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의 건

사랑하는 65만 평택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입니다. 100만 평택시를 향한 성장과 함께 우리 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많은 선결 과제들이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새 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기존 청사의 이전도 병행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작용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병준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발언대로 나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조례를 정할 때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인원의 과반수 가 아닌 재적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심의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와 관련해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를 우리 시에서는 「평택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기에 대해 행정안전부 문의 결과 청사 이전 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따라 청사 이전 전에 조속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행정부에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 담당 사무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는 시민들에게 청사 이전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조례 개정 시기는 지역주민의 예측 가능성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청사 이전 계획과 이전 예정지를 미리 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사전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 평택시청이 몇 년 후에 고덕지구로 이전하고’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라는 취지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청사 건물 다 짓고 나서 입주 직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과 통보지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의 개정 시기와 관련해 ‘청사 준공 후 입주 전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의회의 동의 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사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는 현 상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제236회 임시회 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 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의회의 동의 를 받아 원안 가결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따라 「평택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고덕지구 내 구체적인 주소 여부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 청사의 고덕지구 이전을 추진하며 이전 주소는 지구 내 상세 주소가 결정됨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면 될 일입니다. 조례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고덕지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존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건축용역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 식’의 부당한 업무처리입니다. 이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 청사 이전에 따른 정당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체계적인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건립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비, 용역비 단계까지는 일반회계 , 기금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려면 새청사 부지 주소 조례를 고쳐야 법적 적합성이 확보됩니다. 구청사인데 왜 새 부지에 공사를 하냐는 법적 논란을 미리 막기 위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빠르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청사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업체 선정 과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시된 평택시 입찰공고 진행 자체가 의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난 9월 2일 당일 오전 11시 14분에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단 1시간 만에 입찰 참여를 받고 오후 3시에 개찰해서 곧바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불과 4시간 만에 용역업체 선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해당 업체 한 곳뿐이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용역 계약이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2028년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현청사 주변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1993년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시청사를 시의 남부청사 역할을 하는 청사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절차 수행을 위해 2025년 4월 시의회 의결 을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보한 후 2025년 9월 용역 계약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용역의 과업 내용과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연구원들을 보유한 용역회사를 찾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애당초 이 업체 하나만 입찰서를 받겠다는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시 청사 활용방안 수립 건축 기본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9월 3일 하루 동안 공고와 입찰, 계약까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해당 업체 한 곳이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 청사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과 건축 기본계획 용역은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여성기업과 계약할 수 있는 1인 수의계약의 한 방식입니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계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인 견적으로 제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발주부서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를 받아서 해당 업체의 결격사유를 해당 용역의 결격사유 조회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당일 공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법을 어겨가며 당일 공고, 당일 개찰, 당일 계약을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불과 4시간 만에 공고에서 개찰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그중 입찰시간은 단 1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회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 금액이 4,926만 원입니다. 계약금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는 처음부터 수의계약 5,000만 원 이하 즉, 위 세 유형의 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좁혀놓고 공고를 낸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용역업체 선정 과정이 마치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양시에 소재한 이 회사는 올해 1월 2일 새로 개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업력 9개월의 신생 업체입니다. 직원도 4월이 되어서야 처음 채용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립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경험 부족 신생 업체에 중요한 용역을 맡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시에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용역들의 과제물을 보면 실제 용역에 참가하는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들의 용역수행 경험과 능력이 용역 결과물의 성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 용역에 참여한 업체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10년 내지 20년 간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 있는 연구진들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 신생 회사이긴 하나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의 여러 구청과 인천도시공사,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17건의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과거에 발주했던 다양한 연구용역에 참가한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들이 이번 용역에 참여하고 있어 평택시 도시발전 단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품질이 높은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업체를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당일 공고, 당일 개찰의 수의계약으로 청사 이전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경험도 없는 이제 9개월 된 신생 회사에 맡긴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탑클래스 회사들의 참여를 받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그 중,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회사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과업지시서도 매우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업의 목적을 보면 온갖 미사여구는 다 써놨습니다. 정작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민이 배제된 이 용역이 얼마나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청사 이전 및 활용 방안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 청사 이전 활용 방안 용역 수립은 2025년 9월 현재 시작이 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각종 보고회와 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소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용역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사 인근 주민들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이전이 기존 청사 주변 상권에 미칠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청사 이전으로 기존 청사 주변의 유동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병원, 사무실 등 주변 상점들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상가의 공실률 증가와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발하고 결국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연세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기존 상권 침체와 주민 불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번 용역 결과에 지역 상권 위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이전에 대해 주민들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는 현 시청사 주변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청 이전에 따른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단계로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남부지역의 주민들께서 시청을 방문해서 필요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배치하고 즉시 사용한 가능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1단계 추진되는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단계로 시청사를 포함하여 주변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예정인 공간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국토계획 법령상 가능한 도시 혁신구역 및 입체복합구역 등 시청사의 다양한 개발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부서로 제2청사를 채워 남부권이 현재의 시청에서 보던 민원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 시 구청사가 채워지게 준비해서 공동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청 부근의 많은 건물들이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시청까지 떠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청 이전이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은커녕 불균형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현재의 과업지시서에서 보면 청사 이전으로 인한 문제 진단과 해결 과제의 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대표, 상인회,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등 시민소통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둘째, 기존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평택시민 남녀노소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공모전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시민공모전은 주제를 정하는 것과 주제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두 가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국장님, 이 제안 은 제가 2023년 기획 위원에서 제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민공론화 과정과 시민공모전은 과업지시서 전에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공론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나 시민공모전 등의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청 이전 단계에서 현청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남부지역 행정청사의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부서 배치를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용역은 이미 시작되었고, 다소 시간을 두고 추진할 현 청사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자리로 돌아감)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장선 발언대로 나옴)

