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창시장님과김진희평생복지국장님께서는저출생·고령화대응국회세미나참석으로,이영식관광문화국장님은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관련국외출장으로,전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해양수산문화엑스포참석으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9월15일위원회를개회하여,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9월15일과16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7일과18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먼저,안동시정에관한질문과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24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등8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2건,권기윤의원외의원16명이공동발의한「영풍석포제련소폐쇄촉구건의안」을포함한총37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이번제2차본회의를방청하기위하여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에서이재민님외3분께서방문해주셨습니다.방청을환영합니다. 다음,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발언은김정림,여주희,김상진,김호석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먼저,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국민의힘여주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과거의추억’을넘어‘내일의성장’으로,쇠퇴를혁신으로바꿀옹천역사(驛舍)와그일대를중심으로우리공동체의새로운길을제안하고자합니다. 프랑스서부의낭트시는한때조선업으로번성했지만,산업불황으로이내깊은침체에빠졌습니다.그러나낭트는좌절대신상상력과결단을선택했습니다.낭트출신소설가쥘베른의「해저2만리」에서착안한‘기계의섬’을조성하여,버려진조선소부지를연간200만명이찾는유럽대표관광명소로탈바꿈하며산업유산을문화콘텐츠로자본화한대표적성공사례가되었습니다. 안동또한구안동역과옹천역처럼더이상기차가달리지않는많은폐역사가새로운길목에서있습니다.중앙선기존역들이KTX개통과신설노선으로이전·폐지되었고,옹천역도같은운명을맞았습니다. 하지만안동역의“10년뒤약속”에서보았듯,폐역은단순한철도부지가아니라사람과사람을이어주는공동체의무대입니다.본의원은옹천역또한낭트처럼지역유산과상상력이결합된미래성장의플랫폼으로거듭날수있다고확신합니다. 옹천은단순한교통거점이아니었습니다.『세종실록지리지』와『영가지』에따르면조선시대옹천리에는안기도찰방이관할한옹천역이있었고,옹천장은6일장이5일장으로발전하며농촌경제와공동체의중심이되었습니다.1941년중앙선옹천역개통과1970년상설시장으로이어지며전성기를누린곳이기도합니다. 잠시화면보시겠습니다.현재옹천역사의모습입니다. (사진송출) 현재옹천역사는장기간방치되어지역인프라저하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안동시는옹천역의폐역이후활용방안을구상했으나,오랜기간추진된토지매입,용역,부지확보등행정결과가실제옹천주민과시민체감성과로연결되지못했습니다.수년째방향성만논의되어오고있어이제는더이상구상에머물지않고,실질적인결과를만들어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옹천역사가상생플랫폼으로성장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제언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생활문화거점화입니다.현재임대중인옹천역사를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전환하여주민공유부엌,소규모강의실,마을조직공간을마련해야합니다. 이는주민이스스로문화를만들어가는거점이자,증평군·옥천군사례처럼유휴공간을전시·체험·청년활동복합공간으로재생한사례와맞닿아있습니다. 둘째,녹색경관재생입니다.옹천역인근폐선부지와연계할수있도록숲길·꽃길·자전거길을조성하고,주민이함께참여하는계절별경관축제와생태체험프로그램을마련해야합니다.이과정에서‘에코트레일과문화정원’개념을반영하여생태·휴식·문화가공존하는특화된친환경공간으로발전시켜야합니다. 마지막으로,주민주도협력체계확립입니다.옹천5일장의역사와정취를지키면서,기지떡·산약등지역특산물을중심으로음식마당·플리마켓·문화체험프로그램을상설화해일상속활력있는축제장을만들어야합니다. 또한이러한계획과실행결과를주민과주기적으로공유·점검하고,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여책임있는지역재생을실현해야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과거의철로와역사가단순히‘추억’에머무르지않고,음식·생태·문화·사람이어우러진‘생동하는명소’로거듭날수있도록집행부의과감한지원과창의적시도가절실합니다.프랑스낭트처럼,우리가가진유산과상상력이지역의자본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안동북후옹천역과폐선이이제‘만남의플랫폼’,‘혁신의거점’,‘에코트레일과문화정원’으로새롭게자리잡을수있도록보다능동적인행정과관심을촉구합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상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장철웅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서구·중구·명륜동지역구국민의힘김상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안동의료원의도청신도시이전계획에대해깊은우려를표하며,단호히반대의뜻을밝히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의료원이전문제는병원하나의위치변경을넘어,안동의정체성과공공의료체계의균형,그리고무엇보다시민여러분의생명권과직결된중대한사안입니다. 