰만한일들이많이없었을거예요.그래서도시교통특별회계를집행하시면서그냥관행적으로해왔던집행을아마해오셨을것같아서과장님께서제가관심사항이었던이내용을아마모르고계실것같아서질의를드렸는데요,답변서를작성하시면서어떤생각이드셨는지먼저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특별회계예산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예,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사업명으로보면‘실버포럼교통모니터운영’이특별회계하고맞지않는것처럼보일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이실버포럼교통모니터운영은어르신들이직접버스를이용하시면서불편사항을저희가드린평가지표청결,무정차,난폭운전,친절도를평가해서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그런운영개선을위한그런사항으로운수업체에통보해서개선될수있도록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

채진기위원

저는실버포럼그것뿐만아니라그러니까지금답변서에이렇게쓰셨어요.대중교통시설의확충및운영개선을위한사업.대중교통시설이에요.그렇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견인보관소위탁운영’이나‘관용차량단속시스템’,‘사업용차량’이대중교통하고는약간동떨어져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개별사업들뿐만아니라이조례의취지대로잘집행되고있는지에대한고민을한번해보자라는취지였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어르신교통비관련해서는아까정회시간중에과장님하고충분한질의‧답변이있었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대중교통과오시고의회는처음인가요?이번회기가?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상임위한번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비심사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아닐수도있는데제가보기에는긴장을되게많이하신것같아서어색합니다. 냉온열의자관련해서지금예산이올라왔고9개소설치하는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냉온열의자설치기준을보면셸터가설치돼있거나보도폭이좀넓은데그리고유동인구가많은승강장,기타주민들의편의요구반영.이중에가장많이적용하는기준은어떤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첫번째는유효보도폭이2미터이상인승강장은요저희가버스정류소설치경기도운영관리매뉴얼을보고하는거라서첫번째것을많이적용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156개소가설치돼있고9개소가이번에또예산에올라왔어요.그러면165개소가설치되는데이기준에부합하는버스정류장이얼마나돼요,안양시에?대충이요.정확한수치는아니더라도.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이3개기준을가지고하는거라고다맞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럼전체버스정류장개수는얼마나돼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전체버스정류장은740개로,

음경택위원

740개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출된자료두번째페이지좀보실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설치현황을보면이게많은동은많고적은동은적어요.그래서제가기준을여쭤보는거예요.이게다시말씀드리면민원에의해서설치되는개수가제일많을것같아요.그중에서우리의원님들이민원을대신해서요청하는개수가많이반영된결과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되거든요.끄떡끄떡하시는데맞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주민들의요구도있는것을보면서이보도폭이2미터인것을확인하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이해가안되는게있어요.여기보면혹시여기계신위원님들,해당지역구동말씀해도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다른뜻은아니고요.안양2동이나안양9동,안양4동에8개씩설치가돼있는데안양4동기준으로버스정류장이8개가있어요?있다고그러면거의90퍼센트,100퍼센트다한거라고생각이안들어요?또안양9동에지금7개,안양2동도8개.거의다한것으로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자,부림동에10개를했어요.부림동에버스정류장10개가대충제가기억이나는데저는10개까지는안나왔어요.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돼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제가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한테허락받고답변하세요. 제가국장님한테답변좀듣?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네.그렇게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까2동,9동,4동또부림동말씀하셨는데사실은700여개가버스정류장이있는데사실상상하행선을같이놓고보셔야되기때문에버스정류장이양쪽에다있습니다.부림동같은경우도개수가정확한숫자까지는기억을못합니다만상당히많습니다.이쪽시민대로도부림동으로,

음경택위원

아!시민대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러기때문에개수가상당히많습니다.9동도역시병목안부터쭉내려오는삼덕공원입구까지다니기때문에요4동도중앙시장부터가다4동이기때문에아직도그냥있습니다,사실은.

음경택위원

예.그렇게말씀하시면이해가되었어요.그런데그게셸터가있거나폭이넓거나그런데는아닐거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하나,우리김경희과장님갈산동계시다오셨으니까갈산동에7개가설치되었어요?혹시어디인지아세요?제가볼때갈산동에버스정류장이7개안될것같은데?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7개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어디설치한거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거기대안중학교앞에도대안여중있잖아요?갈산동사무소앞에양쪽으로도,

음경택위원

예.거기설치가돼있죠,2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음경택위원

대안중학교그모서리2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정확하게제가위치를파악은안해봤는데하여튼지역이넓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갈산동이뭐가지역이넓어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아니,버스정류소는많아요.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요이버스정류장이더많은데는더많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결론은이게동별로부익부빈익빈현상이뚜렷하다.이것자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여기설치기준을그래서물어본거거든요.목소리큰민원중심으로이게설치된것아니냐.이런생각을지울수가없는거죠.저는제일중요한게유동인구가많거나노약자나이런분들이많은데가우선고려되어야되는것아니냐라는제생각에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차후에는그런부분잘해보겠습니다.잘반영해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역설적으로말씀드리면이제까지는그렇게안했다고생각하면되겠어요?과장님.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는그렇게했다고보는데일단은이숫자를봤을때는또위원님께서그렇게생각이들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신어떤동같은경우유동인구가그렇게많거나버스노선이많은버스정류장은아니에요.공감하시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관련해서할얘기진짜무척많은데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었고또긴장을너무많이하신것같아가지고오늘은이정도에서마무리하는데이게냉온열의자의운영비용도제가알기로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전기세나이런부분도.그러면많은시민들이혜택을받되조금대중교통을이용하는분들의성향이나이런것도좀봐야되거든요.아까말씀드린대로노약자가많은데이런데위주로되어야되는데설치현황을보면전부는아니지만일정부분그렇다는말씀좀드리고요.이부분은민감한부분이고요.저도지역에서이런민원을많이받았어요.그런데저한테뭐했나물을정도로둔감해요,이런데.그런데어떤분이그러더라고요.“아니,의원님.왜동네것은안챙기고다른동것은챙기세요?”그래.제가이온열의자관련해서다른동챙긴것은하나도없거든요.무감각했었나봐요.앞으로챙기겠습니다,저도요.저도목소리를내겠다고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답변잘하셔야될것같아요.신중하게답변하는모습보니까많이곤란해하는것같습니다.답변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윤경숙위원님,예,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실이게동별로자료요청한것은저예요.제가동별로자료요청했습니다.이유가있어요.잘보세요.만안구에인구가가장많은동이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어디같아요,과장님?만안구에인구가장많은동.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석수2동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네,석수2동이에요,1위가.자,석수2동에몇개가설치되어있어요,지금?4개예요.제가동별분포를보고싶은이유가안양4동은인구가얼마나될것같으세요?잘모르셔요?인구가많은게여기에서기준이유동인구가많은,이용객이많은이것도동의그동의인구가얼마나되느냐가또신중을기해야될문제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지금안양4동이6천400명이에요.석수2동이2만8천이넘어요.2만8천800이에요.3만이가까워요.거기는8개가설치돼있고,6천400명인데.여기석수2동은4개예요.이것문제가있다고보지않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유동인구가많은승강장위주로해서이것을버스운송그관리시스템을이용인원,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도봐야되지만동별로이렇게제가자료요청한것처럼동별현황도따져보셔서인구가많은동은좀신중하게,이것저희꼴찌에서두번째예요,인구제일많은동이,온열의자설치는.저희꼴찌에서두번째예요.제지역구입니다.이것더해주시기바랍니다.형평성에맞지않아요.맞지않습니다.인정하시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제가여기와서파악해보니까이게2023년도부터폭염저감시설냉온열의자,

