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용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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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부서는 기획예산실,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래 기획 팀장입니다. 조형숙 예산 팀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 팀장입니다. 양정욱 공보 팀장입니다. 최선아 평가통계 팀장입니다. 이도윤 세종사무소 장입니다. 정예지 기본사회T/F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에서 8쪽 예산집행 상황까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적인 군정 기획 운영으로 지역혁신 선도부터 기본이 일상이 되는 삶,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까지 총 9개 사업으로, 중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종합적인 군정 기획 ‧ 운영으로 지역혁신 선도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군정 5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안사업과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정책 기획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동부권발전사업은 총사업비 80억원 예산으로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시군 실적평가에서 6개 시군 중 1위를 차지,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은바있습니다. 26년부터 시작되는 제 4단계 사업도 사업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하고 원활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의 군정 주요 사업장 32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운영 중인 군민소통혁신추진단 3기를 7월에 18명으로 재구성하 두 달에 한번씩 정기회의도 꾸준히 개최하여 소통행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0월에는 신규 시책 보고회 및 하반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장 추진 상황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예산 사업의 전략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맞춤형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년에는 26년 국가예산 사업 총 42개, 2,477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했고, 이 중 부처 역점사업으로 5개 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방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진 시책 발굴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선진 시책 도입 및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9월에는 선진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총 4팀, 22명이 공무원 자율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관내 중학생 20명이 일본 미요토시 다쿠마 중학교와 홈스테이를 추진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군정 발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총 6건, 1,115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심사 및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도내 실적 2위를 달성하였고 남은 기간 올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각종 지방보조금의 사업 성과 및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10개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성립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6년도 주민참여예산 접수 결과 131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신청자 면담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예산 반영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검토, 주민참여예산 반영, 세출 구조조정 등 이후 예산 절차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계적인 교부세 관리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군 세입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준재정분석과 97종의 통계 작업 등 교부세 기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 재정의 보전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8건에 12억원, 특별교부세에 10건 1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3년 연속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2026년도 이후 교부세 자체 노력 부분 인센티브 확보 및 감액 사례 관리, 특별교부세 확보 등 남은 기간 동안 추가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도 읍·면 종합감사로는 복흥면·구림면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6일부터 4일간 풍산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행정상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 등 처분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46건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약 35억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청렴도 업무는 기관장 및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청렴도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맞춰 군수님과 함께하는 「청렴토크」, 「청렴공릴레이」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2025년 우리군 종합 청렴도 평가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사항을 수시로 언론사에 제공하고 주요 정책, 관광지 등을 테마별로 기획 보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약사업 완성도 제고를 통한 군민 체감 성과 창출 입니다. 민선 8기,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각종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 군의 2분기 기준 이행률은 84.1%로, 전국 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기초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우리 군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소통을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및 7개 사업을 추가로 완료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완성도 있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이 일상이 되는,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사회 기조에 부응하여, 군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의료를 통합지원하는 순창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의 출발점은 농촌기본소득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전북도, 민주연구원, 농림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동시에 전문가 자문 및 정책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 공모 접수, 10월 최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설계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더불어 순창군 의회 위원님들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성원 아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셔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올해 지금 목표를 2등급 지금 목표를 잡고.

정희

조정희위원

2등급.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3등급이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전에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5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입력 안 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예 방치 해가지고 5등급 맞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청렴도는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빠짐없이 잘 관리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최소한 그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농촌이 사느냐? 죽느냐? 단순하게 지금 한 달에 15만원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촌의 균형 발전 도시와 균형 발전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정책하고 비교해 보면 농촌 정책과 비교해 보면 아마 최고의 정책이 될 것 같고 농촌의 생존 여부 존속하느냐? 여기서 그냥 아주 이렇게 망해버리냐?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이제 행정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하고 또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한목소리가 나야 하겠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씩 잡음이 나기는 나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워낙 사안이 크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데 행정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 순창에 농민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지금 어느 정도 두고 계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혀 그렇게 가능성이라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측을 못 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건 아닌데 힘든 일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여섯 군지라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또 예산 문제인데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국비가 40, 국가 지침은 도비 30, 군비 3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지금 조례 만들 때 보니까 40, 도비 20, 우리 또 군비 40으로 돼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커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산 지금 이제 조례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약 중에 지금 농민수당 200만원 지급 공약이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결국, 이 공약은 어떻게 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까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까지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까지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는 완성된 걸 보고 직불금하고 농민 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했던 확대 직불금 관계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농민 수당 200만원 중에서 60만원 그대로 나가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군 자체 기본수당 기본 직불금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확대 직불금.

정희

조정희위원

140만원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맥시멈이.

정희

조정희위원

공식적으로는 올해까지만 나가는 거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겠다. 이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약이 내년까지가 임기인데 공약은 이제 내년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또 새로 연말 되면 다시 또 공약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 6월까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청년 종자통장.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올해까지만 나가고 내년에는 대상을 좀 이렇게 줄이겠다. 이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줄이는 방안으로 해당 부서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200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00명 정도로.

정희

조정희위원

100명 정도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민들은 이미 이제 농민수당 기본 직불금을 받았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받아서 당연히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받는 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하고 농민 아닌 사람들 순창이 만약에 이게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모든 대상자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받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확대 직불금을 못 받게 되면은 이거를 수용하겠느냐?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가고 설득할 것인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충분히 마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이장 회의라든가 마을 방문 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물론 시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15만원씩 해서 1년에 180만원을 받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잖아요. 180만원이 기본소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농사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확대 직불금도 줘야 한다. 이런 또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공약이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약이 불가피하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이해도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정희

조정희위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청년들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이분들은 본 위원은 가능하면 청년들 관련해서는 조금 어쨌든 힘들더라도 행정에서 조금 정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완전 폐지는 아니고요. 그 관계는 상위 소득이라든가 이걸 한번 조정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순창을 떠나지 않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 끈을 부여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 청년 종자통장 그런데 이걸 또 줄여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본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주었던 것을 뺏어버리면은 안 주었던 걸 주면 좋아하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었던 것을 빼앗게 되면은 참 어렵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가장.

정희

조정희위원

힘들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마, 힘들 거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약이었던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거 어쨌든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에 어쨌든 이제 주민들, 청년들을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어쨌든 모든 군민의 뜻을 모아가자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조금 우리 순창으로 끌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더 물어봅시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업 직불금 아까 지금 현재 직불금 얘기하고 농민수당 부분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민수당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6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

60만원 그건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도에서 40, 군에서 60.

화룡

마화룡위원

도에서 40, 군에서 60.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퍼센트로 따질 때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방금 얘기했던 이것이 통과돼서 농촌 기본소득이 됐을 때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다 전부 다 줍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줍니다. 6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

농업직불금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주죠. 그거는 확대 직불금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군....

화룡

마화룡위원

확대 직불금은 군수가 아까 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만 손대는 것이고.

화룡

마화룡위원

나머지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준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도에서 내놓은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나가는 거로 그렇게....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전부 다 그대로 어린이, 대학생 수당 그런 것은 좀 상당히 손을 봐야 하겠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농업 직불금 같은 경우가 주네 안주네 얘기가 들려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직불금.

화룡

마화룡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아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월 15만원, 1년이면 돈이 한 200만원도 안 되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18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문제는 뭐냐면 현재 농사가 이제 올해 벼금이 좀 가격이 쌀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못하는데 전부 다 적자가 나서 하질 못해요. 그런데 100마지기, 200마지기 진 사람들이 적자가 엄청 나는데 그거는 아까.... 줬다가 안 줘버리면 상당히 어렵죠. 농사 전부다 못 짓죠. 전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인구를 쫓아내는 그러한 것이 된다. 문제는 그것이 지금 그대로 된다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현재 오늘도 아까 저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여간 확실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불금이라든가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농민수당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군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만들어.

화룡

마화룡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만.

화룡

마화룡위원

줄이든지 아니면 저거 한 부분이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실 우리 순창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실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모든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셔야지만 모든 부서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멸 기금 관련, 소송 비용 관련,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소멸 기금 총 2025년도에 얼마 잡혀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7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2억원.

이성용위원

총 72억원 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소멸 기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예산 배정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예산 많이 배정하는 데가 장류 사업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거는 첫해 년도 두 번째 연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

이성용위원

그거는 구 진흥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숙사 만드는 사업.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다음 청년근로자 기숙사.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시설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제목에서 금액 까지는 사업을 정해서 공모해서.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것도 공모식으로 가기 때문에 해서 거기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소멸 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소멸하는 곳에 이렇게 이런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 목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소멸 기금 사용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에 보면 이제 예산 필요하니까 공모 사업에 소멸대응 기금으로 장류사업 쪽에 이렇게 많이 배정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곳에 또 찾아보면 여러 군데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다 소멸 기금 사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까지 매뉴얼 해서 거기에 맞는 소멸대응 기금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요구하고 각 부서에서 그걸 찾아내야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발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도 소멸대응 기금 같은 경우도 저희 이번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연계해서 저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소멸대응 기금 관련해서 예산 배정됐던 것들 공모했던 것들 나중에 따로 자료 한번 주시면 기금 다룰 때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기금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 예산으로.... 제목만 기금이지.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 예산입니다.

이성용위원

일반 예산으로 그걸 배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공모 사업을 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냥 국비로.

이성용위원

그래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재원으로 딱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혀서 바로 일반 회계에 바로 편성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거의 장류사업 쪽에 거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이제 소송 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소송 비용 관련해서 예산 세워줬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추모공원 관련으로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총 추모공원 관련해서 소송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지금 총 예상액이 1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건이 같이 걸려 있어서 지금 아직 선임비 나가고.

이성용위원

선임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성공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지금 최종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액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3,9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1억 3,900만원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잘못됐을 때 반환 소송까지 가면 그 반환 소송에 또 선임비부터 시작해서 소송 비용 또다시 들어가겠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항소.... 만약 승소하든 패소를 하든 그쪽에서 항소하면 또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죠.

이성용위원

들어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만큼 순창 군민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런 소송권이 없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송이 붙으면 도중에 그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갑니다. 한 번 하면 보통 그래서 그만큼 서로 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 처리를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금까지 소송 내역중에 이 금액이 우리 순창군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평균 소송 비용이 한 3,000만원 에서 3,5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라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많이 들어간 거로 이렇게.

이성용위원

1억 3,000만원 에서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아직까지는 그 상황에 따라 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집행부에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대응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렴도 평가에서 지금 2023년도는 5등급.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3등급.

오수환위원

지금, 이 청렴도 평가는 군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평가 시기가 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부 평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평가는 메일로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내거든요. 개인한테.

