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하반기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사유로, 부군수는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사유로, 평생교육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 년 지도자 대회 참석사유로, 안전총괄과장은 해당 직위 공석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안건 관련 실과 소장이, 안 전총괄과장의 안건 관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경제건설국장이 대신 수행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아이돌봄서 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맞 벌이 가정 증가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가정 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확대의 걸림 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 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 의를, 안 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 대상과 기준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을, 안 6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 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 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양구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 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철우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비용의 지원 등 규정에 근거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수가 보건복지부장관 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주택화재 피 해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주거시설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금 을 상향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와 제6호의 임시 주거시설 정의와 훈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을, 안 8조에는 임시 거처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지 서 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 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묵 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피해지 원금을 조정하고 임시 주거시설 지원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자 개정하 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이 전소 및 반소된 경우에 피해 지원금을 상향하고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피해주민에게 월 40만원 이내의 임시 거처 비용 또는 이동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을 최대 1년 지원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 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양구 미니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토지 취득 1건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 다. 관내 정주 기반 마련 및 인구 유입을 통해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양 구읍 학조리 106번지 일원에 군부대 유휴지인 구 경자대대 부지를 활용하여 미니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기금 및 군비 68억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9필지에 2만8,095 ㎡ 이고 기준 가격은 6억447만7,000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취득 대상 세부 편입 토지 조서 및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 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000 ㎡ 이상 면적의 토지 취득 1 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군부대 유휴부지인 양구읍 학조리 106번지 등 9필지 토지 2만8,095 ㎡ 를 매입하여 미니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 로 대상 토지는 2026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만8,095 ㎡ 를 매입하는 건인 데 여기에 보상비 기준 가격에 곱하기 3, 그러니까 총 6억원의 매입비가 아니라 곱하기 3으로 18억여 원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이게?

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고요. 보상 비 산정은 평균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보상비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비라고 하면 현재 여기가 전술적으로 보안, 작전성을 운영 하는 그런 현재 시설물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지가에 관련된 보상비로 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건가요, 곱하기 3이라는 것이?

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다, 평균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가격보 다 3배 정도 되는 18억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유휴부지 매입비도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감정을 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정하기, 추정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평당 한 7만원꼴로 계산이 되는 데 여기에 곱하기 3으로 한다, 3배다? 이거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니고 유휴부 지 매입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상비 산정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감정을 의뢰해서 산정된 감정 가격으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장물 보상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가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 기준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 면 저희가 나름 유휴부지에 대한, 국방부 유휴부지에 대한 유휴부지는 다 100%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신철우 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이게 이 정도 사는데 18억 들어가고 그 막대한 유휴부지를 다 사들일 예산이 동반하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고요. 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과 장님, 여기 지금 그러면 한 달 살기 하는 겁니까, 6개월 살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양이에요?

네, 저희가 기반시설을 정비해 놓고 그 필지별로 분할을 해 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가 지고 남은 유휴부지나 또 남은,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이 막히지 않을까 그런 우 려가 됩니다. 하여간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잘 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 편입 토지 조서를 보면, 9번을 보 면 징특법 매수지, 특조령 수용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징특법 이 어떤 건지, 특조령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면적은 군부대 토지가 2만8,095 ㎡, 양구군 토지가 506 ㎡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토지 9필지 중에 106번지, 389-5번지, 390-2번지 가 예전에 징발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군부 대 소유 토지로는 매입이 협의가 되면 취득이 가능하나 징발지에 대해서는 고시 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저 희가 이 재산안이 확정되고 그러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징특법 매수지에 인정 고시를 하면 사실 땅 주인 이 나타나면 또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부대하고 아마 예전 징발지 토지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저희가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국방부 땅이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징발지의 경우에는 아마 이 땅 소유주가 알고 있다면, 아마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매수하는 데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드는데.

네,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다소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6개월 동안 또 인정 고시를 해야 되고 사실 매수자가, 원 땅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 각할 때는 이 정도 땅이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배제를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원 소유주가 나타나는 걸 예상을 하셔서 땅 매입을 어떻게 대 응을 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타날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뒤, 분양 시에 는 이게 분양 단가가 지금 예측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가 총 투입되는 그 비용, 기반시설 하는데. 그다음에 토지 감정 매각하는 그 비용 하고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 습니다.

한 68억이 투자되고 그러면 몇 필지로 나누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한 25개 정도 되나요?

네?

30개 이내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31필지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1필지요?

네,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서 도로가 한 4,560 ㎡, 그다음에 산책로가 3,916 ㎡, 주차장, 공원, 녹지가 한 1만여 ㎡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양 단가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되는 시설 비용, 그다음에 토지 매입 비용 전부 합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최대한, 많이 안 비싸야 이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공사하는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적절하게 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한 80만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경쟁 력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안 제2조의 피해 시설 물을 지진피해 시설물로 변경, 안 제4조 1항 3호 괄호 안의 이하 “ 중앙본부장 ” 이 라 한다와 이하 “ 강원도 지역본부장 ” 이라 한다는 내용은 삭제, 안 제5조 4항 2호 에 건축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안 제7조 2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 기타 잘못 표기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 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건설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며 조문의 용어를 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은 조례의 근거, 법령의 명칭을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 경하고 조례명을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서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며 조문의 용어를 정비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및 제 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조문 체계의 일괄성을 확보하고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 경관형성조례를 양구군 경관조례로 조례명 변경, 안 제2조에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사업 등 정의 신설 및 보완, 안 제5 조, 6조의 경관계획수립 제안 절차 구체화 및 내용정비, 안 제16조부터 21조의 경관 협정체결 조문신설, 안 제22조와 23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7조 1항 2호의 경관심의 및 자 문 신청 시 경관형성계획서를 경관사업계획서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심의 및 자문 의제 규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9조의 경관 사업 관련 유공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현행 조문 및 용어에 맞춘 별지 서식 1호부터 5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없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21일 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6개의 장, 30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양구군 경관형성조례에서 양구군 경관조례로 변경하고 경관계획, 경관 협정, 경관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 및 보완 정비하며 별지 서식 정비, 그리 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양구군 어린이 · 사회복지 급 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 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의 체계 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 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은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에는 군수 의 책무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는 센터의 업무, 지원 대 상 및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사무의 위탁, 지 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련 법규, 비용 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양구군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양구군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 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 되는 단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11개조 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 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 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양구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지 역 주민의 백일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생아와 밀접 접촉 가족 외 조부모 의 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공동 육아에 따른 백일해 전파를 차단하고 건강하고 안 전한 임신,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건강 증진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예방접종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는 백일해의 예방접종 지원대상, 비용지원,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8조는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 환수조치, 피해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8월 1 일부터 8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 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양구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 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 설 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 은 예방접종 지원으로 군민의 감염을 예방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염 매개체인 백일해 등의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해 신생아 및 신생아 가족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도 모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1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 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조례특위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 결 7건, 보류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