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화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부서는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민원과장입니다. 임용락 민원팀장입니다. 박윤옥 지적팀장입니다. 오용훈 토지팀장입니다. 정영호 건축팀장입니다. 김일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목표 및 추진방향,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5년 목표 및 추진방향,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6~197쪽, 「군민을 위한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24시간 군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군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권 신청 등 주요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11종 안내 만화를 제작, 민원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11개 읍면과 함께 2회 실시하였으며,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본청과 읍면 민원담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 입니다.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자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596필지를 조사, 84필지를 지목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인허가 준공토지 899필지 조사하여 42필지를 토지이동 직권정리하고 정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12월까지 61필지를 지목변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00쪽,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426개 노선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금까지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일제조사의 결과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판 42개소, 기초번호판 5개소를 교체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16개소, 기초번호판 223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점번호판 확충과 망실, 훼손된 국가지점번호판, 건물번호판 교체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127,055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의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2025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추가 발생한 662필지에 대하여도 지가의 조사·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여, 10월 30일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비롯, 다수의 개별법 검토가 필요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법령검토와 처리기간 단축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신문고, 진정민원 등을 통해 신고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최대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건축주의 비용 절감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적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현실경계대로 측량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림면 구곡·구리면 자양·동계면 서호 3개 지구 5개 을에 대하여 202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일필지 측량 및 현황조사, 찾아가는 마을별 현장사무소를 운영 완료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는 국공유지 경계설정 검토 과정에 있으며, 추후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받아 봤지요?

예, 받아 봤습니다.

예, 평가 결과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다? 등급 받으셨어요? 가, 나, 다?

예.

지금 부서에서 친절 서비스 교육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좀 올라간 상태예요? 어떠세요? 서비스 관련해서는?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었는데.

예.

저희들이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도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은요.

예.

민원 제도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민원들이 구비서류 감축 실적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좀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다 알고 있네요. 원인을?

예.

과장님이... 본위원이 봤어요. 항목별로...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는 나 등급을 받았고요. 민원 제도 운영에서는 가,나,다 라등급을 받았고요.

예.

신문고 민원 처리에서는 나 등급, 고충 민원 처리에서는 다 등급, 민원 만족도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평가 항목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민원 제도 운영에서 라 등급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일부 미흡, 제도 개선 할 수 있잖아요. 민원 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이 매우 미흡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주민께서 어떤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될 주민등록등본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첨부하게 돼있거든요.

예.

그게 조례도 이렇게 다 명시돼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정비가 많이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비서류 민원 정비 및 구비 서류 감축에 대해서 정비 안 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시정하시고, 국민 신문고 지금 민원이 많은데 여기 내용 보면 국민 신문고 처리 지표 중에서 민원 답변 충실도가 기관 유형별 평균 보다 낮아 답변 충실도가 유형별로 좀 낮다 이거예요. 기관보다.

예.

이것도 체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 부분 더 깊이 있게...

충실하게.

깊이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야무지게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보면 처리율,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적정성, 권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신용 및 제도 개선 이행률, 고충민원 처리 주기적 점검 항목에서 기관 운영별 해당 보다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것도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낮게 돼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셨죠?

제가 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1월 6일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언제 겁니까?

작년 1년간의 실정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평가네요?

예.

어쨌든 그러면 25년도 평가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도 평가는 저희들이 부족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비서류 감축도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각 실과도 요청하고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민원 안내 만화도 제작하고 특수 시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은 게 민원 만족도에요. 국민신고 민원 만족도에서 매우 우수, 고충 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우수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평가군에 대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이 관련해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다 등급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민원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받아 봤어요. 최근 3년 민원을 종류별로 받아 봤는데,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제기한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도 717건, 24년도에 886건, 25년도 현재 기점으로 해서 660건이예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왜? 군민 신문고를 위해서 통해서...

국민 신문고가 아무래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쉽다.

예, 접근성이 굉장히 쉽고요.

예.

주로 국민 신문고 민원 중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

예.

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을 해소해 줘라, 거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 많아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죠?

예.

처리하고 나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게 돼있죠?

예.

이거예요, 이거! 처리 기간이 신속하고 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순창군 민원실을 찾아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본인들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다툼의 소지도 없고, 어떻습니까? 우리 민원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불편 사항 신고를 하시면 그분도 부담 없게 해줄 수 있고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이 질의 민원이 123건 올해, 건의 민원 116건, 법정 민원이 48건, 취하 민원이 지금 보니까 90건이네요? 취하 민원은 뭐예요?

취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거 했다가 다시 그분이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취하 민원 본인 스스로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하고 소통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하고 소통을 통해서 내려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행정을 통해서 소통하고 내려준다. 그다음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죠? 최근 3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을 보니까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5건, 25년도에 8건이에요. 고질적인 민원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만입니까? 뭐예요?

고질민원은 거의 주로 위반 건축물 관련된 사항인데요.

내용은 위반건축물이고.

예.

위반 건축물을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고하는 거...

보통 시골은 건축 주택을 짓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대기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표준말은 아닌데, 어쨌든 덧대어서 이렇게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 관련해서 대부분 해요. 그렇죠? 거의 집을 짓고 나서는 거기에 비 안 들어오게 비가림하우스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런 민원입니까? 주로?

주로 불법 증축 관련해서 신고가 거의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원한관계, 행정에 대한 불만 이렇게 많겠네요?

주로 개인적인 원한관계에서 다툼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끼리?

예.

어쨌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들은 위반 건축물은 보통 이행 강제금 부과.

예.

철거 등 경제적 타격이 주민에게 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이 경제적 손실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위반 면적을 저희가 나가서“이거는 건축법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알려드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분할 납부도 하실 수 있게끔 그 정도 조치, 사실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민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가능하면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지역 주민과 가장 접점이 민원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원과 가장 접점이에요. 그런데 순창군에 행정 서비스 관련해서는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거의 민원실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봐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비스 기관별 서비스 평가해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 어쨌든 항목별로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개선해서 25년도 평가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우리 금과에 엄청난 우리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불법 건축물 민원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예.

그게 또 주변으로 확산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듣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2014년도에 한번 불법건축물이 이웃 주민에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합법적으로 양성화을 시켜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전수 조사를 다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기관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언제쯤 공포를 할 것인지, 공포는 할꺼예요. 해서 그 기간을 올해 안에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곳, 순창군 전체적으로 양성화해서 10년 이상 된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이 불편을 말하지 않는 이상,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주시하시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고질적 민원이 되고 있는 거 해결할 수 있게 준비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허가 및 서류발 급에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토지 등 주요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단축률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신 민원 서비스 평가 항목에 단축률이 들어 갑니다. 기간 내에 얼마나 빨리 서류 처리를 해주냐?그게 단축률이거든요. 매주 평가하고 매월 군수님 간부회의 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단축률을 당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률을 당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던가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10% 정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종 증명 서류 수수료 관련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감면해야 되는데, 감면 현황과 또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에게 이익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취약계층에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루에 민원인이 대충 통계적으로 몇 분이나 찾아 오신 가요?

