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치근입니다. 자료 21페이지 의안번호 제595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 군민제안의 처리를 반영하여 제안자격을 확대하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안자격을 군민과 공무원에서 군민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안심사 기준에 실현가능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고창군민과 고창군 소속공무원에서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라고 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게 제안제도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일부 군민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보통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제안을 할 때 저희들 군민들,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더 확장해서 전체 군민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더 좋은 것들이 군민을 위해서 있다면 그런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상위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료 33페이지 의안번호 제596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규제혁신 추진에 체계화를 위해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고창군 행정규제 혁신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자치법규에 행정규제를 정비할 시 규제사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고창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고창군민에게 알리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규제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규제 정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그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위원회 제척, 회피조항과 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료 45페이지 의안번호 제597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의무화 및 소송 등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지자체 규칙으로 정함이라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조문을 신설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거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또는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규칙으로 정한 사항들이 있어요? 핵심사항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규칙은 표준안이 정부표준안이고요. 규칙안에는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에게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액수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료 53페이지 의안번호 제598호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온 삼양염업사에 근대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노을대교 건설,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 또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밸트를 구축하여 생활인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고자 합니다. 토지매각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본 재산은 재산가액과 처분면적이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필요한 건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착수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9,100여 평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고절차를 통해 민간투자자가 선정이 되며 최종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해리면 동호리 1-1번지 외 7필지로 총면적은 3만 363제곱미터입니다. 해당부지는 대부분 구)삼양염업사 부지로 2022년과 2023년에 저희 군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삼양염업사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올해 3월 국토부에 민관 상생투자 협약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 해당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동명기술공단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민간투자자 공고에 착수하기 전 9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본 건이 의결이 되면 민간투자자 공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동시에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간투자자가 선정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를 근거로 군계획사업에 시행자로 지정하여 부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수의매각 방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었거든,

수의매각은 하지만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참여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관리계획이 승인 되면,

그다음 사업비가 200억인데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선정과 사업비 확정 예정,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없지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안이 승인이 되면 현재 제안자가 200억 정도 투자하겠다.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의매각은 아니고요. 매각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2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군비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그렇지만 거의 없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삼양사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어요?

30년 이상 됐습니다.

군에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22, 23년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군계획시설은 뭐로 되어있죠?

문화시설로 용역 직전입니다.

문화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인한테.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해서,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한테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최소한의 제안을 했던 200억이 최소한 기준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절차상은 행정절차상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실장이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투자자가 정해졌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00억을 투자하겠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자기 땅이 되고 났을 때 투자를 안 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사업목적 준수, 그리고 의무조항 또 사업계획 해지, 그렇게 안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요. 복합시설로 할 수 있도록 목적 외 전매제한이랄지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에 어패가 있어요. 차남준 위원님께서 공개매각할거냐? 이렇게 했는데.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매각한다. 공개매각이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런데 보고를 할 때에는 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분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현재상태로. 그런데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모도 절차도 하지 않았는데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있고 이 제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짬짬이로 하는 거예요?

본인 회사에서 자기들이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받은 거고요.

아니, 공모를 해야 의향서를 내는 것이고 제출하는 것이고 접수를 받는 것이지 공모도 안 했는데,

그 제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제출했다고 바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내가 해보겠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어떻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서류를 갖추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출하고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건 절차에 하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1쪽 의안번호 제595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을 반영하여 제안자격을 확대하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3쪽 의안번호 제596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고창군 행정규제혁신조례로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이행력 확보 및 지방자단체 차원의 규제개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주민의견수렴, 영향분석,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5쪽 의안번호 제597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3쪽 의안번호 제598호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다음 장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온 삼양염업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해당 부지를 군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수의계약 매각방식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 군관리계획 심의완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군 계획 사업 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30조 제6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군관리계획의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로 사전에 군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한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에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관광복지국장이 이를 총괄하고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관을 지정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6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을 증액하고 결혼지원 사업 관련 신청 절차 및 세부지원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관련별지 서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결혼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사후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지원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며 조례에서 사용되던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려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액수 상향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잘 살고 돈 많은 부자들한테도 이 돈을 200만 원 준다는 것. 재산이 100억, 500억, 50억, 20억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결혼 축하금을 주는 것은 지원금이라고 쓰여 있죠. 원래는 축하금이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규칙을 세부적으로 해서 돈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100, 200,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런 돈을 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돈이 결부되어 있는데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식만 여기에서 대해서 우리가 200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창군에 부부 간에 한 사람이라도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나 3년 이상 거주를 분명히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부규칙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충분한 사람한테는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규칙을 정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정을 조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군에 2년이면 2년, 3년 정도, 결혼상대자, 부부 간에 한 사람이라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한 분이라도. 2년 만 넣어도 충분하기는 한데 여기 와서 결혼식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아니면.

