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이기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오늘은 미래산업농정국장님 총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맨위로
그러면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진 교육 중인 강탁원 기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박종면 경제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기업정책과 경제팀장 박종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모든 위원님들께 기업정책과 업무에 보내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4억 675만 3000원 대비 173억 8877만 9000원 증액된 777억 9553만 2000원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5억 39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5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19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소방 물탱크 긴급 교체사업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국도비 160억 8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7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 신규사업 중에서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요. 제복공무원에 대한 대상자가 경찰, 소방공무원인가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제2경찰학교 유치하고 있고, 소방 심신수련원 관련해서 기관유치와 연관된 사업인가요, 별도의 사업인가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연관된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기관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병행하는 겁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3차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예산안 1천만 원은 많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애매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쪽 지역을 찾는 제복공무원들이 지역에 와서 남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그걸로 지출을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10% 캐시를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치도 해야 되고, 후반부에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들하고 함께 하는 다른 부서도 좋으니까 행사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현재 정책개발과를 통해 말을 들어 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MOU 체결을 진행 중에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는 경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기관유치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 볼게요. 이번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자체예산이 5억 3000만 원 삭감이 됐고 서류를 찾다 보니까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올라왔고, 1차 추경에서 4억 5천을 증감을 시켰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비 매칭액이 얼마나 증가가 됐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7억 1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고요. 시 자체사업 6억 3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도비가 7억 1천이,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도비는 2억 1300만 원이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4억 97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으로 봤을 때 잔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을 것 같아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대상자가 많이 적어진 건가 아니면 본예산에 왜냐면 1차 추경에 4억 5천을 증감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업조서 201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산출내역이 애매모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가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부족분 해서 시비 9600만 원을 이번에 증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기정액 5500만 원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도비를 못 가져온 거죠? 이게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비가 부족분에 따른 증액이 필요하면 기정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도비가.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도비 보조액이 2024년도 실적 가지고 2025년도 도비가 편성되는 부분인데, 2024년도 실적이 낮다 보니까 도비 보조가 2024년도 대비 낮아진 부분이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500으로 감액이 됐고 또 오히려 통근버스 이용자는 많아지다 보니까 시비 편성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전에 24년도에 8천을 받았는데 올해 5500을 받아서 도비 부족분이라는 소리잖아요.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유 없이 그냥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부족분 증액 필요' 그런데 도비가 기정액이 5500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정액이 줄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작년 치부터 다 봐서 와야 되는데 딱 이것만 있어서 도저히 산출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반복된 것은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에서 증감사유를 보면 경찰, 소방공무원 MOU 체결 9월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MOU하고 캐시백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사유 기재하고 캐시백 지원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 그리고 사업기간 역시도 10월에서 12월 시범사업으로 두고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보면 소방청이나 경찰 관련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복공무원과 관련한 업무협의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이 정책개발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굿즈 상품 ESG 업사이클링 한다는 상품 제작까지 굉장히 올해 많은 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까지 추경에 들어와서 하는 게 그러면 사실 타 공무원과 그리고 남원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중에 제복공무원을 분류해서 한다는 게 목적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차별성을 두는 이유가 MOU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게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2중앙경찰학교랄지, 소방심신수련원이랄지 기관 유치할 때 남원시에서는 이런 걸 해주고 있다 해서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랑 업무협의를 할 때 어떤 혜택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그런 게 뒷받침돼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할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이 중요한 거 같아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남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대응 하신 거 있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이미선위원
몇 월에 시작하신 거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현재 저희가······.
이미선위원
9월에 공모사업 신청한 건 알고 있고요. 하셨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아직까지 공모사업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정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그러면 이거를 위한 과업 시작은 언제하셨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과업 시작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사실 9월이고 공모사업 신청 아직 안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은 다 마무리하신 거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상반기에 하셨나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9월 그러니까 하반기도 6월, 7월이 아닌 9월 이후에 예정된 공모사업이 있는데 정책개발과 풀비 용역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셨단 말이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9월이나 아직도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싶은데 관련 공고가 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공모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부서에서 계획하고 용역을 수행하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9억 4645만 9000원에서 25억 8415만 1000원 증액된 215억 3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입니다. 바이오테스팅센터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 기관 구축 및 지역 연계형 곤충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비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억 500만 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도비가 사업주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로 직접지원되어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직접교부됨에 따라 도비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정동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식 경량 이착륙장 기본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드론·로봇, 전시 콘퍼런스 행사 운영비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설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 증액분 및 인증비 등 시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공모선정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2년 차 예산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입니다. 남원시와 원광대를 주관으로 남원 곤충 이노베이션 리빙랩 과제가 선정되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비 매칭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7쪽 보겠습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추경 요구내역이 영호남 최초 식약처 지정 바이오인증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연구원 5명이 필요하니 5400만 원 인건비를 증액해 달라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올 10월에 바이오테스팅센터라고 화장품에 대한 시험검사 인증 부분하고, 피부임상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이 바이오테스팅센터라고 해서 올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만 되는 게 아니라 내년 2026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시험검사인증센터에 대해서 공인 인증을 받으려면 사전 6개월 전에 전문기관에 시험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리 모든 검사를 해보고 기계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다는 것을 저희가 시험검사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직원을 뽑겠다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준공이 10월에 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건축에 대한 준공은 10월입니다.
오창숙위원
건물은 다 지어있는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아직 오픈도 안 하고 사무실도 없고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올 10월이니까 최근에 제가 갔다 왔을 때는 90% 정도는 돼 있고요.
오창숙위원
그런데 채용시기가 11월이에요. 여기에 필요 인건비 올라온 게 11월하고, 12월 부분이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표기에 11월, 12월 인건비 2개월 분이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채용시기는 11월인데 인건비가 2개월 치인지, 1개월 치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서 그렇다면 연구원이 1명당 1100만 원인가? 550만 원인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개소 예정일이 10월에 준공을 할 것이라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추진함에 있에서 연구원에 대한 미리 얘기가 있었으면 본예산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음에는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업조서 211쪽 볼게요.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증감사유는 도비 5억이 증액이 돼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22억 8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남원시가 직접 하나요, 기획을?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용역사를 저희가 별도 선정을 해서 진행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대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 기획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대행사가 기획하는 거 하고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기획은 저희 남원시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입찰로 해서 입찰에서 과업지시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에 과업을 땄을 때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한 모든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원 것으로 쓴다라는 과업지시를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다만, 큰 무대 같은 거 그다음에 케이팝 공연 같은 거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기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전부 다 위탁,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시에서 기획하는 것은 시에서 기획하고 이행사, 이행사가 나눠지는 거 부분적인 것은 기획사에 일임을 해서······.
