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예. 제가 세세한 걸 잘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5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55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38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충혼탑 6·25참전비, 보훈회관 등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호국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추가와 엘리베이터 높이 증가, 전기공사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공사비와 감리비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52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봉급을 각 1억과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사회복무요원을 150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인력이 점차 줄고 복무기간이 짧은 인력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를 1억 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올해 지장물 철거와 건축기획 용역으로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4,300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설계공모 시에 용역비 1억 9,200만 원 등 기타 부대비용 부족분을 위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으로 1,000만 원과 의사자 추모비 건립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다사에서 친구를 구하다가 저수지에서 숨진 중학생에 대한 의사상자 위로금과 의사자 추모비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255쪽 상단입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 TV, 소파 등 생활(건강)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용계1·3리 경로당의 누수 등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부근에 다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손실보상금 등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천리 주민들의 쉼터 및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로당 연접부지 토지매입비로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사공영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국토부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관계로, 작년부터 국토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2회 하고 사전심사도 2회를 거쳤고, 지금 현재 10월에 3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1차 심의를 8월 5일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녹지 면적을 좀 최소화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면적을 좀 정형화해 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또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닥 부분을 투수성으로 한다든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가 바로 되면, 주민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촉박하게……

예,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1차 심사에서 여섯 가지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부지를 정형화하라, 그다음에 어떤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라 하는 거 외에 다섯 가지는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조경 부분이라든가, 바닥 부분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어떤 사항들에 대한 보완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심사 이후에 보완 자료를 제출했고, 2차 심사를 받을 때 나머지 다섯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2차 재보완 요구가 왔는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 안에 훼손 면적이 너무 크다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부지를 좀, 주차장을 정형화해 가지고 규모를 좀 줄이라 하는, 이거 하나의 어떤 보완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한 110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차에 하면서 면적은 그대로 두고, 92대인가?

90면입니다.

예. 90면으로 2차에 갔었고 이번에 3차에는 71대로 줄여가지고 보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예.

사유지입니다.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면적이 1,880㎡입니다. 이게 7필지고요. 소유자는 2명입니다. 김OO 씨하고 그 자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십니까?

예.

뭐,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부서, 총괄부서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적절치 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상임위 하면서 인지를 했는 부분이고, 아마 담당부서하고 이런저런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이용객들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에 너무 무게를 두고 좀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고, 또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에 초점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심의권을 무너뜨리고 예산심의권을 일부러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고 또……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는 살아 있는 생물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기별로 적절한 시기에 병해충 방제나 전정 이런 거하고, 또 주민 생활 불편이 있는 뭐 전지나 제거, 보식,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가로수 관리는 연중화, 매뉴얼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간에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주민들 불편사항도 제기되고 있고, 물론 의회에서나 다른 쪽에서도 저희가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권자가 대구광역시장입니다, 현재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개체를 하거나 이렇게 수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꾸준히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로수 개체가 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등 조도가 안 나오는 문제는, 저희가 그쪽 부분은 더……

예. 그래서 가로등 조명을 방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도 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개체를 위한 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가로수 관리계획이나 상위계획에 반영해서 대구시에 계속 압박을 하는 형태로, 그쪽 특히 논공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 개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도 한번,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실시계획 고시를 해가지고, 실효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저희가 그 해에 보상비를 올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우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웠다는……

현재 공원이 지정돼 있는 부지였습니다. 저희가 새로 지정한 게 아니고.

당초 지정이 ’79년도에 된……

예.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 편성된 용역비는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조명이나 사인물 정비 같은 거는 이미 완료된 기본구상 용역 안에 포함된 내용이 단계별로 집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 간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전체 기본구상 용역 내용 안에서 하면서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다시 하겠다고 올린 게 3억 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큰 그림 안에는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입안부터 저희가 진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나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조금 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명심해서 당초 기초사업비를 책정할 때 유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세내역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한 2억 5천 정도 감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억쯤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42.5억쯤 되겠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소는 위원님……

예.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공원과 더불어 지금 정원사업도 준비 중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달성, 특히 관광과에서 우리 관광 투어버스 운영이라든지 여러 아이템들, 또 사업이나 코스를 짜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잘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코스로도 쓰이고,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투어를 즐길 때 좀 가져가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계절의 감성이라든지, 지역마다의 생태 자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에 다시 속개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 규모 2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6,900만 원보다 9.3% 증가한 2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증감분은 대부분 확정내시액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은 금년 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동해 피해 발생에 따라서 재해 복구비 지원으로 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3가구가 신청하여 동당 500만 원 기준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비는 금년 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넥쿨러 구입비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대니골마을 시설물 보수비를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보전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입니다. 마늘 및 양파의 가격안정을 위한 채소 가격안정제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아줌마 대축제’ 농산물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1,650만 원 신규 편성, ‘영호남 문화교류대축전’ 농산물 홍보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금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국·시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10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9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도축장 철거비 및 감정평가비를 1억 4,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 식용 개에 대한 폐업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일단, 시 담당부서하고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안 했습니다.

예. 힘겨루기 사업은 올해까지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지금 예산 담당관실에 내년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자료에는 저희들이 그 편성을 안 했고, 올해까지 마무리……

예.

예, 맞습니다.