경숙

윤경숙위원

확늘었어요,아주.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설치가돼있더라고요.지금막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어쩌면이제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저희가많은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외따로떨어져있는그연현마을쪽도챙겨주시고요.인구많은데는이렇게현격하게차이가나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살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과장님고생하십니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과장님.전에있는과장님들한테감사한마음을표시를해요.4동같은경우에는중앙시장으로해서삼덕공원하고천주교이쪽으로있어가지고그게8개예요.2개2개가8개고.그런데거기는안양의중앙시장에모든분들이시장을보러오는바람에그게그렇게확보가되었던거고요.9동도역시길어요.그런데어르신들이많이사니까요구가좀많았었습니다.그것너무그렇게,괜찮습니다.아주감사한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질의아니고요,의사진행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네.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합니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동별설치현황을본인이요청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저도오전에설치현황을자료로요청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김경희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끝으로이정호공공시설과장님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지금질의는있는것같은데질의하신위원님이안계신거죠? 그러면잠시만요.김동근우리국장님과제가사실은상하수도한테답변을들어야되는데요,당부의말을좀드리려고요.우리김동근국장님괜찮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또이희석과장님도함께들었으면좋겠습니다.사실상하수도사업소랑만안구청,동안구청이따가또할텐데요,그래도우리도로교통과가들어야될것같아서요. 제가질의한것오늘딱한가지질의했습니다.잘아시겠지만지하시설물이일곱가지있다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시에서할수있는것은상수도‧하수도관로밖에,폐관을우리가볼수없는상황이라고해서더제가이것은이렇게하면안되겠다.도로굴착같은경우는도로는다폐기물을가지고갈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보이지않는땅밑에지하매설은매일굴착한다고열배관도그렇고가스도그렇고항상합니다.전기며통신이며,전기‧통신은그렇다치고배관을설치하는것은그러면폐관은설치하는것을아무도볼수가없잖아요.그리고사실알수도없고.그래서저는이것매우심각하다고생각하거든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두분다.답변은국장님부터답변주시기바랍니다.조치를어떻게해야될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위원장님지적하신말씀에아까우리이희석과장님도대답에서의공감을100퍼센트합니다.우리시뿐아니고대한민국공히아직그부분에까지행정이미치지못했던부분인정을하고요.지금지적주신것만으로도저희들이도로굴착허가를내주는과정에서폐관이있는공정에대해서는반드시사진이나처리를또어떻게했는지를제출하도록그렇게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른아이디어있나요?이희석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과에서도로관리심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심의과정에서작은것들은그냥넘어가지만대규모관로라든지이런것들은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폐관얘기가많이나오고그랬습니다.그런데문제가동일노선에동일하게파서하면폐관처리가가능한데만약에인근을하게되면그것을통상사장시킨다고이런표현을합니다.그래서사장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지하수관리라든지여러,지하토양관리측면에서라도위원장님말씀처럼점진적으로개선이되어야되고.저희도1년에네번심의를하는데그때그런의견들을꼭달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꼭하셔야돼요.우리싱크홀이라든지땅의꺼짐현상이사실또그렇게할수도있어요.제가상수도아까질의한것도보니까그것빼지를않고그옆에다가하더라고요.그러면우리가모르는이지하가어떻게관이설치되었는지아무도모르고.아마관리시스템은안양에있는것같기는합니다.그런데그것이볼수있는게지방자치단체는1년에두번국토교통부에제출해서받는것2개하고우리시가직접하는것이정도인데저도이것10년전자료예요.보다보니까이야!우리밑에어떤것이들어가가지고언제어느때이게,땅의꺼짐현상이나가스가폭발하는사고가있었어요,중국에서는.그래서큰사고가났었는데이런것진짜관리를철저히해야되겠다.특히인덕원의상수도파열이라든지이것은나중에도얘기하겠지만특히도로굴착,저는열수송,열병합갈때마다항상끔찍해요.저희지역에갈때마다이배관이계속아직도펼쳐있는곳이많은데이폐관을저는다가져가고다시설치하는줄알았더니밀어놓고새로운곳에다시신규를설치한다는얘기를듣고서제가깜짝놀랐거든요.그래서우리국장님,과장님.여기는직접적인부서는아니지만심의하거나관련된사항이있으면반드시국장님,그것은담아서심의할때폐관을처리하는방법을항상하시도록했으면좋겠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잠시도로교통국의이석을하시겠습니다.환경국함께자리위치를바꾸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자리정리가되셨습니까? 환경국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우리위원님들보충질의있으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이것질문이엄청궁금한점이많은답변서예요,답변내용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역사가좀긴스토리,

경숙

윤경숙위원

역사가중요한게아니라그것을줄여야되는데앞뒤문맥이맥락이맞지가않아요,일단.자,도유폐천부지내무허가위험건축물철거관련지금4천500만원의추경을요구하셨어요.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윤경숙위원4천500만원추경.

예.

경숙

윤경숙위원

도소유잖아요,폐천부지.도소유니까‘이게그러면40년간이나도대체왜그냥놓아두었을까,도소유인데.’하는궁금증이들었겠죠?누구라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것아무한테나갖다,‘그럼안양시는40년간뭐했어?’이랬을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이것을읽어보았어요.자,이무허가철거배경에‘소송을제기하는등’그랬어요.여기에서무허가로해서어쨌든과거내역이있어서‘소송을제기하는등’그랬으면그소송은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이필지에한해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이내용은우리안양시전체에55필지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5필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55필지에대한사항을함께적은내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여기40년간,왜이제야,도소유폐천부지인데무허가인데왜40년간방치해두었냐고제가질의드렸는데.이55필지는어디인지관양동쪽에모르겠어요.거기에뭉뚱그려서같이들어있다,이말씀인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우리해당필지에한해서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소송제기된게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은수시로제기되고또,

경숙

윤경숙위원

수시로제기되는게아니라결과는어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항상이기고있습니다.승소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당연하겠죠,도소유인데.‘도유폐천부지’이렇게해놓았으니소송제기하면자기네거주한것,점유한것기간을따질건데법으로.제가볼때는이길것같은데.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봐요.지금소송은써놓았어요.그러면‘분쟁이있는상황임’그랬어요,소유권분쟁이.해당건축물은기존점유자가사망했어,2020년도에.그런데또뭐라고써놓았냐면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이에요,여기가.포함되어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폐천부지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일대가인덕원A구역‧B구역그쪽구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말고이폐천부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해당폐천부지가재개발정비사업예정지구에편입이되어있는상태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정지구로서상속인의권리주장이가능하므로’그랬어요.상속인이지금여기사시는분은돌아가셨대.그래가지고위험한건축물이야.무허가야.그런데상속인한테권리주장이가능하대.이렇게써놓으셔서이해가불가해.소송은이기고있고도소유인데왜상속인한테소유권권리주장이가능한가요?맥락이안맞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너무나잘아시겠지만세계적으로우리나라하고일본만땅과건축물의등기가따로있는이원화제도를쓰고있습니다.저희가땅이비록타인의소유라하더라도그것을건축물을짓게되면법정지상권이,소유자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법정지상권은우리가유치권과같이존중해줘야되고그것이하나의권리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1970년대에이하천을정비하면서거기에계셨던분을이주시키면서’70년부터장기간거기서거주하시게된그런상태고요.저희가「건축법」도여러차례개정을하면서이미행정처분을할수없는그런아주오래된건축물입니다.그러던상태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무허가라며요,무허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무허가라하더라도,모든무허가가’83년,’96년이런식으로「건축법」이개정되면서그것에대한제재여건이좀달라졌거든요.그래서이건축물은「건축법」으로제재할수있는건축물이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뭘로제재한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는단지개보수나그리고또변상금부과를해서그토지에대한사용을우리가징수를하고있었던상태죠.

경숙

윤경숙위원

징수하고있었어요?사용료를?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죠.우리가부과를했습니다만,

