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78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월 23일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9월 24일에는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9월 25일에는 국 ·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일 질문할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 질문을 하신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 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56건으로 46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10건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전남수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가. 전남수 의원

먼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아까 답변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8만 평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지금 지급되고 있죠?

그래서 또 시민들이 납부되는 세금 즉 지방세 현재까지 이제 얼마가 징수됐고 또한 앞으로 얼마가 더 징수될 예정입니까?

80억 원, 지방세가 80억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히 80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우리 아산시의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탕정2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터전만 남아 있는 그 우리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 조성이나 그 기반 시설 확충 등 아산시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또 있다면 지금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말씀 잘 주셨는데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저 PPT 좀 한번 띄워주시죠. 자, 보시죠. 탕정2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한번 보실래요, 시장님?

이 9개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의 융통성이나 적극성,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9개 마을의 요구 사항을 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시장님의 의지나 또는 융통성이나 적극성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 탕정 지역 주민들 소박하고 천진난만합니다. 그냥 그저 그냥 순수합니다. 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요구 사항은 충분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제 공통 사항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그 농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생활 대책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 요구입니다.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우리 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 취락 지역 9개 마을 용도지역 2종근린생활구역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래요, 좀 고민스럽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많은 요구를 한다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기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좀 충분하게 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제는 마을 안길에 4m 이상의 확장 도로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데요.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심하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서 120억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공통으로 간다면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요구 사항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있다 하면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의지로 인해서 이것을 좀 기대해도 좋다, 이것으로 좀 해석하겠습니다.

500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500억은 이제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토지만 보상이 돼서 토지만 구축을 해 놓는다면 이 공사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 토지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됐을 때에 이 탕정2신도시에 대해서 이 9개 마을은 어느 정도의 어느 누가 와도, 어느 업자가 와도 이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효과를 누릴 거라고 해서 아마 투자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500억이 아니라 한 250억 정도를 들여서 이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다면 반대로 어느 업자가 그 도시개발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살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현 시장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런 답을 정말 저는 바라는 거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탕정 지역 주민들은 아마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제 귀에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시장님도 혹시 좀 들리죠, 박수 소리가?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2011년도 3월에 탕정 신도시 2단계가 취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때 그 개발 면적이 1246만㎡, 약 377만 평이에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는 탕정2신도시 개발사업은 108만 평, 약 3배가 넘습니다. 이때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이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면 아산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인구 50만의 명품 도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지방세 세입, 수입이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저희 아산시의 1년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고 아산시는 천안보다 도시 성장이 앞서 있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 한잔 들고 가시죠. 이게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명박 정부가 효율성에 대해서, 이것이 또 LH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그렇게 취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물론 중앙 정부의 의지가 크죠. 그러나 우리 지방 정부,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 그때 늑장 대응을 했고 지역 주민들은 더 큰 보상이나 또 보상액도 본인들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좀 지혜롭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탕정의 이 신도시가 물거품이 됐고 그냥 분홍빛으로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아까 우리 이명박 정부를 말씀 주셨는데 그때에는 우리 아산시장은 우리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복기왕 시장의 늑장 행정, 적극성 이런 부분도 탓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 대답 듣고서 좀 무서운 사람이 이 답을 들었을 때 조금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이어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 2800여 아산시 모든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재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고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그 대표적인 부서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심스럽게.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큰 마찰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이 아산 신도시 탕정2신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지인과 원주민들 갈등과 농성으로 공청회가 이게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탕정2신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과 또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와 헌신 그리고 지혜로움의 덕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이런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효찬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또 이동순 과장님 또한 이창욱 팀장님과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묵묵한 행정과 주민들의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시죠?

그래서 그간 우리 도시개발과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로 도시개발과 저녁 한번, 격려해서 저녁 한번 사주시죠.

그래서 그때 본 의원도 좀 불러주시고요.

