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님을, 간사에 김상태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에 회의를 열어 위원장의 임영화 위원님을, 간사에 심재섭 위원님을 선출하고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9월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등 일반 안건 3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7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0.17% 증가한 6,640억 3,707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190억 6,23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 재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315억 5,813만 6,000원, 세외수입은 556억 2,184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2,851억 9,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이 124억 696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858억 5,94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34억 66만 5,000원으로 총 6,640억 3,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53억 1,523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9억 3,727만 1,000원, 교육 분야에 205억 7,419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3억 4,970만 9,000원, 환경 분야에 730억 2,076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348억 6,979만 4,000원 이어서 32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112억 7,871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9억 5,158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15억 7,591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23억 5,35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553억 380만 6,000원, 예비비 25억 원,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 기타 분야에는 829억 8,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쪽,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에 746억 3,772만 4,000원, 물건비에 408억 8,415만 2,000원 56쪽입니다. 경상 이전에 2,380억 5,287만 5,000원 58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789억 3,622만 3,000원, 융자 및 출자에 3억 원 59쪽입니다. 내부거래에 251억 1,069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61억 1,54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군비 부담금 및 현안 및 재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추진이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48억 79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46억 791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센터 실외 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네트 어드벤처와 트리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나무 아래 색다른 야외 놀이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기정보다 5억 9,058만 원이 증액된 487억 2,192만 7,000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1, 2차 지급과 관련하여 군 분담금 및 소비 쿠폰 지급 운영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영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소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지급은 9월 12일에 지급이 종료되었으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인 군민을 제외한 모든 군민에게 2차 지급이 실시되며, 1, 2차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 산정 기준은 1차 지원 인원인 3만 6,010명, 2차 지원 인원 2만 8,808명으로 1차 지급 인원의 80%로 산정되어 추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편성액은 5억 9,058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 전산 장비 설치, 홍보물 각종 서식 등 사무관리비 3,526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 2차 지원금 군비 부담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억 3,411만 원, 언론 홍보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억 942만 원이 증액된 129억 8,4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1건으로 청년 창업 상상 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조정에 따라 시설비 5억 9,0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재난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더욱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출된 침수 우려 하상도로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세월교로 진입하는 차량과 주민의 통행을 차단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특교세 2억 원을 투자하여 도원리 803번지 인근 세월교 양방향에 자동 차단 시설 2개소와 위험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 및 예경보시스템 1식, 시설 모니터링 및 자동 제어를 위한 CCTV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호우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영월군 실현에 한층 더 나아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침수 우려가 있어서 차단 시설 2개를 설치하고 CCTV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모니터링은 그때 못 물어본 부분인데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군청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요?

예, 과에서도 볼 수 있고요.

무릉도원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통신이 다 이어져 있나 보죠?

예, 다 연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여쭤보지 못해 가지고 어디서 읍면에서 하는 건지 모니터링을,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우리 영월군의 인명 피해라든지 아니면 재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폭염 및 가뭄 대책 특별 지원 사업은 지속되는 가뭄과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영한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관수용 농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 1,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제32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주요 사업장 11개소와 민간 부문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산 명소화 사업, 동강생태공원 및 숲속 야영장,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다슬기 코워킹센터 등 신규 개발 관광 사업에 대해 행정 편의 중심이 아닌 이용객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덕포 행복주택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인력 채용을 요청드리며 특히 10월에 개원을 앞둔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비스 부문에 있어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친환경에너지센터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서진산업개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등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군과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상생을 강화하고 환경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 반영 전 설치 대상지 주변 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 확보 등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꿈앤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다각적 검토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점검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군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보고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래 세대와 함께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에 동참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를 영월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명예군민 위촉 대상자 공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인 우상진 님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 영월경찰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우리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 주요 현안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지역 내 청년 정착 인구 늘리기, 범죄 예방 및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기에 영월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훌륭하신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7월 이전 개관한 영월군 가족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35㎡이며, 현 위탁 운영 법인인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2009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16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2억 2,600만 원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 간이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9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고 10월에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가족센터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총괄 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건물 1동 980.12㎡ 추정 가격 59억 원의 재산을 신축 취득하고 광업용 토지 3필지 총 면적 1만 3,915㎡의 대부 사용 허가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전략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광업용 사용 허가 연장 건입니다. 현재 전략산업과에서는 주식회사 알몬티 대한중석에 상동읍 구래리 114-4번지 외 2필지의 토지 중 광업용 1만 3,915㎡를 포함하여 5만 5,108㎡와 건물 1동 288.4㎡에 대하여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허가하였고, 허가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연결도로, 기타 용지, 부대 용지 등 기타 용도의 면적 2,492㎡가 늘어난 광업용 토지 3필지 1만 3,915㎡를 포함한 5만 7,600㎡와 건물 1동 288.4㎡를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사용 허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반영되는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 등의 관리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광업용 갱구와 적치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3필지 총면적 1만 3,915㎡의 사용 허가 연장권을 의안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의 선광장 완공과 텅스텐 전광의 조기 생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핵심 전략 광물의 국내 생산으로 자원 안보에 기여하고 산솔면 녹전리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사업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남면 연당리 879번지 일원에 연면적 980.12㎡의 가공실 및 저온저장고를 갖춘 농산물 복합가공센터를 2027년 12월까지 신축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가액은 59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및 소상공인들의 물류 공간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 가공 유통의 거점 기지가 마련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