경숙

윤경숙위원

내진않겠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굉장히어려우신분입니다.이폐천부지에살고계신분들은전쟁에참여하신분들도있고가족이없거나또자녀가없거나뭐이런분들이다70대,80대를넘으신분들이셔가지고요가서말씀을나누기도굉장히어려운상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돌아가셨다잖아요.그런데여기맥락이상속인의권리주장이가능하다그래서말씀하신건물유치권에관한게가능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죠.법정지상권에대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지상권을.그런데향후계획은‘철거후부지활용인덕원동과협의중.무단점유재발방지펜스설치.’이렇게,뭐마무리가되었나요?이분주장이제못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니요.저희가건축물을철거하거나건축물에대한제재를할수있는방법은크게「건축법」과「행정대집행법」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건축법」은불가능하니까「행정대집행법」으로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건축법」에의한제재는불가능,행정대집행으로강제철거를,위험건축물에대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죠.위험건축물과공공의안녕을유지하는측면에서인근주택들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행정대집행으로선회를해서「건축법」으로제재가안되니행정대집행으로저희가했고그것에대한공증을하기위해서일단전문가를불러서모시고현장검증,검증이라고해야되나요?현장확인도거친상태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관리를안한게아니라관리를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만이분이돌아가시면서또재개발정비구역으로지정되면서안전하지못한건축물이되었다.이렇게좀히스토리를,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어떻게,향후에매각하거나,다른지자체보니까도유폐천부지는매각을많이하던데매각할계획은없고인덕원동에서쓸만한것으로협의중인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일단폐천부지라하더라도저희가고정된시설물이나건축물축조가아닌땅으로서만사용은우리안양시에서충분히하니까요그것은행정복지센터하고협의해서주민들한테조그마한공간이라도제공될수있도록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희신규사업먼저보고있는데요.신규사업중에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신청예산이100억이에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어휴,생각보다예산규모가크네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앞페이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한번볼게요.’26년에투자계획이50억인데100억이네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데.그러니까’25년에사업을투자하지못했다고하더라도’25년,’26년을더해도85억이란말이에요.그런데’26년에신청한사업이100억이다.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보니까당시에재정계획을잡을때는보편타당한계획이었다고저희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안양천명소화‧고도화사업’은지금은명칭이바뀌어서‘지방정원’으로4개시가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광명,우리그리고의왕,군포가연결되는구조다보니까요개별지자체별로어떤업무협의나또진행거기다또한강유역청또경기도또정원산업과등이있다보니까지금많이지연된것은저희가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이답변서에앞에답변서하고뒤에답변서하고살짝좀안맞는부분이있는거예요,제가느꼈을때는.그래서조금은부서입장에서아픈얘기를드리자면‘2년앞을못내다보는계획아니냐’라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그래서100억이필요하든85억이필요하든이것은좀다른문제고아무튼같은부서에서세우는계획들이이렇게조금조금씩차이가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계획을세울때신중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취지에서드리는질의입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안양천생태이야기관주변힐링공원조성사업’이’25년에는예산투자가없었습니다.부서에서아마요청을했었겠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이게2024년10월에결정된사항이다보니까2025년도본예산에는미처시간적인차이로세우지못했습니다.그런사항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는시점과예산을편성하는시점이얼추비슷해요.알고계시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법무과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은승인해주고예산은승인안해준꼴이되어버리는거예요.되게예산법무과가일을참재미있게한다라고느껴지는거예요.부서입장에서는되게억울하죠,어떻게보면.시키고싶었는데부서에서같은예산법무과에서예산을안내려다주니까이렇게미달되는상황이발생한거죠.일을하고싶은데일을못했던거죠?라고보이는거예요.부서에서는해당부서가아니니까답변을아마하시기어려우실것같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내년에는편성하시겠다고한건데지금간략하게상황이어떻게되었고,10억이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10억으로어떤예산을집행할것인지짧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아시다시피이사업은총309억정도사업으로진행을하려고저희가장기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것에따른10억으로기초가되는실시설계와여러가지용역을진행할겁니다.용역의종류는많습니다.도시계획결정,공원조성결정,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그리고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여러가지절차를수행할때필요한용역과그리고또저희가10억의사업비와기간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채진기위원

대부분의사업비가그런데토지보상비로추정되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우리’25년계획상으로보면늦어도’28년에는용역사업이마무리되는것처럼보이는데사업에차질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제가질의를상당히많이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짧고간결하게답변하셔야정해진시간내에마칠수가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퇴치작업잘되고있습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잘되고있냐고물어보았죠?열심히하냐고는안물어보았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올해특이사항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작년에비해서올해비가좀많이왔고요.다시말해서생태교란식물의생육환경이좋아지고또기후변화에따라서안전의식도향상되고거기다폭염이오다보니까저희근로인력들의근무시간도상대적으로줄어든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나름열심히는했습니다만어떤생육의교란식물의확산에대해서작년에비해서조금미흡했다,그말씀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열심히앞으로또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을종합해보면열심히는했는데주변여건이안좋았다,주변여건이도와주지못했다,이렇게해석할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저희는나름민관합동그런어떤사업도새롭게시행을하면서교란식물제거에여러가지각도로접근을했습니다만생각보다작업시간이좀짧았던것은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작년보다좀미흡한것처럼말씀하셨는데제가보았을때는올해나작년이나재작년이나별차이가없어요.다시말씀드리면이정도의인력과이정도의예산으로교란식물제거하기쉽지않다는말씀이에요.그런데제가요새안양천은안내려가봐서몰라요.학의천은너무심하다.얼마전에담당팀장님이오셔가지고설명다해주시고그랬는데,아무튼이것은여기보면여러가지계획서가나와있는데교란식물은첫번째로봄에잡아야지싹나올때그때일제히이것을캐내지않으면어렵다는얘기고요.그러기위해서는많은인력과예산이수반되어야된다.그런데지금인력하고예산가지고는턱도없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는말씀이십니다.그래서내년계획때위원님의말씀을명심해서그렇게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을그렇게하실게아니라내년도예산편성에지금부터반영이되게끔노력을해야3월달에이것퇴치작업을하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교란식물퇴치관련된예산이다얼마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금갑자기금액은,

음경택위원

예.제가보았을때는올해보다3∼4배는더편성되어야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교란식물퇴치작업을할수있을것같아요.아시겠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예산편성하시라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교란식물제거작업하겠다는데위원님들께서예산삭감하시겠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많지도않은예산이편성되었는데이것을반납하는게제가안타까워서오전에자료요청을한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그정도하고요.평촌경영고앞에화장실재설치하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어건설치가능합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답변서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에어건설치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좀염려스러운것은저희가1억5천이라는총사업비가있다보니까에어건을설치하더라도개수는좀조절이돼야되지않을까.3개가필요하다면2개,아니면반대로화장실을약간줄여야되는그런사항이있다보니까요.저희가이건에대해서는위원님한테설계사무소용역을진행하면서별도로협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것단일로하면돈이많이들어갈수있는데화장실하고같이하면인건비이런부분은많이절감되기때문에제가볼때는큰돈안들이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저희도그것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것도그렇게제가기대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협의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오전에잠깐말씀드렸는데쌍개울일원의하천경관사업관련된예산들이12억이특조금으로내려왔는데이사업하고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하고는별개입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쌍개울일원은우리지방정원조성구역과수변공원구역이있습니다.그래서일부중첩되는부분이있고그중첩되는부분은지방정원의큰틀에맞게저희가조성하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예산을해당지역의도의원이갖고오셨나요?아니면부서에서요청한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뭐여러가지여건으로저희가도비를확보할수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가지여건으로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분명한것은지금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의설계가다끝났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설계지금아직마무리단계입니다.그러니까설계는끝났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예,설계끝났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끝났다는말씀은저희어떤기본계획과실시설계가끝났다는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최종보고까지되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마무리단계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청사진을보면3회추경에올라온사업하고비슷해요.겹치는부분이많다고요.그래서이것을지금이번에잘못건드려놓으면나중에지방정원공사할때,거기도‘쌍개울문화가든’이라는용어가나오거든요?그런데지금사업도보면비슷한용어들이나온다는거죠.그래서‘이것을해야되냐’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이쌍개울은어떤하나의허브공간이고요.저희가안양,

음경택위원

제가말잘라서미안한데요,그것다알고있는내용이고요.예산요구설명서에있는하천경관개선공사나지방정원기본설계,실시설계용역내용이나대동소이하다.그런데도이것을해야되냐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을한다그래서지방정원예산이덜들어가는것은아닐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12억입니다,자그마치12억.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지방정원조성공사실시설계다이것보셨잖아요?이것보면이내용하고일치한다니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런데방금맨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수변공원과저희지방정원이겹치는부분이다보니까저희가지방정원예산에서투입할수없는부분도분명이사업에는있습니다.대표적인게우리노후시설물광장의원형덱(deck)공간같은경우는수변공원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방정원조성사업과는별도의사업구역인거죠.

음경택위원

어쨌든그공간을지방정원사업에서는무슨용어를썼냐면요‘쌍개울문화가든’이라는용어를썼고이예산서에서는무슨용어를썼냐면,똑같아요,‘쌍개울문화가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드리는말씀이죠.자,이것을가지고과장님하고논쟁을벌이고싶은생각은하나도없습니다.다만이렇게지방정원조성공사사업이있을때에는시기를좀맞춰서그때특조를받아오면더효율적이고능률적인하천정비사업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그래서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맞는말씀입니다마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공사를할때한번에해야지지금일정부분하고이지방정원조성사업할때또추가로하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런데외람된말씀입니다만그공간이지금시설물같은경우이미3년전,햇수로4년전에조성한곳이다보니까많이노후화되고또불편한것도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저기,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꾸이상한말씀하지마시고요.그게왜3년밖에안되었는데덱이노후화되었는지아세요?네?거기에는그시설을설치하면안되는데예요.집중호우한번씩왔다쓸고가면망가지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거기다그것을왜설치했어요?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더깊이들어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니제가깊이들어간다고요.과장님지금안양시생태하천유지관리지침에의하면이런것하면안되는거예요.쌍개울은굳이나누면,친수지역,경관지역,생태지역나누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쌍개울은무슨지역이에요?친수지역이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친수지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다인공구조물자꾸만드는게적절하냐?적절하지않다는거예요.저것3년전에그전에있었고3년전에비와서싹쓸고내려갔고지금또대부분파손되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많이좀노후화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이많이이용해서파손될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뭐복합적인이유라고,