요즘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장님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108만 평 대지 위에 아산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 이 땅은 아산을 더욱 빛내는 최고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아산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고장을 지켜오시고 아산시를 위해 기꺼이 이 땅을 내어주신 탕정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바람일 것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님께서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들이 단순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정주 여권이 보장된 새로운 건강한 터전에 보금자리와 생활과 맞닿은 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서운함이 아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아산시가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개발의 빛이 주민의 삶을 밝혀줄 때 비로소 아산시의 미래는 더욱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행정주도 선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로, 저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오기를 바랐었는데 이게 주도하는, 어디에서 주도하느냐로 왔더라고요 행정주도 선도사업이 가장 결정권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답변 중에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공공건물과 생활SOC시설에는 태양광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있다고 하셨고 특히 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 수익형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지정을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취업이나 아산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 수익형인 직접화단지와 더불어 주민 주도형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베트남에 나트랑이라고 가보셨습니까, 시장님?

예, 언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보다 훨씬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나트랑에는 풍력발전기가 한 마을에 300개 이상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바로 위에 있었고 저속형이어서 바로 집 위에 있는 풍력기에서조차도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저속형이어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나트랑뿐만 아니라 다낭까지 전부 다 시민들에게 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봐주시고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에는 삼성과 현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생산을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아마 삼성, 현대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시장님께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수소전기차를 보급해야겠다뿐만 아니라 전기를 직접 생산하겠다, 거기서 나온 전기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여 보관, 보급하는 역할까지 아산시가 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소에너지가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지금 전기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은 제주도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걸 유치하게 되면 육지에 있는 모든 수소차들은 아산시에 와서 수소를 보급 받아가야 됩니다. 좀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동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속.

예, 저도 지금 논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RE100, 카본프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하나가 기후위기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폭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으시면서 그 비용으로 대신 사용하시기도 하셨는데 기후대응기금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 이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나오는 과태료나 징수 비용 교부금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아산시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신미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1월 28일부터 저희가 시행령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PPT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내려왔고 내려올 겁니다. 그중에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태양광 설비가 보시는 사진처럼 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법적 의무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 상승 우려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참 안타깝다. 외국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지자체에 맞게끔 시행을 하고 있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무조건 법적 제도로서 만들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시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에 관리점검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설치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인증 받지 않은 저가제품이 사용될 경우에 심각한 안전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지금 PPT 보시면 소방청이 제공한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건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약 500건의 화재가 보고되었고 올해 8월에도 이미 8월까지도 9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인버터 내부과열이나 전기 배선 불량, 패널과 지붕 접촉면 과열 등으로 설치환경과 부품 성능, 유지관리 전반에서 다양한 화재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발전 설비의 저장용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기사자료처럼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아산시는 어떤 관리·점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80면 이상의 주차장에도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비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효과절감 부분 말씀하셨지만 효과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출을 해 봤을 때 이 투자 비용을 뽑기 위해서는 거의 약 10년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년 정도가 돼야 우리가 투자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간은 그냥 놓고 보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감이 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되게 핫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우리 제품 설명서에도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돼서 전력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PPT에 보이시죠? 이처럼 중국산 인버터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심각한 지는 몰랐으나 이 말인 즉슨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민간임대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행방법이 정해지는 게 두 가지 방법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인버터가 지금 현재 9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에요.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산이 이렇게 원격으로 더군다나 해외에서 원격으로 대정전 유도까지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은 90% 정도가 아직은 중국산에 의존돼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시장님은 답변을 하셨지만 태양광 설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산에? 이런 보안 리스크를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5월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풍력경쟁 입찰에 안보지표를 신설했고 공급망·보안 리스크를 줄이려는 제도를 도입을 했나봐요.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는 본 의원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 태양광 보급에 대한 설비 보급 시에 화재 안전 기준뿐만 아니라 국산 인증제품 사용을 저는 우리 시에서 권고 및 의무화 하는 실효성 있는 지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의무화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용에서 할 수 있는 건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올 시에 시행령으로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에서 의무화를 해 놓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위에서 하라면 해야죠, 그렇죠? 시행령으로 내려오면서 그 안에 담긴 안을 놓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부가점수를 더 준다. 국산 제품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부가점수를 더 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거는 모든 걸 해 주셨으면 하는,

