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업무성 질의라든가, 민원성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소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4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30억 원보다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한 1조 10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에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 문예회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억 2천만 원, 주민 편익 증진사업 4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60억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원 등 총 1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성재 유지관리 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를 3억 원 감액하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윤지홍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소관 보고 시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국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 10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483억 1333만 원에서 5억 5529만 원을 감액한 477억 5004만 원을 ***(1/05:00 예산서 5804만 원으로 표기)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기정액 25억 원에서 3억 3943만 원을 감액한 21억 60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기정액 42억 3992만 원에서 2억 1586만 원을 감액한 40억 2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비비를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는 저희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저희 수정예산에 기업정책과에서 세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비부담금이라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도비가 내시되면서 저희 시비분 1억 6천하고, 축산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대한 시비,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6천만 원이 내시가 돼서 그걸 추경에 수정예산에 담아 가지고요.
윤지홍위원장
이해하였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을 대신하여 이우성 열린시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열린시정팀장 이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86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하반기 행사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에 따라 하반기 실비보상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천만 원 증액한 2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매면 계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사매면 계동마을 안길 정비 및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외지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대강면 수촌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별 각각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지금 소통실에 예산 배정된 거 본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현재 80% 정도 진행했고, 20% 정도 예산이 남았던가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아니요. 지금 이제 설계 중인 것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김길수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계획된 사업은 추경 때도 이제 기부채납 불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다 감액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시설비 지원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배정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세운 거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이번에 수정예산은 도비지원금입니다.
김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실비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들어온 건데 이거 추경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계상하다 보니까 춘향제 때나, 무더위쉼터 때 좀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행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추경이랑 수정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사실 이게 폭염 대비 안전부스 춘향제 구간에서 자원봉사자 증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이미선위원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야지 수정으로 들어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사매 계동마을 안길 정비와 보수공사가 이게 지금 사업 변경이 됐는데 당초 지금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안길 정비 및 보수공사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이미선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지금 사업조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확포장을 일부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주가 통행을 불편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설해서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노폭도 확보하고 또 이제 관련된 기반공사를 하려고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배수로는 정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이제 배수로는······.
이미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아니라 안길 정비로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이렇게 사업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수공사 들어가는 게······.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마을에서 좀 우선순위로 이 부분 더 요청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으로 예산을······.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배수로 정비공사는 또 하실 거예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그 부분 한번 현장을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지금 우선순위라고 했지만, 이게 도 주민참여로 들어올 만큼 이제 시급성이 있어서 사실 배수로 정비공사가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이게 마을 안길 정비로 바뀌었을 텐데 이후로는 이렇게 배수로든, 안길 정비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물론 도 주민참여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니까 잘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
윤지홍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억 2700만 원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에 계상되었으나, 통계목 분류 기준에 따라 기타부담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660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일자리 국비 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통합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292억 68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시설비 42만 5천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만 9천 원을 삭감하여 238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월 어르신 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한 음향장비 렌털비와 행사 운영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인센티브(특별교부세) 활용 사업입니다. 예산과목 입력 착오로 스마트 플러그 기기 구입비 1천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945만 ***5천 원(1/17:39 예산서 6천 원으로 표기) 증액되어 482억 478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현재 8명 보호 받고 있으며, 장기간 보호로 생계비 증가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29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강사수당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확정내시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1명 복직으로 인해 인건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재정과장 양효상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세 체납징수 우수직원 포상금 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4억 147만 원 대비 4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도비 550만 원, 시군 문예회관 활성화 지원사업 가족뮤지컬 “Dear My 파더”가 선정돼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께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시군 문예회관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군 문예회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뮤지컬 8천만 원 사업이 선정돼서 도비, 시비 매칭 5 대 5로 해서 공연은 저희가 12월에 두 차례 할 거고요. 이 사업, 뮤지컬로 해서 저희가 공연하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공연비를 주는 건지에 대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공연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공연비 같은 경우는 원래 자부담이 포함돼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영리단체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보통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군 예술회관, 문화회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공연인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운영비가······.
오창숙위원
그 사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사업인지에 대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거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 사업이고요.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연을, 뮤지컬을 두 차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경으로 해서 지원을 단체에 주는 거고요.
오창숙위원
이게 8월 27일 날 왔으면 이걸, 혹시 이게 정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 들어왔어도 되는데 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추경 자료제출 이후에 들어온 사항이어가지고,
오창숙위원
그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부득이 수정예산에······.
