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대상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고창식품연구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6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2026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내용입니다. 고창군 식품산업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은 총 16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출연금은 전액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출연금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출자출연사업비는 25년 15억 7,200만 원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입니다. 출연금 예산 요구액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은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핵심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한 인상율, 정책인상율 3%와 호봉승급분 1.4%를 인상을 하였고, 법정 정책기준에 따른 합리적 재정으로 반영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연구원에서 요구한 일반운영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전년대비 15억 7,200만 원 대비 7,600만 원 증액한 16억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출자출연기금입니다. 지금 연구원의 인력 현황은 총 23명이고 임원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 7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내년도에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5년도에는 특허등록을 1건 했고 정책브리핑을 5건, 학술강연을 1건, 자문평가를 25건, 학술발표 3건, 기타 국외 논문은 2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해관계 속에서 본 위원이 헷갈려서, 현 정원이 23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예. 정원이 23명입니다.

자료에는 21명으로 나와 있고.

정규직이 21명이고요. 임원 1명, 기간제,

자료는 23명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 그러면 24년도에 정원이 23명에서 25년도에 21명, 임원이 감축이 된 거예요?

정원은 똑같고요. 현원은 현재,

정원은 변화가 있는데 표기만 이러고 잘못, 오기로 봐야 되겠네요. 숫자상으로 23에서 21로 줄어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정규직만 21명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정원은 24년도나, 22년도 이후에 증원은 그대로 가고 있다. 22년도에서 증원을 해서 대폭의 출연금이 증액했던 때가 있어요.

23년도에 베리앤바이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개편이 되면서 현원이 그때는 정원은 23명, 그때에도 정원은 똑같았습니다. 현원은 그때 당시에 16명에서 현원만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본 위원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출연금이 대폭 인상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목적은 연구활동 목적, 본연의 연구소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하겠다는 목적이에요. 부수적인 것 다 처버리고.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서 사업 성적을 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식품산업연구원으로 되면서 연구소 기능을 더 확대해서 연구원으로 하고자 인건비를 대폭 증액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돈은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조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해요. 최초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과도기, 정착기, 안정기 해서 단계별로 있었어. 그러다 계속하니까 이것이 수입이 되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백번 해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이런 구조적인 개편을 하면 실적도 내고 이러이러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증원도 시켜주고 출연금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보면 25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연구사업 수행. 이건 또 수익으로 창출이 되죠. 이건 말 그대로 연구비를 많이 투여를 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수행결과에 따라서 수익창출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변화가, 큰 변화가 없어. 2022년도에 연구실적을 보면 수행실적을 보면 14건인데 지금 25년도에는 16건, 건수는 늘어났는데 군에서 사업을 하는 군관련 사업시행이 12건이에요. 2022년도에 숫자가 적었을 때에는 14건 중에 군에서는 4건, 외부기타, 외부에서 10건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실적이, 연구사업 수행실적이 군에서 만들어준 실적으로 올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 또 학술용역, 그 결과도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쭉 보면 25년도가 미비해. 이것을 성적표로 지적재산권의 성적표로 봤었을 때에도 2025년도가 또 한 건도 없어. 23년도, 24년도에도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연구개발해서 출연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기술 제휴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표를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 이건 수익창출을 쭉 보면 기술이전 해서 벌어들인 돈, 용역과제 수행도 부족해. 이거를 운영비나 기타 수익 안에 세외수입은 어디어디에서,

운영금은 연구사업을 수주해서 거기에 간접비로 충당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운영을 했었을 때에, 연구용역, 기술이전, 또 농민들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동결, 분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창출을 하죠. 이런 것들이 운영비에 전반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보면 손익계산으로 보면 단기 순수입을 보면 계속 적자로 운영이 돼요. 자본잠식하고 있죠?

자본잠식까지는,

이게 자본잠식이죠. 매년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것은 자본잠식이죠. 자산대비 부채를, 연도별로 보면 부채가 가게부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사업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 결과를 안 쳤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줄어든 것 같고, 사업이 끝나면 부채가 자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단기 순수익을 바라봤었을 때에 수익을 얼마나 냈냐, 우리가 출연금을 줘도 자기들 업무수행이나 기술이전이나 결과표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위탁사업도 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럼에도 못하고 있어요. 자본금이 매년 고정으로 5억정도 까고 있고, 그렇죠?

예. 4억 7천,

까먹고 있어. 이것이 자본잠식인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지, 차라리 자본잠식, 다 해버려야겠고만.