시장님 그럼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아산시 관내에는 1302개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약 84%가 건물 위에 위치하고 있고 화재와 강풍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 담당자의 잦은 전보와 전문성 부족, 소규모 발전시설의 전문관리자 부재로 일상점검이 소홀해지는 등 여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단순히 설치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품질 인증된 자재 사용의 의무화와 설계·시공 단계부터의 강풍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 기준 마련,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5월에 우리 아산시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다행히 우리가 조기 진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아산시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책임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0만 아산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5월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61%나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기준 상향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설치량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설치 확대 자체가 시민 안전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점검, 장기적 유지보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인버터와 패널처럼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과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 장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 시의 정책과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행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 아산시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본 의원은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공교롭게도 이번 수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교천을 따라서 염치, 탕정, 배방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자세하게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교통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함께 질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관리 대책입니다. 예, 염치와 탕정까지 배수펌프장, 배수문 그리고 수문까지 쭉 리스트를 나열해 봤습니다. 큰 펌프장은 안전총괄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문은 생태하천과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농림지역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곳은 배수장, 작은 펌프장이죠.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현황에서 최근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 난 그런 내역들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시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존에 수문과 펌프장 등의 고장이나 오작동 난 내역들인데요. 전체 13곳 중에 9곳이 고장이나 오작동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교천 하류부터 상류까지 지역별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중방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방배수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방배수장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작동되지 못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저 전신주가 무너져서 단전됐다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단전이 된 겁니까? 한전이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전기를 끊은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면 재해 상황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때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전력은 저절로 단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아산시만큼은 한국전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주민분들의 혼선이 이 일대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길, 정보제공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선으로 새롭게 전기를 인입해서 이중선로를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는 지금 중방배수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전기를 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과 상의하셨습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내년 우기까지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곡교리, 염성리 일대 가장 중요한 부분도 사실 염성배수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염성배수장의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극한호우가 내렸던 7월 16일 이후 7월 17일 오후까지도 이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그 당시에 17일 오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염성배수장도 전력이 차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수위 아래에 있었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설비가 홍수위 아래에 있었고 이중선로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예측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네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요.

미리 점검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 설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아산시가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산시에서 점검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해 전에 수해 전에 우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 지금 운영펌프장 현황을 보시면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정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당수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배수장은 사실 침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펌프 유형 중에 횡축인 경우에 침수에 취약하죠? 시장님?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중에 횡축인 곳이 세 곳이나 있고 또 전기시설이 홍수위 아래 있는 곳이 세 곳, 선로 이중화가 필요한 곳이 일곱 곳입니다. 염성배수장만 보더라도 횡축에 홍수위 아래 전기시설이 있었고 이중선로가 필요했던 공간입니다. 책임 주체를 따지기보다는 농어촌공사에 노력을 좀 촉구하고 점검 개·보수 정보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염성배수장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죠? 예, 앞서서 말씀드렸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나 운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더욱 이 공론화된 공간에서 공론화 시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수장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어촌공사랑 어떻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시장님, 제가 실과 직원분들이랑 상의를 했을 때 2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적어도 염성배수장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사실은 염성배수장 용량이 많이 적은 거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은 벼농사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논이 24시간 침수되는 걸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성배수장 준공연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입니다.

예, 2000년도이고,

예, 그 일대의 염성리가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분당 640톤의 배수량을 갖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염성펌프장까지 합쳐서, 배수펌프장까지 합쳐서. 그런데 구룡펌프장의 경우에는 분당 2260톤의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용량 개선이 절실해 보이는데 답변서에 주신 거 말고도 추가로 대책 고민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490억.