1억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 형식인데,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다 보니까 ‘마을건강관리실’로 명칭을 해놨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경에 신축이 됐는데, 당초 신축 시에는 일반적인 마을회관, 경로당은 대다수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떤 자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마을회관 겸, 그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상 ‘마을건강관리실’로 명칭이 돼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상에는 실제 마을회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에서 시군 단위에, 그때 당시에 일반 농산어촌 사업 중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 내지 어떤 필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요구에 따라서 마을회관 기능을 하면서, 그 안에 그래도 농촌지역 농민들이 건강을 좀 관리하자, 그래서 마사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의 기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한……

1㎞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을.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반영해 주셔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12년도에 짓고 나서, 작년도에 옥상에 누수가 돼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추경에 1억 잡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장마가 시작되니까 새롭게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니, 그걸 반영해서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5,000만 원 더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플러스해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 그걸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만 했지 1억에 대한 사업은 아직 진행 안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할려니까, 장마가 되니까 비가 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거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그거 합쳐가지고 1억 5천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 지금 1,000만 원 편성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걸로 잡혔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과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저희 과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40억 8,109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63쪽 중단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국비 교부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3쪽 하단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 청소년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레저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비 1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스포츠시설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중단입니다. 휠체어 테니스단 장비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경기용 휠체어를 교체하여 경기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전출금 지원을 위해 3,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생활체육시설 경상전출금, 테크노 생활체육광장 경상전출금, 생활체육시설 자본전출금, 달성군민운동장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군민체육관, 테크노 스포츠센터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365쪽 상단입니다.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차 추경 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 제품 가격 상승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가창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창 주민이 매일 평균 4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현재 냉·난방기 없이 운영되어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코자 합니다.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 주민의 민원과 요구사항에 적기 대응코자 합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옥포를 제외한 9개 파크골프장, 금호강변 체육시설, 가창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화원 본리리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화장실이 없어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사체육공원 재조성 타당성 검토 및 배치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사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근 체육시설 트렌드에 맞는 체육공원을 재조성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리뉴얼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서 365쪽 하단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은 현풍테니스장,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다사 매곡테니스장, 가창테니스장이 되겠으며, 현재 코치 휴게실에는 냉·난방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주민 휴게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논공 위천 하류공간 파크골프 조성을 위해 1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36홀을 72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기존 시설에 없던 배수관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선진화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대회 유치 및 주민복지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6쪽 상단입니다. 하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 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수시설 설치, 잔디블록 포장,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부지 내 관리용 도로 이설 등이 되겠습니다. 화원테니스장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외 코트 7면 중 마사토로 된 실외 3면에 대해 인조잔디 코트 조성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논공 군민운동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스탠드를 정비하고 풋살장에 인조잔디를 조성코자 합니다. 정월대보름 때 달집태우기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논공 축구장 및 테니스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장에 인조잔디 및 트랙을 교체하고 테니스장의 하드트랙 코트를 정비코자 합니다. 노후화된 사무실과 휴게실을 교체하기 위해 화원 진천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창체육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공사를 위해 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구장 및 족구장 펜스 교체, 족구장 바닥을 마사토에서 우레탄으로 교체 정비, 게이트볼장에 휴게실 및 휴게공간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 산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별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거기 위치 선정이라든지,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했고요. 2024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네 군데 후보지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중에서 화원의 명곡체육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저희가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못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1·2월 중에 국비 신청을 아마 받을 겁니다. 국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확정은 아마 3월 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난방시설에 대한 주민들 요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당연히 관련 법령, 규정들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꼼꼼하게 못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 옆에 있는 과장하고 저하고는 언론사랑 대화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체육과 관련 직원들한테 답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라,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그렇게 답변했는 직원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사에서 접촉할 때 좀 신중하게 대응하고, 가능하면 답변을 좀 하지 말고 저한테나 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했는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한테까지도 보고했었고 저도 그걸 살펴는 봤습니다마는, 저는 자산취득비니, 제 짧은 생각에 그냥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또 의회에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관련 규정, 법령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는 장기적으로 지금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 편의도 제공하고, 또 달성군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자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 토지 소유가 교항리……

훼손된 상태는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교항1리 마을에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마을의 소유주 쪽을 통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유전자……

예, 맞습니다. 예치작업이든지 노후된 시설물 보수든지, 그런 거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자원 보호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정했을 때는 저희들 달성군 땅의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 뒤에 한 7, 8년 뒤인가, 그다음에 아마 소송을 통해서 마을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 소유권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정비사업이든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정하고 이때까지……

예.

지정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같으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 안에 시설물 정비라든지 하는 거는 개인 사유지에 저희들이 관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유지니까, 그분들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호……

지금도 보호구역은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벌써 몇 년 전부터 해갖고……

저희들 생각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관에서 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예.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이게 당연히 군 소유 같으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거기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예, 있습니다.

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안했을 때 그런 규정이, 불법 행위는 예시만 있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지정돼 있고, 유전자원보호구역이 잘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안에 나무를 베든지, 불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갖고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관리를 그쪽에서 어쨌든……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산림 분야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보고받고 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는 오래전에 지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 소유지였고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이팝나무 때문에 지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팝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매입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같이 있는 이팝나무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거를 저희들은 좀 더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그 일대에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려다 보니 저희가 주민들 동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서 이참에, 제대로 된 관광자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우리 군의 의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예. 서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수목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예. 저희가 수목 보호는 당연히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수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볼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환경도 그렇고 우리 문화유산도 그렇고, 물론 관리, 보호도 해야 되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 군민들한테……

예. 당연히 보호 전제하에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 탐방로나 이런 것들 설치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대신 물론 전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팝나무군락지라든지 이게 보존되는 전제하에서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중간에 산책로하고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 지정할 때 다 했는데, 그 시설이 벌써 한 10여 년 더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이수세식이 됐는데, 사용도 못 할 정도로 오래된 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도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팝나무한테도 낫고, 또 오시는 방문객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비도 하고 그게 활성화되면 아마 또 옥포 지역에 명소화가 안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토지매입비로 한 25억 정도 올렸고, 내년도 정비하면서 한 2~3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할 경우에는 또 그렇게……

그거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군락지 내에서 초입 부분은 나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호해야 될 나무들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또 따로 있고, 옛날에 공지였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