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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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083만 8천 원이 증액된 85억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93만 3천 원이 증액된 128억 6,9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진료의사 인건비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보건진료소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42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종사자 호봉 상승을 반영한 인건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로 1페이지에 지금 진료의사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거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때 1회 추경에서도 우선 당분간 이렇게 해보자였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내년도도 사실은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좀 신규 배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아마 저희 쪽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중보건의들 운영 체계가 그러니까 2개 면에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보충을 해서, 기간제로 보충을 해서 2개 면에 한 사람 정도는 지금 가능한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료 내역들을 봤을 때 2개 면에 한 사람 정도는 기본 있어야 그나마 유지 가능하다.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최소 인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2개 지소에 한 분씩이고 그리고 보건소 한 분 해서 최소 다섯 분 정도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그나마 우리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분이 마침 대체 인력으로 응해 줘서 그런 건데, 찾아야 되잖아요, 가령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 채용하셨던 그 선생님이 8월14일 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예.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송윤섭위원

아, 예.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더 모집공고를 계속 저희가 5차 정도 모집공고를 진행 중인데, 저희 같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을 좀 많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인력 구인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나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두 군데에다가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나마라도 지금 대체했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퇴사를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다시 지금,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는 분명 아닌 건데,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채용하는 것 또한 어렵고, 그래서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뭔가 대처 방안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나마 옥천은 준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이 있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보자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던 건데, 지금 보니까 심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 제한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으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올해 등급이 하향이 됐습니다. B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됐든 의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도 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였던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그 이유는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 간호사가 1명이 환자를 보는 환자 수가 좀 많다는 게 한 가지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아 환자가 성모병원 이용률이 좀 낮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트 입력하는 게 오류나 수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점을 받아서 B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옥천군은 성모병원하고 해서 응급체계를 어찌 됐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 등급에 의해서 지원이 낮아지면 그렇다고 그래서 대처를 안 하면 결국 계획 수립했던 것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기금에서, 정부에서 주는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2억 정도 해서 군비 60% 도비 40% 해서 2억 정도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도 본예산에 인건비 지원을 조금 하려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책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는 예산상에서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안들이 예산안 검토에서만 확인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에 변경 내용이 있으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년도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조규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