안동의료원은원도심주민들과의료취약계층의필수의료인프라이자,가장가까운곳에서시민의생명을지켜온마지막보루입니다.입원환자의절반이상이75세이상고령층이며,외래환자또한고령비율이높습니다. 이런상황에서의료원을도청신도시로이전한다면,대중교통이불편한어르신들은사실상의료사각지대로내몰리게됩니다. 특히코로나19사태,대형산불등재난상황에서안동의료원은거점의료기관으로중추적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신도시이전시원도심과인근낙후지역의의료공백이불가피하며,응급의료체계마저흔들릴수있습니다.응급환자에게5분은생사를가르는시간임을우리는반드시기억해야합니다.더구나도청신도시는이미민간의원중심의의료인프라가자리잡아가고있고,경북대병원분원등종합병원유치논의도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공공의료까지신도시에집중할필요는없습니다.필요한것은원도심공공의료강화와낙후지역의료사각지대해소이지,기능의일방적이전이아닙니다. 이번추진과정은절차적정당성도크게결여되어있습니다.도의회와충분한논의없이언론발표로먼저흘러나왔고,주민설명회조차생략된채용역이진행되었습니다.공공의료정책은시민동의와신뢰없이는성공할수없습니다. 또한안동시의태도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의료원은경상북도소관이지만,이전으로인한피해는안동시민과원도심에돌아옵니다.그럼에도안동시는아직까지분명한대응이나공식입장을내지않고있습니다.시민의생명권과도심공동화문제를고려할때,안동시역시책임있는입장을밝혀야합니다. 경제성문제도간과할수없습니다.의료원신축에수백억원,많게는천억원이상이투입될것으로예상되지만,최근5년간입원환자수는감소세이며일부진료과실적은매우저조합니다.이런상황에서막대한예산투입이과연공공의료강화에도움이될지의문입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 의료원이전은건물만옮기는문제가아닙니다.지역의료체계전체를흔들고,공공의료축소와도심공동화,고령층소외,의료자원낭비로이어질수있는매우중대한사안입니다. 따라서,저는다음과같은대안을제시합니다. 첫째,현의료원은대규모신축이전이아니라리모델링과기능강화로충분히거점공공병원역할을이어갈수있습니다.막대한예산을새건물에쏟아붓기보다,현재의료원이가진역사와입지위에서시설과장비를개선하는것이훨씬현실적이고효율적인길입니다. 둘째,도청신도시에는이미민간의원들이빠르게자리잡고있습니다.이곳에굳이공공의료를중복시킬것이아니라,민간종합병원이나특화전문병원을유치해새로운의료수요에대응해야합니다.이것이야말로도청신도시주민들에게도도움이되고,지역전체의료균형에도맞는방향입니다. 셋째,낙후지역과농촌은더이상방치해서는안됩니다.이러한지역은방문진료,원격의료,보건지소확충같은공공의료망다각화로촘촘히지원해야합니다.의료는특정지역만의권리가아니라,모든시민이어디에살든누려야할기본권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의료는모두의생명권을지키는마지막사회안전망입니다.행정의일관성없이졸속추진되는의료원이전논의는반드시철회되어야합니다. 이제안동시와경상북도,시민사회가함께진정필요한공공의료방향을다시고민해야할때임을강조하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호석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그리고김경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용상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김호석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시대가직면한사회적과제를극복하고,안동이정신문화의수도로서새로운도약을이루기위한방안으로‘안동형새마음문화운동’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잘아시다시피1970년대새마을운동은국민적열망과국가적의지가결합하여경제·사회기반을비약적으로성장시킨역사적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과정에서새마을정신은근면·자조·협동이라는가치로공동체를결집시켰고,이는오늘우리가누리는사회·경제적토대의기초가되었습니다.그러나고도성장의그늘에는환경파괴,공동체해체,물질만능주의와같은부작용이뒤따랐습니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서1977년제창된새마음운동은‘바른마음,깨끗한마음,튼튼한마음’을구호로삼으며국민의식과생활태도의개선을목표로하였습니다.비록정치적성격과국가주도의동원이라는한계로인해지속성을확보하지못했지만,그본래취지였던인성함양,공동체회복,가치윤리정립은여전히우리사회에절실히필요한과제입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 오늘날우리사회는급속한디지털화,1인가구의확산,청년세대의좌절감,세대간단절등으로인해공동체의식이약화되고있습니다.물질적풍요에도불구하고마음의황폐화를호소하는목소리는커지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이야말로안동이앞장서서새마음운동의정신을현대적으로재해석하고,지역발전전략으로승화시켜야할시점입니다. 저는이를위해다음과같은구체적정책과제를제안드립니다. 첫째,청소년인성·언어문화교육강화입니다. 안동은훈민정음창제정신을이어받은도시이자유교적전통을간직한곳입니다.이를토대로청소년들에게‘고운말·바른글실천교육’을제도화해야합니다.단순강의가아니라참여형프로그램으로운영하여,교육후에는개인별·집단별실천과제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생활속언어문화개선과배려문화를정착시킬필요가있습니다. 둘째,성인대상시민리더십아카데미운영입니다. 공공·민간영역을망라한리더들이책임있는마음가짐을가질수있도록‘안동형리더십교육과정’을마련해야합니다.이미전국적으로검증된‘크리스토퍼리더십프로그램’과같은교육을지역실정에맞게접목하고,이를평생교육체계와연계한다면성숙한시민리더십의저변을넓힐수있을것입니다. 셋째,공동체참여형봉사·환경프로그램추진입니다. 새마음운동의핵심은실천이었습니다.안동은‘새마음봉사주간’을지정하여청소년·대학생·시민단체가함께참여하는환경정화·헌혈·이웃돕기캠페인을전개할수있습니다. 특히,기후위기대응과연결하여‘깨끗한마음-탄소중립실천운동’으로발전시킨다면,전통적가치와현대적과제가조화되는모범사례가될것입니다. 넷째,제도적기반구축입니다. 안동시차원에서‘새마음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설치하고,민관학이함께참여하는거버넌스를마련해야합니다.