오창숙위원
과장님! 대행사에서 하는 기획서, 남원시에서 하는 거하고 자료 따로따로 해서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13쪽 보겠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요구액을 보면 총사업비에 남원 시비가 7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요구액이 시비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정액 7억이 들어가 있는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중투를 올 4월 2일에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획 건축 심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설계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오창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총사업비를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구액에 원래 시비가 7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정액에 기재를 안 했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다른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업조서 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줘야지 7억 어디서 갖다 쓰실 거예요? 위에는 다 돼 있는데. 사업조서 꾸밀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심사 때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설계비 증액 부분이 감액당했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는 처음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을 때 건축면적을 4800㎡로 해서 설계 공모 제안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걸 맞춰 갖고 오십시오 했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설계가 다 진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한번 용역중지가 됐었습니다. 유소년스포츠타운 공사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중복된 위치여서 그것이 바뀌면서 또 면적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이 당초에 4800㎡라고 했을 때 월락동 산 55번지에서 지금은 월락동 663번지에 3919㎡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연면적이 지하 1층과 2층이냐 이거에 대해서 공사비가 너무 과대 책정이 되니까 그러면 지하를 없애고 1층하고 2층으로 하다 보니 면적들이 계속 설계 과정 중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큰 틀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도 설계 도면과 설계 내역은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목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때문에 커졌다, 작아졌다, 설계가 변경되고 이런 것은 온당치 못해요. 당초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해야지, 설계 중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편성하고, 또 편성하고 이러면 이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도대체 뭘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식정동 경량항공기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우리 시가 받게 된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받아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점용허가를 아직 못 받았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내용 중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실시설계 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따서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련해서 이 사업이나, 이 시설물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직은 사실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반절 정도는 그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유일무이한 이착륙장입니다. 그래서 남원에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융성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항공 쪽으로도 레저산업을 키워보겠다는 취지로 준비를 한 거고요. 과거에 민간위탁으로 했었을 때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도 많이 생겼고. 사실 우리 행정에서 갖고 온다고 해서 민원이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 3차 추경 때 요구했던 설계비 부분하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를 보면 대략 3억 8천 정도?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조성해야 되는 공사비가 향후에 3억 8천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는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광도 안 되고, 레저도 안 되고 민간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고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 왜냐면 활주로 거리가 5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관광용이나 기타 운송수단으로 쓰려면 활주로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m 이내기 때문에 조종사하고 1인밖에는 탑승할 수가 없는 사이즈죠. 그러면 또 다시 하천을 점용하고 또 4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한테 또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분들도 똑같이 자기 개인 경량항공기 차고지처럼 사용할 거란 거예요. 우리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커서 운송수단이 된다든가, 관광에 사용이 된다든가 이런 사이즈라면 그것도 검토할 만하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 갖고는 경량항공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인 차고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시가 당초 항공에 관련된 드론산업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드론산업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드론산업이 임기 4년 차가 넘었는데 드론이 계속 뜨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법, 지름 1m짜리 국산 100% 드론 생산해서 레이싱하겠다는 꿈도 가졌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름 1m짜리 국산 드론 레이싱할 수 있는 공간 있어요? 없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자연이 주는 이런 공간에 우리가 직접 100% 생산한 지름 1m짜리 국산 드론을 가지고 레이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부지도 있고, 공간도 확보되고, 민원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량항공기가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취지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한번 민간에 위탁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됩니다. 5년 계약이면 5년 줘야 되고 또 5년 연장되면 또 5년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공간을 정말 우리 시가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이곳을 민간 항공기 가지고 있는 개인 차고지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 지적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드론을 전용으로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 한강에 있는 드론공원이라든지, 대전의 드론공원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몇 번 해봤고 현재 남원에 있는 이착륙장에 있는 면적하고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량항공기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고민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정작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 전문 연구직들 많이 뽑으시죠. 연구원들 중에서 EM미생물에 대한 전문가가 계실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유용미생물이요?
김길수위원
EM.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 EM 미생물이요. 분야별로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은 다르다고 하지만 미생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대부분 바이오산업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유용미생물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다 지식 습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죠. 그것을 원균으로 시작할 것이냐, 활성액으로 시작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산업도 일부 EM에 관계된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공장 짓는다고 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EM 농법으로······.
김길수위원
그쪽 소장님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도움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기도 다른 데서 원균을 사 갖고 와서 활성액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축산농가들, 환경 쪽, 원예농가들이 무상으로 가져가서 쓴다고 하니까 좋은 미생물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공급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07쪽에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요. 인력 5명 확보하는데 행정절차는 이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심의회 거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11월, 12월인데 채용할 때 추경 확정되고 전문인력 공고해서 이분들 채용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기간상?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행정적인 것은 다 준비를 해놨고요. 바로 공고 올릴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다만,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 주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몰라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계시는지 몰라서 자문을 구하지 못하거나 부서 간의 칸막이가 너무 높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대우는 해주고 활용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서 일의 효과성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해서 필요한 건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10쪽 식정동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민에서 했던 것을 우리 시가 하천점용허가부터 해서 민간위탁업체에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제일 애로사항이었던 게 관에서 주도하지 않다 보니까 민간이 끌어가기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정식 이착륙장이 되지 못했고요. 임시 이착륙장으로만 그동안에 서울지방항공청에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착륙장에는 남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년 전부터 계속 임시로만 6개월에 1번씩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 정식 이착륙장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 사후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이착륙장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이길래 그동안에 이렇게 못했을까라고 한 것의 가장 큰 것이 민간한테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성장산업과에서 받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전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와봐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네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행정절차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없음’이 맞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공유재산은 자체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유재산,
이미선위원
해당없는 건 아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럼요. 자체심사는 하기는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자체심사한 날을 기재해 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212쪽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가 명칭에서부터 이 조감도의 모양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여러 시간, 여러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게 하는데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설계비도 그동안 당연히 증액을 했을 거고, 여기에 BF까지 이 건물에 따른 BF가 더 증가분인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에 85억에 대한 공사비만 최초 전체사업비가 100억에서 85억에 대한 것만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190억으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160억 두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안타깝기는 합니다. 드론의 형태가 아닌 컨벤션활용센터 어쨌든 다목적으로 쓴다는 것까지 동의가 돼서 이만큼까지 의회에서도 가져온 결과가 되는 것인데, 알겠어요. 층고도 높여서 문화예술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이나 문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애초에 이 산 통과하려고 금액을 최소화 시키면서 또 통과시켰다가 이제 하려고 보니까 또 증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게 하면 사실 난감하죠. 애초에 문턱이 높아도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야 하는 게 맞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말 염치없고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에 위치선정부터가 당초에는 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고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크게 지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초에 생각하려고 하는 목적을 계속 이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국가예산 대응을 할 때는 내부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나 중계 그런 것들 지원받는 거에 대응하는 거죠?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선위원
결국 건물은 시비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선 내용은 알겠습니다. 214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있는데요. 곤충 이노베이션 리빙랩 사업이라고 원광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 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이즈사업으로 해서요.