오수환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은 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12월에 발표하고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공교롭게 순창군에서 2023년도 그런 아쉬운 성적을 받고 또 작년도에도 3등급이라는 것은 그리 과히 좋은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2월에 가서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을 때는 일반 군민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 지수가 높다. 좀 등급을 낮게 받다 보면 부패 지수가 낮다는 평가는 우리 순창군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좋은 현상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공무원들 의식 개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해서 지금 사후 처리 방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선을 했고 군수가 직접 나서서 청렴도 교육도 하는 거로 지금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8월에서 11월까지는 지금 설문 조사 내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실적평가는 10월에서 12월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실적평가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자료 제출 저희가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도 같은 걸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런데 평가 기준에서 지금 몇 가지로 알고 있습니까? 평가 기준 큰 항목으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1개 항목이라고 지금, 11개 항목입니다.

오수환위원

큰 타이틀로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책교육 평가, 부패방지 시책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부패방지 실적평가에서는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6월인가요? 우리 군의회 위원님들도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청렴 교육을 받고 온 사례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가서 그 교육을 받다 보면 상당히 지식뿐만이 아니고 인식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니면서 청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사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도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순창군 청렴도 제대로 1등급 받으려면 하필이면 내년 6월 3일 우리 4대 지방선거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또 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내후년에는 전체 조합장들 선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청렴이라는 게 우리 꼭 공직자들만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의식 개혁이 먼저 선입 돼야 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이 좀 트인 머리라면 외부 강사 수당 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수가 아무리 나가서 이야기해 봐야 의식 개혁이 안 돼요. 외부 강사가 가서 전문적으로 가서 의식 개혁에 대해서 이런 청렴이라는 건 무엇인가 개념을 좀 깨우쳐줘야 군민 의식 개혁이 돼야만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실적에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강사 수당 큰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무리 공직자가 가서 군민들 교육해 봐야 1시간 뒤면 전부 반납해 버리고 안 나타나요. 하지만 외부 강사분들 오셔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해 가면서 또 선거 관련해서 엄청 내년 초부터는 이런 같이 엮일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와중에 금년도 10월, 11월부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개선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일상 교육 전체 한번 순회교육 한번 하는 거로 한번 잡으면 굉장히 본 위원은 우리 군수에게도 좋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와닿는 지식이 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아요. 한번.

오수환위원

한번 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좀 해보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의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가 있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예를 들어서 약 한 102개 정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약 한 1,000명이 넘어요. 1,100명 정도 위촉된 위원 수가 1,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위원 중에 위촉된 위원이 무려 25개 많게는 23개 이상의 전체가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다수 있어요. 이 자체는 그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창군수가 위촉장을 줘서 꾸리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된 원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의결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정책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 자문받아서 그분들의 자문 받은 요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린 것 아닙니까?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기획예산실만 하더라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지금 대통령부터 나서서 매년 정부마다 우리 대한민국 군민들이 편안히 저기 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을 전부 풀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규제개혁위원회거든요. 한 번 개최 안 했어요. 이런 문제가 전 실과가 공통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실을 따지기 전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최소한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전부 위원회 개최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우리 군수가 보듬어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기도 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위원회 구성해서 한 번 개최도 않고 전부 서면으로 대체해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사인만 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됩니다. 하고 하면 전부 듣지 않고 전부 사인만 해 줄 따름이었지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말고 직접 대면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간단하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정을 봐서 서면으로 개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조직하고 구성했을 때는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장을 줬을 때는 그분들에게는 따뜻한 보람감이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 중에서는 일부 군민들에게서는 “아! 순창군수가 나라는 인간을 이런 분야 내가 전문가로 택해져서 위원으로 추천이 됐구나” 얼마나 따뜻한 자부감이 있는 것인데 1년에 소집 한 번 않고 전부 필요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분들에게 무슨 효용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권고를 하고 하고는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위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오수환위원

많이는 없고 한 두 개예요. 문화관광과 지명 위원회 같은 경우 지명을 바꿔 달라 이런 것은 1년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안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전부 한 두 개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나머지 다 해야 할 위원회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아니 그분들 1년에 한 두 번 전부 소집해서 군수가 와서 인사도 드리고 애쓰신다고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 것이 순리지 뭐 하러 위원회 구성해서 전부 서면으로 하고 뭐 하러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조례를 폐지해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되죠.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너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좀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꼭 서면으로 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각자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관리를 일일이 언제 개최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터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오수환위원

실장님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 파급해 주시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를 들자면 도서관 위원회도 있어요. 읍면 지금 도서관에 다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가서 보면 나름대로 참 애로 사항 다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정도 해야지 한 번 한 사례가 없어요. 그분들 도서관장 위원회 전부 소집해서 당신들 소 도서관을 하는데 무슨 애로 사항이 있냐? 뭐가 문제냐? 해서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기획실도 마찬가지 규제개혁위원회 얼마나 좋은지 이거 위원회인데 와서 발굴해서 해서 실적 내줬으면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연초까지 해가 지고 하반기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이거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전 실과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요구 자료 내준 거 9쪽 한번 봅시다. 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준 거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8번 우리 감사팀에서 일상 감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처리 결과를 보면 현재 금년도에 약 35억원을 절감했다고 이 표기가 돼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에 약 15억원 정도 절감이 됐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각종 공사나 또는 물품 구입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요즘은 전부 공사 부분에서는 전부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 용역사에서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설계에 반영돼서 과다 비용 된 것을 전부 체크해서 전부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이 이 금액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래서 감사팀을 보강하라고 그렇게 역설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감사팀 보강도 좋지만, 이 절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인센티브 감사팀에서 매년 평균치를 내서 얼마큼 일을 열심히 해가 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원 이상 공사 부분 아까 물품 구입 분야에서 이상 절감했다면 그분들에게 5%, 10%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제도도 한번 시행해 봐야 이분들이 열정을 갖고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예산 성과금 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관심이 높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공모 계획 공고가 2025년 9월 15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공고가 났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순창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셨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TF팀을 지금 7월달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전에 실은 국가 이거 말고 하기 전에 4월 5월달에 처음 내용이 군수님한테 오더 받아서 부서별로 한번 예산을 한번 먼저 한번 보자. 만약 국가에서 없더라도 한 번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4월 5월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순창에서는 농식품부에서는 9월 15일 공모 공고가 났는데 순창군에서는 4월 5월쯤부터 준비를 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말씀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그러다가 전담팀을 7월달 인사 때 정기적으로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이 공모 사업이 굉장히 크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기본사회에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구성원은 몇 분인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명이 팀장님하고 직원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한 분이었는데 한 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보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모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보충받고 그다음에 전 직원이 기획실 전 직원들이 팀장님과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군민이 달려들다시피 저희 기획실 전체적으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잘하셨네요. 본 위원은 집계표를 보니까 한 분으로 나와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한 분이 이 큰 프로젝트를 과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인원 보충을 해 주라고 하려고 했더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용수

최용수위원

미리 하셨구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휴직했다 복직하신 분으로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4년 차인데 해년 마다 예산 심의라든가 결산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 의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항상 매해 때마다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오셔서 자료 수정하고 계시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종종이 아니고 거의 수정 안 한 경우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첫해 예산 심의 때는 어떠한 일도 있었냐면 한글이 틀리는 것은 오타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틀리는 것은 크나큰 실수예요. 그런데 매년 숫자도 틀린 부분이 나올뿐더러 숫자가 많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려줘서 와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물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책자로 된 것은 여기 위에다 띠지를 붙여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간담회 자료나 이러한 책자는 숫자라든가 오타가 나면 위에 띠지 붙이는 것까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틀려서 이게 통째로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그러한 일을 겪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와서 수정하는 것은 위에 붙이지 말고 그 글자 위에 붙이지 말고 글자 수정한 부분 위에 붙이든가 밑에다 붙이든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이 한 장을 만들어서 위에다 호치키스로 박든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계획된 실수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6월 3일이 지방선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청이나 여러분들에게 지방선거가 상당히 큰 두 곳입니다. 그렇게 뭐랄까 축제로 끝내야 할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선거 부분이 잘못돼서 법정에 넘어가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거 운동은 공무원, 이장 또 아까 개발위원장 아까 저것 하는 사람들 전부 못하게 돼 있죠? 모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자치위원 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면 안 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 이쪽에 이 문제는 다 아는 것이니까 저기하고 순창군 산하기관에 인재숙, 조공, 장류, 절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순창군 산업기관인데 그분은 공무원으로 봅니까? 그냥 일반 저것으로 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법을 안 따른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행정에서 돈은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위탁관리비를 하더라도 거기는 선거 운동 금지 대상이 아닌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실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출자출연기관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시정하겠다고 써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 한번 제가 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법 관계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이쪽에 우리 출연기관 행정에서 출연하고 행정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누가 됐든 간에 임명은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다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그걸 받고 있다. 그런데 항간에 지금 혹시 실장님 항간에 무슨 선거 운동에 대한 소문 들은 거 있어요? 순창군에 지금 흘러 다니는 소문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어떤 거?

화룡

마화룡위원

선거 운동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홍보하지 않고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 아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죠. 그것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선거 운동 금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니까 제가 오늘 행감 나온 내용을 행정과에 통보해서 읍면에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한 번씩 강좌를 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특히 우리 행정에서 저것 한 출연기관 그런 사람들이 참말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그 밑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저것을 하면 안 돼요. 특히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또 항간에 흘러 다니는 그 소문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강력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보조금은 2024년도에 쓰였던 부분을 올해 평가를 해서 올 2026년도 예산 세우실 때 참고를 하는 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습니다. 평가 결과서를 보면 지금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은 단체나 기관이 지금 한 29개 정도가 받았어요.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하고 성과평가 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9개 단체나 법인이나 이곳에 통보 하셨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해당 사회단체에 통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법인이나 단체에다 통보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갑자기 중단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나온 것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때 심의 과정에서 이 관계는 별도로 이렇게 통보는 하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올해 내년 예산 본인들 예산 신청했을 때 그때 통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다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단계에서는 알 수가 있죠. 그쪽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통보하지는 않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랬을 때 경우에 매우 미흡으로 해서 예산 중단이 되거나 폐지했을 때 그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은 수용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매우 미흡이라고 할 때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라든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 지고 없어지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본 위원장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도 이런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종료가 되거나 폐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필요한 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다시 살립니다. 그냥 계획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매우 미흡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해야 한다.” 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의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런 매우 미흡으로 나온 29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말 민원이 많아서 정말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해서 폐지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경우는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사업은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또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이

신정이위원장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평가하셔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제2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성과평가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한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장 다 충분히 협의하고 이거를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결국 우리가 예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지출 구조 조정은 돼야 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함은 맞지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또 예산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계는.