이를통해교육·봉사·문화·환경분야를아우르는통합전략을수립하고,중앙정부와경북도공모사업을연계하여안정적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정책적실천이이루어진다면새마음운동은단순한구호를넘어,제2의새마을운동이자안동발공동체회복프로젝트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 오늘우리가새롭게다짐하는새마음운동은과거를단순히반복하는것이아닙니다. 이는마음을새롭게하고,공동체를새롭게하여,미래세대를위한희망의자산을구축하는일입니다. 끝으로백범김구선생님의『내가원하는나라』의한구절을함께새겨보겠습니다. “나는우리나라가가장부강한나라가되기를원하지않는다.다만문화의힘으로가장아름다운나라가되기를원한다.문화의힘은우리를행복하게하고나아가인류를행복하게한다. 시민여러분과의원님들의지혜와참여를부탁드리며안동에서새마음문화운동을시작하여문화의힘으로대한민국을아름답게만들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건은사전에발언신청이없으면질의·토론을생략하고,모든안건표결은이의유무를물어표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답변에앞서서손광영의원님께서는평소우리안동지역의발전에대한많은관심을주시고,다양한정책적대안을제시해주시고특히,낙동강상류수질오염방지에많은노력을해주시는데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사업’은낙동강수계내먹는물부족및수질오염문제해결을위해환경부가추진하는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핵심사업입니다. 안동시는댐준공이후낙동강하류지역에안정적으로물을공급해왔습니다.하지만잘아시다시피우리안동지역의면적의15.2%를차지하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인해사유재산권이침해되고,각종규제로인해서많은안동시민들께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는깨끗한물을공급하는대가로하류지역으로부터상생협력기금을받아서더깨끗한물공급시스템으로바꾸고안동발전을위해서본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2022년11월시의회와함께대구시·대구시의회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2024년7월에우리시,환경부,대구시간맑은물공급사업을공식화했습니다.이에환경부는안동댐으로부터1일46만톤을공급한다는계획을변경해서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상정해서여러차례간담회와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주민의견을청취하고있는중입니다. 현재지자체간,환경단체등많은갈등과이견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환경부와대구시,협력기관을통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명확한사실관계를설명드리기위해서팩트체크를해보겠습니다. 1991년구미공단에서페놀수십톤이낙동강으로유출되는사건이발생한이후에2008년부터대구시는취수원을구미공단보다더상류쪽으로이전하는사업을추진했습니다. 2022년문재인정부말기에국무조정실을비롯한각6개기관이‘맑은물상생협정’을체결하여구미해평취수장에서하루30만톤을취수해서대구와경북일부지역에공급하기로합의가되었습니다. 그러나같은해지방선거이후에대구시와구미시간갈등으로협정은파기되었고,대구시는갑자기안동댐을대체취수원으로제시하며대구시장과안동시장이협약을맺고‘맑은물하이웨이’안을환경부에건의했습니다. 즉,환경부가처음부터안동댐물을대구에공급하는사업을추진한것이아니라대구시의일방적인방향전환에안동시가화답하며만들어진안을환경부가심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환경부는이사업을연말까지마무리짓기위해검토중이라고밝혔으며,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구미해평취수안이유력안대안으로고려되고있어안동댐안이확정될가능성은낮다는것이중론입니다. 그럼에도안동시는이사업이환경부주도핵심사업이라는점을강조하며필수불가결한사업이고,지역발전에기여할것이라는장밋빛전망을홍보하고있습니다.과연맑은물일까요? 지난50년동안댐으로피해를입은안동시민들에게단순히물을판매하는방식으로지역경제부흥을꾀한다는주장에는공감대가형성될수없으며,시민들은구체적실익이무엇인지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안동댐물의활용이라는기본방향에는동의하지만,단순히판매로수익을얻는것이아니라부가가치를높이는창의적활용전략이필요합니다.더이상감언이설로시민을호도해서는안됩니다.안동댐의새로운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한시점입니다. 부시장님,이러한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안동댐의물을하류로보내는것은물을판다는단순한경제적논리를떠나서30년넘게이어진우리낙동강물문제를해결하기위한상생의길을제시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안동시는낙동강상류에위치한물주체도시로서지속적인지역발전과주민삶의질을향상시켜나가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재새정부에서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사업의추진과정과기대효과가명확하지않아시민들의우려가매우큰상황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맑은물하이웨이’사업은깨끗이방향전개를해서안동댐을활용한실질적인발전전략과구체적실행방안을신속히마련하고적극적으로추진할것을제안합니다. 부시장님,잘아시겠죠?

예,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먼저,자료화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진송출) 지난6월본의원이5분발언을앞두고현지에서찍은사진입니다.사실은도산원천리,와룡군자리등안동댐상류지역입니다.더많은사진이있지만보기에거북할정도로오염도가심해그나마조금좋은사진을고른것정도입니다. 부시장님,현장에다녀오셨죠?

예,다녀왔습니다.

현장에다녀보니어떻습니까?

퇴적물에대한환경정화가필요하다고느꼈습니다.

