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치근입니다. 자료 21페이지 의안번호 제595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 군민제안의 처리를 반영하여 제안자격을 확대하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안자격을 군민과 공무원에서 군민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안심사 기준에 실현가능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규칙으로 정한 사항들이 있어요? 핵심사항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규칙은 표준안이 정부표준안이고요. 규칙안에는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에게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액수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료 53페이지 의안번호 제598호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온 삼양염업사에 근대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노을대교 건설,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 또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밸트를 구축하여 생활인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고자 합니다. 토지매각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본 재산은 재산가액과 처분면적이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필요한 건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착수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9,100여 평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고절차를 통해 민간투자자가 선정이 되며 최종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해리면 동호리 1-1번지 외 7필지로 총면적은 3만 363제곱미터입니다. 해당부지는 대부분 구)삼양염업사 부지로 2022년과 2023년에 저희 군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삼양염업사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올해 3월 국토부에 민관 상생투자 협약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 해당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동명기술공단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민간투자자 공고에 착수하기 전 9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본 건이 의결이 되면 민간투자자 공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동시에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간투자자가 선정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를 근거로 군계획사업에 시행자로 지정하여 부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토지매입 당시 목적은 뭐였어요?

목적은 지금,

당시 매입할 때 목적.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이랄지 또 고창군,

분명히 말해요. 또 어영부영 말했다가 바꾸지 말고.

저희들이 매입할 때 방치되고 있는 혐오시설처럼 생겨서 저희들이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으면 그때 개발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생물권 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 일몰경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당시에 매입했던 그때 서류 있죠?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있을 겁니다.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매입할 적에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 가져와요.

예. 따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져오고, 이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는데 노을대교가 뭐 건립이 되고, 명사십리 뭐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을대교 유찰된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노을대교가,

언제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노을대교가 입찰이 되어서 건립이 들어가고, 시작이 되고 난후에 해도 이건 늦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요. 아직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20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는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이야기고. 지금 아까 차남준 위원께서 물었어요. 수의매각 방식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미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지난번에 우리 오세환 위원님께서 대충 우리는 주민들에게 청취하는 그런 입장들이에요. 많이 들어. 대충 이게 흘렸어요. 내용이. 그때 답변했죠?

지난번 간담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나야 다음 이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간담회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발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민선8기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군 자산을 매각하거나 팔아먹은 게 총 얼마에요?

지금 계산을 바로 하기 조금,

모르죠? 얼마 팔아먹은지. 알았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방치되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려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삼양사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어요?

30년 이상 됐습니다.

군에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22, 23년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군계획시설은 뭐로 되어있죠?

문화시설로 용역 직전입니다.

문화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인한테.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해서,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한테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최소한의 제안을 했던 200억이 최소한 기준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절차상은 행정절차상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실장님 보고에 어패가 있어요. 차남준 위원님께서 공개매각할거냐? 이렇게 했는데.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매각한다. 공개매각이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런데 보고를 할 때에는 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분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현재상태로. 그런데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모도 절차도 하지 않았는데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있고 이 제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짬짬이로 하는 거예요?

본인 회사에서 자기들이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받은 거고요.

아니, 공모를 해야 의향서를 내는 것이고 제출하는 것이고 접수를 받는 것이지 공모도 안 했는데,

그 제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제출했다고 바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내가 해보겠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어떻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서류를 갖추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출하고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건 절차에 하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1쪽 의안번호 제595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을 반영하여 제안자격을 확대하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3쪽 의안번호 제596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고창군 행정규제혁신조례로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이행력 확보 및 지방자단체 차원의 규제개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주민의견수렴, 영향분석,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5쪽 의안번호 제597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3쪽 의안번호 제598호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다음 장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온 삼양염업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해당 부지를 군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수의계약 매각방식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 군관리계획 심의완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군 계획 사업 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30조 제6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군관리계획의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로 사전에 군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한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에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관광복지국장이 이를 총괄하고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관을 지정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6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다 말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데로죠? 설명을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마이크 미사용)

보류하는 걸로 하실까요?

우리 고창군에 지금 출생아가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169명이었습니다.

169명. 그러면 1억 6,900증액하는 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결혼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아, 결혼장려금.

예. 출생장려금이 아니라,

결혼은 몇 쌍이나 하나요?

올해 나간 것이 45,

작년에 총 몇 쌍이 결혼 했냐고요. 작년에.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45쌍이 나갔습니다.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해요. 이거 백날 해봐야 이건 절대 효과가 없어요.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역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죠? 고창군이.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려금 준다고 해서 어떤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극복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형식적인 것 말고 대승적으로 고창군 전체를 보고 만들어 봐요.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이거. 그런 것들을 길게 보고 우리 고창군의 방향을 잡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의안번호 제599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결혼장려금을 증액하고 세부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11조 제1항 “군수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군민이 혼신신고 후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결혼비용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한명에게만 지원한다.” 1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결혼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해야 한다.”로 “별지서식 삭제”를 “별지서식”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받아드리면서 여기 보면 다만, 부부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 결혼식인데. 결혼식인데 무슨 1명이에요? 부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9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결혼식은 빼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대상자가 모든 조례는 대상자가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 미사용)