하루에 약 300명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실을 300명이 찾아오셨어요?

제 증명 발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오시죠?

예.

그러면 민원실 앞에 민원실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신가요?

민원실 앞에 주차장은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재산관리팀에서 하지만, 민원실 주차장 확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경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몫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과장님 답변하기는 300여명 이렇게 민원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민원실을 앞을 지나다 보면 대부분 3~4명이 계속 상주해 계시다시피 해요.

예.

물론 민원인이 민원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 민원실도 오실 수 있죠?

예.

지금 주차장 확보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도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몇 번씩 돌았다고 하는 민원인이 계셨거든요? 앞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 지금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사 앞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은 빈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번에 완공한 2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빈 공간이 없다는 게 민원인 차량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지금 민원실 앞에 주차면 수가 몇 대나 될 수 있나요?

10대 정도.

10대 밖에 안돼요? 10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띄어주세요. 방금 사진 찍은 겁니다. 넘겨주세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민원이 안 계신데도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직원들 차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차를 주차 못하게 하고 있어서요.

확실합니까?

예.

매일 주차되어 있는 차가 보이는데? 화면 넘겨보세요. 이 화면에도 매일 주차된 차가 보이는데 없어요? 본위원 눈에는 매일 주차된 차가 보이는데, 무성의하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중 주차를 하거나 멀리 주차해서 뙤약볕에서 걸어오시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민원실 오면 주무관님들한테 기분 좋게 민원을 볼수 있겠습니까? 도착부터가 이게... 국장님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거예요? 앞으로?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서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도 주차를 못하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매일 주차 차량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직원분들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경찰분한테 한번 확인해서 조회해 보라고 하세요. 직원분들 차 있어요.

저희가 확인하고 또 조치하고 앞으로 직원들은 절대 민원실 앞에 있는 주차는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차장 많이 확보 돼있잖아요?

예.

금방 출장 갈 차량들은 모르겠지만, 출근해서 나중에 퇴근할 때 차량들은 앞변 천변 뒷변에 다 주차해서 민원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부터 확보는 게 본위원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주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면에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참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우리 사회 현실이 주택을 신축하고 나서 준공 검사가 마치고 나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준공 검사 이후에 보통 비가림 시설도 좀 하고 또 부속된 창고시설도 조그마하게 짓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농촌의 현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아마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누가 위법이 아니고 전체 다. 심지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공건물도 무허가 시설 다 돼있어요. 공공건물 자체도... 이것을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주안점이 그게 하나 있고 또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아까 빈집이랄지, 농가주택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살고 있는 집 자체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그때는 2006년 이전에 건축물은 건축 신고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축물은.

현재 40년, 50년 된 농가 주택들이 거의 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집수리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소관 할 때 귀농귀촌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뭔가 농가주택 양성화 방안도 토지 부분만 우리 특별조치법 특조법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해왔지 않습니까? 건물도 하나의 특조법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토지만 계속 특조법을 해가지고 전부 서로 명의 이전하고 다 해줬는데 건물도 이제는 단계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일괄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뭔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고친다면 한번 무슨 법을 고쳐야 될 것인가? 한 번 그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부건의해서 채택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합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전부 가서 보면 공공시설도 마찬가지 다 위반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부터해 서 이 부분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상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내준 것 한번 봅시다. 130쪽, 맨 위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마을 이장님들에게 마을 일을 제대로 보려면 마을별로 지번별 조서, 토지대장 이 정도는 배부가 돼야만 돼야 된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했다가는 그 결과물이 전부 배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현실은 배부 다 됐습니까? 이장님들께?

개인정보 부분만 안 보이게 처리해가지고 2023년에 파일을 넘겨가지고 읍면에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부가 다 돼있냐고요?

예.

그래서 이장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활용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활용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다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이장님들 다 무시해버리고 넘어간 겁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하지 못했는데요. 읍면에서 다 출력해서 나눠주면 이장님들이...

그것까지 확인 안 됐죠?

예.

나눠준지? 안 나눴는지? 그것까지 확인 안 됐잖아요?

전화로 다 확인했는데 이장님들은 다 나눠준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 공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 마을 일 보시는데 제대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소송 소유권 이전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은 주로 무슨 뭘 잘못해서 전부 소송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소송권이 발생한 겁니까?

주로 토지 쪽에서 나오는 소송인데요. 예전에 있는 토지가 내 것임을 확인해 주라는 그런 소유권 확인 소송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소송 말려든 소송 건이 소유권 이전을 좀 내거 확인해 달라는 얘기 내용인데, 그 모든 절차를 우리 공무원들 했기 때문에 공무원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행정사무 착오에요?

행정착오는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소유권 확인 소송해서.

아니, 그 내용이 들어가서.

예.

행정사무 착오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능력 미비냐? 어떤 사유로 된 거냐는 얘기죠.

행정착오는 아니고, 절차에 관한 그런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절차는 얘기죠? 뭐가 잘못 돼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등기가 안 된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임을 확인해 주라는 그런 소송, 그분이 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부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다 판결 그렇게 된 겁니까? 판결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수십 년간 지어 왔기 때문에 내 토지다 하고 소유권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재판관이 어느 편을 들어 주는 얘기예요?

법원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 맞냐? 그걸 확인해주 라는 그 소송 내용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유 취하에 대한 점유 취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의 소송 제기한 민원인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결론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하면... 지금 우리 행정용어로 미등기 상태에 있는 토지주가 없는 그 토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안다면 전부 내가 점유했다고 전부 소송하면 그 사람 앞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도 쉽게 해주기 어려우니까, 그게 소송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 취하에서 토지개혁을 한 이후에 번지도 지정이 안 돼있는 그런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곳곳에 전부 보면 그런 토지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파악하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점유자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전부 나대지 전부 방치돼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묘만 갖다 써놓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당신 손대지 마시오! 번지도 없고 아무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필지 자체가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 그러면 전부 내 땅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 부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민민원편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현재 우리 순창군에 몇 프로 됐습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금 약 6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138개 지구인데, 20개 지구가 완료됐고, 6개 지구는 진행 중이고, 112개 지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많이 저희들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60%가 뭐예요? 그럼 10%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창군 전체적으로 지적 재조사가 완결된 지 지금 몇 프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재조사가 완료된 지구는 20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6개 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개가 완료?