그렇죠?안동댐과낙동강상류퇴적물의오염도가법적기준치를수배이상초과하고있고,물고기나철새폐사등실질적인환경피해가발생하고있는것을부시장님께서현장에서도목격을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리고이를안동시민에게충분히알리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거기에따라서부시장님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환경부에서는크게세가지중심으로환경조사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첫째로는수질에대한검사,두번째는퇴적물,그리고수생태에대한오염도를조사했는데조금전에의원님께서보여주신영상물은아마저희수생태조사에서일부물고기가떼죽음을당한사실로알고있습니다. 현재환경부조사결과안동댐상류일부지점퇴적물에서법적기준치이상초과된수치로확인된바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퇴적물처리및중금속용출에대한연구를수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시차원에서이해당사실을시민분들께충분히알리고,이해를돕는설명과대안을공유하는데는다소미흡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시민들에게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나연구결과에따르면안동댐상류퇴적물의카드뮴농도는기준치의6배에서최대10배를넘었습니다.이는단순한수치가아니라생태계의붕괴를알리는신호입니다.저서생물독성실험에서는생존율이50%이하로떨어진지점도확인되었습니다. 즉,수중생태계가버틸수없는상태에도달했다는뜻입니다.그러나이러한심각한결과가안동시민에게충분히알려지지않았다는점이문제입니다.시민이위험을정확히알지못하면대응과감시도함께이뤄지기어렵다는말씀입니다. 지난8월29일안동시의회가예술의전당에서낙동강중금속문제해결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한사실을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당시의회에서환경관리과를비롯한관계부서에공식적으로토론자참석을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끝내소관부서에서는토론자참여하지않았습니다.그날부득이한일정으로행사전에간단한인사를위해오신부시장님과일부간부공무원들께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나환경관련부서에서는일체참석하지않은것을봤을때,본의원은안동댐과낙동강의중금속오염사태에대해안동시가지나치게안일한태도를보이고,더나아가책임을회피하는모습으로비칠수있다고생각합니다.결국은문제해결의지가없는것아닙니까? 이에대해서부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먼저,토론회에참석하신많은환경단체와전문가분들께낙동강중금속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토론을개최하고참석해주신데대해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시는퇴적토오염과수질개선을위한다양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잠시의원님,오해가있는거같아서저희들은책임을회피하는것이아니라깨끗한수자원을만들어가는데있어서토론회에참석하신여러전문가분들과뜻을함께하고있다는부분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낙동강중금속오염문제가지자체만의문제를넘어국가차원의대책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본의원도알고있습니다.물론,부시장님께서조금전에담당부서에서관심이없다는것이아니라일정상또는내부적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여기에대한대책을갖는다. 물론,그날환경관리과장은전반기토론회까지는계셨습니다.계셨지만우리의회차원에서섭섭한부분들은애착을더가져줬으면좋지않겠느냐라는그런인식차원에서말씀을드렸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나가장큰피해자가안동시민이라면여기에대해서안동시는환경개선과피해복구를위해누구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피해주민의목소리를듣고전문가들과함께대책을논의하는공론의장에끝까지같이하지못했다는점에대해서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안동시가앞으로이문제를단순한환경오염이아닌,시민건강과생명권문제로규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죽느냐사느냐의문제입니다. 부시장님,이부분에대해서동의합니까?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생명과건강,지역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서안동시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합니다. 다음은부시장님,안동시는현재퇴적물과수질에대한자체조사데이터를보유하고있습니까?

현재저희들은자체조사결과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그렇죠?지난10년간이루어진조사자료는대부분환경부와국립환경과학원의결과에기반하고있습니다. 안동시자체적으로수질·퇴적물에대한정밀조사를시행하거나시민에게공개한사례는방금부시장님답변처럼없었습니다. 그러나지방정부차원에서데이터확보는단순한연구차원을넘어시민의신뢰를담보하는것입니다.중앙정부조사만으로는지역주민의신뢰가어렵습니다. 따라서안동시는자체예산을투입하여정기적으로퇴적물시료채취를하고,분석결과를공개보고서형태로배포하는등안동댐수질감시시스템을갖출것을제안합니다. 그래야시민이시정에신뢰를가질수있고,중앙정부와협의할때도객관적근거를제시할수있습니다. 부시장님,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영풍석포제련소의지하수에서카드뮴과아연이기준치의수십배를초과하여검출된사실을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이처럼낙동강상류에오염원이존재하는한,낙동강과안동댐의수질개선은쉽지않은상황입니다.그렇다면우리시에는이러한오염원제거를위해적극적인조치를취할계획을아직잡지못했죠?