이미선위원
라이즈사업 선정할 때 우리 시가 신청했나요? 원광대에서 신청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대학교에서 이건 대학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으로 할 수 있는,
이미선위원
협업으로 하는 건 아는데, 누가 주도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원광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콜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은 인건비부터 해서 프로그램비,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활동비 이런 건데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같이 소통해서 한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기존에 관련된 사업들을, 저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필요로 해서 이 학교하고 협업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2027년에도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사매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것을 짓기 전에 조그마하게 미리 원광대에서 리빙랩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들어가는 시비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없어지는 돈이 인건비라든지 그냥 나가는 기자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파일럿 장비 예를 들면 저온 수중분쇄기라든지, 필터링이라든지, 곤충 고기능성 단백질을 할 수 있는 증폭장치라든지 기자재만은 저희 돈으로 사서 원광대에서 그동안에 테스트를 해보고 가능하면 교육부에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그걸 저희가 거점단지로 갖고 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내년 말까지 사업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2개년 사업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정책개발과 연구용역이 풀비를 보면 이 부서에서만 3가지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거는 용역기간이 2월 19일부터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본예산 때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국제드론레이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처음 아니잖아요. 활성화 방안은 계속 내부에서도 고민하셨던 것들이고, 이게 용역기간이 심지어 끝나지 않았어요. 25년도 6월 19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예요. 용역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드론 국산 기체 개발 및 전시·체험·교육 공간 구축방안 연구 용역 같은 경우도 25년도 7월에서 8월 말까지거든요. 과업기간이 이러면 사실 풀비로 안 쓰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받아서 의회에 심의까지 거쳐서 연구용역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급성에서 벗어났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추경에 왜 하느냐, 정책개발과 풀비가 다 소진돼서 이번에 1억이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반으로 삭감을 해서 5억을 주면서 했던 얘기는 용역과제를 부서에서 시급성이 없는 경우 부서에서 계획하고 올려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의회에서 적정한가를 한번 더 검토하고 그런데 풀비로 들어가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따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한은. 이렇게 묻히는 게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해외지부 디에프엘이라고 하는 국산 기체로 하는 해외지부에 대한 연맹식도 있어야 돼서 국토부에 먼저 국비를 따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협의가 됐었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땄어야 됐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가 있어야 할 거 같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도 풀비를 중간에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꼭 국가예산에 맞는 부분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할게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다섯 분을 채용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기존에 연구원들이 몇 분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정규직만 23명이 계십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올해 이분들 연구해서 실적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경량항공기 질의할게요. 기존 사업자가 수십 년 하천점용을 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서 새롭게 하려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기존 사업주하고 정리가 됐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하천팀에서 2차,
정현
김정현위원
다시 공고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마지막 제거해 달라고······.
정현
김정현위원
기존사업자가 원상복구명령을 했다고 들었는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하천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사진 보여주며) 2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요. 현재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빨간 비행기 한 대만 아직 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달라고 하천팀에서 2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혹시 이게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쭤봤더니 그다음은 대집행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대집행이나 하겠죠. 그러면 차후에 사업계획서 제출받는 거 있습니까, 경량항공기에 대해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하천팀에 보냈냐 그 말씀이시죠?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요, 사업주가 어떤 사람이 경량항공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냐는 얘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자문은 여러 군데에서 현재 받고 있고요. 의사표시를 하시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에서 운영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운영을 못 하는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모든 기본 인프라를 만들고 이것을 만들고 난 상태에서 저희가 정식 이착륙장을,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자를 구해야 된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이노베이션 원대와 협의를 해요. 원대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민관협의체 협의회 때 갔던 거 같은데, 원대 김민선 교수님하고 용역을 받은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어디까지래요? 곤충산업으로 해서 전체 하는 거 같던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라이즈 사업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
김정현위원
곤충 연구로 하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라이즈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건기식을 만드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죽이야기라든지, 다른 기업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요양원이랄지, 원광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 해서 상용화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분석과 테스트를 이 자리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신제품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거기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것까지 해야 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개 업체를 확인해 보면 남원시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 중에 곤충을 활용해서 여성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카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습, 콜라겐 이런 그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곧 나오려고 해외 수출 쪽으로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도 만나 뵙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곤충에 있는 성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식용에서부터 미용까지 한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하셔서 우리 남원에 뭐라도 남을 수 있는 용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신성장산업과가 어떻게 보면 철저한 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예산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완성을 해가려면 설계부터 기획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소통하고 남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 이런 취지로 주문하신 거 같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장님!