음경택위원

에이,그것은아니죠.그래서우리옛날에‘하천관리과’가‘생태하천과’로바뀌게된것도학의천과안양천을생태하천으로가꾸려고하는그러한의도에서과이름도바꾼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생태하천유지관리지침이분명히있는데그것대로지금관리도안되고있고.경관지역볼까요?경관지역에보면,하여튼간교란식물제거다해야되고뭐해야되고뭐해야되는데전혀지금안되고있는거고.분명한것은친수지역,경관지역,생태지역으로학의천과안양천을나누어놓았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침대로운용을해야되는거예요.관리를해야된다고요.잘안되고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노력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안되고있어요,제가보았을때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말씀드리는거고요.제가3년전에행감때10월30날자전거를타고한강에서올라오는데생태지역이에요.연현마을정도되었는데일반나무에칡넝쿨이덮었는데칡넝쿨이단풍이드니까그게그렇게이쁘더라고요,멀리서보니까.가까이서보니까칡넝쿨이나무를다덮은거예요.그렇게관리가안돼요,이게.그런데그분이그러시더라고요?그다음해에는집중호우로,2023년같아요.싹쓸고내려갔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때는싹쓸리는바람에제거를안해도상관이없었다’이렇게얘기하는데지금과장님답변은올해비도많이오고또날씨가더워서관리하는인력들도힘들고,그런말씀하시는데좀앞뒤가안맞는말씀이다라는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학의천진입계단.이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은뭐예요?1억5천특조.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이계단은지금사진으로보시다시피돌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세월이지나면서물이차고물이빠지면서이돌이가라앉게되고그러다보니까단차가차이가나니까요.

음경택위원

멀쩡한데요?사진보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단차가나게돼서상부에서내려오실때는굉장히위험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그럼이런돌계단하면안돼요.그럼무슨계단해야되냐?대리석깔아야돼요,대리석.그런데생태하천에안어울리잖아요.그런의미에서이것깐거잖아요,자연석돌을갖다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인덕원교밑에거기를보면크게이용하는데불편은없어요.물론만질만질하지는않지만생태하천이기때문에그런돌을깐거고그것은되게잘한거고.경관지역에맞는그러한계단을설치해야지경관지역에맞지않는철계단이나이런것은적절치않다는거예요.그러면자연석돌로된이사진만보는계단은이게가라앉아서그런게아니라원래돌자체가이렇게,뭐라그럴까,경관지역에맞게해서그런거지이게갈라진게,그렇다면막갈라지고해야되거든요.갈라진데도없어요.그래서과장님답변은적절치않은것같고요. 이특조예산은어떻게갖고온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민원도있었고요또불편함을저희가확인했기때문에올리게된겁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올린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특조금이라는게,예,안양시에서올리고또협의해서,출발은안양시에서,

음경택위원

누구하고협의를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니그러니까민원이있고또그러다보니까저희가올리게된거죠.

음경택위원

에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사적으로말씀하신것다제가아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그관련해서제가안양시생태하천유지관리지침에명문화된것을한번말씀드릴게요.아까말씀드린대로친수지역,경관지역,생태지역으로구분을하는데각각의특성에맞는하천정책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학의천전구간’,‘비산대교에서박석교’,‘군포에서덕천교’까지는경관지역입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관지역에인덕원에서쌍개울쪽으로보았을때좌안.좌안!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흙으로된길이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길에는인공구조물을설치할수가없어요,이지침에의하면.설치하면안되는거예요.그것알고계셨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고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고있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알고있었는데하천정책을그렇게추진하시면안되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런데저희는민원이나어떤필요가있다면또검토하는것도저희의무다보니까요,지침이그랬다하더라도그것을배척할수는없었으니까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무원으로서되게지금위험한답변하시는거예요.공무원들은규정이나지침에의해서일하는거지.그럼법을바꾸셔야돼요.민원생긴다고법바꿔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런데또지침과그것만으로기대서민원을상대할수없는저희의어려움도있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안양시하천정책의기본틀은생태하천이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맞는정책을펼치기위해서생태하천유지관리지침도만들어진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에맞게운영하시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지금,안양대교밑에어르신들이지금장기를뜨고바둑을두고계시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지역을과장님제가좀정비를하고싶어서.그러니까위에서수직적으로안양시에서어르신들위해서해드리는게아니라간담회를열어서그분들에게여기모여있는곳이멀리서보면노랑의자면노랑의자,이쪽은파랑의자이렇게미관을생각해서해드려도되는가하고한강유역환경청과장님과팀장님을부르는기회가있었어요.그래서여쭤보았더니‘그정도는’,이제보시라고,현장을.이렇게저쓰레기같은의자들을다주워다가,이분들가고저녁에산책하다보면온쓰레기의자는다여기는종류가다른의자의집합소예요.그것은알고계시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지않아도저희담당팀장과담당자가그것으로서울과광명과또벤치마킹할수있는데갔었고요.또두차례설문조사도하는등아주열정적으로업무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엄청칭찬하고싶어요.많은노력을하셨어요.그래서지금간담회를한번잡아서,우리가해주는게아니라.그분들도보면여기는누가다오라고서로연락하고그러는팀장처럼하는분들이몇분계셔요.그래서물이어느정도들어온다그러면이분들이또다의자를올려놓기도하고폐기하기도하고.그런데어쨌든재활용의자들을주워다놓고모양새가볼썽사나우니까간담회를열어서그분들몇분하고만해서그분들이원하시는대로사드리면환경에좋고보는사람들도참꽃심는것이상으로아름답다하는생각을가지고있고,지난몇개월동안굉장히많이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도드리고요.그리고거기가노상방뇨가잦아서노상방뇨하지말라는현수막만노상붙어있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노상,예.

경숙

윤경숙위원

노상붙어있는데화장실이있어요,저쪽으로가면.그런데화장실이라는안내푯말을좀크게해놓을필요가있어요.어떤분이저한테물어요.“하지말라는데화장실은어디에있나요?”그래서“저기에있어요.”그러니까‘저것아는분만알지크게좀써놓았으면좋겠다’.좀크게,그노상방뇨보다더.저쪽에있다하는것크게해놓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간담회할때저도참여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를정말아름답게꾸며놓고싶어요,어르신들이만족하는.다른데지자체또벤치마킹간것보면장기판에돌이,돌알이장기판에올려놓는게아니라아예돌에장기판이새겨져있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어르신들이하는것에맞춰서우리안양시행정이따라가야된다하는데그동안의노력에감사합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할게요.예산요구설명서387쪽이죠?생태교란식물퇴치사업3년치실적을보니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하고좀대동소이해요.그런데여기가지금제거공사아니에요,1년에한번씩.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1년에한번씩제거공사를하는데이게완벽하게제거가안되고또계속자라나는것아니겠습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8월달에우리1동진흥아파트,‘더샵’이죠,거기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가요구가들어와서내가한번팀장님하고통화를했고.그런데보니까제초작업을하더라고요.제초를해줘서민원해결을했는데그러면제거가끝나고난다음에9월이나10월사이에는제초작업을하는겁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상반기와하반기로나눠서우리가장마철을제외하고는,물론장마철에도하고있습니다만대규모로하는것은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두번나눠서하시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생태교란한번은제거공사고그다음에하반기에는그냥제초작업이고.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열심히하시고고생하시는것은아는데특히수암천있잖아요?그쪽에는장마가끝나고장마전에사실상상당히,뭐라그럴까요,귀신나올것같아,귀신.하도높이가돼가지고산책하시는분들이그런말씀을많이하거든요?특별히거기같은경우에는그래도9동,3동,4동,5동분들이안양천을가기위해서계속하천산책로를활용하시니까거기환경좀특별히관심써주시고요.그리고제가보았을때냄새나는이유가물흐름이사실상상당히건천입니다,건천,거기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가두군데에서펌프로해가지고물공급을한다지만전에있는임과장님한테도몇차례현장을가서확인했지만거기대대적인한번하천정비가필요합니다.거기여태까지공사비가엄청들어갔는데,과장님도들으셨을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주도면밀하게하천정비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수암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녹지과장님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보충질의없으신거죠? 이어서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의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개인적으로는의회에서뵙고처음으로뵙게되는건데앞으로도의회를존중하고배려해주시는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이되셨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그냥짧게여쭤보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을초과해서특조금을요청했다,이게일반적이지않은것같은데사업의중요성이나필요성은공감되나특조금을신청할때중기지방재정계획을고려했었나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저희가처음에16억자체는202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시비랑국비랑저기했는데그이상초과가돼가지고그렇게내려온겁니다,특조금이.