저희들은지금현재낙동강상류쪽의오염원은댐상류에석포제련소와99거의광산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안동시차원에서오염자부담원칙을명확히선언해주셔야합니다.이를실현하기위해서구체적인조치를강력히추진할의지가있으신지다시한번내용을담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신임환경부장관께서봉화석포제련소를방문하셔서이런오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석포제련소의이전문제도검토하겠다는말씀이있었고,경북도역시석포제련소대책전담반을편성하고,석포제련소이전과후적지활용그리고후보지등을마련하는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오염물질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는댐상류에저수지를조성하고,상류하천에광물찌꺼기조성이라든지중금속에강한식물환경조성등이러한사업들을환경부에중점적으로지원건의할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오염자부담원칙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하지만오염자를규정하기에는다양한과학적근거가뒷받침돼야되고,법적절차와행정적한계가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등의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환경부에서오염조사를하고있으므로그결과에따라서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보충적으로본의원이말씀을몇가지드리겠습니다.환경부조사에따르면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하수의카드뮴은기준치의50배이상,아연은수십배를초과하여검출된바가확인되었습니다. 1970년가동이후50여년동안원료투입규모는연간72만톤까지확대되었고,그과정에서강과토양,지하수는지속적으로오염되었습니다.그러나기업은지역일자리와경제를이유로규제를피해왔고,이제는더이상경제논리로환경과시민의생명을희생시켜서는안된다는말씀입니다. 안동시가직접제재권한은없더라도최소한공식적인책임촉구성명을발표하고중앙정부와국회에기업의책임을강력히요구해야한다고생각을해봅니다. 이번임시회에서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의대표발의로‘영풍석포제련소폐쇄촉구건의안’을채택하는만큼안동시도적극동참하고,장항제련소폐쇄사례처럼다른낙동강수계지자체와연계한폐쇄촉구운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를통해지역환경과시민의생명을지키는데안동시도의회와함께앞장서야된다는말씀입니다. 또한,오염자부담원칙은국제환경법의기본이자우리「환경정책기본법」에도명시된원칙입니다.2019년영풍석포제련소의대기오염측정조작사건과2025년법원의판결과정은기업의구조적문제를여실히보여주었습니다. 안동시는중앙정부에강력한건의문을제출하고,필요하다면법률자문단을구성하여기업의책임을끝까지추궁해야합니다. 부시장님,이부분은반드시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촉구드리는바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까. 다음부시장님!안동시가낙동강및안동댐퇴적물정화및복원로드맵을수립하고,타지자체와정부및국회에‘낙동강특별법’제정을적극촉구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낙동강관련및안동댐퇴적물정화복원사업은국가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로드맵을수립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3월환경부에서는2029년까지5개년안동댐퇴적물관리대책계획을수립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우리시가필요로하는이런사업들을이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낙동강관련법은지금「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제정·운영중에있고,현재「낙동강취수원다변화특별법」이대구권과경남권에서발의되고있는상황입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이‘낙동강특별법’은지난30년간해결하지못한숙원사업입니다. 특별법제정을위해서는의원님말씀대로수계권전지방자치단체와협력이선행이돼야된다고봅니다.수계권지자체와협력해서특별법이제정될수있도록함께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본의원이참고로몇가지더첨언해드리겠습니다.지난정책토론회에서경북대학교김영훈교수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홍수기와갈수기에는안정화되어있던퇴적물속중금속이다시용출되어수질을악화시키고있습니다”라고했습니다.단순히기다려서는해결되지않습니다.이제는퇴적물준설,안정화,격리저장등맞춤형정화방식이논의되어야합니다. 일본도쿄농공대학의사례처럼,국제적으로검증된정화기술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물론수천억원에서많게는수조원규모의예산이필요한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안동시에서중앙정부에이러한대책을강력히요구하고국가차원의과제로격상시켜야하는것입니다.그렇지않으면,안동시는환경폭탄위에앉아있는셈이될것입니다. 또한,낙동강수계27개지자체와4개광역단체가있습니다.그러나대구와부산은상수원의70%이상을낙동강에의존합니다.이미하류지역에서는식수불안을이유로막대한정수비용이투입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안동시가중금속문제해결을위한TF구성을제안하면,하류지자체들이반드시동참할것입니다.이문제는안동만의문제가아니라영남전체의문제이기때문에낙동강상류를품고있는안동시가중심을잡아주셔야합니다. 그리고‘낙동강특별법제정’을위한안동시의적극적인노력도부시장님께서답변을하셨습니다만다시한번촉구를드리는바입니다. 「새만금특별법」,「4대강특별법」등대규모환경현안마다특별법이제정되어국가차원의지원근거가마련된바가있습니다.「낙동강특별법」이제정된다면퇴적물정화,주민건강조사,오염원차단사업등에필요한국가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기때문입니다.안동시가국회와긴밀히협력한다면충분히추진가능한과제입니다. 지난3월,대형산불이후기존법령으로는보상할수없었던피해를해결하기위해집행부와의회,피해주민들이뜻을모아특별법제정을요구했던것처럼「낙동강특별법」또한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결국중금속오염문제를해결하겠다는정치적의지와사회적합의가있느냐없느냐는문제일뿐입니다. 낙동강중금속오염은단순한환경문제가아니라사회재난입니다.이는영남권1,300만명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고,낙동강을삶의터전으로삼는어업인들의생명까지위태롭게만들고있습니다.따라서낙동강특별법제정은선택이아니라반드시추진해야할시대적과제입니다. 부시장님!안동이주도적으로낙동강및안동댐정화를위한로드맵을수립하고타지자체와의연대를통해특별법제정,국비지원을비롯한중앙정부의적극적인조치를요청해야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앞으로말씀처럼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부시장님,주민이참여하는감시체계를지원할계획은있으십니까?

