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 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준비 단계인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의 필요 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 인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 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025년에 는 20%, 2036년엔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 2024년 고령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은 21.5%, 남성은 17%로 여성의 고령 인구 비중이 남성보다 4.5%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8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약 27.6% 에 달하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주거 환경 조성과 안정적 공급은 앞으로 양구군의 노인복지 정책의 가장 중 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경제력과 구매 력을 갖춘 노년 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건강 하고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노인복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 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실버타운은 입주예정 3개소를 포함해서 42개소, 총 1 만937세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950만명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21년 기준 유료 노인홈이 1만 7,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어 우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 촌을 떠나 도시로 정착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고민하면서 실버 타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실버주택 입소 대기 기간이 평균 4년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세대는 단순히 오 래 사는 것을 넘어 단순한 돌봄이 아닌 휴양, 문화, 건강 관리, 식사 서비스가 결 합된 고품격 실버타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 치도와 서울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든시 티 업무를 체결하고 강원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버타운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양구군도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양구군은 천혜의 자 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 속초, 동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춘천,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의료시설 이용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입 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볼 때 양구군은 전원 휴양형 실버타운 입지로 최적의 환 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출향민들과 경제적 능력 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를 유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귀향하는 선순환 체계 를 구축한다면 양구군의 실버타운 산업은 활기를 띠고 지역 상권 또한 새롭게 형 성될 것입니다. 나아가 은퇴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과 연계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단순한 주거 시설이 아니라 복지, 의료, 문화,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 커뮤니티입 니다. 따라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요양보호 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행정인력 등의 직접 고용 효과로 신규 일자 리가 창출이 되며 식사, 청소, 세탁,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연관 산업으로 인 한 간접 고용 효과가 발생하며 의료기관, 약국, 건설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 에 걸쳐 긍정적인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버타운 1개 소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직접 고용 인원 대비 2, 3배 이상 큰 것으 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구군은 지금 고령화에 대비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 요할 때입니다.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과 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 수 과제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실버타운 조성 및 유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 토하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양 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 마련될 때입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 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