138개 지구 중에 20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20개 지구가 완료됐고, 6개 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나머지 이게 몇 년도 까지 지금 완결도록 돼있죠?

국토부에서는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도가 이식으로 매년 3개씩, 우리 3개 지구 시 지금 가고 있다면 2030년도까지 턱도 없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국비 지원이 끊겨버리면 우리 순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지적재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인데 그렇잖아요?

예.

계속 작년부터 처음 왔을 때부터 이거 좀 노비 활동해서 지적재조사 많이 좀 국비 확보가 좀 더 많이 해달라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실상 2030년까지는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또 연장하는 용역을 좀 진행 중인데 결과는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가서 노비라도 해서 좀 더 많은 국비 확보해서 많은 지구를 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매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더 많이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년도까지 해서 우리 최대한 그래도 이것을 138개 지구 완료하려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위에서 돈 주면 준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국비 안 주고, 지자체 부담으로 50:50 이렇게 시행령 바꿔서 내려보내면 우리 군비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부담을 제기할 겁니까? 군민은 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잖아요? 국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

큰 재원을 갖다가 국비 전액 지원했다가 전부 국가에서는 50% 못 주고 지방비로 다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안을 내놓고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내년이라도 노비에 해서라도 좀 매년 10개 지구라도 갔다가 30일까지 마무리 짓는 방법을 좀 택해야지요.

더 많은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농촌활력과 또는 기타 사업 부서에서 우리 마을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측량 관련이 여러 과하고 좀 물려있어요. 여러 사업하는데. 그러면 지적재조사팀하고 농촌활력과 협업이 돼서 같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마을부터 농촌개발사업에 들어가면 아까 다시 측량 사례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그쪽 따로 지적재조사 따로 이렇게 군정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과별로 전부 협의해서 얘기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국가사업이 예정돼있는 지구는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농촌활력과와 최대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쪽 지구부터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군수 산하에서 서로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예산 낭비가 본위원이 좀 따져보려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많아요. 그런 예산 낭비가. 그것도 과 협업해서 제대로 좀 우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저희 8대 의회에서 그때만 해도 보통 한 8억, 9억원, 5억원 이상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활성화가 정말 그 재조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총예산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한 것 같은데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36% 정도 밖에 안되니까 국비지원 사업일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상 매년에 상당한 예산만 확보되지 더 추가적으로는 못했거든요? 더 정확히 알아보고 저희가 최대한대로 확보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을 할 때 많은 지적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고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확인하셔서 어떤 왜! 이렇게 반절도 아니고, 3분의 1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종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공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극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서경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에서 215쪽의‘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는 순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1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순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순창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총 300억원으로 이 중 지류형은 1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은 290억원이며, 7월말 기준 총 143억 8,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품권 사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에 구매한도를 확대하였고, 9월부터는 할인율을 상향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2025년 말까지 후캐시백 상품권과 선할인 상품권의 판매량 및 주민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상품권 할인방식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2026년 상품권 발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69개소 약 3,6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470개소 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업소별 73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으로 44개소가 신청했으며, 그 중 3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31개소가 사업 진행 중이고, 1개소는 교부결정 중에 있으며, 선정대상자 중 2개소가 포기함에 따라 후순위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일반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으로 총 5개면 입니다. 8월말 기준 총사업량 285개소 중 태양광 200개소, 지열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행률은 71%입니다. 잔여물량 8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와 근로자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궁중음식본가 등 4개 업체 4,000만원, 기숙사 임차지원에 대보세라믹스 등 7개 업체 1,600만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에 가비트리 1개 업체 2백만원 기업 근로자 출퇴근 차량 유류비 지원에 한국씨엔티 등 3개 업체 3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에 기픈샘 등 12개 업체 4,400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에 금현스틸 등 10개 업체 1억 8,000만원 등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통한 건실한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정주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70억원을 활용하여 순화리 663번지 일원에 연면적 1,501㎡, 4층 규모의 기숙사 40실, 1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기숙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 25일 공사에 착공,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들이 기숙사 조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청년 근로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관리기준 마련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신규 농공단지(인계제2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계면 노동리 인계농공단지 인접지역이며, 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규모는 25만4천 119㎡이며, 지난 2월 `25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 계획수립 용역비 11억원를 반영하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7,500만원으로 군민에게 기업 및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등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신규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에 대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7명을 선정하여 맞춤형 멘토링 지원중이고,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총 122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직·구인 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취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총 54명이 수료하였고, 교육비는 12명 지원하였습니다. 9월 19일, 순창군 일 구하는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 1,7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및 마을기업 사무장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순창장류축제 및 11월 떡볶이 페스타 축제에 다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관광객을 통한 판로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주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행복콜버스 및 택시 운행과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운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순창과 임실 노선 분리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임순여객과 노선 개편(안) 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 후 시범운영 실시를 통해 노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 마을택시 운영위원회에서 1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이는 2026년도 본예산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순창, 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여 효율적인 버스운행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국비 16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순창읍 교성리 226-1번지 일원에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군관리계획결정 용역,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결과 하천변에 지그재그식으로 가로수 식재 권고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에 따른 추가 예산 3억 8,000만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35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승강장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버스 승강장에 혹서기, 혹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온열의자, 송풍기, 비가림 시설 및 노후승강장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2025년에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7개소, 송풍기 15개소, 온열의자 4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6개소 비가림설치 및 정비공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순창읍 내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도심지 주택가, 주요 도로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양지천 주변과, 순창읍 내 7개소에 이월예산 포함 총 사업비 47억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토지주들의 매각 예상금액에 비해 감정가액이 낮아 총 사업부지 23필지 중 7필지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매입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매입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과장님! 경제교통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에 너무나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복잡한 것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고 그 노고는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조산업 우리 간장 공장, 고추장 공장은 있죠?

예.

간장 공장에 본위원이 2025년 1월 23일 날 업무 보고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예.

토지가 수년 동안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순창군에 계약이 돼있는데, 공장을 짓지 않으면 순창군에서 다시 회수를 해라, 그전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2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회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조 산업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6,000천 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202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대기업이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올해까지였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5년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조산업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남은 부지에 투자를 계속하고 싶어도 계약 조건이 걸리 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시정명령과 환수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했던 게 5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고, 11월까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서로가 의견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순창군에서는 법적으로 진행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될 수 있으면 법으로 가지 않고 서로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기업에서 그 땅을 안 놓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 자산이 돼있기도 하지만 또 향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새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조 산업 군수님까지도 본위원이 언급을 하면서 군수님, 사조 사장님하고 만나서 공장을 짓던지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던지, 아니면 순창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회수조치를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농공단지 부지가 부족해서 예산을 잡아서 또 농공 단지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예,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땅도 회수를 못 하는데 확장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 군수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사장하고 담판을 짓든, 어떤 기업이 유치... 사조에서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투자하면 좋잖아요?