(마이크 미사용)

오세환 위원입니다. 고창군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제11조 제1항 “군수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혼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로 제1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결혼지원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로 별지서식 삭제를 별지서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세환 위원님께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세계유산과장 최순필입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600호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입니다. 지금 65평 규모의 무장한옥체험관과 100평 규모의 무장복합문화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감정평가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고창군 무장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장읍성 주변에 한옥체험관과 복합문화센터가 별로 되어 있죠?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으로 보면 약간 유불 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했을 경우에 좋은 위치에 있는 장소는 서로 하겠다고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조금 더 거기 보다는 귀빠진 곳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누가 응모를 안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걸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법해요.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한옥체험관은 근린1종시설로 되어 있고요. 복합문화센터는 근린2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한 군데는 한옥으로 되어 있고. 복합문화센터는 농협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공실로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5페이지 의안번호 601호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6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 운영지원을 위해 2026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행정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기관운영비로 도비 9,500만 원과 군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 총 출연금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73쪽 의안번호 제600호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1쪽 의안번호 제601호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6년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해안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고창갯벌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602 고창 농악전수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창농악전수관은 성송면 향산길 106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만 6,837제곱미터, 연면적 3,138제곱미터로 교육실과 전시실, 대공연장, 세미나실, 기숙사, 야외놀이마당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은 2026년 소요예산 기준 2억 5천만 원으로 고창농악전수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운영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적정으로 재계약 가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603,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입니다. 지역문화와 관광에 전문성을 가진 재단에 안정적 운영과 지역 예술인들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 문화관광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12억 5천만 원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고창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출연금 얼마에요?

11억 5천입니다.

11억 5천인데 내년에 1억을 인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1억을 인상을 하는데, 거기 뭐냐, 사유가 어디 나와 있나요? 사유.

