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 가선거구 김기흥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전석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2차 계획 대비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사유로 대전은 1기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이 되어서야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며, 지정 후 5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의 공공기관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정책으로 혁신도시 인구는 연평균 5.8% 증가했고 지역 내 총생산은 연평균 5.6% 증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쳐 지역경제와 연계성 부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역발전효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생태계와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또한 1차 이전의 문제점으로 이전 기관과 지역산업 간 연계부족, 정주여건 미흡, 지역인재 활용 저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차 이전 계획 수립 시 개선 과제이며 중앙정부 정책 지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과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공약 중 4위로 전국 5대 초광역권 조성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명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대덕구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협력하여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대덕구, 나아가 대전시의 도약이 되도록 차별화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축혁신도시는 최첨단 과학기술 특화 연계 이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연축지구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첨병이자 국가과학기술 R&D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인근에 위치한 만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프라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 인근 대덕특구, 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연축지구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가급적 많은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동시에, 주거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면 낙후된 대덕구 동북권의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전 기관의 핵심 부서와 연구소가 실제 대덕구에 장기 정착을 이끌 수 있도록 이전 이후 5년간 단계별 성과평가와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대덕형 정착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덜란드 브라반트주는 필립스 본사 이전 후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집적으로 하이테크 캠퍼스를 조성, 혁신생태계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전 기관 특성과 지역산업 간 연계성이 높을수록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최대 2.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가능한 공공기관 후보와 해당 기관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너지를 분석해 구체적인 유치제안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 친화형 정착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정부는 주도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관 직원과 가족이 지역사회 멘토와 1:1로 매칭돼 정착 초기의 생활, 문화, 교육, 네트워크 적응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대덕구 또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주민과 생활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축제, 전통시장체험, 공동봉사활동, 학교교류 등 쉽게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글로벌 커뮤니티 데이’ 등 지역 외국인, 지역 청년, 이전 기관 직원 가족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상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실제 지역 정착의 경험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 재계, 여‧야를 아우르는 ‘이전공공기관 대덕구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국·시정 과제의 전담 대응을 위한 대덕비전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지만 이러다 할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야와 지자체, 국회의원, 학계·재계 시민사회 모두와 힘을 합쳐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연축혁신도시 조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