이기열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8기 최경식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중점적인 산업으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그러니까 드론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국내에 드론 스포츠가 17개, 체육대회 드론이 24개,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드론 사병을 가산점 제도 10점을 운영하고 전 장병 26년부터 또 50만 드론전사를 양성한다는 계획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부응해서 저희도 드론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사업에서 기업이 얼마큼 유치가 됐고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영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이 깔려야지 손님도 오고 고객도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과장을 했었고 미래산업국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 논리에 비춰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시장에 물건을 갖다 놓고 장을 펴야지 손님이 오고 하는데 항상 저쪽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면서 드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왔냐, 향후 어떻게 해서 기업을 끌어올 것이냐 항상 이렇게만 주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마중물로 드론 활용센터도 건립을 해놓고 기업들이 뭘보고 남원시를 옵니까? 말로만 거창하게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뭐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 자체를 믿고 기업들이 과연 남원에 올 것인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장소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장을 깔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설계 자체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는 것에 맞게 변경하고 또 고치고 이런 것은 착오적인 것이 있지만 항상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존중해서 같이 발전방향을 만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업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243쪽부터 244쪽이고, 사업조서는 217쪽부터 220쪽입니다. 세출은 5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800만 원 대비 1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도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생명산업지구 자체사업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비 증액분 5000만 원, 기타 제반사업에 대한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비 성토를 위해서 시설비 4억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에너지 추진사업 즉,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보겠습니다. 218쪽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6500만 원이 증감을 했고, 증감사유를 보니까 당초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과업내용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6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왜 기정예산에 500만 원을 하고, 6500만 원을 변경했을까? 하면서 217쪽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도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 확정이 6월 10일에 됐어요. 그 전에는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용역비가 됐든 어쨌든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확정이 됨으로써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과업내용이 바뀌어서 이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8쪽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총 60.4ha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217쪽은 교육실습장 단지에 들어가는 교육장 실습 온실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하고 다른 거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다릅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주소도 일치하고 해서 이렇다고 보면 심사 심의과정에 의해서 용역비가 올라가지 않나, 그렇다고 해도 처음에 과업내용을 안 보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오창숙위원
왜냐면 어느 정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지만 이게 5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기본계획 용역비이면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를 작년에 2억 5천만 원을 12월 말 정도에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었고, 용역을 처음에 초기 보고를 할 때 용역비가 비싼데 전체적인 계획으로 바꿔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용역비가 5천만 원 정도 2억 5천에서 3억으로 추가 해서 된 겁니다. 면적이 늘어나면서 인허가 비용이랑 기초측량 기본설계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오창숙위원
면적이랑 인허가 비용이 추가돼서 그런 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복사기 등 500만 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주차장 옆에 2층 건물이 있는데요. 2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월까지는 TF팀 이어서 별도로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액의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운영비를 3차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20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경 관련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비 추가 확보 시설비가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원래 올해 본예산에는 3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미선위원
10억이 더 왔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이미선위원
언제 받았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번에 왔습니다. 8월에 내시가 왔고요. 그래서 추가로 국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3차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로 쓸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공유재산은 그렇고 투심할 때 투심이 조건부승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조건부요?
이미선위원
예.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는 조건부는······.
이미선위원
조건부 아니에요? 그냥 투심 무리없이 7월 24일에 전체 다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이미선위원
저는 조건부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도 수렴하면서 이해관계를,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해나가면서도 투심에서도 조건부 승인이든 아니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길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중장기인 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맨위로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518억 원에서 66억 원을 증액한 58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와 농지대장 정비에 따라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 사업은 우리 시 특성상 읍면동 농지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로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6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추가 사업선정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출국 항공료와 249쪽 산재보험료는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사업비 추가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2억 원을 증액한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일부 통계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편성, 기타보상금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잔여사업비 7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손실보상금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동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국비 잔여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는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53쪽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로 변경되어 2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는 24억 원을 증액한 13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배수장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는 세전 배수펌프장 토출구가 하천 바닥보다 낮아 펌핑 성능 개선을 위해 현재 시공 중인 섬진강 제방 구축에 맞춰 보완 시공을 위해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사업비는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50쪽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농업용 저수지 정밀진단안전 사업비로 변경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은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는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쾌적하고 편리한 영농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로 확포장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배정에 따라 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송동 백평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은 백수보 용수로 노후에 따른 시설 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천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에 수해면적 76ha 사업이 선정되어 시 의무 부담금 10%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4쪽 남원시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매번 동일한 패턴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감액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몇 년간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시에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본예산 시에 미리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도 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비로 편성한 게 아니라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에 따라서 기금을 배정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오창숙위원
기금 전용이 있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내년에는 감안해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패턴이 유사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요, 3년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내년 예산은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원래 당초 11개소에서 4개소로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서 직접 환경개선을 해서 거기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골집 같은 경우는 집이 너무 오래 지어져 있고 또 양성화시키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태료나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숙식이 가능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숙식이 가능한 곳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짓는 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고용주가 살고 있는 본체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신규로 농장 근처에 요즘은 조립식이라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제공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1가구 2주택 부분, 자기 필지를 벗어나서 새로 짓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처음에 신청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포기를 하기도 하고요. 건축법상 설계나 인허가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사업비의 금액을 조정하든지 내년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할 때 농장주들이 신청할 때 우리 시에서 미리 확인 안 하나요? 그렇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충분히 안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오창숙위원
그게 미리 확인이 됐어야 된다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사업포기가 왜 이루어졌나 해서 이미 다 거쳐진 상태에서 그분들이 거주할 곳을 막상 하려고 보니 양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허가가 나 있지 않다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포기가 아니라 신청 자체가 10동 중에 4동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오창숙위원
이건 미리 행정에서 잘 확인을 해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굳이 본예산에 사업을 많이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성화 과정에서도 농가주의 부담이 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는 양성화 지원에 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양성화 하고는 상관없이 사업비 자체가 2천만 원에 1천만 원 지원인데요.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인허가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고요. 230쪽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31쪽이나 230쪽이나 똑같은데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로관 설치하고 풀베기 사업을 해주는 사업일 건데 여기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무슨 뜻일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용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초창기 경지정리를 하거나 수로를 만들 때는 수로관이나 이런 걸 놓지 않고 토벽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블록 몇 장 놓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배수하는 사업을 현대화라고 하는 명칭을 짓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디귿(ㄷ) 자 모양의 그거를 앉혀놓고 풀베기 작업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로 막아주고 했던 것을 진척이 돼서 이렇게 했으니 이게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명칭에서, 저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기법이 있나? 새로운 기법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26쪽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농번기 돌봄지원이 있는데요. 추경에 당초 1개소에서 변경 2개소예요. 대산면 운교어린이집이 추가 선정됐는데, 당초 1개소는 어디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월에 있는 원광어린이집입니다.
