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의 발의자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강혜란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성희롱 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4조의5, 안 제10조, 안 제16조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3 제3호와 제4호, 안 제19조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용어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데에 저도 이렇게 공동으로 일조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17조 보니까 경조사의 통지 제한하고 있는데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인륜지대사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문화와 풍습, 관습은, 물론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해서 물품으로 주고 받고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봉투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봉투로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륜지대사면 서로 알리고 서로 알고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한국인의 고유문화 특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문서로 조례를 통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나는 참 안타까워,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네,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통념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저도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위치가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이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동강령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와 내용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고 용어만 좀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2호에서 기존에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당 지방의회가 아니라 의회라고 용어를 더 이렇게 법적으로 적확한 용어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달라진 바는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의원과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등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에 우리 직원들끼리는 식구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이해충돌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향후에 직무와도 연관이 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께 저도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 것은 알리지 않니”, “우리 관계가 그러니”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제가 선출직을 그만뒀을 때 그때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더 맺기로 하고 지금은 공직자로서의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라든지, 동조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철웅 의원이 강신만 의원 자제나 애사나 이럴 때 한 20만원 했어, 금액을 놓고 이런 것을 해서 20만원을 했어, 나한테. 그러면 본인이 이제 또 당했어, 그러면 나도 상부하는 차원에서 나도 20만원 줘야지. 그것을 알리지 말아라, 뻔히

네,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17조에,

굳이 이런 것을 조례로 해야 되고, 또 과거에 저는 진짜 경험한 것도 있는데 집행부에도 알림창에도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첫 번째 질문하셨던 우리 해당 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고요. 그 외의 지역 주민이라든가 특히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는 알릴 수가 없는 게 그게 제한이 되는 게 저희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선출직으로 있는 한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아들도 장가 가는데 다 알리고 하는데 일개 구의원 자제나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결혼하는데 알리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두 번째 이 성희롱 금지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직장,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성희롱인데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직장과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일반인하고도 어떤 그런 성희롱이 되면 그것도 강력한 어떤 제재와 처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 넣어야 돼. 이것은 넣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된 것은 이미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사법에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형사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의회의 의원들의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 조직 내에서 또 직무와 관련된 우리의 행동강령에 관한한 몇 가지 준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성희롱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의원들 상호 간, 또는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 사무처 직원으로만 조금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직무와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직원이나 우리 의원 상호 간 외에도 직무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요즘에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의 역량이 커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적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자를 추가로 넣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막 더 세게,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에 따라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생중계·녹화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6조 제1항 및 제5항에 회의록 공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회의 실시간 중계 및 녹화중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6조의3을 신설하여 영상회의록의 공개 기준과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칙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