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n[임시]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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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페이지 설명서자료 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49쪽인데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제 공무직근로자 보수 이제 올려주셨어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저희 의회 직원 변동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렇게 3추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지금 공무직 중에 한 분이.

오한숙위원

예.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우리쪽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집행부의 파견으로 이제 왔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편성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오한숙위원

예.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좀 누락시켰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그 성립을 못 했던 한 분 공무직 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보면 이제 말씀대로 파견직이셨다가 이제 저희한테 1월 1일자로 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셨잖아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리셔서 다행이시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겠지만.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직원분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국장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를 3추 때 이제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근로자 하시는 근무 입장에서는 기대효과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두루 두루 많이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었지만 좀 안타깝게 성립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열심히 또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이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유은희위원

얼마 전에 홍보 직원이.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그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왜 퇴사를 했습니까?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신청을 그분이 했고 이제 서류심사에서 이제 여섯 분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이제 경력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뭐야 과기통신부인가에 경력이 좀 있던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때의 그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났었던 부분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오면서 우리 공고 자료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근무해 볼까 해서 왔었던 부분인데 오다 보니까 임금 격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갑자기 이제 디스크가 발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디스크 발병이 돼서 뭐 세종에서 출·퇴근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나 그렇게 퇴사 처리를 하고 차후 진행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재공고를 내서 금년 안에 11월 중으로 다시 재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고를 해서 7명이 지원을 하셔서 그분을 뽑았을 때는 그분도. 그분이 아마 1년 계약직이지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1년, 1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유은희위원

1년 계약직인데 그분이 며칠만 근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뭐 병가 내고 뭐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며칠 되지도 않고.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유은희위원

1년 계약직인데 금방 그렇게 그만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그 본인이 그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글쎄 이제 그분이 그 우리가 공고를 낼 때에 이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그 사이를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그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동급이라도 그 정, 그 뭐야 임기제로 지금 우리는 35시간 시간제임기제인데 그것은 임기제로 근무를 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임금에는. 그리고 또 몸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몸 건강검진이라든가 다 봤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몰랐고 그런 부분은 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었고 또 저희들이 외부의 그 면접위원들을 외부에 공평하게 외부에서 교수님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면접과정에서 이제 그분 그 면접위원들이 그분을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마음에 드는 그,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최대한 그런 또 이제 그 좋은 자원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좀 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임금이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잘 들, 예.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

유은희위원

인지하셔서.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유은희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의회가 소모적인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사전에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설명자료 10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실제 사업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그 신청이 8월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선옥위원

아, 벌써 시작은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신청하자마자 지원을 받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러니까 그게 그 3번에 걸쳐서.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5만 원씩 이렇게 3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확인을 받으시면 지원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지역 내에 가맹시설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로페이에 가맹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한 또 대책은 없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한 120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 어르신들한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그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처음 시행하는 거였고 처음에는 이제 지원대상도 이제 그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어르신이었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것도 좀 이제 지원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그 계정을 좀 바꿔 가지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은 누구나 다.

김선옥위원

지원 받을 수 있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넓혔습니다.

김선옥위원

대상이 확대됐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공문이 지난주에 와 가지고요.

김선옥위원

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되면 좋지 않을까, 증가되면 대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기는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뭐 기사를 보니까 가맹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스포츠시설로 이용할만한 시설에서는 가맹률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맹률이 적으면 정책의 체감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단순히 독려에 그치지 말고 좀 구에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가맹 확대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필요하다면 시설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상담창구 등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접근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이런 부분에 그 우리 구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노령 그 혜택이 좀 해결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가맹점을 가입을 하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김선옥위원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의 좀 스마트율 보급률 같은 경우나 간편결제 활용도가 낮아서 사실 실제 사용 상태도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보완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셔서 잘 좀 접근성 문제를 잘 고려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디지털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도 이용 못 하거나 아니면 좋은 제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성이 어렵다라고 단정 짓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많은 어르들이 또 대상자도 늘은 만큼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67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 편성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5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복전암 공양간 증·개축사업인데 관내에 전통사찰 지원 가능한 사찰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중암사하고 복전암하고 이제 2개소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중암사.

김옥향위원

중암사.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복전암.

김옥향위원

복전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여기하고.

김옥향위원

저쪽 산성동에 있는 그 사찰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산성동에?

김옥향위원

아니 저기 저기 무수동?

류수열위원장

여경암.

김옥향위원

예, 여경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문화재, 문화재로 해가지고 그 시비 보조 시비 대전시 문화재인 경우에 이제 시하고 구비.