이미선위원
위쪽 아래쪽에서 한 곳이. 그러면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국비, 시비 50 대 50 교사 배치 인건비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교사하고 운영비하고 포함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하고 무관해요? 아이의 돌봄 인원과 교사, 몇 명이 여기에.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개소 기존에 운영을 했으면 10명당 교사 1명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이 1명 분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해당 되는데 저희는 인월하고 대산만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해당 되는 거 말고 운영 지침이 따로 없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따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봐야 할 거 같아요. 2개소 변경된 건데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인지 조서를 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233쪽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잖아요. 본예산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신다고 2억 편성하셨잖아요.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방사업 정밀안전진단으로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비상대처계획에서 저수지 안전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명만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사업명만 바뀌는 거면 여기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사업 부기의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1개소당 4개소 준다고 하는 산출내역에는 변동이 없다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201개소 저수지를 가지고 있고요. 201개소에 대해서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있고요. 20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추경 요구한 데는 4군데를 더 세밀하게 보겠다고 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01개 중에서 4군데 정도는 세밀하게 봐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하고 행안부에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4군데에 대해서는 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4개소만 하면 끝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해마다 행안부에 재해위험저수지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선위원
시행령 개정되고 난 다음에 수립대상이 더 많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사업량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일지 궁금해서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비상대처계획은 해마다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수지의 크기에 따라서 큰 저수지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요. 법이 바뀌어서 작은 곳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비상대처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앞으로 몇 개나 더 남아 있는지 아직 예상치가 안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상치가 있는데 제가 숫자 기억을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됐든 기존의 용배수로가 됐든,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 반영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용배수로는 국도비가 따로 안 되고요. 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만 가능하고요.
김길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오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용배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으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2년에 1번씩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촌1 지구가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은 다른 지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세전배수지 관련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에 포함이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주로 남원에 폭우가 오면 세전 쪽 하도, 용정 이쪽으로 많이 물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100%로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 용역이야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클 텐데 도비 확보나 못 하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세전지구 배수개선 같은 경우는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해서 배수로와 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에 있고요. 이 사업비는 기존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3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천 바닥에 토출구가 있다 보니까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물이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섬진강 제방을 보축하고 있는데 영산강청하고 상의해서 토출구를 높이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시비 부담이 크다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어제도 농림부 차관과 저희 둘이 같이 가서 면담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러고 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가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비 부담이 커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도비를 받았어요, 시비까지. 대형하고 중형관정이 8공,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소형관정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소형관정은 사업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중형관정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요. 소형관정의 문제점은 파더라도 물이 안 나와서 작년에도 사업비의 40% 정도를 불용처리하는,
정현
김정현위원
소형관정 사업비를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7쪽 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보조가 있어요. 당초 280명 정도 예상했는데, 4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50명에서 올해는 928명까지 계속 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를 보면 당초 예정자 반영 조정이 5600에 20을 나누면 2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8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40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 자체가 자체에서 보조에서 바뀌면서 금액도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나?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425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하고 추후에 실제 오는 거 하고······.
오창숙위원
이거 혹시 자부담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산재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따로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하고 농로 확포장 있잖아요. 이유가 거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소통실에도 아스콘 포장이나 안길 포장이 25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건의된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서 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해주실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면 정말 급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만도 거의 37억 가까이 올라와 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26년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건의된 걸 다 올려줄 건지에 대한,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기상에 그렇게 표기를 했고요. 농정위원회 쪽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용배수로 현대화하고, 농로 증액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내년 에산에는 올해 추경에 반영될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계상하도록,
오창숙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겠어요. 시골에는 농로 포장도 하고 용배수로도 당연히 해줘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주민의견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표기가 그렇고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올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하고, 농로 포장 예산이 당초예산에 작년 대비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건의했던 내용이라도 더 급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농위에서도 그 지적사항을 받았죠. 그래서 표기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주민이 우선이 돼야지 시장님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현대화 사업, 용배수로 이런 건 남원시에서 남원시 자체로 바꿀 수 있어요? 도비가 교부금이 내려오고 그러면 용배수로만, 현대화로 받아요? 용배수로로 받을 수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냥 용배수로 받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용배수로 따로 있고, 현대화 따로 있고 이런 것보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농업기술센터 보고 시간에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농로 풀베기 기계 지원사업 지난번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올렸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1대씩 갖고는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 상해한다, 이왕 구비를 한다면 2대, 3대씩은 한곳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농정과에서 신규사업을 올렸으니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협업해서 한 두 대씩 더 증액을 해서 임대사업소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농로에 정말로 풀이 많아서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술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지역활력과 맨위로
이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327만 4000원을 증액한 131억 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8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사무장 인센티브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2500만 원 편성했으며,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9000만 원 감액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농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공공요금은 보절면 거점센터 등 5개소가 증가하여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금지 용전, 사매 풍촌마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 68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천 웅치 등 계속지구 4개소 완료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화거점조성사업 1단계 수지, 주생, 대산, 덕과면 각 사업별로 사무장 지원 활동비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31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5개년 연차사업으로 건축설계 발주 시에 24년 명시이월 예산 우선집행 예정으로 시비 삭감 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시설비 1억 4611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금지, 대강, 산동면 각 사업열로 사무장 지원 활동비 관련 연구용역비 31만 6000원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산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78만 1000원 감액하여 연구용역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 관련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524만 9000원 증액하였고, 사업 포기로 공동체 활성화사업 시설비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133만 2000원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운영 관련 인건비와 퇴직금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51쪽 보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됐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이 당초 12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11월 만료 예정인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농촌협약에 대응하려면 기본계획이 끝나고 시행계획이 수립돼야만,
이미선위원
바로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농촌 협약하고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건 법정사항이니까 해야 할 사항이고, 기본계획보다 시행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잘 계획 하시고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용역비는 적당한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선위원
기본계획이 얼마였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3억 5천 정도 되고요. 시행계획도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미선위원
추경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내년 본예산에 2억 반영해서,