김혜영 의원님!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김병준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20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 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의안의 발의 주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제안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평택시 정책고문은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제14조의 행위기준이 준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정책고문의 제척·회피 및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며, 채용계획 수립 시 교육청에 알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입안 형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입니다. 청년창업자 금융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개 사업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2025년에 21억 5,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13건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으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경제여건 악화 등 세입 감소에 따라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3개 사업’에 336억 9,7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10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과 ‘격려금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입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1명의 임기가 2025.10.4일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시민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일 부재로 부칙 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 신대동 692-23은 ‘2016년 12월 평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 재산이나, ‘통복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증설 부지에 포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가격으로 반환·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관내 첨단업종 기업의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을 위해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연구 인프라와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소자·공정 실증화와 정밀 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의 AI 전환 촉진과 실무형 인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8개소와 개소 예정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등 시설 추가와 시설별 용어 정의에 대해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복합시설법」에 의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 안중읍 송담리 838외 1필지에 경기도교육감이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가 금년 1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북부청소년 문화의집 등 3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2026년 상반기에 서부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안중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전할 계획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기간이 1년여 남은(’26년 12월 31일 종료)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청소년시설 5개소에 대해 시설별로 체결하던 위탁계약을 통합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유승영 최선자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4인) 강정구 김명숙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종원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4인) 김산수 이윤하 유승영 정일구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2인) 김혜영 최선자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가칭)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유승영 이관우 ····················································································································································································································································································································································· 22.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산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수탁기관 지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폐지된 훈령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훈령 제명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역할과 위상을 포괄적이고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방정부 외교흐름을 반영하여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 사업의 구체화, 민간인 등의 교류협력 사업 참여 근거 마련 등 전부개정을 통해 국내외 교류협력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관광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평택 시티투어의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과, 평화와 인권을 상징으로 평택시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 내에서 상호 인용한 조문이 잘못 명시되어 인용 규정을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전부 개정되어 유효하지 않는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의 운영과 관리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폐지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폐지된 법률 및 삭제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소음?비산먼지?악취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상 용어의 정의 규정 중 상위 법령의 인용문을 정확히 정비하여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조례 내 상호 인용된 규정의 오류를 정비하여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폐지된 규칙 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훈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약칭 규정 및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선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정화 활 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보호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고 지역 사회 내 환경정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유승영 최선자 ·····················································································································································································································································································································································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8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5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6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7항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8항 「평택시 생활소음·비산먼지·악취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9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0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1항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42.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 43.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4.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45.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46.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49.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52.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정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은 도시 기능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추진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진 위치에 있는 공원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공원 내 불필요한 녹지 훼손이나 시설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법면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공원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 보존과 교류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경찰 순찰차의 현장 대응 지연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일부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와 전통시장 비가리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와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농업경쟁력제고 기금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여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함으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청사건립기금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8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3항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4항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5항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6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이기형 최선자 ····················································································································································································································································································································································· 의사일정 제47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8항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9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0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1항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2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5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 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본회의 에 부의하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배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 된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건 으로 추가 상정 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안 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18조에 따라 이 안건 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1인) 강정구 김명숙 김순이 김영주 소남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6인) 김산수 김승겸 김혜영 유승영 이기형 최선자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이 가결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의 전당에서 다시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된 김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 된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 의 핵심은 의장이 추진할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에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혜택이나 선심성 조치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시민과 직접 접촉하며 각종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안전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번 조례안은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생 복지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에 기본권을 보장 받지만 그 권리를 모두 누리지는 못 합니다. 공직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위해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기본권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기꺼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후생복지 마저도 법률이 아닌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이중의 제약 속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마저 부족하다면 공직사회의 사기는 떨어지고 유능한 인재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는 곧 시민에게 돌아오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근무 환경과 후생 복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공무원들은 오롯이 시민을 위한 정책 집행과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서울시, 화성시, 경기교육청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확대하며 건강관리, 문화활동, 육아공무원 지원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조직 충성도 강화와 대민행동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 사례입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지원을 제도화하였으며 공무원복지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북유럽 국가들 역시 공직사회 후생 복지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로 하는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사회 전체의 안전성과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복지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체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복지제도는 민간과의 인재 경쟁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여 공공부문을 보호하고 행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지 안정은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높여 행정의 연속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시민의 신뢰 확보에서는 공무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때 시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복지 부족으로 인한 이직, 소송, 조직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예방한다고 봅니다. 선심성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는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상호 배분의 문제이지 우선순위 대결이 아닙니다. 공무원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 중 극히 일부이며 시민복지 예산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또는 인사관리 항목으로 편성되며 시민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별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예산편성 구조상 직접적인 충돌이나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공무원복지 예산은 시민복지 예산을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진 예산입니다. 25년 평택시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2조 1,000억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시민복지 예산은 약 43%이지만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약 7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합니다. 이중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예산은 3,300여 명 기준 약 47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약 0.2% 수준입니다. 이는 공무원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회의 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시 다루어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심사 단계는 조례 제정, 예산 추계, 예산 심사, 시행 규칙 제·개정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심의에서는 제도의 큰 틀과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고 세부 시행과 재원 배분은 예산 심사와 시행 규칙 에서 논의된다고 봅니다. 부디 개정안 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 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42조에 따라 2명까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 시민 여러분! 반대토론에 나선 이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 확대라는 큰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존중하며 그에 합당한 복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조례 개정안 은 그 방향과 방식 그리고 시기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동료 공직자들을 위한 복지 증진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특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왜 특권인지 우리 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당한 복지 원칙을 위배합니다. 복지는 정당성과 공감대를 얻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과 관련하여 특히 50세 이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수준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결코 보편적 복지가 아닌 특권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역 언론에서는 ‘특권을 위한 복지는 없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민심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특히,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실 거는... 반대토론은 이따가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인데 반대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해 주시고, 이따가 반대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 ? 질의 는 없는 걸로 하고 그럼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질의 가 없습니까?