김옥향위원

시 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구에는 중암사나 복전암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 국가. 예, 전통사찰 지원해서.

김옥향위원

그런데 공양간을 개보수 하는 데 이렇게 막 한 4억 5,000씩 이렇게 소요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 이제 완전히 그 공양간이 낡아서 오래돼서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증축해서 새로 새롭게 짓는 그런 겁니다.

김옥향위원

복전함이 보문산에 있는 것 맞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개신교나 천주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전통사찰.

김옥향위원

아니 역사성 있는 천주교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야지 우리 대흥동성당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대흥동성당.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스포츠 이용료 지원사업은 지금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럼요, 65세 이상이면.

김옥향위원

그럼 카드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김옥향위원

그러면 65세 그 지원근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한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김옥향위원

저도 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79쪽이요?

김옥향위원

아, 죄송해요. 평생교육과,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는 질의가 없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옥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본 위원이 한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북페스티벌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7일, 그 다음에 20일·21일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행사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전년에 있었던 그 북페스티벌에 비해서 뭐 규모도 그렇고 내용, 프로그램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좀 성숙, 성장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 행사를 주관하셨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잘 치러진 행사를 보고 국장님 어떤 소감 있으셨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어쨌든 뭐 그 위원님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우리들공원하고 그 도청, 옛 도청 뒷길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데에서 좀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었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들 호응이라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접목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중구가 그 대전시의 원도심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불리한 점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유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발굴만 하면은 그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어떤 그 문화체육 아, 문화관광과의 노력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발전적인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설명자료 23~25페이지 중구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중구가 자치구 최초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번 성과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국비 지원으로 우리 중구가 지역화폐 중구통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 같고 단순히 예산 확보를 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국비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먼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회 추경에서 운영예탁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입·출금 수수료 과다 발생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현재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했고 향후 추가 소요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만.

김선옥위원

운영예탁비요, 운영예탁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몇 쪽이지요?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김선옥위원

23쪽이요, 24쪽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선옥위원

예, 수수료요, 수수료,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그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이제 그 6월 10일날 시작을 하면서 그 예상했던 4억이었고 사실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들이 그 입·출금이라든가 출금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그 지역화폐 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대형 그 위탁사와 그 우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한 그 게 어떤가, 어떤 게 이제 나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밀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600억 정도의 그 발행액을 내년도에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랬을 경우에 그 자체 개발하는 시스템이 그 운영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판단을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입·출금 수수료가 이제 440원씩이 발생이 돼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 출금 수수료는 220원 그 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부족을 해서 그 당초에 좀 예측했던 거랑은 좀 이제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스템은 부여군에서 하는 시스템을 그 좀 모델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입·출금 서비스는 뭐 10만 원을 입금을 한다, 뭐 20만 원을 입금을 한다, 1만 원을 입금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김선옥위원

건수에 따라서,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자동이체 같은 것 할 때 은행에다가 수수료 내는 것 있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형식이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우리 광역시 지역이 일반 군 지역보다 그 거래하는 이제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은.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3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뭐 30만 원보다 적게 그러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뭐 출금하는 그러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고.

김선옥위원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은 또 사용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또 수수료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위탁사와의 계약구조를 좀 재검토 해본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잘 보신 거예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도 이제 어쨌든 금년도는 이제 6월달부터 하면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시작은 저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일단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원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 국비를 좀 확보를 해야지 그 우리 지역화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고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팀하고 그 논의를 했지만 그 예산 절감하는 그 이제 출금 수수료라든가 입금 수수료를 절감하는 게 뭐냐하면은.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한 번에 이제 많은 금액을.