정이

신정이위원장

잘 들여다보고 또 관련 부서나 관련 이런 관련자들하고 협의하셔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주민들 주민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ㅇ 건강장수과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구 건강장수과장입니다. 한현정 장수특구팀장입니다. 조세형 건강산업팀장입니다. 강신엽 치유연수팀장입니다. 조오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광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기본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2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명품 치유·휴양 명소「쉴랜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로 지정된 건강장수과학특구는 연간 1만 6,000여명이 찾는 곳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방갈로 이용객은 2,428명이며 방문객들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쉴랜드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기업과도 협력하여 건강장수과학특구가 순창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순창군이 회장군으로 4개 장수벨트 지역간 건강장수산업 육성과 미래 고령사회를 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지난 4월에 구곡순담 100세 잔치 행사, 장수노인 파크골프ㆍ게이트볼대회, 선진지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힐링 문화체험 등 공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 운영」입니다. 2022년 4월 개장한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는 방문객 16만명을 목표로 운영중입니다.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강천힐링스파 내 온천정원을 더욱 다채롭게 조성, 성공적인 강천힐링스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휴(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랜드에 힐링 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으로 쉴 향기정원 보완사업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쉴랜드 치유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연수 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쉴랜드와 순창의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순창군민들을 위한 정주인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7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쉴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순창형 휴(휴)-메디푸드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순창의 우수한 치유관광 자원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바른 먹거리 체험 등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교육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4회 1,614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가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 활동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 우리 군은 작년보다 447개 증가한 3,380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우리 군은 노인일자리사업 최초 다회용기 세척사업(청춘드림워싱)을 하기위해 세척장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노인 기초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에게 보조기기 등의 지원,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 8,090명에게 197억 1,2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89명이 1,258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외 보행보조기, 보청기 구입비 지원,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군민 편의를 위한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에 총 9,300기를 수용 가능한 규모의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5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잔디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활기차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현재 379개소로 9,092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간식비와 더불어 환경개선 등에 3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이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적인 현장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통하여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순창군민 장사문화 정책 지원」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장제비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8월 22일 기준 39건,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화장장려금은 1월 1일부터 남원 승화원 사용료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216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모공원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도 드렸지만,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추모공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사업장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자연장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밑에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에도 지금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월 3일 자 우리 지역의 신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모공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다. 보셨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사업은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은.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단순한 공사만 포함된 건 아니죠. 국비 지금 확보 못 했고, 아직까지는 확보 못 했다고 그랬죠? 어저께.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 지금 찬성과 반대로 지금 이렇게 딱 갈라져서 찬성 반대 집회도 8월 27일, 8월 29일 집회 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는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 절차라든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것에 보면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감사원 결과도 그렇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모두가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제 입장은 사실상 풍산면에서 이렇게 반대 추진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관계 기관에서 이렇게 권리 있는 기관에서 판단하면은.

정희

조정희위원

자! 국장님, 법정 분쟁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2년간의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24년 2월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있었어요. 감사 청구 내용을 보니까 변경부지 과정에 따른 특혜, 예산 행정력 낭비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 청구를 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문제없으므로 이상 없는 거로.

정희

조정희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이상이 없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이 행정의 생각입니까? 국장님 생각입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입장도 그러고요. 일단은 기관에서 그런 결정을 냈으면.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들 특히 지역의 군민들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떻든 예산 낭비가 있었어요. 행정력 낭비도 있었어요. 의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24년 12월 26일 날 반대 대책위에서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혹시 내용 뭔지 아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대진 건설인가요. 거기에 대한 특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에다 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지금 이 추모공원 사안이.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업무 파악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업무를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끝내고 가면 끝나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도 사실상 이제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못 했지만, 현장이라든가 계속 이런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25년 4월 10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행정 소송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것도 문제없는 거로.

정희

조정희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또 있죠. 7월 3일 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나서 즉시 상고 신청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은 항고 중이라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만 준비하고 지금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행에도 문제가 없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는 행정에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지역 주민이 갈등하고 또 재판을 통해서 갈등 비용이 발생합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면 또 반대 측의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모든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답변이 궁색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누가 봐도 행정이라는 사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적 다툼, 법적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예산 낭비가 지금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부지 옮기면서 부지값만 10억원이 늘어났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사비 얼마 추가돼요? 군비가? 기존에 비해서 얼마 초과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군비만 총사업비 얼마 초과했어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총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팔덕은 면적적인 부분 차이가 있어서요. 한 70억원이 좀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96억원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또 갈등 비용 들어가지요. 지역 주민들 찬반 또 갈등하고 있죠.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행정 절차와 과정은요. 행정 절차와 과정만 잘 지켰더라면 공모 절차 통해서 더 빨리 가고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인정하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 절차와 과정을 잘 준수하면요. 그게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갈등 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순창군 전체가 떠들고 매일같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강행하겠다.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라. 이겁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행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 절차 안 지켰잖아요. 지금 공고 절차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련해서 정보 공개 요청 계속하고 있죠. 이거 잘 따져서 법적으로 잘 따져서 문제없으면 개인 신상 가리고 보여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본 위원이 어제 일일이 따져보니까 문제 있는 게 별로 없더만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어제 그것은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정보 공개하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요즘 검찰들도 다 지금 특활비 공개하고 있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더 검토해서 정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요즘에는요. 우리 군민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더 잘 알아요. 재판 중이라고 해서 다 그거 공개 안 하고 재판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적용하게 됐을 때 심하게 침해했을 때만 정보 공개를 안 하게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요. 이미 공개돼 있어요. 그 부분 공개하면 되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것은 저희가 공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일할 때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시겠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이 갈등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세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덕지 수변 개발, 사업 강천힐링스파 운영, 그다음에 쉴랜드 운영 상황 먼저 팔덕지 수변 개발 사업 지난 2025년 9월 5일,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토지 매입 회수의 건으로요. 2025년 9월 18일 군정 질의에서 군수께 군정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건강장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라든가 법적인 부분 잘 대응해 주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자문변호사하고 법적인 검토 해서 저희가 적정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힐링스파 103쪽, 본 위원이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 행감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힐링스파 관련해서 우리 운영하시면서 직원분들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직원분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다 채용이 돼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대로 지금 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초 원래 기간제 근로자로 총 저희가 아홉 분 채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체 다 채용되지 아니하고 현재 일부 직원들만 채용이 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히.... 9명이 채용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고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직원 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띄우려고 찾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안 띄웠는데 지금 몇 분이 부족하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세 분 정도가 부족하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황 모르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이성용위원

부족하다는 것만 알지 실질적인 정확한 숫자 모르고 계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 기억으로는 4명인가 지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힐링스파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순창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힐링 스파에 대해서 대부분 순창군민들께서 채용 공고를 냈을 때 대부분 이제 장밋빛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었는데 막상 채용이 되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니 이제 운영 과정상에서 어떤 서로 간에 근로 인력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냈을 때 채용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저희가 네 번째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공고는 이제 저희가 다시 재채용을 일부는 다시 공고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으로 채용됐는데 그럼에도 지금 전체 다 채용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네 번째 공고까지 해서 거기에 안 들어올 정도 되면 열악하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환경 자체가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그럼 결론은 이거 운영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는 인원도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한번 그 상황을 더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실상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또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요. 환경 개선하는 방향이라든가 좀 더 정확히 파악 해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하든가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기피 현상이 발생이 되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쪽에 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로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인력 부분 정확하게 이거 해결하시고 장기화될 시에는 이거 문제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눈부터 시작해서 피곤함에 쩔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격려도 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 힘들어도 버티고 있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분들 잘 해 주시고 최대한 대로 빨리 인원 보충이 돼서 잘 운영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1층에서는 온천 수영장이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1층에 우리 사무실이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힐링 스파 사무실이 있고, 매표소가 있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도반욕 하고 그다음에 발 마사지하는 곳이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샤워실 있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 매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식당이.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그쪽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층에서 이제 수영복 복장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복도 있죠. 복도.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복도를 지나치게 돼요. 그러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기들이 엄청난 물기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식당에서 물을 일하시는 분이 물 이렇게 미는 밀대로 이렇게 물기 제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고 반드시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게 2층에 있는 식당이나 매점권이 온천 옆에 쪽 보면 온천욕 하는 옆에 야외 풀장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야외 풀장.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옆으로 해서 비어 있는 공간 쪽으로 해서 새로 건축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빼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한 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영장에서 나와서 바로 1층에서 진입할 수가 있고 도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물기에 이렇게 안전사고에도 좋고 또 직원들도 일하는 직원들도 물기 제거하느라고 너무 많은 소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쉴랜드 지금 우리 쉴랜드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짓고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지어지고 지금 건축물은 지금 거의 다 지어졌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거의 대부분 다 공정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현재 BF 본인 인증 관계 때문에 공사가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BF 인증이 한 몇 달이나 걸린가요?

저희가 그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성용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종전에 본인 인증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보통 보면 설계에서부터 BF 인증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건축물 지을 때 거의 그것을 문제점 없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건축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인증과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담당 팀장께서 BF 인증 관련 업체하고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인증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지금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용위원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저희 의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추가로 세워 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예산도 세워주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 의회에서 지금 공사 중이라 한 번도 방문을 못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위원님들 좋은 고견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경청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장 특위로 해가 지고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 좀 채워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이왕 하신 김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업무 보고서 106쪽에 우리 쉴랜드 치유 연수 프로그램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방소멸기금 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그분들에게 교육 참가비라고 그럴까요? 약 한 1억원 정도 받았잖아요. 지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내용 맞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저번 달이던가요? 지금 우리 매스컴을 보면 임실군에서 이웃 임실군에서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3자 협약을 맺고 임실 군민들에게 좋은 제도와 또 교육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대단히 좀 된 적이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언론 보도?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오수환위원

들어는 봤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치유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과장님이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평생교육원이랄지 또는 노인복지 시책이랄지 엄청 많이 있어요. 코드 자체가 국비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쪽하고 협약을 맺든지 뭔가 대안을 내놓고 해야지 지방소멸기금 2억원 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 돈이에요 지금 낙후된 지역 주는 돈이 의무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여기에 참가하는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다녀가신 분들 치고 거의 체험 후기를 써내라고 하면 순창이 참 좋다. 정말 행복했다. 전부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강원도 화천에 가서 교육 2박 3일 가서 그쪽에서 공짜 교육 그렇게 받고 공짜 교육이라고 싶을 정도로 받고 오면 다 좋다고 할 수밖에 없죠. 나쁘다고 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에서 굳이 우리 다른 지역 사람들 모집해다가 다 이렇게 전부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 내에 경제 활성화가 되냐? 아무 효과도 없어요.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봤을 때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우리 국장님 지금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또 중앙 부처라든가 공단 해서 우리하고 또 자매결연처럼 해서 서로 이제 우리가 아까 국비를 따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오수환위원