이미선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추경에는 1억만 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시행계획인데 적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52쪽, 254쪽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인력과 관련한 인건비인데요. 금후계획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고 돼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알겠는데 고용승계가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9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1월에 들어오셔서 해당이 안 되고, 여섯 분을 9월까지 하고 10월 1일부터 다시 채용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제가 걱정인 건 공고하면 신규자가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다시 고용승계에 대한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중간지원조직 관련된 것을 몇 년 전에 같이 합쳐서 전체 용역을 한 적이 있었고, 의총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때 조직을 위해서 용역을 해놓고 그게 반영된 게 있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에 용역을 해서 보고까지 다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통합 관련해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필요 없는 용역이었고, 의원총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적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1~2년 있었던 중간지원조직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고 고용승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이분들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때 거기는 민간위탁하고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업도 더 많이 풍부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게 여전히 공동체지원센터의 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 또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같이 경쟁을 해야 한다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고용승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급여체계도 온전치 않잖아요.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할 의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탄력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중간관리지원 조직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회적경제팀이 있다고 지역활력과에 배치해 놓고 이분들 업무에 무력감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미선위원
그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8년 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을 때여서 저희 소속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을 수도 있을 텐데 지역활력과로 가버려서 중간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농정위원회 쪽에서도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더 고심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죠. 민간위탁 안 해야 할 데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해야 할 데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미선위원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공고 해놓고 채용에 모집원서를 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한 것들은 공동체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공동체지원팀도 그렇고 어쨌든 시민 밀착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6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자율개발 4개소 집기류 해서 3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을 준공하고 본예산에 원래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하반기에 준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입니다. 저희가 4개소 주천 웅치라든가, 이백 효촌 해서 4개소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집기류가 아무 이유없이 800만 원씩 해서 올라왔길래,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800만 원 한도내에서 건물 지어놓고 들어가는 비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업조서 245쪽에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박 시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을 1년에 1개소씩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존에는 도에서 저희가 수요신청을 하면 금액을 일정 부분 2천이나 3천을 줬었는데요. 올해부터 도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해 주면 도에서 심사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1개소만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농어촌민박 시설 이용현황이나 이런 거, 지금까지 민박 시설 현대화 리모델링 한 곳이 몇 개소나 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금액이 소소하거든요. 그런데 큰 시설은 하지 않고 난간이라든가 CCTV 같은 간단한 거 있잖아요. 5천 단위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고요. 그전에는 몇 백만 원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왜냐면 자부담이 50%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민박시설을 하면서 민박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민박 활용도도 봐야 되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도 부서에서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46쪽에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2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1개소로 변경이 됐는데, 1개소가 어디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에 계속지구 1군데가 있고요. 원래 4억 5천인데 1년 차에는 9천만 원, 2년 차에는 3600이거든요. 2개년 해야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으로는 서도역 거기에 보면 옛날 교육관으로 있었는데 그게 건물이 많이 부실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휴게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은 2개소 검토하고 있는데 1군데는 조서에도 있는데요. 주생 쪽은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이 걸려서 사업을 못 할 거 같아서 운봉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운봉 쪽으로 대상지 쉽게 말하면 확정이 된 거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있는 자산······.
오창숙위원
26년도 신규 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용역 발주를 10월에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 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것은 2개년 사업인데,
오창숙위원
내년까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준공하면······.
오창숙위원
설계하고 용역해서 내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요.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게 운봉으로 바뀌었다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서 4군데는 사업비가 6억이에요. 그런데 금지 용전하고, 사매 풍촌은 왜 5억인가요? 최초 신청할 때 이렇게 했나요? 제가 알기로 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올해부터 6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추가 지구하면서 저희가 4개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구마다 사업비가 상이하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성격이 다르겠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6억은 안 하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좀 그런데, 서도역에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편한 게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가다가 말도 못하고 기다렸다 갔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계획을 안 세우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항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몇 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는 받았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27필지 공유재산 받은 게 있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당시에 목적이 경관농업지구 관련해서 심의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받았던 부지 위치도 농지 부분 있잖아요, 서도역 뒤쪽. 그쪽이 돼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혼불문학 권역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만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보면서 주차 부지를 확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보고는 들었어요.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장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몇 년 걸리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임시라도 농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부서가 상이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수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당초 사업량에서 1개소가 줄어서 9천만 원 사업비 감액한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김길수위원
왜 중간에 사업포기를 했을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여러 차례 해당 읍면에 대해서 대상물건도 많이 파악을 하고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정지가 적당한 데가 없어서 도에서 감액하는 걸로 도하고 조율이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2군데가 구 운봉소방서 자리하고, 제천마을 공동창고로 돼 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검토를 여러 군데를 했고 그중에 운봉하고 주생 제천을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주생 제천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제조업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제외를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길수위원
기간이 돼서 그러는데 추가로 발굴하지는 않겠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올해 단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 추경 때 예산 감액해 버리면 올해 사업은 끝난 거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김길수위원
올해는 추가 발굴이 없고 26년도 사업으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내년도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이 시내권에는 없는 참 재미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공동생활 할 수 있는 홈 조성하는 거, 공동급식소 조성하는 거, 복지센터 조성,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시내권에는 없는 사업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저희가 370개 정도 마을을 농촌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 동지역이 28군데가 해당이 돼서 예를 들어 갈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몇 년째 시설을 해줬고요.
김길수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2군데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했던 부분 그리고 2개 기존에 했던 데가 마을주민들이 다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3차 추경에 편성한 부분,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저희가 24년도에 6군데를 예비계획 선정해서 예비계획까지는 다 진행은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2군데는 다음 추경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3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경농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위원회도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 검토에서도 시비가 저희 과에서도 너무 많이 공모사업 부분이랑 있어서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시비로 운영되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9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송동 태동이랑 이백 효촌 급식소 조성해서 운영은 잘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니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공사가 마무리 중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기존에 대여섯 군데를 하는데요. 급식소는 마을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옆 마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용도로 그분들이 급식소 시설을 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 일손이 바빠서 식사를 미처 못 채우니까 식사 준비해 주고 그런 거 하고는 다르겠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존에 조성한 데는 거기하고 연관해서 운영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급식을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경로당에서도 같이 식사 준비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마을사람 전부가 해당되겠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경로 어르신 빼고도?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마을에서 행사할 때라든가 월별로라든가, 주별로 식사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농촌에 어르신들 비중이 상당히 크죠. 건강하게 식사라도 하실 수 있다고 이런 사업 발굴을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주생 제천마을 공동창고 유휴시설활용 우리 지역활력과에서는 못하잖아요. 도시과에서 자연취락지구를 해제를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300 몇 개의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00 몇십 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위 가능한 데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듣기는 했는데, 조례에서 바꿔줘야만 행위를 하느냐 안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전라북도에서 8개 시군은 이행을 하고 있어요. 6개 시군만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과에 주문해야 되나요, 조례 변경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시장실에서도 관련 미팅이 있었고요. 도시과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도 도시과에 예결위에서 의견을 받았다고 조례를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조례 변경을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전해주시죠. 또 협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 9500만 원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시설사업에 1억 1200만 원 감액된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2500만 원 감액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산업 육성사업에 2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등 약품 공급사업인 양돈, 닭, 오리 농가에 예비비로 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 젖소, 염소 농가에 국비 특별교부세 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대설피해로 인한 축사시설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4900만 원 증액된 2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에 8500만 원 증액된 4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1600만 원 증액된 5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AI 시료채취비 지원에 61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감정평가비, 도·시비 비율 변경으로 300만 원 증액, 1단계 폐업 농가별 지원 금액 반영 및 철거 설계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폐업이행촉진금 등 3개 사업에 6500만 원 증액된 5억 9100만 원, 철거비에 6400만 원 감액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8쪽 볼게요.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요.