채진기위원

원래예산이없었던거예요,그러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채진기위원

원래예산이없었는데,이게…….제가길게말씀안드려도아마아실것같아요.일단예산의원칙을지키자는거예요,아무리사업이급하더라도.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맞게신청을하는게옳지않았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아마제취지는아마이해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채진기위원

많은사업들이지금예산이없어서집행을못하고있는사업들이많습니다.개인적으로는우리공원관리과가바빠지기를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사용하지않아서항상질의가포괄질의를많이하시는데요,그렇게잘지적한대로이루어지시기바랍니다.최승갑과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잠시환경국과상하수도사업소자리이석이있겠습니다.자리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작해도되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하신위원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예,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먼저질의드리기전에제가소장님에대한개인적인감정이나이런것은전혀없고안양시상하수도정책에누구보다도관심많은사람이라는것을이해해주시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너무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구두질의드렸던것있는데요,구두질의먼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하수도사업을집행‧관리하는책임자로서의역할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제가이제한2개월정도되었는데요.하여튼상하수도사업전반운영실태확인을해보았습니다.확인해보았더니2024년말기준으로해가지고서상수도는현금성자산이1천767억원,하수도는1천466억원정도이렇게있더라고요.그런데그중에서재정안정화기금으로상수도는468억정도,하수도는1천197억정도이렇게지금작년말기준으로예치가되어있는상태인데실제저희가2030년까지추진할사업목록을확인해보았어요.그랬더니사실2030년까지계획된사업이상수도같은경우는1천924억원,하수도같은경우는2천33억원정도이렇게지출될사업비가예정되어있어요.그래가지고그것감안할때저희가지금재정안정화기금에입금되어있는여유자금을상수도,하수도각각한2천억정도는가지고있어야지그냥현상유지할수있는그런상태다.그런것감안하면지금많이부족하고또요금을작년부터하수도는인상시키고상수도는올해부터인상시켰는데요금을인상하더라도지금쉽지는않은그런상황으로많이어려운상황입니다.그런과정에서또일반회계에서부족분같은것을특별회계에서충당하는사항이좀있더라고요.복지사업감면같은것,다자녀‧기초수급자같은데감액해주는것이런것같은경우는일반회계에서돈을받아서저희가지원사업을해야되는데사실일반회계에서받지못하고지금하고있어가지고그런문제점이있고,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같은경우도사실위원님잘아시는것처럼특별회계같은경우가독립채산제로운영하게되어있어가지고서사실요금수입들어온것은요금수입들어온것으로그전체를상하수도사업에집행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도지금보면저희가시중은행보다이자를많이받지는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한0.5퍼센트정도손해를보고있는데그런부분같은경우도보전을받아야되는데보전을못받고있고.또재이용수같은경우도지금,

채진기위원

네,소장님,제가이것을다듣기에는시간이오래걸릴것같고.마지막질의중에전문인력배치관련해서어떻게파악하셨고어떤요청을하셨는지그것,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인력같은경우는지금정수운영관리사같은경우는저희가정수장별로8명씩있는데지금16명정상적으로확보되어있습니다.그리고상수도관망시설운영사같은경우는600킬로이상같은경우는2급2명확보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한680킬로정도됩니다.그래서조금오버돼가지고2명을해야되는데1명은지금확보되어있는상태고인사이동과정에서잠깐1명이지금결원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번인사때충원하는것으로그렇게조치가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번에월요일자인사에반영이되었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반영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행이네요.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도그부분,자격보유자들을많이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께서답변하시는중에좀우려되는지점이그것은최소한입니다,최소한.더많은인력이있으면그만큼우리가안전하고깨끗한물을공급받을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공감하시는거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소한을지키는것이안양시의인사행정이아니기를총무과가보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관망관리사가지금4명있는데하여튼최대한많이확보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그게90시간정도교육을받고또자격증을따야되고또저희가예산을한80만원정도지원해가지고그교육을시켜야되고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쉽지는않지만하여튼최대한많은인원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소장님께서앞단에서답변하셨던내용들을이게아마도써준내용을읽는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왜그러냐면제가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똑같은질의를계속드리거든요?그런데답변서내용들이하나도안바뀌는것보면,그러니까써준것을읽는다는표현보다도제가매번똑같은장면을보고있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그런답변을당연히하셔야되는거라고생각,저는모범답안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게잘못되었다는것이아니라.제가그래서3년간특별조정교부금내역을보았어요.일반회계가어려운데왜자꾸일반회계에손을벌리냐.일반회계가가져가야될사업들인데왜자꾸특별회계에서,그러니까엄밀히보면지금특별회계는요금을올려서든예산이남잖아요?어떤의미,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남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남지않는다는표현이서로가다르게받아들이는거라니까요?그러니까당연히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외부재원을계속확보해서재정건전성을위해서노력해야되는데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하고지금상황을놓고비교해보았을때무엇이더어렵냐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독립채산제니까번돈을저축해서써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안양시의일반회계를보면철도나각종개발사업들로인해서지방채도발행이안되는상황인데‘무엇이더어렵냐’라고의회에서보았을때는일반회계가더어려워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위원님은그렇게보실수도있는데이게지금우리공기업특별회계같은경우는세금이아니라시민들의공과금을거둬서운영하는사안입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가만약에국비를못받아오거나아니면우리가사업을방만하게하거나잘못하거나하면결국은요금을또올려야되는상황이발생합니다.그것은절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그래서이것도계속반복되는얘기인데옆에계신김재욱과장님은아마몇번들으셨을거예요.요금을너무쉽게올리셨다는얘기를그래서드리는거예요.자체적인노력보다도요금올리는쉬운선택을했다라는것을제가계속이것도6개월마다한번씩,1년마다한번씩제가소장님들하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각각2천억정도의여유자금은있어야된다,그말씀을아까드렸었잖아요?

채진기위원

제가그것을부정하거나돈을방만하게쓰고있거나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그만큼돈이있어야지나중에대규모투자사업때우리가돈을집행할수있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정된사업도가야되고,

채진기위원

예,그런것들을제가몰라서질의드리는것이아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예예.

채진기위원

네,아닙니다.그러니까지금이‘석수하수처리시설IoT기반스마트안전보건통합관리사업’,‘안양하수처리시설IoT기반스마트안전보건사업’각각9억,11억씩해서20억이투자가되었어요.그런데이것들이일반회계에서못하고있는사업들보다이게과연더우선이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저기,

채진기위원

사업이필요없다라는얘기가아니라요그러니까의회에서는어떤사업에대해서각각개별의원님들이판단할수있잖아요?제가보았을때는이것들이그런사업들보다비교우위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그러니까가능하면이런사업들은특조금신청을안했으면좋겠다.특별회계같은경우는우리요금이계속조금씩,앞으로5년동안계속수도요금이증가되잖아요.맞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런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수도에대한현실화율이점점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는거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거기석수하수처리장하고안양하수처리장그부분이지금위원님도잘아시는것처럼거기106명의외주근로자들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사람들의안전을관리하기위한비용입니다,그부분이.그런데거기가이제,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소장님하고저하고이렇게답변이길어질만한내용은아니고안전도중요하고그렇다고하니까그것을자체예산으로해도된다는거죠,그게그렇게중요한예산이면.특조금을신청하지않아도된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또자체예산을,지금수입에서그것을사용하게되면,

채진기위원

자체예산이지금많이남잖아요,순세계잉여금이.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남는것은그것은예치금을따지게되면남는게아닙니다.예치금으로,순세계잉여금은그냥그해에초과수입이있던것을예치를하기위해서초과수입으로있던것에불과한거지그게결코,그것을다쓰게되면진짜순세계잉여금을우리가,

채진기위원

제가그것을다쓰라고했던게아니라이사업이20억이그렇게급했으면우리가번돈에서쓰면되지왜도에다가손을벌려서받냐,이취지예요.자체적으로벌어서쓰고계시잖아요.독립채산제제가모르는것도아니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사용하는데사용을하더라도,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소장님의답변을들었을때이사업의조정의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습니다.알겠습니다.이런얘기를계속할필요는없을것같고요,이따가하수과질의때추가적으로듣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감사합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수도행정과정은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또비슷한얘기죠?‘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자체예산으로할수있었는데도비를받았네요?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도초과했네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부분은지금특조금때문에그랬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신청을하면안되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예산다썼어요,지금?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하반기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런것은페널티를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가벌어서쓴다는개념이잖아요.그러니까그만큼계획적으로예산을집행하는게중요한데딱특조금만큼오버가된거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특조금만큼,

채진기위원

2회추경,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4억을?네,네.

