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 행복과 강진군 발전을 위해 군민을 섬기고 더 열심히 뛰고 더 부지런히 일하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어도 살기 좋은 강진군을 위해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사랑,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인구감소·소득 불안정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 유출과 농가소득 감소는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활력이 사라져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본소득의 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에서부터 대한민국을 기본사회로 만들기 위한 물결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1,703억 원을 편성하고 인구 소멸 위험지역 가운데 공모를 통해 전국 6개 군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24만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40%,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담당 부서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스러운 일들의 발생이 예견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지방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의지에는 전혀 관심과 성의가 없고 그저 보여주기식의 예산에 맞춰 시범 사업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발표한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이동과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정도이다. 도시 근로자 소득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격차는 연 3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 1/10수준인 월 30만 원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주무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택한 것은 농민 소득 등 기존의 정책을 파기하려는 의도와 농어민과 다른 지역민과의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은 농어민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방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 읍면지역 9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농업정책이라기보다 인구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정책을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주관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은 국가의 책임인데도 소멸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60%를 떠넘기는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비 100%로 시행하는 것에 비하면 그 경중과 비중의 기준이 걱정되고 의심스럽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인구 3천 명이 무너진 지역은 병원과 의원이 없고 건강권이 위협받는다. 인구 2천 명이 무너진 지역은 목욕탕과 이발소 또는 세탁소가 없어져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무너진다. 인구 소멸은 단순히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극심한 국토 불균형과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지 또한 지방 소멸 위험지역인 한 개 시도에 6~7곳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급격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찔끔찔끔 하다가는 소멸의 속도를 따라가기도 버겁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내어서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했는데도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정책을 표류시키겠다는 것인지 한탄스럽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을 30만 원으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업정책이 아닌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확실히 하고 소관부서를 바로 잡으라! 하나, 정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의 90%를 책임져라! 2025년 9월 19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