오창숙위원
사업비 변경?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신규사업인데 처음에 예산이 안 서서 210톤 이번에 해드렸습니다.
오창숙위원
특별자치도에서 5월 13일에 예산이 반영됐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 해서 증액이 된 건데,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제품이 이거예요?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사진 이미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사진을 올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에, 왜냐면 1kg에 4만 원이에요, 이 책자를 보면. 그렇다면 지원이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거기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농가에 지원을 줘서 농가에서 직접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책자에 이런 거, 왜냐면 kg에 4만 원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비싸서 네이버하고 쿠팡을 다 찾아봐도 이런 제품 자체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행정에서 요구한다면 농민들이 선택한 권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 273쪽에 민자 보조해 주는 거 한우 축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포기자가 생겨서 감액하는 거죠, 1억 1300만 원?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렇게 포기자가 발생하면 금액이 다른 예산보다 현대화 사업이라서 액수가 크잖아요. 이럴 때 대상자 페널티 없어요? 무슨 사유로 보조사업이 포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계획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기 때문에 다른 분이 신청하지 못할 수 있고 이거를 감액편성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4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포기자에 한 해서는 교부결정이 된 상태에서 포기하면 다음에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페널티라 함은 다음에,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후순위로 해서 사업이 신청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미선위원
이렇게 금액이 클 때는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65쪽 AI 시료채취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 가금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이게 연례반복 사업이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현재 190농가입니다.
이미선위원
190농가 정도 돼요. 그러면 시료채취비 지원하는데 당초보다 변경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작년에는 AI 특방기간이 2월이었는데, 올해는 4월 말까지 갔고요. 길어졌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고 증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금농가 전체에 우리 시가 맞게 배분하나요 아니면 신청주의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출하하면서 신청······.
이미선위원
신청주의네요. 사진 실어놓은 거 보니까 시료채취비를 안 주면 안 될 거 같은 사진을 올려놓으셨네요. 266쪽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이 이번 신규사업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키트를 지원하는데 설사증이 생후 송아지 1개월 이내에 많이 발병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기진단에 없었잖아요. 조기진단에 이 사업이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 폐사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보고가 있는지, 뭐 때문에?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리 봐도 한우 전염병 설사증을 해면 그만큼 증량이 많이 되고요. 대동물 수의사한테 저희가 줘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AI 질병이 발생해서 폐사율이 높다 아니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동물이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해서 반영된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 얘기는 설사증에 대한 폐사율이 높다는 얘기를 요근래에 들어 본 바가 없는데, 물론 이렇게 지원해서 송아지 보유 농가에서 활용하면 좋긴 한데 이 시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궁금해서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현재 설사증 조기진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키트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약품,
이미선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키트로 조기 발견을 해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나 폐사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송아지가 설사증 외에 다른 병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병이냐를 물었던 건데.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하절기 때문에 한 거라서 폐사율이 많아서 도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도에서 실시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조기진단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번에 전라북도 똑같이 전체 내시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에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있잖아요. 사업규모가 15개소예요. 폐업이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5개소인가요, 남원 전체?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전체가 15개소에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2개소고, 내년에 5개소 신청해 놨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폐업지원을 하는 거예요? 신청은 어때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수요를 조사해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도에 우리가 수요조사 한 것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내시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5개 농가고요. 5개 농가 중에서 정확하게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고, 건축물대장이 없을 때는 60㎡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건축법을 지켜가면서 지은 예시는 없을 거 같아서 사실 이게 강제 폐업도 불가하잖아요, 개인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거는 부서에서 잘 이행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7개소 외에도 잘 설득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관련 위생이나, 환경법이나, 동물보호법 등을 점검해서라도 이분들 폐업하고 이후에 이전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남원시 예산도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절이 안 되잖아요. 재경향우회 이훈 회장님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 상당한 양돈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훈 회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농장에 와서 견학을 한번 하래요. 안성에서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안 생기게 양돈을 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견학해서 이훈 회장님이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려다가 저는 못 갔는데 행정에서 다녀와서 남원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를 해서 현장 나가서 파악하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농뷰(Nong-View) 만들었죠? 효과가 있던가요? 홍보전산과에서는 예산 절감도 됐고,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도 단축됐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홍보전산과에서 만든 농뷰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현재 올해 농뷰 구축 12억 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과에서 드론을 빌려다가 했는데 올해 홍보전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업체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해상도가 좋고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데요. 구축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드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는데 우리 기간제가 1급 자격증이 있어요.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문화 시켜서 공무직이랄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전산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축산과에서도 실제로 현장에 반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전담요원이 있으면 좋겠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한두 군데도 아니고 현장을 뛰어다닌다는 게 쉽지 않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 시료채취비 지원 왜 확고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동절기는 사육기간에 3회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량이 880건에서 변경이 1760건으로 늘었다고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지금 출하에 사전검사만 갖고는 1700 횟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78억 1762만 4000원에서 9억 4417만 3000원 증액한 187억 617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위험요인이 있는 수목 및 금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리나무 등 120본 제거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비입니다. 산동면 대상리 산19번지 외 2개소를 위한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3억 8800만 원에 대한 시비예산 9700만 6000원 사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8월 29일 산림청으로부터 복구계획 확정 시달에 따라 금회 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만 확정됨에 따라 1959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관련 중대재해수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지난 3월 덕음산 산상감시초소에 근무했던 감시원 추락 사고가 발생 이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으로 중대재해 관련자 수사에 따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인 수사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시 투입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산불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 예산이 추가 배정하여 25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대됨에 따라 금회 방제사업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가을철 방제기간 내 사업추진을 위해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행사에 따른 중점공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금회 국제드론제전 행사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내 대형 꽃 조형물 설치, 디자인 화단,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283쪽 상단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25년 정책 숲가꾸기 사업량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20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재해대책입니다. 지난 3~4월 이상저온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금입니다. 과수품목에 산림작물 중 유실수에 해당되는 대추, 호두, 밤 대상으로 16농가 12.5ha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 보조 42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유실수 외 고사리, 두릅, 조경수, 오미자를 대상으로 피해농가 복구지원금입니다. 피해규모는 371농가에 116ha, 과수품목에 산림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회 시비 1억 30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284쪽 상단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용역 모집공고 사업의 유찰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일원 지붕 보수, 정화조 시설 정비, 통행로 보수 등 필요에 따른 4000만 원 시설비 편성 필요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프로그램 운영 녹색자금 3억 원 확보로 인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감액으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285쪽 상단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녹색자금 3억 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5월 15일 산림청 녹색자금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여름방학 특별전 및 찾아가는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후 추진하고,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85쪽 하단 허브 경쟁력 강화입니다. 허브밸리 매표소 기간제 6명에 대한 인건비 미편성 3개월분 6361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행사 때 조형물이나 꽃 하셨나 보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추경요구액이 1억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5억은 춘향제 때 다 썼다는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4억이었습니다.