김선옥위원

많은 금액을 충전,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출금을 한다든가 입금을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수료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뭐 홍보를 한다든지 좀 절감할 수 있게 그 많은 액을 충전할 수 있게 횟수를 줄일 수 있게 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예, 그런 것을 이제 홍보를.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권장을 하고 또 성과연동형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위탁사와 계약구조를 할 때 좀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새로 2026년도에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말씀하셨던 뭐 금액 충전이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성과연동형이라든지 이런 계약구조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종합적으로.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해서 좀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좀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해서.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다각도로 이제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현재 홍보마케터 인건비가 7,89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력을 당초에 34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이제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직 중구통이 완전히 정착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 부분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사실 그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추경을 올리면서도 사실 그 홍보마케터 부분에서는 이제 최소한 인력을 사실 산출을 한 거예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구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고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한 10명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10월달부터는 이제 추석 대목으로 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율을 15% 이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게 되면은 그 가맹점도 그렇고 사용자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이제 상승효과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나마 이제 그 홍보마케터들이 할 역할이 이제 QR코드라든가 그 사용설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들의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서 직접 모르는 분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QR코드도 배부, 직접 배부도 하고 뭐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 인력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마케터의 정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명이 성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본 위원도 이제 중구통이 정착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가맹자와 사용자 모두가 좀 안정적인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홍보 효과에서 그치지 말고 뭐 가맹점 확대라든지 사용자 교육, 그리고 민원 대응, 그리고 할인 미적용 지점 개선 등을 현장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 대비 성과를 구민들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이런 부분들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이게 현재 가맹점이 한 20% 1,278개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비활성 가맹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비활성, 예.

김선옥위원

예, 점포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뭐 가맹점 확대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20%는 어느 업종에서 좀 많이 가입을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때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그 자료를 해서 1만 3,000개를 확보를 생각을 했었는데.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막 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휴·폐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휴·폐업이 많아서 그런 데에 있어서의 그 노출이 되지 않는 허수가 상당히 존재하는 걸로 느꼈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한 6,500개 이상의 이제 가맹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200개 정도가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 비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홍보마케터들이 거기에 가서도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중구통이 사용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9월부터는 13%를 하고 또 다음달부터는 15%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활성화를 문의하는 분들이 또 많아야 그래서 어떻게 그 사실 열정층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입만 해놓고서 이제 사용을 안 하는 뭐 그런 형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구조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주유소라든가.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키오스크를 활용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쓰기가. 이제 키오스크에 카드를 직접 넣어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주유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업종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 할 때는 한 번 그 사업자와 한 번.

김선옥위원

예,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실,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한 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뭐 어쨌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산이 뭐 별로 많이 소진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 한 번 접목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해보시고 또 일상 이렇게 지원 그 동네를 그 돌아다니다 보면 또 가맹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맹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뭐 업종들의 형태에 따라서도 뭐 낮에 문을 연다든지 뭐 저녁에 문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활성화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또 뭐 상인회나 또 이런 데에 협업을 잘 하셔서 가맹률을 좀 높이고 실적에 또 매출도 증가될 수 있고 또 이걸 사용하면 더 많은 구민들이 와서 또 이 가게를 또 들린다 또 이런 좋은 효과도 또 있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이게 할인을 못 받으면 또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구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활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강점도 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더욱 많이 가맹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통은 그냥 단순히 좀 지역 상권을 살리기보다는 주민의 소비 촉진을 뭐 촉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뭐 많은 성과를 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칭찬할만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운영비나 뭐 수수료, 뭐 보전금 증가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셔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성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팀에서도 많은 고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그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일반이 233명, 생활이 27명, 재활이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그 지원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일반승마하고 그 재활승마 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게 아이들의 신청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원래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올해는 뭐 그 위원님들도 뭐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그 많이 좀 이래 저래 학교라든가 어쨌든 그쪽에 이제 그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타 구에서 그러한 그 지적 저기를 반납한 또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 구가 또 많이 배정을 많이 그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을 타 구 것을 좀 가져와서 하니까.

안형진위원

이게 보니까 초등 1학년부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고등 3학년까지 같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그 마사회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여기 승급을 받더라고요, 여기에서. 승급을 받으면 아이들이 학교 진학하고 할 때 그 점수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관내의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교육 받았나요? 이번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받은 이제 128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128명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앞으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중구 관내의 학생들이 그 승마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 중구사랑상품권 좀 보겠습니다. 홍보마케터 인부임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에 있나요? 국장님? 연장 운영 때문에 그런 건지 구체적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지금 뭐 34명을 당초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정도로까지는 이제 사실 운영을 하면서 6월부터 시작하면서 홍보마케터를 운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34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그 좀 그 줄여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뭐 아까도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가맹점을 이제 가입을 못 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뭐 특성상 그리고 또 야간에만 또 문을 여는 그 업종이 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비활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활성 가맹은 했지만 사용을 안 하는 그래서 그 뭐 QR코드 배부라든가 뭐 그 가맹점 배부라든가 스티커 뭐 이러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좀 그리고 또 가맹점이 좀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은 좀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 중구통 가맹점 가입은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방문을 하여 안내를 해서 실제로 결제 건수나 사용률이 늘어난 성과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지금 저희들이 그 홍보마케터들하고 어쨌든 그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가맹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뭐 지역에서는 이것 지금 상인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은 없다, 오히려 불편한 것도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그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율이 증가되고 뭐 국비도 확보하면서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 제가 접한 상인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뭐 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데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상공인들은 그 매출이라든가 이용률이 늘어나면은 자기들 이익이 생기면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중구통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초·충·고생을 대상으로 일반승마·재활승마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혹시 사업대상이 규정돼 있지는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초·중·고. 예, 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반이 233명, 생활이 27명, 재활이 5명으로 전체 265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관내 학생들이 128명이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신청자 중에 128명이 완료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다면 나머지는 타 구는 아니잖아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만 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우리 구 관내.