그런 제도 개선이 국비나 국도비 지원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순 군비를 가지고 지방소멸기금 말만 지방소멸기금이지 그것도 군비나 마찬가지 돈이라는 얘기죠. 2억원을 다른 데 투자해야지 다른 시도 사람들 불러서 좋은 밥, 좋은 구경 다 시켜주고 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가 됩니까? 그분들 다시 돌아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금년 해보고 다시 성과평가 해서 내년도 이 프로그램도 없앤다든지 뭔가 좀 대안을 내놔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 이쪽으로 한번 또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실상 저희도 지금 중앙 부처랑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저기 경남 거제에 있다면 예를 들어 내 본 위원이 가서 했다고 그러면 2박 3일 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고 오면 다 좋다고 후기 얼마나 고맙다고 거제 군수 최고입니다. 하고 다 써놓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좋은 제도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이것도 이제 그전에는 약 1,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우리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3,000개 이상하다 보니 약 예산이 17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벌써 1년, 2년째 하다 보면 이제 평가를 해 보면 공과 사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했을 때는 다 우리 군민들 우리 군수 정책 잘했다고 전부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건 아니다 싶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요. 지금 또 뒤에 피부로 느껴져요. 자체가 마을 회관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마을 회관에 가면 보통 7명, 8명이 붙어서 하는 일 없이 와서 하루 참가해서 눈도장 찍고 가면 끝나는 사례가 거의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군에 돈이 썩어 빠져서 이렇게 하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제 와서는 하는 분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를 주는 기관은 우리 읍면 사무소 말 그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자기 기관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영유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 기관까지 전부 청소 인부까지 다 대주는 자체도 이건 아니다 싶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물론 이제 내적으로는 일자리 노인분들 날마다 나오셔서 병원에 가지 말고 이렇게 운동 삼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열악한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또 신경 쓸 써야 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고 또 지금 내일모레 기본소득이 확정돼서 하게 되면 연간 193억, 200억원 이상 돈이 투자돼야 하는데 그 재원이 없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이것저것 다 짜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 필요 없는 예산이라기보다도 당연히 이분들은 해줘야 할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정말 줄일 것을 줄여서 그 예산에 보태는 것도 합리적인 군정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내년도 어쨌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문제 유무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짚어보기도 하고 아울러 현장 가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니어 클럽과 협의해서 그건 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본소득 관련한 재원 마련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나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 방향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고견 듣고 저희가 적정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군수 공약사업 정책으로서는 충분히 성공을 거뒀다고 보여요. 이제 평가했을 때 꼭 3,000 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 가치는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일반 운영비에서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일반 운영비 읍면별로 이 부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비 주면 지침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편성해서 일반 운영비 절반은 줄여야 한다고 보여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전략해서 기본소득의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토록 우리 군비 넘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군 실과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마지막 이제 국장님은 지금 노인복지시설 마을 경로당 사업이 우리 건강장수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마을 회관이 경로당 같이 겸한 데가 있어요. 이것도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분장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 회관 사업을 전부 노인복지시설을 다 사무이관 시켜서 한 곳에서 추진해야지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얻다 얘기하면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이쪽 소관이다. 서로 핑퐁 치기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같은 군수 산하에서 국장님 이해 갑니까?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사실상 회관에 회관 같은 경우는 행정과 소관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경로당 등록을 하다 보면 또 건강장수과 소관이고 또 무더위 쉼터로 또 지정하면 또 아까 말씀대로 재난안전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건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해당 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또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또 업무가 또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대로 통합하고 같이할 수 있으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렇게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사무분장에 분명히 명시하고 해서 한 곳에 통일해서 해야 일관성 있고 업무에 대처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건강장수과 역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성과평가 결과물을 보면 여실히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미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금 경로당 회계 도와준다고 다니시는 그런 일자리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문화 나들이 체험, 나들이 가는 사람을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억지로 만드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내년 예산에서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평가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 또 몇몇 사람 설득으로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온 사업들 내년에 예산 다 삭감하십시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 우리 시니어 노인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도 봤을 때도 낯뜨거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싶었을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성과평가 결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종료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치 내용에 그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참고로 경로당 회계 관리 사업은 아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는 거로 그렇게.

정이

신정이위원장

사업 평가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올해부터.

정이

신정이위원장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점검해서 최대한 예산 지출 평가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ㅇ 인구정책과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인구정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인구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옥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배란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태진 도농교류팀장입니다. 최봉근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인구감소지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교육ㆍ돌봄 강화에 역점을 두고,‘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현장평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새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군도 변경된 기준에 맞춘 투자계획을 추가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청년문화센터는 8월 29일 기준 2,003명이 예약하여 이용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원데이클래스 문화강좌 운영, 리빙랩 프로젝트,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 제공과 정책적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년 경제기반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월까지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581명의 신청을 받아 200명을 선정하고 6월부터 개인적립과 행정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농촌사랑 동행순창 추진」입니다. 농촌사랑 동행순창은 순창군과 관내 권역·마을, 기업·단체가 관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약 단체의 순창 방문 및 워크숍 등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기업과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말 기준 총 286개 단체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사 회원과 고향사랑기부자 등 총 1,274명에게 순창군 생활군민증을 발급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지속적인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생활인구 증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8월 29일 기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은 2,036건, 3억 1,900만원으로 올해 모금 목표액인 9억원의 53%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2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사 임직원의 기부 동참으로 총 기부액의 56%인 1억 8,000여만원을 기탁받아, 기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동행순창 협약사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 동참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기부문화 활성화와 모금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기부자 모임인 순창아너스 클럽을 통하여 순창군 홍보기반과 최고액 기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유대와 관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도시민 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이사정착비 지원, 소득기반 지원, 주택수리 및 신축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341세대에게 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귀농귀촌 분야는 물론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였고,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에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규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상생 및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중심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멘토/멘티 컨설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환영회, 귀농귀촌 재능나눔 사업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며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창 장류축제 기간에는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귀농·귀촌 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귀농·귀촌 센터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작년까지는 위탁하다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올해부터 지금 직영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직영으로 우리 직접 귀농·귀촌 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사무실이 나가 있죠? 직접.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직원 한 명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이거 업무 파악을 하셔야지 위탁 운영하다가 문제가 심각하고 갈등이 심해서 위탁을 취소하고 지금 귀농·귀촌 팀에서 팀 전체가 나가 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명이 아니고 팀에서 나가 있어요. 팀 전체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귀농해서 기존 귀농자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도움을 받고 교육이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돼서 한 명이 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팀장님하고 자료 공유 안 하세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마이크 미사용)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유하고 있죠? 하셔야죠. 국장님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국장님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고 공유를 해야지 아직도 국장님이 한 명이 나가서 업무하고 있다고 파악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센터장 최봉근 팀장이 거기 가서 지금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죠? 맞아요? 지금 가셔서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고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잠깐 여기 앉아서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필요할 때.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귀농·귀촌 센터 기존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귀농·귀촌 센터하고요. 또 협의회하고 또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서 귀농·귀촌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업무가 지금 상반기에 지금 미흡한.

정희

조정희위원

상반기에 전혀 지금 안 돼 있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도 안 했고, 그리고 예산 보니까 지금 9,350만원 에서 870만원 정도만 집행했고 8,400만원을 집행을 못 했어요. 센터 인건비도 지금 안 나갔는데 인원은 지금 채용 계획을 취소한 겁니까? 지금 상반기 채용하기로 했던 직원 한 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직원 한 명은 지금 채용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지금 집행 안 하고 지금 반납을 했는데 채용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상반기에 당초 예산 인건비 세워진 것은 상반기에 근무 뭐랄까요.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팀장님.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반기 예산 지금 관련해서는 집행을 안 했는데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마이크 미사용) 한 명 채용했습니다. 9월 1일 자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9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마이크 미사용) 1일 자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없이 운영했네요? 왜 이렇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둘이서 따로따로 놀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아니 상반기에는 두 명을 뽑지 않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예산 지금 이거 반납했죠? 이거.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반납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상반기에 채용 안 했다는 거잖아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채용을 안 했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제가 7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7월 7일 자로 와서.... 그럼 상반기에는 이제 업무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고 지금 또 보니까 교육 강사비, 홍보비, 교육생 생가 보상비 일체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전반기 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뭐예요? 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일단 전 팀장님이 2개월 정도 부재 상황이 있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고질 민원이 있다 보니까 당초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나 세부계획 추진 미수립으로 일단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와서 직접 추진해서 현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상반기는 못 했고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이 관련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8월달에 세부계획.

정희

조정희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수립해서 9월달 부터 지금 교육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이 좋다고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내려와서 뭔가 상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직원도 채용 안 해버리고 전반기 때, 상반기 때 교육도 아예 그냥 운영 안 해버리고 그러면 내려오신 분들이 누구를 믿고 하겠어요? 이제 우리 최봉근 팀장 거기 새로 갔는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야무지게 자리를 잡도록 역할을 하세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럼 한 명을 채용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임시 거주 시설이 있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구림 삭골에.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뭐가 뭐 뭣이 있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1년 살기 체류형으로 4동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1년 살이 4동 있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6동 가지고 있습니다. 원룸형.

정희

조정희위원

아파트형하고 복층형은 현재 다 지금 임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4동이 다 나갔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아니요. 한동안 비어 있어서 저번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했는데 앞서.

정희

조정희위원

아파트형은 2동에서 1동만 입주를 했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복층형은 전체 2개 다 나가 있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나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1년이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거주 조건이 있나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거주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일단은 기본 조건은 3년 이상 외지에서 순창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순창을 알아보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주택이 되겠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룸형이잖아요. 원룸형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6동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동이 있는데 거의 비어 있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이번 주에 한 팀이 와서 지금 30일 한 달 살기.

