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장기 재직 특별휴가의 분할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유연한 연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임시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과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아울러 본회의에 한정되어 있던 회의장 질서 유지 및 방청 관련 규정을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방청인의 준수 사항 추가 및 위반 시 제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장년의 은퇴 이후 소득 단절과 고용 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정왕동 2197-3)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분원이 입주한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기술지원센터들이 실제로 관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기여도와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상위 법령을 적용하여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계지구 내 바이오 에이아이 특화 교육 과정 중심으로 과학 기술 인재 양성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 복합 시설 설치와 같은 시설적 측면보다는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우리 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해 공통적인 설치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청원경찰 관리 총괄 부서로서 복무 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향후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 인력 배치 지양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때 단순 재직 연수가 아닌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과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오이도문화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가입한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 협의체의 규약 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단순 회비 인상을 반복하는 구조는 지방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실효성과 가시적 성과를 검토 후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임차한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1시간 이내의 주차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복지 차원에서 외청 근무 직원들에게 주차비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 니다. 본 안건은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 무이자 분할 납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추진해 주시고 관련 조례에 따라 매각 추진 현황을 포함한 공유재산 운영 상황을 상세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분할 납부 시 잔금에 대한 채권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공고 단계부터 계약서 작성 시까지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및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비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기계의 보관 및 정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농약병 등 유해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작물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방식이 운영되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소 예정인 시흥시 치유농업센터의 운영 방향과 기능,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유농업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현장 확인 등 면밀한 사전 검토를 병행해 주시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와 함께 치유 농장 사업자 및 치유 농업사 등 민간 주체에게 센터를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센터 운영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내 오이도꿈나무안심학교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기간 종료 시점이 고려된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위탁 기관 선정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위탁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오이도문화복지센터 관리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설 통합 운영 여부,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관학 협력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운영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입원 돌봄 수요의 증가와 간병비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야동에 신규 설치되는 아이누리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도심 내 돌봄센터 개소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돌봄 정책이 특정 센터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인프라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자재 지원, 민·관·학 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문화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포용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명범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발생 빈도가 낮은 악취저감민관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비상설 전환 이후에도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상주차장(51블록)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왕동 일원의 노상 주차장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시흥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시니어(senior) 일자리 축소에 대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익성이 변동되더라도 현재 주차 요금 체계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무인 제어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노상 주차장은 공공성을 지닌 시설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시흥시 차원에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도로 구역 영업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부과하던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삭제하고 시장이 공유재산에 직접 가입하도록 하여 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물 대부료를 종전 시설물 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에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을 추가하여 향후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무분별한 창고 건립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