예.

주민들도 좋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2천원권 지류용 상품권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재검토해라! 특정업체, 쏠림 현상, 최종 수납처. 유통 불분명한 유통 환전내역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하고 실질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산림공원과.

예.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더 나은 관광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의회에 보고해서 그 부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안고 가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강천산, 용궐 산 입장객 현황 데이터 자료를 담당 부서에게 요구를 했었고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024년 강천산 입장객은 총 30만명 정도 되고, 6억원이 환원이 되었습니다. 용궐산 입장객은 12만 8,859명으로 돼있고, 총2억 5,770만원 정도 이렇게 환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차요구 자료를 받았어요. 연도별 순창사랑상품권 2천원권 환원 내역에서 2023년도 강천산에서 24만명, 4억 8,000만원이 사용이 됐고, 환원이 됐고, 용권산에서 15만매, 30만매 환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자 입장객 수요하고 우리 경제교통과 환전 내역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환원 내역이.

예.

차이가 금액적으로는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아! 이게 뭐지?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마찬가지로 4차 요구자료에서 강천산에서 15만매, 3억원, 용궐산에서 10만매, 2억원이 환원됐다고 해서 본위원이 공부를 좀 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18쪽 보면 순창사랑 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혹시나 본위원이 자료에 나왔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하시고 2천원권 발행하시고, 2023년도 부터 발행 하셔가지고 남는 금액.

예.

남는 금액이 68,827장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024년도로 이월을 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책자나 결산서에서는 어떤한 문구를 본위원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류형 상품권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

관리 체계가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보기에 편하게 23년도에 몇 만장이 이월이 돼서 금액적으로 얼마가 이월이 됐고, 다음 연도 24년도에 사용한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집행부 실과에서만 알면 되겠냐?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부정확한 데이터, 환원 내역 관련해가지고 데이터가 너무 집행부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부를 했다는 말이 다른 쪽으로 이월시켜서 지금 사용한 게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이 안되고 사용을 했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예.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얼핏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경제교통하고 입장객 내역하고 발행됐을 때 이월금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처음에 순창사랑상품권 2천원권, 주요 환전내역 금액 402개 업체에 7억 5,980만원 정도 매수는 37 9,917매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예.

자료도 모든 내용들이 다 세부적으로 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2024년, 2025년 근데 보니까, 2024년 가맹점별, 2천원권 정책발행 환전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2025년 가맹점별, 2천원권 정책발행 환전내역, 근데 금액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천원권, 7억 59,834천원 인데 이번에 제출된 내역을 보면 건수는 19만 6,429 구매, 환전금액은 3억 92,858천원 이라고 이렇게 환전이 됐다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정책발행이라고 돼있어요.

예.

정책발행이 뭐예요?

정책발행은 2천원 상품권을 얘기합니다.

2,000원이죠? 그러면 7억 5,980만원 이자료하고, 지금 현재 3억 9,200만원 이자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가 아마도 연초 한창 오래된 자료 같은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자료가 좀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예전 자료 같은 경우는 아마 2천원권 말고 다른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시스템상 잘못됐다?

아니요. 그 자료를 추출하면서 그전 자료는 정확하게 2천원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저희 의회에서는 2천원권, 관광객을 위한 상품권을 요구를 했지, 다른 부분을 요구를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듣기로 정책발행이 있고, 일반발행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정책발행으로 3억 9,000만원 이면 모든 게 다 틀려버려요. 집행부에서 정책발행을 했을 때 나머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천원권 발행했던 금액이?

예.

지금 발행 건수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2024년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발행했던 2천원권 상품권이 있는데 이거는 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과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25년도도 그렇고,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책발행 아니면 또 다른 일반발행이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없고요.

그게 없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살펴본 결과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고 금액 적으로 발행 부수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산림공원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시작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이게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지금 기존 자료하고 다르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우리 의회에서 1 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본 자료하고 다르게 제출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회에서 먼저 자료 준거하고 우리 부서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봐서 문제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어찌 되든 우리 경제교통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확히 짚어 주고, 이 부분은 바로잡아 줘야 우리 집행부도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거지 상품권은 곧 우리 군민들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소 우리 경제교통과는 발행만 했을 뿐이고 쓰는 것은 산림공원과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어떤 문제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명확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라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교통과 맡은 일에 애쓰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 답변하시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금요일 날.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거든요. 작년 보다 올해 지난주 금요일 날, 일자리 박람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충 한번 말씀 드리면 작년도 실적에서 보면 작년 구인 인원이 126명이면 올해는 155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당일 행사장에서 면접을 본 사람이 80명,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145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채용을 작년에는 6명을 했는데, 올해는 17명을 했습니다. 기타 심사 중인 것도 20건 이상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보다 더 우리 행정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시외 버스 그 버스라든가, 국내 버스라든가, 여기에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많이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고 다니는 차량도 있다. 본위원 마음은 하시는 김에 특히나 시외버스라든가, 군내 버스라든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잘 협의해서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침 주민들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면 관광버스를 많이 보게 돼요.

예.

근데 물론 순창에 차고지가 있는 관광버스가 한계가 있겠죠? 근데 가서 보면 도로 대부분 타지에 있는 관광버스가 많이 오고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타지에서 온 차량들은 어느 시에서 온 것이 확연히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관내 버스는 홍보 부분에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관광버스에도 협조를 얻어서 같이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마도 문화관광 쪽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경제교통과 하고 문화관광과 협력해서 잘 소통해서 우리 순창창을 홍보하는데 기여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해서 생활인구 정책을 위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정주인구가 증대가 맞잖아요? 아무래도 전입인구가 늘어야 하고 계신 분들이 타지역으로 유출이 안 돼야 되는 부분도 그것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인구는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인구정책과에서 지금 이제 조례를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활인구는 인구정책하고는 경제 활성화 하고 조금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또 관광객도 많이 오셔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또 생활하실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인구 정책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순창군 일자리 박람회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감사드리고, 이번 박람회가 청년층 뿐만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들, 중장년층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24년, 25년, 11개 읍면을 했어요?

예.

놓친 부분들 또 선정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모는 지금 하셨나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그동안에 못했었던 부분들 빠지거나, 신청을 미쳐 못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최종 결과는 11월에 나옵니다.