질문에 대한 대답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염성배수장의 용량을 늘려서 대형펌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또 지연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연없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인데요. 음봉천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2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봉천 일대 피해연혁을 보면 재해 발생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고 있거든요. 16년, 4년, 3년, 2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곡교석정자연재해지구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21년도 기사를 보면 26년까지 투입하겠다. 그리고 23년도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26년 12월에 사업 준공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너무나 늦는 것 잘 인지하고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상과 관련된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협의하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겨서 지연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곡리, 석정리 일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문관리가 미비한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단전이 안 되도록 이중설비를 마련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송곡자연재해지구개선사업도 사실 저만의 사정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젠 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연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간을 단축하시는데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 보면 하천관리 대책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방배수장, 염성배수장,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타 기관들 간의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이런 협업체계 시스템들을 그 기본을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조례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부서들도 내부적으로 아산시 내부에도 많습니다. 소관 부처, 부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리를 해 보면 기존에 노후화 된 배수장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신설펌프장을 신속 추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하천 준설은 아무래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부분 환경부에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준설구간을 삽교천 합류부에서 아산대교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건설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 관리 대책인데요. 주요한 도시 지역인 탕정, 배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내대교 앞입니다. 탕정인데요. 간선도로가 교통의 동맥경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한내대교 침수는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곡교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의 간선도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막혀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천로, 한내대교, 충무교 모두 동시에 7월 17일 11시에 교통 통제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교통의 주요 간선도로가 막히는 것은 교통 흐름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련해서 혹시 대책 고민하신 것 있으십니까?

참고로 한내대교는 넘은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예, 교통은 당연히 통제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세 곳의 교통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한내대교를 두고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다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음에도 불구하고 참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곳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로의 고도를 높인다든지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지하에 펌프장을 넣는다든지 다양한 고민들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시장님께서 위 세 간선도로를 어떻게 하면 교통 흐름을 정체 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0년 빈도, 200년 빈도라고 했을 때는 재해 대책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해가 극한호우가 왔을 때 교통 대책의 관점에서도 바라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비슷한 취지에서 지금 교통 통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침수지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예, 그렇다면 사실 이번 수해 때 이 부분이 통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 데이터들 중에서 실시간 CCTV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국토관리청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인트는 실제로 침수가 된 도로들 중에서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을 집행하거나 내용을 담을 때 이 CCTV들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도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지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민간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시스템도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번 수해 때 보았을 때 교통 통제되는 정보가 재난문자로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자의 텍스트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국토부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 통제가 됐을 경우에 네비게이션 업체랑 교통 통제 시스템이 연관되는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연동시킬 것을 한번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제안드린 네 가지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 관리 대책은 이렇고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피해보상을 현실화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피해보상 산정 기준이 사실은 중대본에서 나오고 있죠.

이 편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편람이 실제 피해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일례로 보면 소형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 피해대상 항목에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규모가 NDMS상 0원으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게 피해내역이 농림부의 기타항목으로 분류돼서 피해액이 0원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산시는 이렇게 0원으로 뜨는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산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해 보상에 누락된 데이터들을 일단 확보해 주시고요. 분명 NDMS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뜹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타 충남시군 지자체장들과 함께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시군구가 같이 공동대응해서 행안부와 중대본에 건의하는 것,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금액을 단순히 0원으로 아산시는 책정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산정으로 표시를 해서 추후에 별도 심사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도 건의인데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심지어 아직까지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농가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적어도 금주중으로는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피해 사실 접수나 대출 내용이라든지 지원내용들이 피해 받은 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나 서비스로 안내하는 것들이 읍·면·동별로 편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일부 읍·면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참 할 일이 많죠? 예산도 수반이 많이 되고 협업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반면에 또 어떠한 일들은 한내대교 같은 건은 사실 중기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해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기는 빨라지고 있고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액션플랜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타임라인을 세우고 그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카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산시장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존 사업들은 지연되지 않고 또 지연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곡교천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에 구조적 문제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만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산시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곡교천 범람 근본대책, 배수시설 확충, 교통 대비 대응 체계 고도화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조속히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의에서 나온 답변들이 단순한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가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안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