이런 부분은 감가상각비정도, 그정도에서 까지는 것이지, 실제적인 자본금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감가상가비나 충당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계산상에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가는, 충당금은 계속 하는 거예요. 감가가 되는 만큼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감가된 것을 충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런 내용을 쭉 봤었을 때에 의회가 본 취지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투여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결과 값으로 성적표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의회를 약간 쉽게 보는 것이 출연금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18조를 근거해서 말을 하는데 출연금 동의안을 할 때에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돼. 출연금 동의안을 예산 심의할 때, 그때에 예산 삭감하시라는 말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출연금 동의안은 필요한 것에 최소한대로 요구를, 출연금을 해준다는 근거를, 결과값을 갖고, 출연금 동의안을 해주면 예산수반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운영인 것이지. 조금 애매하면 출연금도 예산으로 다루니까라는 말이 같지는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런다고 출연금을 많이 요구해 놓고 예산에서 삭감해라? 그건 행정에서 표현할 말은 아니에요. 출연금을 해놓고 그동안 성적이 나와서 좋아지면 그만큼 예산을 덜 쓰는 것으로, 나중에 주고, 격려금으로 다음 연도에 출연금이나 예산을 수반할 때 하던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계속, 단기 순수익을 보면 적자가 6억, 7억, 5억 이렇게 가,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늘려주고 예산을 많이 출연금을 많이 동의안을 요구를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해결하려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해서 해줬어. 해줬는데도 결과 값은 같아. 이번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다음번은 출연금과 예산하고 별도로 계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필요한 것을 출연금으로 요구를 해줘야 되고. 출연금에 동반되는 것은 예산에서 동반을 해줘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안 좋게 말하면 이용하는 것처럼, 출연금은 그냥 출연금인 거예요. 필요하면 예산할 때 하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출연금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식품연구원장님 취임하실 때 인사위원장을 한 것 같아요. 그때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식품연구원에서 나름 학회도 하고 논문도 하고 저서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와닿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좋은 것을 외부에서 제약회사나 어디에서 이렇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걸 잘했든 못했든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인건비 상승했으니까 인건비 올려주라. 또 현재 있었던 인원이 재보충하면서 일단은 300만원 짜리가 500만원 짜리가 들어와요. 연구 박사정도로. 이러니까 자꾸 인건비 상승,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상승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판에 제도적으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써서 더 좋은 학술대회도하고 더 좋은 것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하다 보니 이렇게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15건, 30건, 5건, 이거 해봤자 우리가 학술대회를 뭐한지 알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얼마나 사무비로 썼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평소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내서 좋은 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이 할때만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난처하고 과장님도 난처하고 서로 피차간에 얼굴 붉히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장님 만나서 의회와 함께 실적보고회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가 잘 아시지만 권위적인 기관이 아니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의결을 해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된다. 이건 부적합한 것 같아요. 내년이 됐든 올해말이 됐든지 간에 꼭 의회와 그런 소통하는 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2026년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2026년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6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16억 4,800만 원으로 25년도 대비 약 5%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관리감독부서의 검토결과를 보면 필수인건비 인상분, 총 4.4% 법정 정책기준 등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 2025년도 고창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분석 결과를 보면 총 수익 35억 1,300만 원, 총 비용은 39억 8,300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4억 7천만 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성과실적을 보면 2009년부터 복분자연구소 설립 이내 누적된 자료를 기재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기술이전 등에 약 1,030여 건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여 재단법인 식품산업연구원으로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인력의 구성원 대비 연구사업 실적, 학술활동, 지적재산권 출연 등이 미비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사업이 약 64%가 고창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09년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여 운영해왔고 24년도 기준 경영평가결과 다 등급으로 다소 실적이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등 지역민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 동의 채택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심원에 김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개인 것이 다 되어 버렸고. 수산업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 해놓고 그러면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왔다고 하니 만약에 이 내용을 통영시 같은 곳은 사실 지역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조금 뭐 해놓으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해주라고 할 확률이 많아요. 본인들이 도에 가서나 중앙에 가서 브리핑 해서 예산 20억, 40억짜리 따와서 중앙에서 한 50%해주고 나머지 이쪽에서 자부담 하고 이쪽에서 하면 한 10억씩 고창군에서 해줘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시하고 군은 다른 입장이고, 전라북도에 이게 몇 군데나 있어요?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처음입니다. 도 차원 지원 조례는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 조례항 보면 8조에 보면 군수님이 별도 육성사업에 대한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 사항으로는 바로 예산 세워서 어떻게 시행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어차피 심의회를 통해서 하니까요.

해놨으면 조금 어민들한테 지원도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제 생각은 그렇고, 농업 같은 것도 본인들이 가서 도에 가서 브리핑 해서 2억 짜리, 4억 짜리 따서 온단 말이에요. 이거 군에서 안 된다고 잘라. 그러면 계속 군 의원들이 나쁘네. 군수가 나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으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는데, 걱정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없으므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17쪽 의안번호 628호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금융권 융자이용이 쉽지 않아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돕고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출연금액입니다. 융자1 3천만 원 이내의 융자는 2억 원, 융자2 5천만 원 이내는 3억 원, 총 5억 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1은 출연금의 12배, 융자2는 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창군이 선정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특례보증 출연을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9쪽 출연금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신용보증기금에 저도 회의를 가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금융권에서 먼저 이걸 받아서 신용보조금에서 은행에서 검증이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창군에서도 만약 이걸 돈을 못 갚으면 손해가 많이 나죠. 말하기 불편한 상황인데 어쨌든 소상공인 위해서 하는 조례니까 잘 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장치를 다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28호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를 동의는 구하는 사항입니다. 9월 현재 금년도 출연금 약 95%가 소진되었고 이는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이차보전 등 융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계획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군계획조례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군계획조례 안 제17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행위에 기개발행위 허가 등 공작물을 철거하는 재설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 2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변경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 등 생략가능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요율 중 보호 취락지구의 신설 및 보호 취락지구의 신설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은 건폐율 중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수반 여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및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도로 공사 지을 수 있는 땅에서 형질변경 한다고 올린 건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전혀,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3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동입니다. 50쪽 의안번호 631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를 안건 발생경우에만 운영하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인용된 조례에 대해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인용된 조례를 현행화 하였고, 안 제14조 1항에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맞춰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31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를 안건발생의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도록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수시 운영이 필요하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