올해 11월이요?

예.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등급으로 받아서 많은 예산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혹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인지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 지구 온난화, 녹색 환경 기후 조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적정지 않게 아마 그 기회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 그 부분을 많이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죠. 설치 후에 유지 관리 계획이 있나요?

설치 후에는 저희들이 5년간 유지 관리를 합니다.

5년간?

예.

예, 5년간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년도에 설치하는 분들이나 올해 그런 부분에서 컴플레인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피드백 자체가 공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만족도나 주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 추진체계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러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문제 됐던 2천원권 주요 환전내역 관련으로 5분 발언 내용으로 7억 59,834천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5분 발언에 했던 자료는 옛날 자료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한 것은 정책발행한 3억 92,858천원이 맞다고 하셔서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틀리니, 감사요청을 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가맹점별 2천원권 일반발행 관련해서 3억 73,114천원 서류를 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보면 거의 금액이 엇비슷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정책발행하고 일반발행하고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할 때 일반발행하고 정책발행으로 혼재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직원분이 또 새로 바뀌셨죠?

예, 바뀌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나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종합적인 자료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 맛 있게 하셨어요?

예.

예,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행복콜버스 운영 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은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행복콜버스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예.

지금 현재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지금 매년 행복콜버스하고 콜택시를 이용하는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 처음 시작했지요?

처음 시작한 것은 2020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예.

쌍치, 복흥 먼저 도입이 됐고요. 2022년부터 구림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23년도 보니까 건수는 24,240건 했어요?

예.

인원수를 보니까 37,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24년도에 26,287건, 40,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예.

올해 기준은 8월 기준인가요? 8월 말 기준?

예.

여기는 17,375건, 26,000천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건수,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정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림면도 지금 안정기 들어갔다고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림면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행복콜버스 구림면은 지금 몇 시부터 시작해요?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쌍치, 복흥은?

7시부터 시작합니다.

왜! 구림면은 9시부터 시작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알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알아봐야 돼요?

예.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이제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예, 당초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시작하면서 협약이나 그런 부분을 내주면서.

그니까,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행복콜버스를 도입한 취지가 교통 오지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군민들 편의 위주로 시간대를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기사들 편의 위주로 편성을 해버렸어요, 시간대를... 기사 몇 명 있어요?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을 위해서 2명 편의대로 봐준다고 9시에 버스 운영 시작하면 되겠어요? 최소한 7시 정도는 시작해야 아침 통근이라든가,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새벽에 어디 가려고 하는 주민들도 있을 건데... 지금 시골분들은 몇 시에 일상을 시작하는 줄 아세요? 보통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9시까지 발을 묶어놔버리면 행복콜버스에 의미가 없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예, 저도 알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치했어요?

아니, 이번에 준비하면서 언론보도 되고 난 뒤에 알아서 그 내용들 대책을 논의했고.

알았으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임순여객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언제쯤 바꿀 계획입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협의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객입니다. 고객 편의에 맞게끔 해야지, 2명이 버스기사를 위해서 9시에 운영을 한다? 이거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소상공인 지금 지원사업 있죠?

예.

거의 지금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예.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에요. 그렇죠?

예.

2회 연속 지금 지원한 분들도 있죠?

예, 한도 내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이 아주 소상공인이라 소액으로 다 지원받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거의 100% 받아 갔어요.

근데...

나눠서.

예, 받아 가시면.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2번 받겠다, 연속으로... 3,000만원 이내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과장님! 고려만 하면 안 되죠. 보세요! 자료 전부다 3,000만원 이하 거의 다 소액 몇백짜리 받은 사람들이 몇 십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나름대로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구만요. 지역사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연속 2번에 걸쳐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단호하게 거부를 하세요. 앞으로!

대상이 되니까 저희들 하는 거고요.

대상이 되든, 안되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토를 많이 하시네... 잘못한 거를.

예.

인정을 하고 시정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사무장 급여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이거는 지금 몇 개 업소입니까? 우리 순창군에.

지금 2개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가양하고 하마 마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년간 가능하게끔 돼있어요?

1년.

1년이요? 1년마다 하게끔 돼있습니까?

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예.

몇 개 업체 몇 년간 하게끔 돼있습니다?

예, 지금 마을 기업 사무장 관계는 2개에서 하도록 돼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2년에 걸쳐서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3번은 또 뭐예요?

아니.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두분 다! 무슨 얘기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급여를 1년에 3번만 주면 나머지 9개월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순창군 일구하는 날 취업박람회 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산 얼마 갖고 했어요?

2,000만원.

2,000? 2,000만원 가지고?

예.

기존에 얼마였죠?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 였는데 1000만원 증액을 시켰죠?

예.

예, 누가 시켜줬어요?

작년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예.

올해는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 우리 소상공인 지원도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순창군이 일과는 취업 박람회는요. 이거 나름대로의 규모 있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이거 형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지금 예산 조금 증액하고 체계적으로 하니까 효과가 지금 몇 배 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채용만 2024년도는 6명이었는데, 17명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세 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 인원도 21개소에 80명, 24년도에 18개소 했고, 이날 행사에 총 참여 인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한 500여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500여명이 됐죠? 이것도 적어요. 양이 안 차요. 이렇게 해서는... 이 행사 취업 박람회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행사보다 더 조금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시고, 예산도 필요하면 더 증액하고 해서 규모를 확대시키세요. 참가하는 업체도 늘리고, 올해 잘하셨는데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될 거예요. 사업 자체가... 홍보관도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건 뭡니까?

홍보관요?

예.

홍보관은 남원 고용 플러스라든가,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지역들이 왔는데요. 보통.

홍보관에 역할은 뭐에요?

지금 취업 지원이라든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홍보를 하고요.

예.

본인들이 업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정보 제공 차원인가요?

예.

지금 추가로 또 2차 면접도 남아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대기 부분이 지금 19명 정도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또 잘 되면 취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분들도 끝까지 잘 협조해서 적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먼저 취업도 하고 지금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잖습니까?

예.

일자리가 있어야 여기서 순창에 남아 있고, 정주인구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쨌든 취업 박람회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특별히 신경 쓰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더 많은 인원이 취업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연속해서 받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에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형평성도 지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 자료 내주신 거 있잖아요? 업무요구 자료 내주신 거, 157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위에 명시이월 시켰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1억 2,8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왜! 변경이 됐는가?