정희

조정희위원

며칠 있다가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30일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0일. 여름철에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와서 휴가 비슷하게 왔다 가는 팀들도 있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물론 휴가 때 와서 일주일 정도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기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일단은 오신 분들에게 2만 원 정도 체험비를 지원해 드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주 2회 SNS를 통해서 순창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휴가가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룸형 같은 경우에는 6동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최 팀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주택 수리비 지금 올해 총예산이 얼마예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8억원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억원 이죠. 이건 집행 다 했나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현재 5억원 정도 집행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6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동수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건 가능하면 가장 지금 귀농·귀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고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면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집행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최봉근 팀장 가셔서 지금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자료 없이도 답변 술술 잘하시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정말 순창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질 민원 또 있죠? 고질 민원 예를 들어 소득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떤 민원이 있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조건이 안 되신 분들이 계속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몇 가지 있고요. 일단은 소득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보조 50% 지원하고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1,000만원 다 해서 뭔가 투자를 했으면 좋은 생각인데 소모품이나 소규모로 해서 한 달 두 달 이내에 500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사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병가까지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내부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쨌든 소통해서 설명을 잘 해드려야 해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정책 귀농인 관련 국장님께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난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고 이 청년들이 순창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결국 집행부에서 나온 게 청년 종자통장 단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는 가장 큰 것이 지금 인구거든요. 저희가 지금 모든 정책이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해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이 들어오면은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에는 한 30년 정도 활기가 된 마을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마을에 청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게 분위기가 다르고요. 사실상 저희가 행정에서 청년유입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거주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타 자치단체 광역시·도 시군 이런 데다 봐도 청년 정책에 대한 것이 거의 좀 비슷하더라고요. 종합적인 책자로 나온 것도 있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대책 그런 강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창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이 많이 유입돼서 저희가 인구 증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 또 당연히 아이들이 생기다 보면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순창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 종자통장 있고 또 결혼 장려금 있고 또 거기서 출생하면 출산 장려금도 있고 또 아동 수당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정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지금 일부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보신 겁니다.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순창이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고 많은 정책 중에 도시하고 또 시골 지역에 청년은 또 틀립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살기가 편해요. 일자리도 많고 문화 혜택도 많고 그러지만,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나중에 한 번 해서 과연 우리 순창 지역에 맞는 청년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 이곳에서 살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청년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주거나 그랬을 때 하시는 얘기가 우리들 많이 이제 많이 받는데 젊은 사람들 신경 좀 써주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요. 시골의 마을 하나의 아이가 태어나면 온 주민이 그 아이를 보육하는데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전입하면 우리 주위에서 행정에서나 주민들이 같이 한 청년을 자립할 수 있고, 가정생활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 분들이 군민들이 우리 청년을 다 잘 보살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저희 순창군 의회에서도 제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어디에 취직하면 최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도시나 시골이나 다 똑같잖아요. 금액이.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을 때 청년들에게는 우리 군비로라도 일정 부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전에 말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검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순창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청년 종자 통장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에 청년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숙사 건립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기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에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다 주셔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 주고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청년 정책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선 귀농·귀촌인 몇 년 전에 귀농·귀촌인 관련해서 전체 현황들 지금 귀농·귀촌 전입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136쪽, 2025년 1월 7일부터 606세대 772명 최근 5년간 2020년에서 2024년 현황 4,068세대, 5,105명 이게 정확하게 귀농·귀촌인 전입 현황 맞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숫자로는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보면 1월에서 7월까지 714세대에 839명이 귀농·귀촌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전입 신고하는 숫자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순창에 귀농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본 위원이 좀 구분을 좀 해 주라고 그때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귀농 정책을 도시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귀농인 그곳에 등록해서 내가 농사짓고 타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살고 싶다 하는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하고 지금 다 섞인 것 같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사실상 지금 전입 신고할 때에 저희가 전입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귀농도 있고 직업도 있고 주거도 있고 기타 있는데요. 사실상 전입해 온 분들이 꼭 귀농해서 표시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전입 신고할 때 귀농으로 한 그 현황은 이게 맞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자를 잡는다 하면 1년 안에 우리 귀농·귀촌 소득 사업이라든가 영농 기업 농사짓는 거 있잖아요. 경영체 등록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귀농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귀농자가 엄청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귀농 농사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 소득 사업을 지원받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별도로 확인해서 귀농자로 정확히 현황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까지 귀농·귀촌 이렇게 정책을 편 지가 오래됐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귀농인 귀촌인이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렇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거품이 있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아무 연관이 없는데 우리 순창에 정말 농사짓고 오고 싶어서 하는 인원수, 그리고 연고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그건 귀농·귀촌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농사짓는 분 현황을 조금씩 조금씩 확실히 해가 지고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순창 귀농·귀촌인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귀향 정책을 펴라고 했어요. 귀향 정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에 사시다가 나가셨던 분들 나가셨다가 다시 순창에 들어오신 분들도 귀촌이나 귀농으로 잡혀서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귀향 인들도 당연히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잡아야 맞고요.

이성용위원

귀향 인들도 귀향인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예산도 잡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전부 다 귀농·귀촌이 이제 귀향도 포함되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귀향 인들도 귀농인에 포함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귀향인은 우리 순창 지역에서 살다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여기에 뼈를 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고 그만큼 또 지역사회에서 서로 간의 유대관계도 더 빠르게 적응을 하실 것이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자마자 그분들은 한 동네에 같은 소속이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지장 없고 그 마을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귀농·귀촌인들 관련해서 전입한 지 5년이 되면 귀농·귀촌 이 부분 써서는 안 되고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순창 사람으로 순창인으로서 주민으로서의 그렇게 융화가 돼야 한다. 누차 말했지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5년 정도는 귀농자로 해가 지고 현황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하니까 이제는 귀농인이 아니라 현 주민으로 본인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 순창군민이라 생각하면서 마을에 같이 화합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우리 순창군에서 그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데이터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히다 보니까 정말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세밀하게 챙기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이제 귀농 자를 별도로 또 사업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사업 들어올 때 대상자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앞으로 귀농자 현황은 실질적으로 귀농한 분들 위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귀농·귀촌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 나와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순창에서 한 달 살기 3개년 현황을 보면 올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사유가 있나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일단은 모집 공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귀농·귀촌인 전문 사이트인 그린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항상 홍보하고 모집하고 있는데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한 달 살기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순창에 원룸형 6동이 있잖아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1인도 이렇게 와서 여기에 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서 1인, 1년 살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직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형이기 때문에 현재 1인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1년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로 귀농·귀촌 재방문 사례가 거의 없죠? 지금 한 달 살기로 오신 분 중에서?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한 달 살기보다는 1년 살기 1인, 1년 살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 버스비 지원사업이 문화관광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거로 알아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실효성을 따져서 문광과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은 그쪽에서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창 농업농촌 체험 활동을 위해서 순창군을 이렇게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렇게 30명 이상일 때 이렇게 지원을 1일일 때 50만원 그리고 1박 2일일 때 8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 체험농장이라든가 그런 규모가 좀 확대되고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건데 지금 그런 여건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하지 않고 이쪽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귀촌·귀농인 위치 사업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기하고 거기는 아까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 문제 같은 거 이쪽에 보면 5분 자유 발언에 마지막 이쪽에 가만히 저쪽으로 가져간게 없죠? 세무 감사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82쪽.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보면 우리 신정이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아까 저것 있죠. 순창군 인구 증대 제거 및 정책 발굴 촉구 그렇죠? 성과평가 시행을 통해 산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 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 정책 준비 장담그기 문화 발효테마파크 등 장소 기반 산업은 활성화를 위한 체류 프로그램이라고 질의를 하셨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 지금 의회에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 내용을 보면 보고 내용을 보면 타지역 사례 검토 후 정책 도입에 대한 추진 방향 검토 준비를 하겠다. 그다음에 보면 처리의견을 본 위원이 보면 아까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아니 순창군에 인구를 유입하고 순창군에 살러 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경기도 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수사례해서 우리 순창군과 무엇이 맞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그때 5분 발언으로 해 주신 내용이요. 인구 인지 예산 제도 관련해 가지고 그인지 예산 관련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그쪽을 먼저 한번 타 사례를 보고.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는.

화룡

마화룡위원

사례를 봤다고 했는데 아까 그런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정도가 아까 되면 우리 순창군에 들어오는 외부인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미리 준비해놓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설명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제 아까 우리 신정이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하니까 그때 아까 다른 외부 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한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것이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 증대를 하겠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인구 인지 예산 제도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인지 예산 제도를 한번 실시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참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노년층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지 예산 제도를 한번 활용하면은 청년층에 또 얼마나 부족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것 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책자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순창군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는 실제로 아까 충청도내 이쪽 경기도 같은 데는 안 써야죠.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앞으로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맞게.

화룡

마화룡위원

정말로 아까 실질적으로 잘 설계해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에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것이 있어야 사람한테 오는 것이지 경기도, 충청도 가서 벤치마킹 가서 뭔 저것이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허위로 지금 이제 다 작성한 거예요. 보면 짜맞추기식으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저희.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순창에 맞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런.

화룡

마화룡위원

제대로 좀 인식을 하시고 제대로 공부도 하셔서 그쪽 지역 보면 그쪽 부분으로 해야죠. 그것은.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인구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 펼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정책의 증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저희가 지금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는 저희는...

용수

최용수위원

인구정책과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2024년 인구는 몇 명이었고? 현재 인구는 몇 명인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2024년.

정이

신정이위원장

작년과 비교하면 지금 올해 인구가 현재 늘어났는가요? 줄었는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 지금 2년 연속 한 50여 명 해가지고 지금 증가는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도 증가가 됐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은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지금 줄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인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현재.

용수

최용수위원

2만 6,000.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746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746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인구분포도 데이터 내놓은 거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연령별은 그렇게 저희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연령별.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연령별.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남녀 연령별은 우리가 인구 통계 자료에.

용수

최용수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분포도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이 정도라도 분류해서 아동이 몇 명이고, 청소년이 몇 명이고, 성년이 몇 명이고 이 정도 데이터도 없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자료는 저희가 빼가지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아동이 어디 몇 세까지 보고 아동이라 그런가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인구정책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분포도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이 몇 명이나 된가요? 그러면 노인 인구는 몇 명이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 노인 65세 이상은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순창군에 1만 352명이고요. 아동 지금 유소년은 1,924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청소년은 몇 명인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3,984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성년은 몇 명이에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성년, 청년, 아동, 청소년 빼고 노인 빼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청년은 18세에서 39세로 보면 저희가 3,984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그건 아까 청소년 답변하셨고 성년, 노인, 아동, 청소년 빼고 이제 성년, 노인 되기까지 어른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에요. 노인 빼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한 1만명 정도 되겠구먼요. 대충 1만 2,000명 되구먼요. 1만 2,000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7,000명 정도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7,000명?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50세에서 64세까지는.