채진기위원

4억.그러니까그만큼,3억8천정도가추가되었네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4억이추가된겁니다.

채진기위원

4억추가되었네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2회추경에반영을하다보니까지금하반기때,

채진기위원

이게앞에서소장님의답변이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는게우리가외부에서수도요금으로벌어서쓰는만큼계획적으로써야되는데계획적으로안쓴거예요,이게.외부재원확보가중요하죠.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을어겨가면서까지이렇게하는것들은문제가있다고보입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어긴…….

채진기위원

뭐가문제인지사실잘모르시겠죠?외부재원확보하는것에대해서.외부재원에손을벌리는것에대해서.이게,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렇다고저희가특조금을신청안했다그래서다른사업에,우리안양에반영된다는그런보장은없는것아닌가요?

채진기위원

그게순위가있습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순위가요?

채진기위원

예.그래서순위가있어서다른사업으로됩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되나요?

채진기위원

네,네.그래서여러가지우선순위사업들을도의원님이든아니면신청하시는분들이우선순위를적어서내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는나름노력한다고,받으려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게우선순위에,필요하죠.제가이것사업이필요없다는게아니라그것보다더우선순위사업들이필요하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계획한것도지키지못한거예요,이게.그러니까부서에서이게필요하다고써서냈을것아니에요?그랬을때는‘어?우리가계획세워놓은것보다오버가되네?이것을하면안되겠네.’라는먼저그생각이들어야된다는거죠.그러니까신청할때이것을안보고신청했던거예요.물론과장님오시기전에있었던일이라서,네,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는최대한노력을하려고하지않았나싶다는,

채진기위원

네,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저있어요,잠깐저.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아,아닙니다.수도,죄송합니다.착각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정은정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여기도비보조금반납사유를보니까옥내급수관은거의다집행을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아파트라고쳐요.여기도충당금을내지않습니까?같이매칭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그위에있는미집행사유,주택과건데요.이것은2015년서부터,

김정중위원

그것은다읽었어요.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여기보면수도시설과옥내급수관은거의다집행이되었는데여기도아마아파트옥내면충당금하고같이했을것아닙니까?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소규모,

김정중위원

여기는소규모이기때문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소규모입니다,예.그래서그것은한8세대?10세대되는데인데거기도공용배관은저희가60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원해줘가지고다된거고그다음에주택과에서는대규모공용배관에있어서는아파트내의소위얘기해서수선충당금이없어서매칭펀드가안되었다,이말씀하시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거기는공용배관자체가여러관들이난방배관이라든지이런것까지다일괄적으로정비를해야지되기때문에.그리고72개단지가보조금으로거의지원이돼가지고더이상지원하는데가없어가지고2024년도에주택과에는신청건이하나도없어서그것은전액반납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충당금에대한부담이그렇게그정도로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큰것으로그렇게.

김정중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런데여기3년실적을보면그래도쭉있네요,여기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저희수도시설과겁니다.

김정중위원

수도시설과것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는평균적으로한450건정도하는데,

김정중위원

소규모니까그게가능한거고그다음에주택과같은경우에는대규모사업이라충당금이규모가커서부담이상당히간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부담이,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은아주미미하기때문에하기가좀어렵다는.

김정중위원

아니그럼에도불구하고개선은돼야되는것아니겠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파트자체에서,내부배관은원래본인들자체가정비하게끔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비용부담이,

김정중위원

한계성이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충당금을확보하지않으면한계성이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한것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지하시설물폐관관련돼서질의드렸는데상수관은그래도‘매설상수관로고재처리,공사설계에반영해서감액하고있다’.그러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내역에태워가지고요저희가철거해가지고다처리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것을철거한것을어떻게뭐,영상을찍나요?아니면사진을보여주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뒤에보시면요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진은봤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그리고내역에고재처리하는이금액으로저희가마이너스내역을태워가지고그렇게정리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상수도만지금하고있는거죠?다행히상수도는관로가얇아요.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도일부,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경이어떻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장물에걸려가지고못하는구간들도일부있거든요?그런데는되메움을해가지고침하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하고저희가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그안에뭘넣고캡을씌운다,이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게많이있나요?상수도교체많이하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다캐내고있습니다,최대한.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캐내고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리고일부관에대해서는그렇게말씀드린것같이모래채움이라든지아니면물로채우는경우가있고.꽉막아버리는상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직까지안앙시의상수도파열,이파이프때문에파열된사례가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누수복구공사로1년에7억을세워서보통3일에1건씩터지고있습니다.한100건정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한달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1년에100건정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1년에100건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꽤많이발생되는것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저희가685킬로인데,상수관로가,지금노후된시설들이좀있어서저희가정비를1년에계속추진하고는있는데그래도누수나는게과거보다는많이준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것은연한을몇년정도보고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보통저희가얘기하는것은한20년이상인데노후되었다라는것은지반의토질이양호하냐그리고전류가흐르냐에따라서부식하는정도가틀리기때문에딱정해져있지는않지만통상적으로는20년이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제가아까도질의할때우리관리시스템에서상수관이어디에있고위치,또아까폐관을빼낸데는알지만빼내지않은곳은위치를지금그려놓아있잖아요,여기그림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가시스템상에다관리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관리하고있죠?제가서울시것을찾아보니까9월1일날이런얘기가있어요.굴착사업상수도관련돼서전기‧통신‧도시가스‧도로굴착공사하는경우에동영상기록물을제출하게되어있어요,10월부터.2025년9월1일에이게이야기가돼서10월부터는이것한것들을,저희는동영상은아니고지금뒤에있는사진과함께감액?뭐처리비용이지금들어가있는것같습니다.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이런것들을관리하는영상을찍는다든지이런것들은지금없는거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다사진으로관리를하고있고현장감독이이런것은다캐내게끔지금작업지시를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사실은얼마전에호계동도그렇고인덕원도그렇고광역상수관이지만,노후된상수관이파열돼서안양시민들이출퇴근도힘들었고아주많이힘들었던것기억나시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렇게큰공사가발생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우리시설과에서도더적극적으로해주시고.다행스러운게우리상수관로는그래도폐관을잘관리하고있다는게느껴집니다.지속적으로더스마트한안양도시답게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철저히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답변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이도상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는해놓으셨는데다들질의가없으시네요? 네.다음은오동영하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질의는많이드렸는데그냥계속똑같은얘기가될것같아서,새로운것좀여쭤볼게요. 운영관리비보고있습니다.운영관리비답변서보고있습니다.하수같은경우는우리안양시에서인근지자체의처리를대신해주고있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해당요금을해당지자체로부터전입을받는거고추정컨대군포‧의왕‧광명‧과천에서는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해서아마우리안양시로납부를할것같아요.혹시그것은알고계시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저희가최종적으로는연말에사용료도사용료지만공사를한것들이있습니다.시설물중간에고장나거나관로에대한문제가,차집관거에대한문제가생기면그것을다저희가먼저공사를하고난다음에최종적으로정산해서각관련된시군에보내서정산금액을받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궁금증이생기는거예요.공사같은경우는각지자체가부담한다,큰공사같은경우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저희쪽에서이루어지는것들은.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특조금으로이루어지는것은전액안양의부담인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특조금은,

채진기위원

그것을받지는않을것아니에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부분따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스마트나이런것으로했을때는저희가도비가필요하다면국‧도비로해가지고받고는있습니다,처리를.그비용을최종적으로는,

채진기위원

쉽게얘기하면엔분의일로받을수있는건데안양시가100퍼센트부담한것아니냐.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또아니에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저희가처리관련해가지고했으면그것을가지고나중에정산을합니다,실제.아까방금말씀드린것처럼정산을해서통보를,

채진기위원

그럼그것도우리가받는거나마찬가지인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최종적으로는시설물에대한보완이나이런것은다받게,

채진기위원

그것은시설물의보완이아니잖아요.그러니까안전과관련된내용인거잖아요?지금제질의의도를이해하고계신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IoT말씀하신건가요?

채진기위원

네네,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같은경우도나중에정산을좀더해야되는사항들인데요.실제도비로받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별도로받기는좀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어떤취지에서질의를드리는지이제는이해하실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데IoT에대해서말씀을좀드릴까요?