대부분은민간합동으로지금현재감시체계를구축해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주민이직접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지원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부시장님말씀이참맞아요.사실은이부분들이탁상적으로공론화로그칠수있는회유책중심의대책에불과하더라고요.효과적인환경감시체계는행정기관만으로는한계가분명하기때문에시민단체와주민,학계가함께참여하는감시거버넌스체계가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주민이직접환경조사와감시,개선활동,환경보호활동을수행해야만환경보전의지속성과실효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입니다. 「안동시환경기본조례」제22조에는시민과사업자,민간환경단체,연구기관이자율적으로추진하는환경보전활동을촉진하기위해행정이시설설치·운영,조사·연구등에필요한기술적지도나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 환경단체를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이미마련되어있는만큼,안동시는이러한조례의취지를적극적으로살려서민간이주도하는감시·조사활동에대해예산과행정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겁니다. 하지만지금까지지역환경단체의활동은충분히인정받지못한게현실입니다.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부회장님하고회원들몇분와계십니다마는이태규회장님과회원150여명은지난10년간사비를들여낙동강중금속퇴적물문제해결과지역환경개선을위해서헌신적으로노력해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의관심과지원은사실상전무했습니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된다면민간주도의환경감시·보전활동은한계에부딪히고,지역환경문제해결역시늦어질수밖에없습니다. 이재명정부가노동경찰1만명까지늘려노동현장의문제를개선하고바로잡아가듯이낙동강최상류부터안동댐구간이라도‘환경경찰’제도를시범도입해근본적문제해결에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시장님‘환경경찰’정책을정부에강력하게건의해볼의향이있으십니까?

예,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환경단체회원님들께서오셨는데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회원여러분들이함께지속적으로꾸준히저희지역의환경뿐만아니라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신데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앞으로안동시가민간환경단체와주민참여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기술·재정적지원을포함한실질적협력방안을방금전부시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죠,부시장님?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안동시는주민에대한건강조사및역학조사계획을갖고있습니까?

지금현재우리상류지역주민들의건강조사는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저희시자체적으로추진하기에는솔직히많은어려움이뒤따릅니다.그래서이부분은건강조사결과를분석하고그결과에따른예행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부분이라든지많은조치사항들이뒤따를거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환경부와함께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최근낙동강하류주민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충격적인결과가보고된바가있습니다.주민들의혈액과모발에서카드뮴이기준치의179배,비소가34배까지검출된것입니다.안동시민도결코안전지대일수는없습니다.왜냐,낙동강은물길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으며,상류의오염은결국우리의생활환경과먹거리,나아가시민들의건강을위협하게되는것입니다. 특히안동호는식수원과농업용수로활용되는만큼그안전성은지역사회전체의생존과직결되기때문입니다.안동시가더이상소극적인태도로머물러서는안될것입니다.지금이라도즉각적인주민건강역학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해야합니다.그래야만시민들이불안에서벗어나고행정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조금전에한계가있다고라고하셨지만부시장님,현장가보셨죠?

예.

현장그일대몇군데라도경국대학교에일단그부분을간단하게채취해서할필요성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지역주민들에게환경부나국가차원에서하는거는거대적으로추진하지만,일부지역이라도시민건강과안전을지키는데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호내수면어업의중금속오염피해대책에대해서내수면어업인들대책에대해서묻겠습니다.2022년10월이후어업인들이조업중단처분을받아현재까지조업이불가능한상황입니다.우리시에서어업중단현수막붙였지않습니까,그죠?

예.

조업의장기화된피해로전체어업인28명에게약52억원규모의보상이필요하다는용역결과가나온바있습니다.그러나보상은국비와환경부용역에의존하며지연되고있었습니다.이에안동시가정부정책만기다릴것이아니라시비선지급등적극적인피해회복조치와조업재개등안전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민간협의체운영등실질적지원책을병행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이에대한시의입장과지금까지추진상황,향후대책을말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022년8월에안동댐1구역에서수생생태검사를한결과메기에서기준치이상검출이되었습니다.그래서2022년10월에경북도의조업금지명령으로1구역어업인15명이조업이중지되었고,2·3·4구역의어업주민들께서도지금현재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지난해피해조사용역결과전체폐업시약25억원의보상금이필요하다는연구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우리시는여러차례환경부와수자원공사를상대로지속적으로보상금을요구해왔습니다.하지만답변이없다가최근환경부로부터원인규명후에원인제공자가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겠다는답변받았습니다. 이원인규명에는상당한시일이소요되고현실성이저희들은부족하다고판단해서환경부,해수부,수자원공사에내년도국비사업에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우리시는만약에국비확보가어려운경우를대비해서시자체예산편성도검토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안동호의중금속오염은단순한환경오염사안이아니라지역공동체의생존과직결된문제입니다.피해어업인들이장기간조업중단으로극심한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으며,이는생계곤란의문제를넘어지역수산업기반과공동체유지자체를위협하고있는것을부시장님께서도아시리라생각됩니다. 따라서안동시는정부와환경부에대책마련을적극적으로추진했지만의존할것이아니라보다주도적이고체계적인대응을모색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우선,환경재난대응매뉴얼을마련하여이번사태를계기로제도적대응체계를구축하고,피해보상및지원절차가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 특히시비선지급을통해서피해어민들의실질적피해를최소화하고국비확보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될것같습니다.무엇보다도주오염원인인영풍석포제련소에대해서는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피해보상책임을물을수있는법적조치를적극검토해야되지않느냐라는의견도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아울러안동시가주도하여중앙정부와국회에제도개선을건의하고향후유사한환경재난이발생하더라도피해주민이즉각적인보호를받을수있는법적·재정적안전망을마련해야한다고봅니다. 결국이번사안을단순한보상문제로축소할것이아니라안동시가환경재난대응의선도적모델을만들어간다는책임의식으로임해야될것입니다.그것이피해어업인의삶을지키는길이자안동호와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미래를보장하는길이라고확신합니다. 