영수

최영수위원

7,000명이면 나머지 인구는 어디 갔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아까 청년을 39세까지 하니까요. 40대가 또 그 자리에 빠진 숫자가.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아동이 1,924 청소년이 3,984 노년이 1만352 아까 성년이 7,000 몇 명이면 나머지 인구는 어디 갔어요? 본 위원이 얼른 암산으로 해도 인구가 안 맞는데?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유소년 또 청년, 노년 그렇게 돼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됐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알겠어요. 정확한 분포도가 없는 거로 이해를 하고 지금 이것만 대충 봐도 인구정책과에서 획기적인 방법은 고사하고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어느 부서보다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인구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인구 증대한다는 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를 유지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인구분포도를 이렇게 대충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피라미드 형식이 극히 정상적인데 지금 거꾸로 피라미드 형상이 그려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노인 인구가 많고 중년층이 없다 보니까 형태가 지금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세상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도 가운데 층이 가장 많아야 우리 순창군이 발전하고 그게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나중에 인구분포도 좀 갖다 주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업무 보고서 1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최봉근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지금 내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의 귀농·귀촌 사유로 해서 순창군에 전입한 인구가 5,10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순창군에서 연간 사망자 수가 400명 선이거든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400명이라면 5년간 평균치면 2,000명을 공제하고도 3,000명이 남죠. 그러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수치로 보면 3,000명 인구가 늘어났어야 하는데 그러면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다음에 출생자가 매년 약 한 100명은 못 되고 약 한 400~500명이 될 겁니다. 5년 하면 300~400명 될 겁니다.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2,700명이라는 숫자가 허수다는 얘기인데 이 2,700명이라는 숫자가 숫자 개념으로만 보면 전부 전출을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맞죠. 지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그럼 귀농·귀촌 전입 인구가 잘못 잡혔다든지 전출자가 더 잘못 잡혔다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수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 순창군 전체적인 인구로는 여기 25명 인가 늘어난 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인구정책과 총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차이에 난 것에 대해서 인구정책과만큼은 데이터 적으로 작용이 돼 있어야 한다. 그 요인 중에 아기 아동수당 8세까지 타 먹다가 끊기니까 나이가 넘어서 못 타 먹으니까 도시로 전출을 가버렸다든지? 그래서 청년 종자통장 여기서 타 먹다가 또 50세가 넘어가서 못 타 먹으니까 전출을 가버렸다든지? 또 임산부 여기서 아기 낳기 위해서 전부 보조금 받고 이미 끝나니까 가버렸다든지? 뭔가 전출 자료가 정확히 개념적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정책과에서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데이터 적으로 그래야 분석에서 과연 노력의 대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수치는 우리 기획예산실 통계담당 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전출자 연간 한 달에 몇 명, 몇 명, 쭉 남녀 몇 명 전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 수치 중에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사유가 어떤 것인가? 무슨 사유로 이렇게 전출을 갖고 왜? 이 수치만 안 나왔는가 데이터를 누가 봐도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안 느껴지나요? 지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일단 저희는 귀농·귀촌 팀 입장에서만 고려한다면 저기 나와 있는 숫자는 읍면으로부터 귀농과 귀촌인 그다음에 전출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 인구를 그대로 귀농이나 귀촌했다고 보고한 것도 있어서 다시 읍면에 다시 확인하고 귀농인지 귀촌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전입 인구 자체를 귀농이나 귀촌으로 분리해서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전입하신 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귀농인지 귀촌인지 확인하고 카운트하고 있고요. 나가신 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전입되어 있는 관리자 인원에서 나가신 분은 카운트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제 좋은 얘기인데 읍면에서 정확히 읍면장에게 요구해서 정말로 귀농·귀촌의 인구 통계를 정확히 잡아서 앞으로는 하겠다. 그 요지 아닙니까? 지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요지 중에 말 그대로 순창군수가 제일 핵심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하기 위해서 과까지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통계적으로 5,105명이 귀농·귀촌 왔어요. 전입을 왔으면 늘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그중에 사망자가 연간 400명에서 2,000명 공제하고 3,000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3,000명이라는 숫자가 다 전출을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통계를 보면.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제가 5년간 전출 인원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전출로 갔다는 얘기 결론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정책과에서는 전출로 간 사람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미 순창군에서 빼먹을 것만 빼먹고 다 갔다든지 뭔가 사유가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아기를 아동수당 타 먹다가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전출을 갔다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자 지원받고 청년 종자통장 49세까지 받아먹다가 또 끝났으니까 가버린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은 통계적으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정확히 데이터 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인구정책과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합니까? 국장님.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출자에 대해서 전출 내용, 사유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바로 전입지에서 바로 신고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가 남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전출을 왜 읍면 사무소 가면 전출제 전부 나와지죠. 숫자 개념이 다 나와지죠. 왜 안 나와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숫자는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그것은 이제 일일이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뭔가 문제 있다든지 통계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인구정책과에서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오수환위원

매년 이렇게 되면 우리 숫자가 지금 2만 6,700명에서 한 3만 명이 넘어야 하는데 이 숫자로 가면은 매년 가봐야 25명, 27명 늘었다고 이것도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전부 통계팀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쪽 과에서만큼은 데이터 적으로 나와줘야 이것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야 이 기능이 살아나죠. 그래야 이 문제점이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아동행복수당 주는 데서 뭔가 허점이 있다. 이렇게 타 먹고 가버린다. 뭔가 좀 같은 협업에서 하는 문제점이 도출돼야 할 거 아닙니까? 전출 간 사람에 대해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저희가 그것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하고 또 저희가 파악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한번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충분히 이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행정력만 발휘하고 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군수가 제일 으뜸으로 인구정책 유입하기 위해 과까지 설정해서 이렇게 명칭까지 부여해서 임무를 줬으면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파악 가능한 것은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 귀농·귀촌자 주택 수리비 지금 추경에 그때 올렸던 금액까지 해서 8억원 이죠?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총 8억원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금액 가지고 우리 현재까지 읍면에서 귀농·귀촌자 신청자 중에 100% 수용됩니까? 아직도 지원 못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다 수요량까지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환위원

최봉근 팀장님 맞습니까? 그게 현재까지 신청자들 100% 수용이 다 됩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100% 다 수용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 누수가 없도록 충분히 본 예산 계상할 때 계상이 과하다 편성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없고 그때그때 제때 지원이 돼야지 이분들이 군수가 행정 잘한다고 평가도 나오고 일도 잘한다 하고 이런 평가가 나죠. 봄에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나중에나 주겠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체가 이미 홍보를 엄청나게 해 놓고 그렇잖아요. 자체가.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다른 사업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귀농하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 빈집 철거나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농촌 빈집 수리해서 와서 살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가장 핵심 되는 게 농촌 빈집 거의 95% 이상이 전부 무허가 건물이에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농촌에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지금 무허가 건물에 와서 살겠다고 하신 분은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되고 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소유자하고 확인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데 그 집을 수리비용을 내가 총 수리비용 4,000만원 든다. 내가 2,000만원 지원받고 내 자부담 2,000만원에서 하고 싶다 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죠?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가능합니다. 단 무허가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제가 내릴 수는 없고요.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다 무허가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재산세 건축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재산세 납부한 소유자와 확인해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재산서를 본인이 내고 있다면 신청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오수환위원

건축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상 증축이나 개축이 됐을 때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증축이나 개축은 절대 불허하고 있고요.

오수환위원

아, 그러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내부 수리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외형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건드렸을 때는 건축 신고 분명히 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말이 맞죠. 지금 왜냐하면 이왕 살려면 증축이나 개축이 돼야 제대로 된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있는 조건인데 증축이나 개축을 못 하니까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아니, 증축이나 개척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자가 건축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축 신고한다면 건축 신고해서 증축이나 개축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오수환위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토지주가 객지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정상화 건물 시키려면 엄청난 설계 비용머 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 사례도 있고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을 우리 그래도 제일 아쉬운 부서가 우리 인구정책과예요. 귀농·귀촌 팀이 농촌활력과에서는 빈집 정비하고 수리만 이쪽 담당이고, 민원과 건축팀에서는 최종 건축물 허가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이 양성화 방안을 건축팀하고 상의해서 농촌의 빈집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 양성화를 해내야만 도시에서 문의가 와도 아! 이거 제대로 된 집이니까 와서 살게 되면 이분에게 돌아간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자체가.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건축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이해됩니다.

오수환위원

제대로 된 건물에 와서 들어와 살아야만 이분에게 대한 농업인 등록도 나중에 할 수가 있고 또 그분에게 또 농업 경영체 등록도 할 수가 있고 모든 혜택이 다 일괄 요인으로 다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면.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수환위원

농업센터에서 받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다 보면 자체가 안 되니까.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해 갑니까? 지금?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이해 갑니다.

오수환위원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양성화 방안을 3개 과학과 협의해서 법을 고쳐야 되든지 또는 조례로 만들 수가 있다면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봉근

최봉근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요구 자료 있죠. 84쪽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감사 요구 자료 84쪽 용역 발주 내용 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지방 소멸대응 기금을 받기 위해서 보면 매년 내년도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 하고 또 내년 본 예산을 세울 것이 뻔히 보여요. 지금 그러면은 전국 인구소멸 지역 전북 76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주는데 평가를 해서 가, 나, 다 등급 매겨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게 맞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사업 내용물을 가지고 접수 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평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오수환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해마다 이렇게.

오수환위원

그 말이 맞죠?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랑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3년간의 똑같은 내용을 인구소멸대응 기금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3년간 똑같은 내용을 줬다면 이 내용은 내년도 용역 물만큼은 우리 공무원 손으로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3년 전 용역 결과물을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매년 2,000만원 넘는 돈을 갖다가 용역비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 작년하고 올해 또 그 관련 또 중앙회에서 개편된 것이 있습니다. 개선되고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할 때 용역사 대표 도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점수 더 주고 안 주고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사를 줘서 작성했느냐? 안 했냐? 그 뜻에 따라서 평가가 A등급 주고 B등급 주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선옥

김선옥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인제 와서 그 용역서를 보고서 이제 이 정도면 저희 행정 측에서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용역비가 없이 진행했던 지역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또다시 세워야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은 25년 현재 26년 거를 지금 준비를 하는 용역은 계획대로 하고 27년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년에서 26년까지 1기 소멸 기금에 대한 5개년 계획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요. 27년부터 32년까지 또 정부 계획이 별도로 내년에 발표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하려면 저희도 용역에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소멸기금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은 법률 하에서 또 평가기관도 행안부 똑같고 그럼 매년 해왔던 그 사항이 그 사항인데 이거 3년 치를 놓고 평균치 놓고 보면 숫자 개념으로 바꿔치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으로써 2,000만 원이 넘는 돈 우리 군비 예산 아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선옥

김선옥인구정책팀장

예, 저도 이제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중점적으로 바뀐 내용이 전에 이제 윤정부에서는 하드웨어 위주로 저희도 그래서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갔었던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도 지금 추가 프로그램을 더 제출해 주라는 지금 기간이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27년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27년부터는 또 종합 계획이 또 별도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시간을 좀 드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다급하게 빨리 이렇게 제출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그 시기에 맞추려면 조금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제한은 많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일단은 3년 치 비교 한번 해 보시고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변한다면 좀 다른 생각입니다마는 똑같은 룰 같으면은 충분히 이 과정에도 용역 안 맡기고라도 가능성이 보여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선옥

김선옥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업무 보고서 130쪽 한번 보십시오. 업무 보고서 130쪽, 지금 청년근로자 사업 중에 우리 순창군민 중에 18세에서 49세까지 종자통장 매칭 사업으로서 A라는 사람이 15만원 적금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30만원을 매칭해서 45만원 월 적금을 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맞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하나 있는 반면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보조금 조금 줘 가지고 매칭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0만원 적금하면 10만원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도비 조금 주고 이것도 군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각 10만원씩.

