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오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유산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존엄한 삶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군민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주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의 마을회관 및 모정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우리 고창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온기를 지켜줄 공동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마을회관과 모정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일상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노력으로 마을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고 어르신들의 쉼터가 개선되어 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아직 닿지 못하는 곳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장이 있는 행정마을 중 46개는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으며, 43개 자연마을은 마을회관이나 모정이 모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의 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마을에 최소한의 공동체 공간을 확보해주십시오. 현재 12개소 신축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46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어도 34개 행정마을은 여전히 마을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43개 자연마을은 마을회관과 모정이 모두 없어, 어르신들이 이웃과 정을 나눌 최소한의 공간조차 부족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2020년 1,078명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4,300명을 넘어서며 불과 5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했고, 안타깝게도 온열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2020년 9명에서 지난해에는 3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폭염과 한파를 피할 생존 공간이자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마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마을에는 규모에 맞는 마을회관 또는 모정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마을회관에 자동문 설치로 장벽 없는 복지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군 마을회관 605개소 중 자동문이 설치된 곳은 46개소에 불과하며, 92.4%인 559개소가 여닫이문을 사용합니다. 고령화율이 40%가 넘는 우리 군 현실에서, 힘이 부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문턱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를 통해 기존의 마을회관이 모든 군민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장벽 없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모정의 활용도를 높여 사계절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군 모정 549개소 중 60%인 328개소가 샷시 없이 운영되고 있어, 날씨와 계절에 따른 사용제약으로 인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회관이 없는 자연마을의 모정부터 우선적으로 샷시를 설치하여 사계절 활용 가능한 '활력있는 사랑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립된 공공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행정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심덕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회관이나 모정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의 1번지였던 고창군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창으로의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데,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제공해야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군민에게, 지역공동체에, 그리고 고창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찬란한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일상을 가장 먼저 보살피는 따뜻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풍성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9. 22.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선덕 의원 등 다섯(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5년 9월 8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경신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선덕 의원 등 여섯(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무장 한옥체험관 및 무장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단법인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6년도 출연금 동의안 -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고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2026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2026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 2026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 - 2026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교과) 출연금 동의(안) -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철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서른네 (34)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종훈 의원 등 여섯(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 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5)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들은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덕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25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22.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이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