결혼에 대한 지원금인데 우리가 보면 지금 50몇 세에 결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남자들이 결혼 못하고 있다가 50몇 살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환 위원입니다. 고창군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제11조 제1항 “군수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혼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로 제1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결혼지원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로 별지서식 삭제를 별지서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세환 위원님께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세계유산과장 최순필입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600호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입니다. 지금 65평 규모의 무장한옥체험관과 100평 규모의 무장복합문화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감정평가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고창군 무장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장읍성 주변에 한옥체험관과 복합문화센터가 별로 되어 있죠?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으로 보면 약간 유불 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했을 경우에 좋은 위치에 있는 장소는 서로 하겠다고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조금 더 거기 보다는 귀빠진 곳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누가 응모를 안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걸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법해요.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한옥체험관은 근린1종시설로 되어 있고요. 복합문화센터는 근린2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한 군데는 한옥으로 되어 있고. 복합문화센터는 농협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공실로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5페이지 의안번호 601호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6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 운영지원을 위해 2026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행정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기관운영비로 도비 9,500만 원과 군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 총 출연금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73쪽 의안번호 제600호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장한옥체험관 및 무장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고창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출연금 얼마에요?

11억 5천입니다.

11억 5천인데 내년에 1억을 인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1억을 인상을 하는데, 거기 뭐냐, 사유가 어디 나와 있나요? 사유.

124페이지 보시면 사유는 아니고 출연금 세부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예술 체험마을이 운영도 있고 전체적인 문화관광재단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억을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문화관광재단에 1억을 인상 요구하셨어요. 아무튼, 위원회에서 상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3쪽 의안번호 제602호 고창 농악전수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고창 농악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고창농악의 보존 계승과 후계자 양성 등 고창 농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7쪽 의안번호 제603호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 고창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사업이 문화도시,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관광 및 예술분야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며 2025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인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지금 1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군 재정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안은 가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실무부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수목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제604호 고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보훈회관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보훈부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확정되어 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운영 될 계획으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4조에 목적, 정의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입주단체로는 보훈단체와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입주단체의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훈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에 양도금지, 원상복구, 시설의 이용 등을, 안 제11조에는 사용료 납부 등에서 다목적실 사용료는 1회 2시간 3만 원으로 기본 초과시 시간당 20%를 가산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16조에는 운영 및 위탁 예산 지원 지도점검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43쪽 의안번호 제605호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 명시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5조 2항에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151쪽 의안번호 제606호입니다.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12월 31일에 고창푸른숲 자연장 위탁만료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지속가능한 장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주요시설 현황은 신림면 왕림로 94-54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만 8,128평방미터로 안치현황은 6,900기중 73.4%로 5,06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푸른숲자연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해당하며 위탁예정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2025년 12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투명하고 친절하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1쪽 의안번호 제604호 고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한 고창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43쪽 의안번호 제605호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의무 구매 비율 기준에 맞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51쪽 의안번호 제606호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자연장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인재양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67페이지 의안번호 607번 고창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안 안 제1조 조례목적에 관한 사항과 제2조 나)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6조 마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에 관한 사항, 제7조 마,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4에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협조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이며 예산은 수반되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심사자료 177페이지 의안번호 608번입니다. 2026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6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고창군의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고창장학재단이며 출연금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안심사자료 187페이지 의안번호 609번입니다. 2026년 전북대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6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출연금은 4억 6,56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심사 자료 19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10번입니다. 2026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6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출연금은 1억 7,62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심사 자료 205페이지 의안번호 611번입니다. 2026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교과)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6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라 미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4,0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심사자료 215페이지 의안번호 612번입니다.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 청소년 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5넌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창의성 및 전문성 등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현황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모집하겠으며 운영재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사계획은 심사위원 구성 및 수탁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65쪽 의안번호 제607호 고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73쪽 의안번호 제608호 2026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산출기초, 다음장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초, 중, 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및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83쪽 의안번호 제609호 2026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단계 계약이 진행되어 군민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농생명분야과 관련한 지식의 접목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2026년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93쪽 의안번호 제610호 2026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교육기관으로는 최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한옥의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2026년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과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3쪽 의안번호 제611호 2026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비교과)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관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교육인프라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과 인구유출 방지 등 지역으뜸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11쪽 의안번호 제612호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신동화입니다. 의안번호 613호 2026년 본예산 편성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의 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 지원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매년 지원하는 법적 출연금입니다. 2024년도 고창군 보통세는 385억 3천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은 38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27쪽 의안번호 제613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했던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385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고미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14호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명인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고창군 환경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반영하고자 하며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심의규정 및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유해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폐광택제, 폐접착제의 적정관리와 실생활에서 자주사용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품목을 기존 45개에 31개를 추가확대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외국어 표기와 그림문자 즉 피토그램 등을 넣어서 고령자와 외국인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12월 29일 생활폐기물 종합치러시설 운영협약에 따른 인근지역주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출연금 11억 원으로 매립장 연장계약에 따른 지원금 10억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617호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음면 덕암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에 고창군 토지에 국비 254억, 도비 25억, 군비 60억, 민자 153억 원 등 총사업비 492억 원을 투자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목표설정 및 목표량 미도달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내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올 7월에 사업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군 의회 동의를 얻어 제3자 공고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올해 선정하여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국비 확보하여서 27년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가 29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으로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께서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31쪽 별도자료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범위확대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3쪽 의안번호 제574호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에 대한 용어 및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319회에 회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594호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말 기준 고창군 65세 이상인구는 전체인구 5만 563명중 2만 417명으로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창군은 보다 적극적인 노인보호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여 고창군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볍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