부시장님,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부시장님,장시간동안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들여가셔도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 오늘본의원이드린시정질문의핵심은분명합니다.안동댐과낙동강상류퇴적물오염의심각성을직시하고,안동시자체조사와신뢰있는정보를통해시민안전을확보하며,오염원에대한철저한책임추궁과정화·복원로드맵수립에능동적·주도적으로나설것을요구하는것입니다. 특히영풍석포제련소의오염책임을분명히추궁하고,폐쇄를위한안동시의단호한입장을표명해야합니다.동시에중앙정부와타지자체와의협력체계를구축하며,특별법제정등강력한조치를추진해야합니다. 안동댐은단순한수자원이아니라,낙동강생태계의허파이자영남1,300만국민의명줄입니다.지금결단하지않으면오염은더욱심각해지고,복원비용은눈덩이처럼불어날것입니다.장기화된어업인피해도지역주민의삶과수산업기반을위협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됩니다. ‘맑은물하이웨이사업’역시정부정책변화에따라원점에서재검토되고있는만큼,안동댐을활용한실질적발전전략을새롭게마련해야합니다.기초자치단체로서권한과예산에한계가있지만,그렇기때문에안동시가더욱능동적·주도적인입장에서앞장서야합니다. 물들어왔을때배띄우라는말이있습니다.경북안동이배출한이재명대통령,이재명정부에서안동이선도적으로추진해근본적해결방안을찾아야합니다.안동시의회와힘을합치고,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삼아중앙정부와한국수자원공사등관계기관이책임을다하도록강력히촉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가이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삼아책임있게행동하는것이,안동시에부여된책무이자우리후손에게떳떳할길임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과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안유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에서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정한지방의원의겸직금지및신고의무사항에대해조례로그방법과절차를보다구체화하려는것으로,확인및검증절차를강화하고필요시자료를요청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과같이지방의회의투명성과공정성향상을위해위원회안으로제안하는만큼,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제안설명및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안유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기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2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은훈민정음해례본(안동본)의역사적사실을널리알리고그가치를보전및진흥하는데기여하기위한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금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존속기한을연장하고적립및보고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우리시의안정적이고책임있는재정운용에도움이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의무적으로배치하고있는납세자보호관의업무에‘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이추가되어이에따른사항을규정한것으로,영세납세자가원활한불복절차를수행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포타운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안동포전승및직조문화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이육사문학관의관리와운영을전문성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기위해동의를구하는것으로,지역문화발전및육사민족정신계승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무형유산보전및진흥조례안은국가가미처지정·등록하지못해서지원하지않는무형문화유산의보전과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향후지역의무형유산보존및발전의기틀을마련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정비를통하여학봉역사문화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의편의증진에도움을주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정비및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여법률적합성및행정의신뢰도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충의역사체험장을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교육발전위원회의운영을비상설화하여필요시에구성하고자동해산하고자하는것으로,장기간미운영된위원회를정비를통해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립안동대학교와경북도립대학교가통합하여‘국립경국대학교’로명칭이변경되면서이와관련된조례의제명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사등에관한법률」에따라무연고시신등의유골안치기간을개정하고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돌봄협의체의운영을비상설화하여필요시에구성하고자동해산하고자하는것으로장기간미운영된위원회를정비를통해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관리와운영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여효율적인운영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의관리및운영을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해효율적인운영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새로이신설될다함께돌봄센터8호점은저출생극복을위한경북K보듬6000지정시설로긴급돌봄이필요한아동도이용가능하도록평일야간및주말,공휴일에도돌봄서비스를제공할예정으로이에대한관리와운영을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에게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아파트신축에따른통·반신설에따라지번을정비하려는것으로,인구유입및이동으로행정수요의변화에대응하여주민서비스향상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관리및운영을영유아의보육·교육·건강및안전관리등에대해전문적지식과경험을갖춘적격자에게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5년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에해당하는2건에대하여의회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콜센터의관리와운영을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기위한것으로,우리시의신속정확한민원처리를위한것인만큼전문적이고유능한수탁업체를선정해서위탁하여효율적인운영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지역사회에다양한안정적이고효과적인봉사활동서비스를제공하는안동시자원봉사센터의관리및운영을전문성을가진민간에위탁하여효율적인운영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요즘빈번히일어나는개인정보유출사고등에대응하여개인정보관리를체계적으로강화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여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센터의운영과구체적인사업내용및위원회에관한사항등을개정하여시민들의건강을위한효율적인운영에부합하도록하는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24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권기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무형유산보전및진흥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등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관계법령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를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이며,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간경기침체로어려운환경에처한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보다다양한지원시책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은개인형이동장치의수요확산에따라안전에관한사항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보호장구착용,무면허운행금지,안전모비치,방치된이동장치의신속한이동조치등을규정한것이며,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완화를통해지역상권활성화와경쟁력강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심의위원회규정과토지및건축물소유자동의요건을삭제하고기준면적당운영점포를20개에서10개이상으로완화한것입니다. 