채진기위원

아니요.저는그IoT사업이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를질의드린적은없습니다.안전에대해서당연히근로자의안전,무엇보다중요하죠.그래서그사업의필요성은공감합니다. 그러면그다음질의는운영관리비가규모로봤을때큰차이가발생한것같은데이차이발생원인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것표를좀설명해주시면감사드릴것같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운영관리비도대부분은하수처리비용이좀감소합니다,실제적으로시간이지나갈수록.이금액은들어오는하수처리가양이적다보니까감액이좀된사항입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정산을한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2024년에우리가세입으로잡는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중에정산해서다세입,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정산했을때많으면과소추계라고볼수있고,이렇게되어있으면,하여튼과소추계가될수있고이런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실제로는그게딱정하지는못하는사항인데요,저희가정산했을때이렇게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비율이전체거의10퍼센트이상차이가,얼마나차이나는거죠?꽤큰차이인것같은데요?왜이렇게오차가많이발생하는거예요?이추계를줄이면줄일수록우리가재정건전성이나그렇게볼수있는것아니에요?우리가전체세입을세출로편성하게끔되어있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렇게되면세입‧세출추계가안맞을수있는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정확하게맞을수는없습니다.예측치로,

채진기위원

오차가크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당연히딱100퍼센트맞지는않겠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처리하면서정산에따라서금액을받다보니까차이가그때그때마다연도별로좀다를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50억이차이가났다는것은세수오차가50억발생한거예요.일반회계에서봤을때는펑크예요.이게특별회계니까그렇게안보이는거죠.일반회계에서50억차이났다고하면이50억다른사업에쓸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특별회계에서는이런것들이큰문제가아닌것처럼비치는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차이는,50억에대한차이는일반회계쪽으로본다면크게할수는있는데저희도들어오는양하고그다음에수선한비용들이나이런것을다감안하다보니까이게,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는다음답변으로는오차를줄이기위해서어떻게하시겠다라는말씀을해주셔야되는거죠,이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저희도나름대로의처리비용이나이런것에서최종적으로하고는있는데금액차이에대한것은이루어지는사항에서어쩔수없이하기는하는데앞으로적을수도있고많을수도있지만처리시설에대한것을덜고쳤을때그런것도비용이감소할수있는사항들이거든요.

채진기위원

제가하수과랑질의하면가장힘든점이약간이런거예요.사실은과장님의직렬의특성상이런숫자보다는공사를안전하게,정확한기간내에하는것들이주요업무였는데이런숫자얘기에서사실은설명하시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분명히있는데그런노력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업체관련해서최근에감사원감사결과에서이런대행업체에서제대로근무하고있지않은데예산을주고있는사례들이왕왕발생되다보니까그부분과관련해서부서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질의를드렸는데요.‘일할정산인원’이게무슨표현인지잘모르겠네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1명이빠지면그1명정도의인원만채우는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표에드린것처럼’24년도에110명이고현재는112명의근로자가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있는상태에서이숫자를그대로유지하고있는상태거든요.1명빠지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110명에서,예를들면110명이근무를안하는날이있을수있잖아요?109명이나108명이될수도있는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다면거기에다가관리대행업체에다가돈을덜줘야되는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는인원이줄면거기에대한최종으로저희도최종정산을하거든요.지금앞에보면관리대행비를항상한달마다정산하게끔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기술자의등급이나근무기간,호봉에따라서금액이다달라질거잖아요?이런것들을매달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관리대행비정산이들어오면그것을가지고하고는있는데,

채진기위원

거기서청구서를내밀면우리가그대로주냐,아니면어떤확인을과정을거치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확인을하고있습니다.직원이직접적으로하고있고.그다음에그인원은현재변함이거의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이내용은추후에따로보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이상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질의드린것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일괄질의했었던지하매설물하수관교체시폐관처리방식에대해서질의드렸습니다.다행히상수도도노후하수관도관리가되고있는것같아요,자료주신것보면.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노후하수관같은경우는대부분이그자리에다가교체를하는데요,하수관자체가예전하수관들이다폐콘크리트쪽으로되어있습니다.콘크리트흄관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PE관으로새로교체를하게되면PE관이라고해서약간플라스틱계열로바꾸고있습니다.그와중에콘크리트관은다철거를합니다.철거를하면서그것을저희는폐기물처리용역으로물량을계산해가지고요,한상태에서그다음에환경공단에서운영하는‘올바로시스템’이있습니다.거기에갖다버리면서톤수가적용이돼서그톤수를저희가용역에또산정을해서정리합니다.그래서저희는남아있는폐공이없다고할수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없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대부분그자리에다시놓게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그게좋은것같습니다.그자리에바로해야지폐관이없어지는데지금그렇지않아서문제인데요.사실은예산하고는조금상관은없지만이번기회에,제가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또본특에들어올예정이거든요.들어와서도이와관련된,지하매설과관련된상수도‧하수도그리고나중에또질의하겠지만이런것들을면밀하게관리할수있도록필요하면제도를만들더라도안양시가꼭관리해야될것같고요.다행히하수과같은경우는그자리에폐관을폐기하고한다니까듣던중제가원하는답을들은것같습니다.오동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오늘상하수도사업소도지금질의를다마쳤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와또양구청자리를바꿔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장님과과장님들,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리하셨죠?다들어오신거죠?아직이신가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다들어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다들어오셨어요?그러면만안구청과동안구청.제가먼저다른위원님들질의가안계셔서두구청장님께같은질의를했고또당부의말도좀드리겠습니다. 앞서제가상하수도도그렇고도로과도이야기를했습니다.우리건설과가있기는한데요.관련돼서우리구청장님,안양시허가내는시행이우리건설과에서동에서하잖아요.구청에서하고있죠?도로굴착.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도로굴착허가를구청에서내주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상수도,하수도는다행히관리를좀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열병합이라든지전기또가스등등제가말한7개시설물관련돼서허가낼때어떤조건을달아야될것같아요.서울시같은경우는9월1일부터이얘기가되었고10월부터는동영상을찍게했더라고요.그래서굴착했을때먼저폐관이어떻게나오는지.그러니까폐관처리에관련된것들이지금이야기되고있는데요.그만큼우리땅밑이위험해요.싱크홀도많이생기기도하지만지반이약해지면여기에뭐가있는지모르기때문에우리양구청에서이런부분들구청장님또잘이부분을인지하셔서좋은,제가생각하기에는좋은방법은저는모르겠습니다.다만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이런것들이잘안되고있다는것을제가최근에알아서이자리를통해서말씀을드리고요.아마도업무보고때도할거고연말에도제가이것은계속해서관리를하려고하거든요?혹시전문가이신우리유한호구청장님,좋은방안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지금아마도로굴착허가하면서저희가모든조건을다달고복구까지다하고있는데아마위원님걱정하시는것은폐관처리가혹시처리가안돼서그것으로인해서후에거기서함몰이라든지싱크홀이라든지이런게생길까봐걱정하시는것같은데요.폐관처리에대한조건이지금허가조건에들어가있는지확인을못했는데만약에그런부분이빠져있다면,

병일

최병일위원장

안들어가있다고들었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허가조건에그것을첨부해서폐관처리까지계획서를받고그다음에그것을확인할수있는그런절차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반드시그부분을해주시기바랍니다.청장님도,황인섭구청장님도그것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답변잘들었고요. 답변이있는우리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이상진과장님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만안구이상진과장님맞잖아요.질의있으셔요?보충질의.

음경택위원

네.위원장님말씀드릴게,지금양구청하고있는데복지문화과가다같은질의거든요.그래서진행을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만안구와동안구함께.그러면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과함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부연설명을하고자료요청을했잖아요?혹시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들이것가지고상의하셨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따로상의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로상의안하셨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답변서는공유하기는했습니다,담당자간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그럼상의하신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답변서자세히잘왔어요.문성숙과장님,이상진과장님,제가짧게말씀드릴게요.답변서대로동하고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어르신들이냉난방비,양곡비를반납하는일이없도록,운영비도쓸수있는것아니에요?여기자꾸부식비만강조하시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부식비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부식비로해서내려왔거든요?