아, 이거는 당초에 순창초등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이제 보도블록이라든가, 신호등 그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업 목적이 처음 하고 좀 달라져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상부에 얘기를 해서 조건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지금 건의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켰던 예산인데, 집행을 못하고 여기는 국도비가 지금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요지로 계획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어떤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된 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신호등 표지판도 좀 바꿔주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봉이라든가, 그런 것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무 부담으로 우리 군비 부담액이 있잖아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됐다고 해서 100%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맨 밑에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 있잖아요?

예.

2023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현재까지도 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거의 완성이 돼서 막판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 달 안으로는 그게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물 나오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줬나 모르겠는데 용역사에.

예.

용역사에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줬나 모르겠는데? 결과물 나오기 전에 한번 용역사 대표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한번 좀 해서 요구된 사항을 좀 반영이 좀 돼야만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걸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계속 우리 경제교통과에 군내 버스 가지고 얘기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을 내놓아라! 지금까지 요구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전국적으로 경남 산청, 경북 청송, 봉화의성, 전남 완도, 진도, 영암 거의 다 전국 자치 단체가 전부 군내 표는 공짜에요. 무료로 해서... 거의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창군은 임순여객은 임순여객대로 또 행복콜버스는 행복콜버스대로 또 쌍치, 복흥은 수요 응답형 택시로 나머지는 전부 쿠폰제로 이원화삼류화가 돼있어 가지고 모두 적립이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죠, 쌍치, 복흥은 수요 응답형 택시 제도를 하게 되면 동북권은 이쪽 면은 그쪽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형평에 원칙도 안 맞고 모든 게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봤을 때... 뭔가 일목요연하게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

구림면 특히 또 우리 행복콜버스가 혜택 받고 있는데 또 왜 그것만 선정을 해줬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될 정도죠. 참, 의문심이 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교통약자 편의 또 보증금 얼마입니까? 연간 10억원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쪽이 자체가... 돈은 몇 십억이 드러 가는데, 군민들 설문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우리 버스 운영 가지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거의 없어요. 지금 자체가... 전부 불편하다고만 전부 느껴지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버스 개편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을 방향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지금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노선 개편이 완성이 되고 일정 부분하면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 다 파악해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영제를 간다거나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장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기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하고 개편을 하라고 했는데, 버스운행 체계 개편해 봐야 지금 용역비만 날렸지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고, 다른 시군에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2023년도부터 계속 무료로 하는 데는 예산이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나쁜데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북 청송, 의성, 전남 신안 같은 데도 전부. 그런데 무슨 예산이 과다? 들어간 예산만 전체 합쳐 놓고 50억원 가까이 돼요. 지금장애인 콜택시 수요 응답형, 임순여객에 보조금까지 다 합치다 보면 그 예산가지면 절반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집만 피우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모든 체계를 다시 용역사 불러놓고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 전체를 갖다가 수요 응답형 아까 택시 제도를 전체 바꾸면은 충분히 군민들이나 공감이 가고 예산 절반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뭔가 그렇게 자꾸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를 했으면 움직이는 맛이 좀 있어야지, 임순여객 노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노선 의미 없고 국도 지나가는 노선만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마을 들어가는 전부 회수해서 우리 보조금 안 주면 되잖아요. 노선 해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얘기하면 군민들이 몰라서 그러지, 쌍치, 복흥은 이렇게 하고 있다. 구림은 이렇게 하고 있다. 나머지 면은 또 안 다니는 데 이렇게 하고 있다. 버스 다니는 마을에서는 그 마을 노인들이 불평이 더 많아요. 또, 매 시간 때 오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또 지금 불평불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행정이 좀 돼야죠, 우리 국장님! 그런 우리 민심을 좀 반영해서 제대로 된... 어차피 돈이 이렇게 수없이 수시로 들어가는데 제대로 사용해야만이 군민들이 호응 받을 거 아닙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도 고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5:53]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27쪽,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보면 경력단절된 분들 일자리 지원책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몇 명이나 경력단절 여성들, 일자리 몇 명이나 취업하셨습니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은 그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고,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부분들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소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장이 우연치 않게 경력단절 여성들 일자리를 우리 행정 연관 아닌 곳에서 본위원장이 우리 순창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순창에 개인병원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순창에서 사는 사람한 명도 안 계세요. 한명도 안 계시고 다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면서 돈은 우리 순창 군민들한테 돈을 벌고 있죠? 근데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현황을 보니까, 전부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보조 간호 그런 분들을 다 우리가 군비를 1,000만원, 1,200만원, 1,6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신청주의겠죠? 누군가가 거기에 맞게 또 법인이나 회사나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군비로 이렇게 1,500만원, 1,200만원 지원을 하면서 다 병원 근무한 사람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우리 순창에 공단에 들어와 있는 분들 홍보하시고 또 이런 우리 순창 식당이나 일반 개인 그런 사업장에도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교육 훈련이나 훈련비 지원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매칭 시켜 주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예산 관련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

예.

협의 좀 하시고 파악을 하세요. 파악하셔서 일자리가 경력단절 시간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근무만... 우리 당연히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3시간, 5시간, 오전만 하고 점심때만 하고 이런 세 시간짜리 다섯 시간 오전만 하고 점심때만 하고 이런 일자리 실제로 우리 군에 거주하고 계신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연결을 시켜서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금 기업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예.

근데 성과평가에서 작년에 매우 미흡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환경 평가 부분에서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CNT사업 단일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배제 시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환경 개선을 거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두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하나는 단연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지속적인 사업은 끊을 수는 없고 단연도에 사업 부분에 일단 우선 제외를 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 다음 해에 예산 중단되는 걸로 지금 우리 성과평가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예,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마무리되고 따른 또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예.

이런 사업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 업체 잘못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고요. 순창 우리 사랑 상품권 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골목형 상점과 지점 및 활성화 촉구 5분 발언을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행정에서 맞지 않다는 그런 결과, 인력 부족, 재정적 부담 이렇게 해서 실효성에 전국 사용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예.

상생 페이백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깊이는 제가 연구는 못했습니다.

상생 페이백이 9월, 지금 9월 달이죠?

예.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쓴 내용하고 신청만 사용처 이것만 확보를 해놓으면 우리 군에서 해놓으면 3개월 동안 작년보다 올해 10% 이상 이용을 하면 30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순창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얼마 없죠?

예, 49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없어요. 근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세가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상공인 온누리 상품권 연관성 있는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런 혜택을 우리 군비 안 들이고 이런 혜택을 무수하게 사업이 발굴이 돼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서민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순창은 따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줘도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그런 부분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골목형 상권 상점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죠. 저희들이 지역 상생 구역이라든가, 자율상권 구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조건이 나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상황이라 그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한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우리 한정된 군비로 여기저기 지금 현금성 복지 사업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 재정적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줄여줘야지요. 머리를 써서 여기서 줄이면 우리가 순창사랑 상품권 만들어서 뒤로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그런 10% 할인해 주고 그런 예산이 31억원이 들어가요. 31억원이... 이런 부분 가맹점을 바꿔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우리 상품권도 중앙에서 10% 할인해 줍니다.