124페이지 보시면 사유는 아니고 출연금 세부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예술 체험마을이 운영도 있고 전체적인 문화관광재단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억을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문화관광재단에 1억을 인상 요구하셨어요. 아무튼, 위원회에서 상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3쪽 의안번호 제602호 고창 농악전수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고창 농악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고창농악의 보존 계승과 후계자 양성 등 고창 농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7쪽 의안번호 제603호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 고창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사업이 문화도시,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관광 및 예술분야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며 2025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인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마이크 미사용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의안번호 제614호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실현, 지속가능 발전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반영하고자 조례명을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해 기본 조례를 고창군 환경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47쪽 의안번호 제615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유해폐기물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종량제 봉투 다국어 표기 등 일부 품목명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61쪽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출연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67쪽 의안번호 제617호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사업필요성, 다음장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대응 및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물론 고창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 가축분뇨 슬러지 시설 등 설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업타당성 및 민간적격성 검토에서 민간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차남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부를 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한 것은 조례 제정을 조속히 하면서 단서 조항에 넣어서 우리가 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를 하면 이 사업이 해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선 해주고 미제정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박병섭입니다. 285쪽 의안번호 2025-61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숙박시설에 대해 환불 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의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시 5일 이내 반환 및 위약금 최소화, 운영자 귀책 시 배상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7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2항 부분에 기존 조례에서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환불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예약 취소 시 5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명시하였고 취소 시점별 환불기준을 구체화 하여 취소 일자에 따라 5일 전은 전액, 당일은 30%공제 후 차등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95쪽 의안번호 2025-619호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 정비 및 주민 편의 확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반영을 통해 합리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에 위치 부분에 표시 된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1항 2호 사용료 감면 부분에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지자체 주민에게 사용료 2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2항에 시설사용료 반환 내용은 운영자와 이용자의 귀책 시 위약금 수준을 동일하게 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5일 이내 환급하도록 별표2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 고창군 동호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신설된 글램핑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09쪽 의안번호 2025-620호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주소정비와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이용료 20%인상,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협약과 저출생 공동대응을 위한 도내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환불기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3조 위치 부분에 주소에 표기된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이용료 감면 부분은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생협력 MOU지자체 및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각각 50%와 30%씩 연2회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 이용료 반환 부분은 운영자와 이용자의 귀책 시 위약금 수준을 동일하게 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별표 2의 개정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별표1에 개정내용과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 요금을 현실화 하여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31쪽 의안번호 2025-62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군 업무협약에 따라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확대와 국민권익위원회 환불기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수용인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9조 사용료 등 부분에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연5회까지 사용료 30%감면혜택과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준 및 운영자 귀책 배상과 예약취소 시 5일 이내 환급조항을 별표2의 개정내용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사용요금은 별표1 개정내용과 같이 6인실을 4인실로 8인실을 6인실로 수용인원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43쪽 의안번호 2025-6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저출생 공동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4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도내 다자녀 가정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50%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51쪽 의안번호 2025-623호 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준공에 따라 효울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파크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은 공음면 선동리 323-46번지 일원에 18홀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 후 8월에 파크골프연맹에 인증을 받아 8월 27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주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관외자에게는 1인당 5천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고창군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위원회 적정성 검토 심의를 마쳤으며 민간위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억 5천만 원 위탁금으로 위탁할 예정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와 제초, 인력관리,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금년 10월에 모집공고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11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67쪽 의안번호 624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 11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본격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아와 어린이 및 군민들에게 여가체육활동 인프라를 구축,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396번지 고창군 스포츠타운 내에 군유지로 지상2층과 연면적 2,400평방미터 규모의 체육관을 건축 계획입니다. 국비 30억 원을 포함 총 98억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실내놀이터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202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 1월에 착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77쪽 의안번호 625호 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에 대응하고 생활주변에서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덕면 동사리 105번지 일원에 3만 6천평방미터 제곱미터에 도비 9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7년 상반기에는 착공하여 202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우리 군 북부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도비 9억에 군비가 31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까?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요. 도비로 가져올 수 있는 한도가 최고 90%입니다.

국비는 전혀,

여기에 대한 특조로 다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조라도 받아서 군비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85쪽 의안번호 626호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철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E등급으로 사용중지된 심원면 국민체육센터를 철거하여 방치된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물은 2013년 준공된 지상 2층 연면적 2,035평방미터 규모의 실내체육관으로 2020년 4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시공사 레미콘 납품업체 및 감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1월 우리 군이 승소하였고 시공사에서 우리 군에 손해배상금 약 32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철거공사 심의 및 설계를 마치고 2026년 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85쪽 의안번호 제61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환급기준을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95쪽 의안번호 제619호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MOU체결에 따라 영광군, 장성군 군민들에게 이용료 감면 및 저출생 공동대응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도내 가정에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환급기준을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선하고 글램핑장 조성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09쪽 의안번호 제620호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저렴한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적정 수준에 인상하고 연접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MOU체결에 따라 영광군, 장성군 군민들에게 이용료 감면 및 저출생 공동대응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도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환급기준을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31쪽 의안번호 제62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공동대응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도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환급기준을 이용자 중심의 기준 및 공간 객실 수용인원을 조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43쪽 의안번호 제6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공동대응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도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51쪽 의안번호 제623호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및 체육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67쪽 의안번호 제624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강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어린이 전용체육센터 건립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여가 체육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아 어린이 및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이나 현재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고창군에 체육시설이 과다하게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77쪽 의안번호 제625호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건강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선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85쪽 의안번호 제626호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철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철거사업은 건축하자로 사용중지된 국민체육센터를 철거하여 방치된 공공시설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경신 위원입니다.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으로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께서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31쪽 별도자료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범위확대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3쪽 의안번호 제574호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에 대한 용어 및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319회에 회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594호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말 기준 고창군 65세 이상인구는 전체인구 5만 563명중 2만 417명으로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창군은 보다 적극적인 노인보호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여 고창군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볍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