음경택위원

예,그래요?하여튼간부식비로쓸수있도록그래서어르신들의복지에보탬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두분아시겠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임상훈건설과장님,이종복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아까제가우리양구청장님께말씀드린사항을잘염두에두어서함께부서에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다음으로김학윤건축과장님,이정호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질의드린질의의도는아시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특히동안구.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잘받았고요.제가지금자료를찾다보니까못찾겠어요.그런데아까본것을기억해보면2023년도까지는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심의를받았거든요?그런데2024년도이후에심의받은게없어요.그런데여기시청사거리에우편집중국맞은편의지상변압기에상업광고가올초에생겼어요,올봄에.그것어떻게설명하실수있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지난번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다드린사항에들어가있지않았나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오늘본자료에2022년도까지는옥외광고물심의를받았더라고요.그런데그이후에심의받은게없는데어떻게상업광고가버젓이설치가되었냐.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고월요일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최종원건축과장님질의응답하시는것보셨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보셨으면그것보시고심의위원회에서지상변압기에광고를어느정도허용을했는지,시행령17조에“4분의1”이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말씀드린대로4면중의1면만해야되는데2면,3면한그런부분이있는거거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심의결과서를저희한테보내주거든요,건축과에서요.그럼거기심의결과내용을보면‘변경전’해가지고총면적이얼마다,이변압기가.그런데이사람들이제시한안은변경안1은‘가로형2면해서면적이얼마’와또‘면적2번해가지고가로하나측면둘해가지고면적얼마’해서그런선택을하게끔되어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래서4분의1면적안에는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4분의1면적안에들어가있다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사람들이심의할때신청한안에그렇게면적계산이돼서들어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자료가없다보니까약간까매졌는데정리를하자면,동안구에117개의지상변압기가있고그중의범계역,학원가,인덕원쪽에16개의지상변압기함에광고판을설치했고16개의40면정도에광고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계산을해보면이사람들이공공시설물이고공익시설이기때문에관련법에의해서점용료감면혜택을받잖아요?그래서변압기하나당620원인가그래요.그래서16개의1년동안의점용료는1만원이에요,1만원.되게싼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사람들이1만원의점용료를내고거두어들이는광고수입은7천400만원.그래서117대를기준으로하면790배가되고요16대를기준으로따지면7천400배가되는거예요,7천400배가.엄청난영업이익이죠.그런데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공공부지,안양시부지의공공시설물을통해서이렇게엄청난광고수입을올리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보고요.참고로이것안해줘도상관없는거예요,안양시에서.왜그러냐하면제주도에서2022년도에제주도에서허가를안해주니까광고업자가소송을걸었어요.1심에서는업자가이겼어요.2심과대법원에서는제주시가이겼어요.판례가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무분별한광고,상업광고로인해서주민들불편하게하고점용료1만원내고7천400만원수익을갖고가는이런구조는문제가있다는거예요.이정호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그것을찾아봤어요.다른시들점용료빼고사용료를추가로받는시군이있는지를확인해봤는데서울시마포구에서기안한것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쪽을봤는데그쪽마포구는부서에서도로점용료를같이받는거예요.그러니까헷갈리는거죠,그담당자가,점용료인지사용료인지를.우리는지금도로과에서는도로점용료를받고있고요.저희광고물팀에서는허가수수료를받고있거든요.그러니까사용료를따로받는것은인터넷을많이찾아봤는데도따로받는것은없고대부분점용료를사용료라고명칭을해서받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현재까지확인한바로는사용료를받고있는데는아직은없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러면이제우리시에서이것을어떻게해야되냐.그럼제개인적인생각이맞을수도있고틀릴수도있는데,광고수입의일정부분을세외수입으로잡을수있도록한전하고협의를해볼필요는있지않을까요?예를들면50대50.뭐법적으로문제가있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우선예를들면저희가공공시설광고물사용에대한징수조례가있어요,저희시에요.그런것처럼조례로뭔가근거가있어야받을수가있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이고요.그러면,예.

음경택위원

아니,말씀하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런데우리시조례를보면공공시설에대한정의가‘우리시에서설치한’으로한정이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한전같은경우는대상에서제외가되죠,우리시가설치한게아니라.그러면우리시지금사용료징수조례에의해서받는것은현재조례상에서는안될것같고.그런데그것을만약에개정한다고그러면,공공시설에대한정의를개정한다그러면그게과연적법한가.

음경택위원

저는조례개정의필요성도있지만그것은한전,업체하고협약관계를잘정립하면큰문제는없다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아무튼규정을보완하든지아니면허가를안내주든지일정부분광고수입료를세외수입으로잡을수있는방법을한번고민해보시라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사람들이공공부지를활용해서저렇게돈을버는데저게전국적으로따지면엄청난거거든요.안양시만7천400인데.아시겠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에좀질의드리겠습니다.동안구는마이크를꺼주셔도좋습니다. 행정대집행광고물현황보고있는데요.첫번째로이게행정대집행을하는경우가어떤경우인지궁금하네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작년하고올해는1천만원예산을들여가지고행정대집행예산을책정해서행정대집행을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상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한시기에나가서집행을하는게행정대집행인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우리가평소에광고물팀에서나가서현장단속하는것과는그것은별도인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별도로.

채진기위원

그러면행정대집행으로처리되는광고물과그리고일반우리그냥단속나가서하는것과처리과정이좀다른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다릅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다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행정대집행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업체하고계약을해서행정대집행을하는데대상은보통폐업후에방치된간판그리고노후로인한추락위험간판그다음자진정비미이행불법광고물,기타조치가필요한간판들.안전상에강풍이랄지이런것에의해서굉장히위험한간판들을우리가현장점검을할때조사를해요.그러면광고주,건축주에게‘자진해서철거를해라.그렇지않으면우리가떼주겠다.’라고했을때상대방에서동의를합니다.그러면그러한것들을모아가지고한꺼번에업체하고계약을해서떼는거죠.

채진기위원

행정대집행의대상은불법이다?기본전제는불법?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불법도있고,

채진기위원

양성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안전에,

채진기위원

자,그래서제가’25년것한번볼게요,’25년것.만안구의’25년것에제가어디라고말씀은드리지않을게요.여기우리행정기관이들어있어요.아시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16번.이게참안타까운거예요.안양시의행정기관이행정대집행으로집행이된거예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아,16번이요?

채진기위원

네,16번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16번이부분은업체가폐업한후에,

채진기위원

이것은16번의옆에있죠?거기센터예요.제가어디를말씀드리는게참그래서그런건데,이게참. 청장님,어떤말씀인지딱단번에이해하신것같아요. 이것자료보다보니까그런거고요.‘우리안양시에있는행정기관도행정대집행에서자유롭지못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우리각동먼저31개동그리고부속에서이런부분들없도록양청장님들께서한번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많이기다렸습니다.김수희교통녹지과장님,김혜숙교통녹지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교통녹지과도이번에는동안구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특별회계관련된조례가있고이조례에따라서지출이되는것을혹시내용은사전에알고계셨나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내용을쭉보면어떠세요?저는아직다내용을제대로보지는않았는데이조례대로명확하게하고있는지아니면조례를좀넓게해석하고있는지.어떻게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보기에는조례를조금확대해석해서적용하는면이조금있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조례는사실은해석을넓게해석하면안되는거잖아요.명문그대로우리가해석해야지좋은조례인거잖아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법에해석의여지가있으면안된다라는것은우리기본원칙인데그러면조례개정을좀해야되는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세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공감합니다,아껴말씀하셨다시피.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공감해주셔서감사합니다.만안구도아마비슷하겠죠?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빨리들어와서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구청장님하고안행국장님안오셨네요?좀자리가정돈이되었어요?다앉으신건가요?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네」하는공무원있음

김정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김정중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5년9월17일부터9월19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1건,3억4천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드리오니집행기관에서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을활용하여시급성이높은사업을추진할경우사업의필요성·타당성·기대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고의회와충분히소통한후에사업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불용이발생한사업에대해서는불용사유를철저히분석하고이를향후예산편성에반영함으로써시의소중한재원이꼭필요한것에쓰일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특별회계는특정한목적이나사업을위해일반회계와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영되는만큼그취지에부합하는사업예산을편성해주시고향후이와관련한조례개정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APAP재정비프로젝트추진시철거대상작품에대해작가와충분히합의하여사업진행을하여주시고철거작품을재활용하는방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앞으로는작품설치단계에서부터합리적인예산편성과체계적인관리방안을신중히검토하여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K리그1에서선전을통해안양의이미지를제고하고도시홍보에크게기여하고있는만큼한층강화된후원계약의체결과입장료및상품판매수입증대를통해자체재원확보에더욱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스마트가로휴지통을비롯하여광고물을표출하는공공시설물설치시향후민원이나문제발생의소지가없도록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하여주시기바라며광고의가독성,표시기준,광고의내용등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후사업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가스등지하시설물관련공사과정에서발생한폐관이적절히처리되지않을경우지반약화로인해추후함몰이나싱크홀등안전사고로이어질우려가있습니다.이에사업허가및시행단계에서부터폐관처리여부를철저히확인하고허가조건에이를명시하여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보고받으신심사결과는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서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병일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어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자료작성과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