물어보시고 없으면 그냥 이어서...

그러면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님께서 바로 진행하세요. 이어서 하시면...

예. 없으면 그냥 이어서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특히,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으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조차 이토록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0세 이상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의정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는 시민 우선이라는 지방자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책임의 원칙을 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집행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의 연령을 낮추어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은 바 있습니다. 원칙 없는 선심성 예산 집행을 막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의회는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또한 민주적 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평택시 공무원 대상으로 한 조례가 본 의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이 정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견과 반대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과 넉 달 만에 더 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과 청렴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조례안이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스스로 그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는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의 의무를 그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의 수혜자가 되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하는 행위는 이 법과 강 령 조례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비난의 문제를 넘어 의결 과정 전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복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지는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선 위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을 먼저 보살핀 후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특권의 확대입니다. 시민 우선이 아니라 우리 먼저 챙기자는 이기심의 발현이자 법적, 윤리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부디 시민의 준엄한 시선을 두려워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개정안 을 부결 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협약 위반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지난 5월 제255회 임시회 에서 본회의 의결 로서 평택시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간 작성한 인사운영 협약서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는 평택시에서 통합 운영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상정 된 조례입니다. 같은 평택시 소속으로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우리 시의회 공무원만 이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자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둘째,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나 대상포진과 같은 감염병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행정 서비스의 공백과 업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비상근무와 물품 지원의 최전선에 섰던 이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섰던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공무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의회 공무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 「감염범 예방법」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며 감염병 대응 시 공무원 감염피해 최소화 및 정부기능 유지라는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감염 피해 예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감염병의 매개 역할을 하거나 그로 인해 집단적인 행정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곧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방접종은 단순한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투자인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 내 확산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15개 시·군은 대상포진 예방접종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 지원이 더 이상 특정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이자 정책적 흐름임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감염병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각 지자체의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평택시의회가 이 흐름을 거스른다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구시대적인 퇴행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 환경을 책임지고 협약을 이행하는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반대의견 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이 기준이므로 결국 간부급만 혜택을 본다. 또는 20, 30대에서도 대상포진이 발병하는데 왜 50세부터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 선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권고기준이 명확히 50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에 걸린 뒤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50세 이상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예방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는 일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의료진의 개별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또한 18세 이상 중 질환이나 치료로 인해 면역이 저하된 사람, 예를 들어 혈액암 환자 등을 50세 미만의 접종 권고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포진이 50대 이후부터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합병증 또한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은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시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는 절차적 과정에 따른 조례이고 행정 공백을 예방하는 것이며 경기도 내 확산되는 정책적 흐름을 담은 제도 개선입니다. 부디 깊이 있는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예,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이번에 개정안 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신구조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6조 후생복지사업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입니다.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안 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삽입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삽입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 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방법론적인 거는 아까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민과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가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하여야 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토론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반토론을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개정된 조례안이 강제 규정이 아닌 삽입하는 규정으로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문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하시고 표결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부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6항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1인) 강정구 김명숙 김순이 김영주 소남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6인) 김산수 김승겸 김혜영 유승영 이기형 최선자 기권 의원(1인) 류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