김옥향위원

그러면 50%도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예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28명 지원했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177명이 신청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28명이 체험을 이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신청인원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맞춰서 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배정 분배는 초·중·고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그 일률적으로 저기 그 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시하고 기금하고의 이제 기금에서 국가에서 이 기금이 배정이 되면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별로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안배를 봐가지고 전년도 사용량 이런 것을 봐서 이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보험을 다 들어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운영자들이, 예.

김옥향위원

그간에 사고라든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뭐 얘기된 사항이.

김옥향위원

예? 없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또 사업명세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42% 국비 지원이 확정내시 된 것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이제 구비 부담률이 또 증가하게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당초에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은 수수료가 위탁운영 형태로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대형금융사하고 우리 자체개발시스템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한 600억 정도를 그 발행목표로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그 자체운영시스템이 좀 저렴하게 드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뭐 그 입금 수수료라든가 뭐 출금 수수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저희들은 좀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러한 그 각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어쨌든 뭐 이러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시스템 도입하는 곳하고는 그 기간이,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1년 계약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1년 계약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충전 시 건당 4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를 들어 이제 1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뭐 5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30만 원 충전해도 440원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결국에는 이제 소액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소액을 충전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그.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어쨌든 입금을 할 때 입금 금액을 이제 출금할 때 좀 목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외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적은 금액으로 이제 입금을 하는 부분들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센티브율이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이 좀 심했어요. 그냥 심했다기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좀 했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조금 넣고 또 떨어지면은 또 안, 뭐 조금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다가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인센티브율을 저희들이 국비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13% 고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입·출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 구민들이나 외지인들도 그러한 것을 인지가 되면은 많은 금액이 한 번에 이제 올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보도 그렇게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 충전할 때 3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충전을 했을 때 소액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몇천 원까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화폐 사업은 결과적으로 초기 발생, 초기 이제 발행액 대비해서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구비 부담률이 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 그 비를 한 4억을 잡았었는데 한 5억 정도로 이제 예측,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늘어나니까 좀 그런 부분이 그 발생된 거고 국비는 제가 뭐 사실 그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 내시가 내려와서, 하지만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뭐 국가에서도 이것을 사실 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는 그동안에 지원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한 번 지원해 주고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맞지 않는 걸로 보고 그리고 그동안의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그 자치구에 그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그 저 자신부터도 그 중앙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례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전사랑카드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구에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보통 10%에서 12%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개 구를 봤을 때. 그래서 대부분이 서구, 유성이라든가 이런 대형 활성화 된 지역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가 현상이 똑같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고 중앙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되돌려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말 같고 내년도에도 어쨌든 또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혹시 지금 6월 10일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좀 시스템상에 사용이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사용상에 좀 기존 카드 방식하고는 좀 틀리다 보니까 좀 초창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홍보를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가맹점에서도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한 그 사용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그 저기라든가 뭐 셀프주유소라든가 구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또 기능을 사실 좀 우리 그 지역화폐의 기능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의 그 또 젊은층에 맞는 이러한 그 기능도 뭐 선물하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기능도 한 번 탑재가 가능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올해 안에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연말쯤에 혹시 설문조사 업소라든지 이용하는 구민들께 설문조사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좀 문제점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 알아야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 또 일반 그 업주라든가 이용자들이 또 느끼는 그러한 것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 가지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면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운영구조를 촘촘히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하고 수수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기 바라고, 바라면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사업에 대해서.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중구통으로 발급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5% 정도.

유은희위원

1.5%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뭐 혹시 타 자치구랑 좀 비교 좀 해보셨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것까지는 아직 뭐 여력이 안 됐고.

