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대철 의원이, 간사에 임태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임태식 의원님의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쓰레기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안을 반영하여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심의, 예산집행, 사후관리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4.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출연안 1건, 동의안 1건 총 1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이 발주하는 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 계약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심의 절차로 판단되며, 심의위원과 관급자재 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예방 및 제척 사유 위원의 의결 배제 등 투명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통합기금을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의 산하조직 및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연수 지원과 유가족 격려품 지급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합리적인 후생복지 기준 마련을 통해 조직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색대원에게 실질적인 복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통해 남해군민이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에 따라 우선 구매 의무 비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남해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남해각 관리 운영 수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탁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도 제안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잘 수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활성화 되어 남해대교가 제2의 부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등 인접 상권들과 상생을 고려하여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권 취소의 회복과 관련하여 3년의 기한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1년으로 완화하여 지역 특산물의 통합브랜드 사용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전에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사용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비자 신뢰와 품질 관리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신청 가능 기한을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16.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태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7억 5,277만 2,000원이 증액된 7,054억 2,99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4억 50만 3,000원이 증액된 6,006억 5,60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4,776만 9,000원이 증액된 1,047억 7,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2건, 총 1억 1,30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2건의 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을 결정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비용 추가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반영하여 군민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통계목간의 변경 및 1차 추경 편성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총 30건, 약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이는 1차 추경 시 지적한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서상의 부기명이 모호하고 산출내역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 편성의 의도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모든 부서에서 통일되고도 정확한 예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시스템 및 예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고 본예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금회 편성된 신규 사업들의 경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의 읍·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입현매립지는 생태계 보고이자 철새 도래지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인 만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청사 기공식 행사도 중요하지만 군청사 건립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생성형 AI 시스템 운영에 앞서 직원들의 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6·25 월남전 흔적전시관 건물이 하자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조성사업은 단순 전시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역사적 아픔과 교훈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기본 틀을 가지고 가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다이어트센터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기존 시설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2차 추경 확보 사업인 실내 정비 공사와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에도 꼭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안전사고 없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새로운 시설 조성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고민하여 남해군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등은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빈 점포 방치, 점포별 위생상태 불량 등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상인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뮤지엄남해 위탁운영을 그동안 동일한 업체가 계속 운영하다 보니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다수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이고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뮤지엄남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물섬시네마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용강마을회관 신축 사업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의 증액 편성이 예견되는 바, 조례에서 지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수지에서 유입된 나무, 풀 등 부유물들로 인해 권양기가 고장 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저수지 풀베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5호선 노선 조정 타당성검토 용역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남해죽방렴어업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과업지시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족 어촌관광단지에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죽방렴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포항 재해예방사업은 지질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철저히 진행하여 추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조 남항(팔랑) 화장실 설치사업은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시설 설치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민들로부터 선가대 설치 요구가 많으므로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지급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부정 수급 및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도적인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로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가 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입현매립지 등 우수 습지 풀베기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하천의 부유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하천 정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소하천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하천 정비에 대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목 제거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증액하여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금양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 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방염헬멧 등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샘플 구입 및 시착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장비를 구입하여 예산 절감 및 산불진화대 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 취약지역 현수막 및 안내판은 빠짐없이 설치하여 군민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인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매뉴얼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 및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및 관광객의 식당 위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예측하고 편성하여 사후 보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침 변경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금액이 상승되고 있는 만큼 장부 및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산정 및 지원하시기 바라며, 도정공장 전문 공사 후에는 도정시설 고장에 따른 운영비가 줄어들고 도정률도 상승하여 손실보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므로 도정공장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정질문의 건(임태식 의원)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께 신청을 합니다.

예. 임태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3항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발언 요지를 제게 통보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발언 요지가 의제하고 관계가 있는지 또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발언 요지를 구두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비치된 발언요지통지서에 적어주시면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원의 기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군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군수님에게 하실 말씀이시라면 군수님이 답변석에 나오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허가하지 않고 군수님께 직접 군정질문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시지 않은 의장님, 정말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인해 우리 군 지역은 순식간에 황톳빛으로 물들었고 각종 부유쓰레기와 나뭇가지, 생활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와 남해군 수산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남해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집중호우 발생 시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대 배석)

임태식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오늘 군수님 나오셨으니까 그 발언은 하시면 제가 시간은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질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과 섬진강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유형별 발생량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해서 제가 군수님이 나오신 김에 의견 제시나 아니면 군수님에게 여쭙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 10분을 더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군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군정질문과 무관하게 군수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군수님,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발언대로 나오신 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나오셨죠?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임태식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 공백 없는 종합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추석 명절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