오수환위원

그렇죠. 10만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나이는 우리 군비로만 순수 30만원 주는 것은 49세까지고 도비 되는 것은 39세까지입니다.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연령 차이가 그러면 내가 만약 받고 싶으면은 위에 중위소득 아까 150이 아니라 140이 였는데 이 두 가지 다 합격했을 때 두 가지가 내가 그 자격 요건에 맞았을 때 누구나 다 30만원짜리를 받고 싶지 10만원짜리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581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200명만 선정이 됐다. 그러면 381명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분들이 생각은 내가 좀 소득이 높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안도감을 갖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내가 왜 자보다 못해서 떨어졌을까? 왜 군수가 나는 빼고 저거 줬네! 이런 오히려 역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당첨되듯이 200명은 흡족하게 있겠지만 떨어진 380이라는 숫자는 그렇잖아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오수환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선정은 정확한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요. 사실상 중위소득이 지금 150% 이하라고 해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따지면 한 100% 정도가 사실상 그 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소득 관계로 봐도 그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아! 탈락 원인이 그거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고.

오수환위원

팀장님 배란미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했잖아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

이것을 당초 공고할 때부터 소득 제한을 좀 더 강화해 놓으면 신청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감안해서.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

아니면 대한민국 표준 청년 연령 상한선은 39세예요. 대한민국 법에도 우리 조례만 49세로 돼 있지 전라북도 우리하고 또 한 군데뿐이 없어요. 49세까지 늘려놓은 데가 이걸 청년 개념을 39세로 맞추든지 아니면 당초에 종자통장 30만원 준다는 룰을 중위 하위 100 이하로 낮춘다든지 뭔가 방안을 내놔야 이분들이 소외감이 안 가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저희도 처음에 시작은 2023년도에 시작할 때는 140%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전북 두 배 적금처럼 140%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종자통장 같은 경우는 자산형성 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는 종자통장이 지금 1:2 비율인데요.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1:3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드리고 저희는 그래도 순창군에 사시는 청년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싶어서 150%까지 중위 기준소득을 늘려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늘려진 게 그 대상자 중에서 그런 뜻으로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581명이라는 숫자가 신청했잖아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

381명이 떨어진 사람이 소외감이라는 게 느껴진 게 있잖아요. 지금 애초부터 그 룰을.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130%라든가 이렇게 낮춰버리면.

오수환위원

아! 낮추면....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신청자들이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신청을.

오수환위원

그렇죠.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안 할 거라 이런 지금 말씀이신데요.

오수환위원

소외감 안 갈 거 아닙니까? 나는 저기보다 부자니까 나는 좀 떨어졌구나. 안 되구나! 대상이 이렇게 미리부터 하고 있는데 이 해놓고는 안 주면은 지금 주는 돈만 해도 지금 15억원 이에요. 지금 580명 다 소화하려면 연간 60억원 정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재원은 없는데 어떻게 이거 다 소화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좀 방향타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저희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랑은 저희 지금 중위 기준소득 부분을 낮게 정해놓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산형성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순창은.

오수환위원

팀장님 얘기 들으면 580명 다 줘야지 200명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방금 본 위원한테 설명을 요지로 보면 580명 다 줘야지 왜 200명만 주냐는 얘기야. 그럼.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대상자 선정을 조금 작게 해서 그렇고요. 그전에 400명 선정하고 했었을 때는 더 기준소득이 더 완화되어서 선택된 부분이 있어서요.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순창에 정착된 사람에게는 월 30만원 1년까지 주잖아요. 지금.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이중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청년 수당이요? 안 됩니다. 청년 수당을 지금.

오수환위원

아니, 종자통장 가입한 사람도.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

이....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오수환위원

예, 청년수당 같이 병행해서 주냐?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안됩니다.

예.

오수환위원

자산형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중복되더라도.

이중으로 지급된.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중복 대상자가...

오수환위원

사례는 없다?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뭔가 좀 불평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군수 얘기해서 재원 많다면 580명 다 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지금.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있잖아요. 우리 주태진 팀장님.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오수환위원

일전에 기금 사용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다가 절차에 안 맞다 해서 부결됐잖아요.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그 고향사랑 기부금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좀 인지하고 있습니까?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부금 법이나 시행령에 접촉이 된다고 그런 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때 올렸던 금액에 대해서.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몇 가지 이제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이 정도까진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일반 회계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 그리고 농식품부,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 지금 실무부서랑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때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오수환위원

큰 틀로 봐서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일반 회계 예산으로 성립이 된 예산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충당했을 때 어차피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이 돈이나 저 돈의 매칭 사업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큰 틀로 봐서는 손해 보고 말 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명확히 근거 저희가 있다는 얘기죠.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기존에 우리 순창군수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렸던 그 기금은 여기 사용처가 좀 안 된다. 시행법에 당연히 나왔잖아요. 지금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 증진 복원 증진,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런 목록이 쭉 4가지 나열된 사항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오수환위원

이제 인지하셨냐는 얘기죠 지금.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지금 전남 영암이랄지 이런 데는 관내 보건의료원에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를 모셔다가 소아과 진료 파트를 좀 만들고 있고 또 광주 동구 같은 데도 아까 광주 극장 100년 프로젝트에서 문화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별로 보면 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발굴하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18억원 이라는 돈이 여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금융기관에 이자율로 낮은 데 넣어놓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공공부문에서 사용해야지.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기본소득 평가 항목에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발전사업을 해가 지고 남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주민에게 환원 사업을 하는 데 큰 평가 항목을 하면 점수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을 가지고 회문산 정상이나 가마골 정상 쪽에 우리 국유림 쪽에 풍력 발전 설치해서 거기서 남는 잉여전력을 갖다가 우리 순창군민에게 연금식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한번 해 본 것도 괜찮겠다. 풍력 발전은 송전탑, 송전 선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느껴져요.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예,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검토 결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금 예산 집행 현황에서 청년 지역 정착 사업비가 있어요. 지원 사업비가 우리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지금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비라 하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하세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청년 수당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다 대상은 아니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에서 농어업, 그다음 문화예술업, 그다음 중소기업 등등 5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 30만원씩 지금 1년간 360만원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매월 포인트를 30만 원을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이지웰 복지 포인트처럼 이걸 갖다 용도에 맞게 사용했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승인이 되면 이지웰에서 사용하는 거는 바로 포인트가 차감되는 거고 카드로 해가 지고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전북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사용한 만큼을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산은 도비가 얼마나 돼?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도비 50이고 군비 50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군비 50.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왜 이렇게 사용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지금 보면 이게 30만원씩 월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안 쓰게 되면 다음 달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12월에 이제 자산 형성성 그런 사업은 50만원까지만 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모아서 나중에 집행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연말 되면 다 이용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100% 집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딱 월정액으로 30만원을 드리는데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30만원 해서 360만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대상자들이 지금 선정되신 분이 11명이 선정됐어요.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분들이 쓸 데가 없어서 돈을 못 썼다는 건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우리 청년지원 정책으로 대출 청년들한테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업 있죠? 도하고 군하고 연결해서?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군에서 군비 지원해서 나가는 대출 이자 사업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전북도에 신청해서.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14개 시군 청년들 신청해서 하는 사업 모르십니까?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가 그냥 과에 운영하는 운영 경비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다 보면 과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되는 그런 운영 경비 정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정말 제발 우리 순창군 인구정책과에서 청년을 비롯해서 귀농·귀촌 인구 늘리는 데 정말 뭔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그런 느낌이 들도록 예산이나 이런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란미

배란미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출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14시 5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철 재무과장 입니다. 강은미 세정팀장 입니다. 고경무 경리팀장 입니다. 이웅우 징수팀장 입니다. 김대곤 재산관리팀장 입니다. 임숙영 세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5년 8월 말 순창군 지방세 징수액은 244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75%를 달성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정기분 및 수시분 256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244억 4,700만원 징수로 징수율은 95.4%입니다.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할수 있도록 홍보매체와 문자 등을 이용하여 사전 납부 안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군세 조례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감면 추징 등 위반 사항, 135건에 4,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를 차질없이 부과 징수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수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12억 4,000만원 중 8월 말 기준 4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3억 7,200만원 대비 목표달성률은 113%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과 읍면 합동으로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자동차 등 431건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중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집행이 불가능한 58명, 2억 1,100만원을 정립보류 추진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납의 원인과 유형 분석을 통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폐업, 부도 등으로 징수불능 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27억 5,000만원 중 8월 말 현재 23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86.2%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5억 3,900만 원을 징수하여 71.2%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소득세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5월 한달 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11억 5,200만원중 3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132건,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건전재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입니다. 25년 재정 신속집행 달성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선금 177건, 238억 9,100만원, 기성금 108건, 51억 2,500만원을 신속집행 하였으며, 총계약 969건 중 607건, 194억 8,000만원은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규 임용직원 회계교육 실시와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업무 추진 시 관내업체와 우선적 계약체결로 지역의 우수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운영」입니다. 공공청사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오래되어 변색된 계단 및 내벽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수목 관리 등 청사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깨끗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전한 청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24,000여 필지이며, 물품은 47,000여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책상, 의자 등 물품 184점을 구입하여 직원 편의를 도모하였고, 지목, 면적 등 불일치 공유재산 28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용차량을 매각하여 3,40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누락재산 등록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관련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청 별관 사업,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 첫 번째로 지금 순창군청 별관 사업에 우리 요구 자료 94쪽, 9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별관 지으려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2023년 3월 6일에 이렇게 하셨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 다 나왔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성용위원

설계가 끝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98억원인가요? 98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23년도에 그때 당시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는 100억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서 아래로 잡았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이성용위원

필요한 만큼 100억원이 넘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투자 심사 그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중앙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성용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시일이 지남에 따라 건축비는 많이 올랐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오르죠.

이성용위원

많이 오르고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시작을 하고 건설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 별관 위치가 보면 지금 현재 밑에 우리 군청 후문에 보면 밑에 사업을 한게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우수저류시설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수저류조 사업을 하고 그 위에 주차장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옆에 지금 건축을 별관 할 부지를 잡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지도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다가 졌을 때는 현재 주차장도 가득가득 차 있고 주차될 곳도 없는데 좀 부족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순창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다면 주변에 이렇게 다른 토지를 알아보시거나 또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매입해서 하는 게 활용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검토할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투자 심사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한다고 그때 처음부터 해서 승인받았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설계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본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성용위원

좋은 위치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적정한 위치가 나오고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의도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현재 위치도 사실상은 조금 비좁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기존 본청하고 좀 가까운 위치의 부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 위치에 건물을 짓는 것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부지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성용위원

하여간 모든 건 짓기 전이니까 짓기 시작하면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알아보셔서 합당한 게 있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시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용위원

위치변경 하는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게 뭐 어려움이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설계라는 것이 그 부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설계이고 그러니까.