예.

이용했을 때.

예.

그쪽으로 바꾸면 이런 부분에서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가맹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착이 되듯이 온누리 상품권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 따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2025년 6월 현재 634곳이 지정이 돼서, 가입 점포가 66,000개가 점포가 지정이 됐어요. 이걸 아는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 전체를 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5분 발언에서 제안을 해주면 상세히 검토하셔야죠. 그리고 그 지정 되면 환경개선비 지금 전통시장 지원하듯이 지원 받지요? 신청을 하면?

예, 가능합니다.

그럼 환경 개선비도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1년에 8억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서도 국비를 최소 50% 에서 최대 80% 까지 지원을 받아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놓으면 환경개선비도 이런 것을 왜 이걸 본위원장은 효율성이 낮고,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재검토하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좀 더 다른 폭하고 같이 겸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조례도 상정을 해서 만들고 또 상품권하고 또 온누리 상품권하고 우리 지역 상품권하고 시너지 효과도 또 비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우리 순창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적이나 또 앞으로 국가 중앙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 갈 것인가? 그런 것까지 주시하면서 빨리 다른 지역보다 빨리 우리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안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수경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선숙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강남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욱 하천팀장입니다. 임민희 중대재해팀장입니다. 242쪽 기본현황부터 246쪽 예산집행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역점 행사인 4월중 옥천골 벚꽃축제, 전국노래자랑,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추진으로 큰 사고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2개 재난유형별 순창군 안전관리계획을 제작 배포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를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활성화 및 정기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통해 군민 안전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선제적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중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재난현장 복구를 위한 소형굴삭기 1대를 구입하였고, 발효테마파크에 응급구조시스템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 11개 읍면 49개 마을에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제적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관·군·경·소방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3회 개최하였고, 2025년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 비상사태 대비 절차 및 방법 숙달 등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월 및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분기별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신설된 순창군청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소요량 대비 103%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통합방위 태세를 갖추어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재난취약시설물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시설과 시특법에 의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제2종, 3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은 8월말 기준 2종 시설물 25개소, 3종 시설물 114개소로 139개소를 관리 중으로 2종 시설 20개소, 3종 시설 112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유등 상촌교 등 정밀안전점검 대상 7개소도 모두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재난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3쪽,“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전국적으로 4월에서 6월까지 실시되는 대규모 안전점검입니다. 최근 사고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2개소 재해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군은 여름 우기 전 점검 완료를 목표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5월말까지 모든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 사항이 나온 33개 시설물 중 16개소는 보수ㆍ 보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안전조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30개소이고, 현재 2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쌍치지구 등 5개 지구 총사업비 1,299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소하천정비, 내제배수 침수예방, 고립지역 해소 등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쌍치 재해위험지구는 기본, 실시설계 심의 및 전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했으며, 10월 중 조달청 발주하여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순창 양지1지구, 적성 석산지구, 유등 오교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행정안전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적성 평남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착수하여 현지 측량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소규모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세천, 소교량, 용배수로, 소하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및 재해위험 방재시설을 정비하여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24억원을 투입하여 적성 마계 세천 정비사업 등 19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복구 사업장이 발생함에 따라 본사업 예상집행잔액(626백만원)을 전북도 협의를 거쳐 7건을 추가해 총 26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미완료된 10건도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총 212개소, 287.4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3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동계면 이동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동소하천은 동계 이동마을에서 오수천 합류부 수정교까지 2.2km,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2년 5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교량3개소, 호안정비 800m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3차분을 착공하여 교량 2개소, 호안정비 1,400m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닭사리소하천은 구림 월정리 유사마을 인근 1.7km,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에 착공하여 교량 9개소, 호안정비 2,100m, 아스콘 포장 등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금년 5월 2일 준공 하였습니다. 수장소하천은 동계 가작마을 앞에서 오수천 합류부까지 0.6km,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에 착공하여 500m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여공정 100m에 대해서는 `27년 3월까지 교량2개소, 호안정비 600m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산소하천은 금과 발산마을 앞부터 내동소하천 합류부까지 0.8km,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착수하여 지난 6월초에 전북도 사전설계 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군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5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정비를 통해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천 지방하천은 구림면 월정저수지에서 안정리 산내마을 진입로 입구까지 총사업비 20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5.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부터 호정소 일원 구림 새마을교 재가설과 제방도로 상승 및 호안정비 556m를 완료 하였으며, ’25년 상반기는 치천마을 앞 금천지구에 대해 하폭 확장 및 보축 1.5k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소재지 입구 구림교 재가설은’26년 3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복흥면 화양저수지에서 동산저수지까지 총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2.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5년 4월 원가심사와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으며,‘25년 4월에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원가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 착공예정입니다.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에서 풍산면 순정마을 앞까지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4.53km에 대해 교량 6개소, 낙차공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26년 3월까지 교량 1개소 등 하천정비 750m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212개소 등 총 237개소 약 496km의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장마철 이전에 총사업비 2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보수 및 준설 등을 대부분 사업에 대 완료 하였으며, 일부 중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수 이후 완료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도 하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군 관할 사업장 및 시설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2025년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중대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월 2회 현업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안전의식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였고, 각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 56명중 34명의 안전보건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관리감독자 인원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중대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및 평가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별로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중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우리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침수 피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침수피해 지역 현황이 3년간 지금 올해 건수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주거 침수 피해 지역이 올해는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복구작업을 하셔서 지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올해 발생됐던 피해 현황이 4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구가 마무리가 됐고요.

예.

재난 지원금으로 약 가구당 350만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복구는 다 됐고.

예.

지금 지원할 금액이 35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과가 저지대라서.

예.

주택 침수 건수가 3건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 관련해서 어떤 안내가 이뤄졌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올해 금과가 특이적으로 짧은 시간에 강우량이 한 400mm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떤 불가 항력적인 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고질적으로 저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이제 하천 위험 수위 피해 현황은 없더라고요? 3년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사 침수나 농경지 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는 수확을 해야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확을 해야만 그 현장 점검이 가능하고.

예.

또 복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현재는 어떻게 저희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축사 침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축사는 신남리인데요.

예.

그때 거기에 축사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군수님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고, 그다음에 행정부 지사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복구가 끝났고요. 가축 재해보험에서 1,700만원 정도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피해액은 훨씬 크죠?

