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5차 변경 총괄계획 752억 7,648만 3,000원보다 9,638만 7,000원이 증가한 753억 7,287만 원으로, 이번 제6차 변경안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간 변경,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361만 3,000원 감액, 고향사랑기금 증감액 없이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4개 기금은 제5차 변경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제6차 변경안의 기금 조성규모는 제5차 기금 조성규모 592억 8,418만 9,000원보다 199억 594만 1,000원이 감소한 393억 7,824만 8,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2,493만 6,000원, 통합계정 178억 4,916만 3,000원, 재정안정화계정 97억 106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922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 8억 8,073만 7,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4개 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과 동일한 109억 1,312만 4,000원입니다. 세부수입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따른 기금은 총 4개로 제5차 변경안 대비 0.13%인 9,638만 원이 증가된 753억 7,287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기금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상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본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재원으로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제9회 충북 옥외광고 대상전’ 홍보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 및 세입 감소, 2025년 이자수입 및 기타보상금 지출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고향사랑기금은 총 예산액의 변동 없이 세부집행 항목을 명확히 하고 예산 비목 간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탄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