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한규제완화를통해시민불편을해소하고지역경기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자연녹지지역내농ㆍ수산물관련시설의건폐율을상향하고제2종일반주거지역내층수제한을완화하려는것이며,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은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특별법에따라조성된관내읍ㆍ면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여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대와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개정과지명에관한업무담당부서가토지정보과로이관됨에따라지명위원회의운영과구성에관한사항을재정비하려는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등8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상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동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안동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9월5일시장이제출한본안건에대해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9월17일부터18일까지양일간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우리는이미두차례의추경을통해가용할수있는자원을거의다동원하여한순간에삶의터전을잃은이재민들에게힘이되는의회가되고자노력한바있습니다. 이번3회추경도넉넉하지않은상황에서국도비와특별교부세,재해재난목적예비비일부를조정하여확보된예산으로산불피해의항구적인복구와지역재건이라는목표하에시민들의소중한예산이목적에맞게,공평하며,시의적절하게편성되었는지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건축과“경북산불임시조립주택지원사업”을비롯한13개부서에서신청한30건,1,955억원에달하는사업에대해서는이미성립전예산사용을신속히승인해준바있으며,188억원이투입되는산불피해마을기반정비및마을단위복구재생사업과682억원이투입되는민생회복소비쿠폰및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에대해서는지역재건과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적극승인하기로하였습니다. 다만,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현안해결이라는이름으로편성된172건,410억원에달하는신규사업에대해서는그필요성에대해꼼꼼히심사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예산조정이불가피한일반회계45억8,560만원은감액하고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하기로하였습니다. 아울러감액된금액은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으로증액하는한편,“내부유보금으로증액된예산은꼭필요할때사용하지못한,기회비용을상실한예산”이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해내년도본예산편성부터는삭감의이유와취지를잘살펴부적절한사업의중단등예산편성의적정을기해줄것과,필요에따라서는의회차원에서사업을미리발굴하여예산의증액이나새로운비목까지신설할수있음을분명히밝히기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5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동시의회권기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경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장철웅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영남권1,300만주민이의존하는낙동강과안동댐은단순한수자원이아니라생명과직결된생활기반입니다.그러나상류에위치한영풍석포제련소는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각종중금속유출과환경법위반을반복하며수계의안전성과국민생존권을심각하게위협해왔습니다. 이제는관리강화나부분적개선으로는해결할수없는수준에이르렀습니다.오염원을근본적으로차단하고국가수자원을지키기위해서는석포제련소의조속한폐쇄가불가피합니다. 본건의안은이러한현실을직시하여,제련소의전면폐쇄와오염자부담원칙에따른정화·배상,그리고정부주도의국가적정화사업을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 특히이번건의안은안동시의회의원모두가연서한것으로,정파와지역을초월해한목소리로외치는생명권수호의절규임을분명히밝힙니다.정부는이무거운뜻을결코외면해서는안될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지금부터건의안전문을낭독하겠습니다. 국가수자원과주민생명권보호를위해,영풍석포제련소를즉각폐쇄조치하라! 낙동강은영남권1,300만주민의식수원이자생명줄이며,안동댐은댐하류지역의농업과생활을떠받치는핵심기반이다.그러나이생명줄의상류,발원지에서불과20㎞떨어진곳에는1970년들어선영풍석포제련소가자리하고있으며,54년간가동되면서심각한환경적위험을초래하고있다. 환경법조차없던시절지어진탓에오염방지시설은부실했고,그결과카드뮴·납·수은같은치명적중금속이낙동강으로흘러들었다.최근10년간120여차례환경법을위반했고,1997년이후노동자15명이목숨을잃는등구조적위험이반복되어왔다. 이는단순한관리소홀이나일시적사고가아니라,처음부터잘못된입지와무책임한운영에서비롯된필연적결과이다.충남장항제련소가53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졌듯,54년이된석포제련소또한이제는낙동강과안동댐,그리고영남권1,300만주민의생존권을위해퇴장해야한다. 실제로환경부의2021년정밀조사결과,낙동강상류에는매년약8톤의카드뮴이유입되고있으며,안동댐퇴적물대부분이‘매우나쁨’등급으로평가되었다.지하수에서는카드뮴이기준치의33만배를초과해검출되었고,대기오염물질은기준치의최대9.9배에달하여수계전반의안전성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관리부실을넘어범법행위를반복해왔다.2019년에는대기오염자가측정을조작해임원이구속되었고,2020년환경부특별점검에서는무허가시설물설치,불법취수,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치초과로적발되었다. 2024년에는대법원이폐수무단배출과무허가배관설치에대해조업정지58일의행정처분을확정하였으며,같은해11월정부점검에서는황산가스감지기7대가꺼진채가동된사실이확인되었다.또한2025년2월에는카드뮴유출사건과관련해281억원의과징금부과가정당하다는판결이내려졌다. 이처럼영풍석포제련소는수십년간환경을파괴하고국민생명을위협해온주범으로,이미사회적신뢰와존립의명분을상실하였다.낙동강상류의핵심오염원을제거하지않고는국가수자원정책의신뢰도,주민의생명과건강도지켜낼수없다. 이에안동시의회는정부와관계기관에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는환경부를비롯한관계부처와협력하여영풍석포제련소를즉각폐쇄하라. 하나,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정화비용과환경피해배상책임을철저히부과하라. 하나,낙동강상류및안동댐의퇴적중금속정화사업을국가중점사업으로지정하고,국비를즉시투입하라. 2025년9월19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권기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7항,영풍석포제련소폐쇄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번추경예산이신속하고효율적으로집행되어지역경제전반에큰보탬이될수있게끔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