이성용위원

설계 비용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건축 비용의 인상분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9월 23일에 공유재산 관리개선 관련해서 제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 관리 했을 때 자투리땅 관련해서 토지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정말로 인력도 정말 없었고 새롭게 너무 바쁘신데도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서 적립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거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9월 23일 날 공유재산 관리개선이라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정말로 용역을 통해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5분 발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얘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태 조사하면서 활용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용도 폐지하고 재산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다 또 그런 쪽에다 해가 지고 용역을 맡기자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설이 한 458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들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활용도가 있냐? 없냐? 따져보고 그게 활용도가 정말 미활용이 되는 것들은 활용 방안을 모색도록 하였으며 활용 가치가 떨어진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가 용도 폐지하고 매각할 수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해서 취합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7월에 입성해서 지금 현재 25년이잖아요. 지금 9월까지 매각한 거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정수장하고 몇 건이 안 돼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가지고만 있었지 정말로 방치되는 건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과 개인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살짝 건물에 대해서 앞장만 살짝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이 살짝 아는 부분들만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각 실과 부서에서는 자기 거 재산은 지키려고 노력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방치돼있는 건물도 이렇게 매각할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하셔서 각 실과에 얘기하셔서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이번에 올려서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 매각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은 공매에 올려놓으면 팔리면 파는 것이고 안 되면 그 활용 방안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미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 같은 것을 지금 활용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조사 결과 봐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5분 발언을 했을 당시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 군민을 생각하고 우리 순창군을 생각하고 5분 발언을 해서 한 것이지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 좀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차후에 결과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그나마 이렇게 각 실과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 조금 더 실과에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이번 기회에 필요 없는 것들 매각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 특위에 가서 또 지적당하면 또 집행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납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딱 10명입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체납 총액은 얼마예요? 고액 체납해 1,000만원 이상.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3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억.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2,300만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

3억 2,000만원 정도.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고액체납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 잘하고 있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체납 처분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계속적으로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가장 체납을 크게 하신 분이 저쪽에 위쪽에 계신 분인데 1억 8,600만원 이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민선 8기 때부터 쭉 지켜봤던 분인데 이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거는 민선 8기 때나 9기 때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납부를 안 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게 이제 재산세가 체납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압류를 계속했었어요. 압류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들도 별도로 공매를 추진해서 채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압류하고 공매하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이 매각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해서 공매하는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때 공매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절차 밟지 않았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밟아서 했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게 금액이 우리 체납세 비해서 이 땅 자체가 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채납액은 적고 땅 규모는 크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죠. 법원에서 판단....

정희

조정희위원

공매를 하면 전체를 다 해야 하나요? 일부 할 수 없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손을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실은 보험회사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 예산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보험회사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험사.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500억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저희가 판단을 못 해 가지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 말고도 또 근저당 설정한 데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거기에서 이게 500억원을 건 것은 이건 잘못된 거 다 해서 무효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법원에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에 의해서 저희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여기 근저당 말소 소송이 지금 대법원 상고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벌써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계속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답답하겠지만 이게 결과가 올 12월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12월이 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 지금 대법원 상황에서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소송 끝나는 대로 공매 처분해서 환수가 가능하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저희 말고 근저당 설정한 데에서 경매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까 근저당 말소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끝난 뒤에 강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대법원에서 언제나.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 대법원에서 언제 소송이 언제 접수가 됐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7월 말에 접수가 됐습니다. 대법원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올 7월 말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변론 기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9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보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분들이 다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고질 체납자도 있지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가 지고 채권 확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납세 태만도 아니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서는 분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분납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계좌 압류, 토지 압류, 건물 압류.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건 이제 최근에 체납이 발생한 데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일곱 번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일곱 번째는 지금 수감 중으로 돼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감 중으로 되어 있는 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포기해야 합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여기서도 채권을 확보한 게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법원에 공탁금이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하고 그것을 갖다 추심을 해 왔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체납액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1,500만원 남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 고액 체납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관리 잘해서 꼭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우리 과장님 가신 뒤로 이제 아무래도 재무 쪽에 조금 전문가이시니까 일 잘하시나?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24년도, 23년, 24년, 25년도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인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월 말 기준 보니까 징수액은 23년도에는 1억 7,600만원 이었고 24년도에는 같은 시기에 3억 4,800만원 올해는 4억 1,900만원 으로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23년도 같은 달에 15%, 24년도에 25%, 25년도에 33%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 가신 다음에 체납 지방세는 징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징수율을 조금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체납 지방세 관련해서도 이게 꾸준하게 역할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행정감사 위원장님 신정이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순창군 자주 재원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자주 재원 중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이제 해당하는데요. 거기 저희가 지방세가 좀 더 많습니다.

오수환위원

세외 수입 중에서는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임시적 세입 수입에 있는 이자 수익이 좀 많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자 수입이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혹시 작년도 결산서상 이자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온 줄 알고 계십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작년에 38억원 들어왔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작년도 48억원이 아니에요? 결산서상.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공공 예금 이자는 38억원 들어왔었고요.

오수환위원

작년도 일반 회계가 44억 9,000만원 정도.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3,100만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일전에 과장님 혹시 국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보관돼 있는 이자율을 전부 공개해라. 비공개 대상이었는데 공개를 안 해줬었는데 공개를 하라 지시함과 동시에 우리 지방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한병도 의원이 했던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한병도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됐던 보도 자료 보셨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들었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예금 이자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순창군이 2.08로 나왔을 건데 그때 나타낸 셈식이 뭐냐 하면 이자 수익을 갖다가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라고 해가 지고 그걸 나눠서 보니 2.08이 나온 건데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그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율 자체는

오수환위원

수치 개념을 그렇게 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지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5.62였고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주도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은 2.08.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최하위권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최하위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말 그대로 금고에 우리 1금융 2금융 지금 우리 지정이 돼 있잖아요. 금고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군에서 여유 자금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아니라 군민 세금을 갖다가 굴려서 거기서 나오는 공적 자산을 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요목 아닙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재무과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많고 남고 이 차이점이 엄청 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가 적용 금리를 갖다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아까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은 아직까지도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수환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 금융권에서 아마 엠바고 설치를 하니까 그 뒤에 후속 보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자치단체에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기준금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준금리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갖다 정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정책 금융을 금리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준 것이 기준금리 아닙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작년도에 3.5%로 금년도 2.5% 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2.5%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일반 회계 지금 군금고 예치된 금액이 거의 2.5% 이상 된 게 없어요. 지금 전부 1.95 몇백억원을 갖다 전부 자체가 전부 1개월짜리 전부 쪼개서 지금 예치를 해놨지 이 자체가 물론 이제 자금 배정 사정에 따라서 아마 해 놓은 것도 물론 있을 줄 알아요. 소모처가 있기 때문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렇죠.

오수환위원

시한을 넘겨서 예금을 해 놓아 버리면 해약을 못 하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자금 소요 때문에 해 놓은 것은 아는데 지금 평균 우리 금고에 넣어놓은 금액이 5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평균치로 한 달에 대략 잡아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500억원에 대한 우리가 지금 작년도 이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데가 김제가 3.58, 순창은 2.08 여기서 2% 격차가 나요. 2.5% 격차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100억원 만 가지더라도 1억원입니다. 이자 수익이 1년에 1%만 하더라도 100억원 이에요. 지금 그러면 2.5% 개념으로 하게 되면 500억원을 갖다 계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군금고 예치된 금액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예치를 했다면 이자 수익이 아까 44억원이 아니라 아마 10억원은 더 올렸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자금이 있으면 당연히 예치를 해가 지고 그걸 갖다 오랜 기간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이게 자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유 자금이 한계가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예금하다 보면 저희가 최대한 이자 수익을 해도 44억원이 됐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병도 의원이 얘기했던 거 이자율 자체는 현금성 자산 결산 기준에서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군금고하고 계약한 이자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수환위원

무슨 말이에요? 2024년도 결산서상 결산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금액이 이자 수입이라고 명시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1년 동안 우리 군금고에 불려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금액이 결산서에 나와진 금액 아니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 수익을 갖다가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는 그 금액이 연말에 도대체 얼마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나머지 기록해서 한병도 위원은 계산 샘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군금고 이자가 아니라 이자 수익을 총 이자 수익 나누기 현금성 자산으로 나눠버리니까 그게 2.08이라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군금고 하고 계약한 이자는 아니라는 거죠.

오수환위원

에이, 달리 생각합니다. 금년도 기준금리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5%로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순창군에서 1금고, 2금고에 지금 예치해 놓은 금액이 2.5% 넘어간 것이 불과 몇 개 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돼요. 지금 나머지 전부 1%, 1.95% 다 해놨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자금 배정해서 쓸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 쓸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어느 금액은 인정이 가는데 이 많은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특히 특별회계 이제 다른 실과도 공통 사항이에요. 특별회계가 275억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 3,100만원 밖에 이자 수익이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가장 꼴찌 하위를 머물고 있죠. 이자 수입 자체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저희는 이제 일반 회계를 관리하고 있지마는 특별회계 부서에도 그걸 해가지고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국장님 예산 파트하고 다시 정립해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예산계에서 알고 이런 부분은 통제 컨트롤이 있어야 우리 군 세입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신문에 대해 전부 보면 제1금융권, 2금융권 전부 이자 수입만 해가 지고 직원들 복지 포인트 몇백 배 주고 성과급 얼마 주고 이렇게 막 대서특필 나와지는데 우리 전부 주머닛돈 쌈짓돈 빼다가 자기들 다 이자 장사해서 먹고 노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대로 좀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현재 예치된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에 예산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회계 기준 우리 팀장님 예산팀장 하셨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예산 회계 기준이 1년 단위로 가잖아요.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본 위원이 깊이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금해놓은 거 보면 연도를 벗어난 예금이 있어요. 이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마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2025년도에 예금해서 2026년도 1년짜리를 넣었다면 2026년도 11월 가서 해약하는 예금금리를 넣어놨는데 이게 우선 예산 회계법상 맞는 사항인가요? 이 자체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겠지만 원래는 이자 수입을 갖다가 정산을 하고 가는 것이 맞죠. 연말에 한 번은 그런데.

오수환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연말에 가서 정산하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기준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통합 재정화 안정기금으로 넘기고 12월 말로 모든 정산 끝나서 연말에 가야 결산서가 통과가 나올 질 거 아닙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또 이런 사례가 보면 나와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관련 실과에 전부 얘기하셔서 다른 실과 때는 얘기 안 드리려니까 좀 파급해서 제대로 좀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해 가십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