김길수위원
본예산 4억은 춘향제 때 다 썼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춘향제 때 당초 시설물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춘향, 몽룡이가 있었는데 몽룡이 부분하고 야간경관조명이 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반기에 다 집행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이번에 대형조형물 춘향하고 이도령이 마주 보고 있었던 거 그것도 여기에 들어간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같은 행사입니다.
김길수위원
메인조형물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9.8m짜리?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번에 반응은 좋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춘향제 때요?
김길수위원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시민들, 관광객들 반응이 좋았던 거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와 더불어서 이번 드론제전도 질 높고 성과 있는 연출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더 알차게 요구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춘향제하고 드론은 행사 자체가 다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번에도 행사하는데 꽃 조형물이랄지, 디자인 화단, 야간경관도 추가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구성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춘향제 때 대형 메인조형물이 와서 시민들도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했고 또 관광객들도 사진도 많이 찍고 또 SNS에 게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어서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연출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드론제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드론에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4억에 대한 예산은 춘향제 때 다 집행하다 보니까 드론제전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대형조형물과 진입광장의 디자인 화단, 옆 쪽으로 가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크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야간경관조명까지 산림녹지과에 들어가 있는 게 경관조성하고 조명이 연관이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진입광장에 바로 붙어있는 부분이라서 봄에 봤던 은하수조명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경과 어우러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결국 우리가 2번에 걸쳐서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춘향제 때 드론에 쓰일 예산을 미리 소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게 아닌 춘향제 때 대형조형물에 대한 시민, 관광객 반응도가 좋아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춘향 얼굴 인상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인상에 대해서 웃고 있지 않고 인상 쓰고 있어서 그거를 많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옆에서 인상을 쓰고 있어서 저는 머리에 꽃이랑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그런 가 보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거워서 그런 거라고 저는 농담 삼아서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후에 이렇게 경관조성할 때는 대형조형물은 특히 얼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크니까. 인상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 의견들을 들은 바 있어서 그런 것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중점공간 경관연출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억이라는 금액을 춘향제 때 다 소진했기 때문에 아마 드론행사를 위해서 1억을 이번에 증액을 한 거 같은데, 화단 조성 1식 해서 2천만 원 사업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사업조서 194쪽을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양묘장 꽃 생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화단 1식 조성은 외부에서 꽃을 사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키우고 있는 꽃을 갖다 넣는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은 시가지 가로 화단이나 꽃박스에 주로 심고요. 이 부분은 행사 용역에 준거해서 별도의 꽃을 사 와서 조성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작년, 올해 드론이 3년째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재배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시가지 가로 화단은 연간 50만 정도 생산하는데 단순한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키우는 수종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봤는데, 그거는 전부다 시가지에 사용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양묘장에서 생산한 것은 다 시가지에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양한 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만 따로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거는 구입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오창숙위원
남원시 화훼농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네요, 이 사업 자체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오창숙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키우는 건 시가지로 다 들어가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의회 앞에 도로에 있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다 저희가 생산해서 심었던 겁니다. 다양한 꽃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사서 하고 있습니다, 연출은.
오창숙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다양해서 그걸로 조화를 이루면 안 되는 건가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가지에 하는 것은 일정 종류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창숙위원
그래도 보니까 몇 가지 많던데, 종류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니까,
오창숙위원
조합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색깔 조합도 있고 그래서요.
오창숙위원
색깔도 맞추다 보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73쪽 볼게요. 중대재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어요. 5명 수사대상 500만 원, 6월 12일에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올 3월에 덕음산 산상 가면 초소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었는데, 5월경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사고가 됐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과실치사죄 3가지 정도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있어요.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규모는 134개로 해서 개인진화장비 추가 구입을 하기 위한 2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65개를 하고 39만 4천 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투입된 인력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추가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게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개인진화장비가 갈퀴, 랜턴 가방이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청사라든지, 읍면동 진화대에 나눠줘서,
오창숙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불대응센터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같이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창고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왜냐면 산출내역에 65개 39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장비로 구입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필요한 장비이기는 하지만 어떤 장비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3329만 9천 원 대비 1억 3881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944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 78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라왔어요, 1280만 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윤지홍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이번에 올라왔는지,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특별히 국외출장 관계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1인당 얼마 정도인가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때 6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회의실 영상녹화기 구입이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언제 시설을 했었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8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윤지홍위원장
영상녹화기는 원래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동안에 녹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장용인가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장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회의내용은. 이게 지금 회의실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장 거예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회의실 겁니다. 위원회 사무실 거라서 전체 회의실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위원회 사무실. 위원회 거는 홈페이지에 안 올라오잖아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위원회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윤지홍위원장
올리고 있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생방송만 안 되고 홈페이지에는 올라갑니다. (집행부석에서 - 생방송만 되고,) 생방송은 되고, 녹화는 안 되고 녹음파일만 저장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메모리나 이런 것도 많아야 될 텐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 회의 녹화가 다 되는 거예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사무관리비에서 USB나 필요한 사무용품은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여비에서 7842만 5000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의총에서도 올해 위원회별로 국외출장을 안 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안 하기로 해서?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국외출장을 안 가기로 의총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윤지홍위원장
의총에서 결의돼서,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윤지홍위원장
타 시군들도 감액하는 추세인가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대부분 감액하고요. 해외출장 추진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장
해외 출장을 계획하기가 힘들죠, 지금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