유은희위원

아직 모니터링은 안 됐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그럼 시작한 데는 안 됐고 그럼 2차 소비쿠폰도 이제 중구통으로 계획하시고 계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할 뭐 가능하신 분들은 뭐 신청을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러면은 1차 때보다 2차 하실 때 뭐 운영 인력이라든가 일정 조정, 홍보, 민원 대응 뭐 이런 것 계획하셨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거의 그 같은 인원으로. 예, 그 진행을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잘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홍보마케터 중구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제가 다닌 가맹점들을 다녀보면 뭐 되게 잘 돼 있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활성화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마케터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활성화 된 부분 그런 가맹점들도 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좀 연세드신 분들은 사실 그것을 받아놓고서도 잘 활용을 못 하셔서 그 우리 그 QR코드, QR코드도 구석에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혹시 주유해 보셨나요? 중구통 가맹점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저는 뭐 못 해봤는데 그 주유소에서는 많지 않고 현재 가맹점이, 예.

유은희위원

예, 주유소는 뭐 여섯 곳이 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제가 해보니까 뭐 직원 있는 분 그런 곳은 좀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키오스크가 없어도 직원이 있으시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자체 주유카드가 있어서 그것으로 꽂아서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고 또 저희는 QR코드로 찍으면 그쪽에서 카드로 또 긁어주시고 하시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도 개선책이. 예, 말씀을.

유은희위원

예, 그래서 뭐 셀프야 어쩔 수 없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뭐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지만 직원이 또 있으신 분, 있으신 곳은 100% 다 가맹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직원 있는 데는 가능하고요.

유은희위원

예, 그렇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사업기간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7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내년까지, 27년까지.

김옥향위원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이제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예를 들어 중구에서 별도로 거주지가 중구에서 이제 타 구로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그 각 지역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그 예산액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가 아마 다른 구로 가서 만약 그게 포화상태인 지역으로 가면은 어렵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월세 지원하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김옥향위원

사업인 것 맞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청년들에게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아,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중구사랑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국비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 지원대상이 현재 이제 그 가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인구소멸지역이에요 아니면 인구소멸관심지역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상관없이.

오한숙위원

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오한숙위원

그 13%랑 이제 맞는 걸로 해서 할인률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신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러한 형태로 뭐 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갑자기 한 번 하고서 다시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현재대로 이렇게 그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상황은 전국에 그러면 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 지역 대상이 몇 곳이나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광역시 이제 자치구.

오한숙위원

이번에 이제 지원대상?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광역시 자치구로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정도 됩니다.

오한숙위원

아, 네 곳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서너 곳, 예.

오한숙위원

네 곳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네 곳 정도.

오한숙위원

이것 자세한 지역하고 이것 자료만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저기 은행동상점가 상인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뭐 지금 이렇다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고 지금.

김옥향위원

아니 그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 한쪽으로 치우쳐서 했다가는.

김옥향위원

안 되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은 참 문제가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중립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그 문제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양쪽이 화합해서 좀 그 해야 되는데 양쪽이 골이 좀 깊다 보니까 그 골을 좀 서로 좀 화해하고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어쨌든 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좀 검토하고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은행동에 또 그 으능정이에 가니까 거기에 또 플래카드가 또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어떤 거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상인회 그 회장 선출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을 봤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회장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뭐 그 전임 어떤 회장님께서 그 내부적으로 해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회장 선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부분이 이제 반려된 것은 아시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시고 지금 뭐 제가 저희들까지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말은 들었어요. 그런 뭐 총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가장 저기하는 것은 그 회장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정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또 맞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총회라든가 뭐 이런 게 진행이 돼서 상인회장이 또 선출되고 선출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게 맞는지를 또 검토를 해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판정을 그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김옥향위원

예, 지금 회장이 공석인 상태인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그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어렵게를 왜 만드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렵게를 왜 만들었냐고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서 했어야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중립을 안 지켰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옥향위원

아니 조금 맞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아니.

김옥향위원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요, 문제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어쨌든 좀 골이 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그 법원 판례라든가 그리고 그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상당히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막 좀 복잡이, 복잡다단 해가지고.

김옥향위원

언제쯤 풀릴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어느 정도 좀 그 좀 모양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렇더라도 상인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또 공전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좀 하나 같이 좀 화합을 해서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려면은 좀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 걸 좀 이슈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그 대승적 결정을 해서 좀 그 상대방을 인정하더라도 만약 한쪽이 되더라도 좀 인정을 해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을 주축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공정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공정하게는 당연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이고 상인회가 또 잘 돼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 그럼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위원님들도.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좀 저희들이 어떤 만약에 그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그 제시가 되면은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도 좀 그 대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 가지고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