예, 그렇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이 피해액 100%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니까, 거의 50%도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 금액에서... 그러면 혹시.

예.

현재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예.

응급복구는 다 했고.

예.

다만, 농경지 침수만 현실적으로.

예.

수확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수확이 끝나야기 때문에.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침수 피해지역 지정관리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재해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법에 의해서 이런 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전북도나 행안부 통해서 이러한 사항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어떤 회의 또는 간담회가 있을 때 나름대로 수시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건의를 통해서 전북도나 행안부에서.

예.

군에서는 가능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하실 때.

예.

예. 꼭 챙기셔서 논의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내년에도.

예.

올해처럼 국지성 호우 피해가 예상이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예방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질 침수지역.

예.

풍수해 보험.

예.

의무 가입으로.

예.

우리가 섬진강 주변이나.

예.

고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 있지요?

예, 4개 면에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업무....상반기에 그때 본위원이 풍수해보험을.

예.

그쪽 고질 침수지역은 의무가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서 가입을 시켜라!

예.

그 가입을 했더니 6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풍수해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좀 평소에 가입률이 저조했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약 70%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가입률이 43% 정도 됩니다.

본위원 말씀은.

예.

고질 침수지역은.

예.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그때 수급자들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서 100% 지원해서 가입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유등 내이마을, 외이마을이 섬진강 때문에 다 잠겼는데.

예.

그 농가에서 6농가가 한 600 ~ 700만원 보상을 받았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받았지? 하고 확인해 보니 풍수에 보험을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질 그런 침수지역은 그런 방법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취약지역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업무 파악을 못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 절차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세 가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위 관련, 차단봉관련, 우수 저류조 관리 관련, 우선 적으로 안전재난과 재난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둔 간에 정말 우리 직원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밤 잠 못 주무시고 항상 고민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 재난이 한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선거 관련해가지고.

예.

그때 정말 조치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예.

혹시! 이런 재난이 있거나 그랬을 때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다른과 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 행정에서는 보상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가지 점수나 이런 부분들 또 생각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이제 오긴 했는데, 비상 걸리고 해서 같이 저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사성 그쪽 분야 재난 그쪽에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찌 되든, 호우 피해나 경보만 떨어지면 안절부절못하고 사무실에서 자리 잡고 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된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련 수위 우리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천, 양지천 관련해서 건설과에 본위원이 한번 수위 관련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제안을 드렸어요. 하천 바닥이 오랜 시간에 토사물이 쌓여서 하천 바닥이 너무 올라와 있다. 준설 과정에서 위에 거 풀뿌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실질적인 하천 바닥에 깊이는 지금 제대로 우리 하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 하상 준설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경천 올해도 합류부 지점에서 저희가 준설을 했는데, 하천의 바닥을 한없이 깊게 파버리면 양쪽 호환하고 어떤 연결 부분에서 그런 틈이 발생해 가지고 유실에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천 바닥 준설을 깊게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시설물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전에 하천에 보면 시설물들이 다 있죠?

예.

시설물 중에는 다리가 있어요.

예.

다리를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하천 수위를 반드시 계산을 해서 그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예.

그 기준으로 하천의 바닥을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하천 관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예.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수위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예.

토산물들이.

예.

자갈부터 시작해서 모래부터 시작해서 근데 바닥은 어느 선인지도 모르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계속 올라오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하천 준설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참고를 해가지고 구조물에.

예.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천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그 다리 건설을 할 때는.

예.

하천 관련해서 수위.

예.

모든 거 고려해 가지고.

예.

그 바닥을 놓고 시작을 했을 거에요. 그래서 그 높이나 깊이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심하게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유등 세월교 차단봉이에요.

예.

우리 과장님이 화면을 보시기에 느낀 점이 뭔가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세월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저번 비왔을 때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 세월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월교가 넘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감시 카메라 위치를 다시 한번 재설정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세월교가 차단봉이 내려져 있는데.

예.

길이 문제를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길이가 저 옆에 주차금지라는 게 다행히 세워져 있어서.

예.

차량이 안가지만.

예.

차단봉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옆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차단봉 길이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CCTV 위치나, 차단봉 길이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수 저류조 그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차단봉이 있죠?

예.

여기가 어디냐면? 옥천초등학교 옆에 시장 가는 쪽에 보면 차단봉이 있어요.

예.

예전에 큰 차량이 진입을 하다가 밑에서 있는바를 건 들어가지고 새로 설치한 높이 제한해 주는 구조물이에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느끼는 점이 어떤가요?

지금 제한 높이가 1.2m로 표시가 돼있는데.

2.1m.

2.1m로 표시가 돼있는데요. 높이가 정확한 높이인지? 그게 조금...

본위원 키가 참고적으로 178cm이에요.

예.

178cm인데.

예.

표지상 하고 차단봉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저기 제한 높이를 규정한 이유가 뭐예요? 2.1m로?

지금 차단봉 높이를 2.1m로 제한하는 것은?그 이상의 차는 진입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현장을 한번 정확히 방문해서 다시 한번 높이랄까, 제반 사항을 한번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화물 관련?

예.

주차장이 따로 있죠?

예.

따로 있는데, 저번에도 큰 차량이 진입을 해서 구조물을 손상을 시켰고.

예.

새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제한 높이는 2.1m고 높이는 높아 버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순창군수가 고시한 내용에 표지판입니다.

예.

예, 표지판인데.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표지석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새로 하셔가지고, 다른 차량 경고문들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큰 차량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런 경고문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하천 준설하고 흙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퍼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옆에 측면에 붙여버린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붙여버렸고, 이것도 지금 저쪽 주택가에서 내려온 배수로도 엉망이 된 상태예요. 지금 우리 안 재난과에서 하천 관리는 제법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원 접수에 대해서 면에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조치가 없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하천 준설하게 되면은 흙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로 실어 내고 있습니다.

실어 내서?

예, 사토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대부분의 하천들은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최근 들어서는 하천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고 비 많이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조치하길 바라고요.

예.

미관상도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읍면별로 방독면 보유하고 있죠?

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 방독면에 내구연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 기준으로해서.

예.

내구연수가 지난 방독면은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민방위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순창군 전체?

지금 840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월.. 현재 받았는데, 여기에 857명으로 되어있고.

예.

근데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 보유 현황은요? 전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민방위 대원 842명인데요. 현재 1,686개를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왔지만 우리 공무원들 비상 상황 때 공무원들도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까지 보유를 권고를 해서 그 수량에 맞춰서.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기존에 민방위 대원 수에 비유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급감을 하고 있어요. 급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원수 대비해서 장비를 보유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문제는 혹시 내구연한 다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