오창숙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합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염봉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업비들이 지원되는 게 많이 지금 저조해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8억 예산 세워서 단체에 공모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또 이런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신청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설령 참여를 않고 그간 2~3년간 했던 단체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참여하고 문화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염봉섭위원
왜 그러냐면요. 워낙 단체에 이제 요즘에는 보면 예술단체도 회장이나 총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류만으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원들을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서류의 간단화······ 과장님 사실 금액들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좀 간단화해서 보조금 지원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귀찮아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서류 만들 총무나, 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민경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염봉섭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탬e 사업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령화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 간소화를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좀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온 단체가 있으면 신규라도 적극, 구성원이 괜찮으면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군 문예회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누가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단체는 스게티SW엔터테인먼트가 “Dear My 파더”라는 뮤지컬이 이미 제작돼 있고요. 성남이랑 그다음에 의정부, 김천에서 수차례 지금 공연이 이루어졌던 뮤지컬입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 팀이 와서 여기서 공연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2회 정도 한다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쪽 제2회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 축하공연에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7쪽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당초 배상금 495억 2600만 원에서 소송비용 등 필요로 통계목에서 배상금 3억 15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에 전북특자도 문화예술 지원사업 확정으로 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흥부제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감하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LG헬로비전에서 태군노래자랑을 수행토록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서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배상금 495억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3억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 소송 비용 등이라고 쓰여졌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다 쓸 건지 세부내역하고 사용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손해보상액으로 시행사 측 배상액입니다. 2심 판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항고를 안 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3자 변제 개념이기 때문에 대주단에 갚아야 할······ 물론 이제 지금 항고를 통해서 다툼이 있지만,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행사 쪽에 줘야 할, 그러니까 운영사 쪽에 줘야 할 이 돈은 저희가 제3자 변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받아 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등, 또 향후 이제 구상권 청구가 진행하고 그 후에 현재 그 등기가 돼 있는 모노레일 정류장 등뿐만 아니라 궤도, 차량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올 과정을 밟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좀 수정한 사항입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거를 미리 생각하지 못하시고 수정예산에 들어왔던 부분이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좀 그 부분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이제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상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비용 등이라고 써져 있길래 혹시 상고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 쪽으로 비용이 지출될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변호사비 등 포함된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또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자하고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얼마나 받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대주단에 배상되는 금액은 전체 저희가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게 대충 얼마나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현재 대주단 손해배상액이 492억이지만, 이제 향후 대법원 상고 결과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2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대주단하고 관광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운영사.
이기열부위원장
운영사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2건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운영사에다가 소송비용 3억 1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지금,
이기열부위원장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것만 갖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실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되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되돌려받아요? 이것도 소송이 끝나 봐야 알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이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재산이 현재 정거장하고, 궤도하고, 모노레일 차량, 짚타워 그거 외에는 자산이 없는 걸로 파악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외 모든 부분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그쪽 재산을 찾아내 가지고 그리고 저희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일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거기 모노레일 주정거장에 커피숍이랄지, 매점 등에 전세보증금을 그쪽에서 안 돌려줘 가지고 현재 지금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9건이 지금 설정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에 올렸던 민간개발사업 3억 1400만 원을 금방 또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변동돼서 올 정도 되면 남원시 계획이 얼마나 미비한지를 또 새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과연 틀린가,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추경 때 말씀드렸던 490억을 한 번에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명칭을 심리속행을 하냐, 아니면 심리불속행을 하냐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12월쯤이나 늦어도 1월 초쯤에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을 두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심리속행 여부에 따라서 심리속행이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라고 보고 저희 상대방 측하고 일부 변제 부분도 협의, 협상할 계획이지만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이게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그 지점에서 저희가 전액 변제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액 편성을 꼭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제 대화를 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마는 과장님의 설명이라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상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 대 50을 보고 상고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설명대로라면, 자료대로라면 이 불안한 길을 정말로 걸어야 되는지······. 심리속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불속행이 돼서 갚아야 된다면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된다. 이 불합리한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불합리한 예산은 안 세운다고 봐요. 미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미리 이제 예단해서 사업비를 세우겠지만, 대법원에서 확고하게 이길 걸로 우리가 보고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질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다는 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밖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다만, 위원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결산추경······.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기적인 것은 시민도 알고, 저희들도 다 알아요. 질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길 걸로 보고 상고를 해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12월에 이것을 일부 금액을 세운 다음에 원포인트로 세운다거나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 원포인트 예산은 과장님이 걱정하셔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다만 이제······.
이기열부위원장
의회에서 결정 날 일이지 과장님이 원포인트를 하네, 안 하네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위원님 저희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시민들도 아는 내용이지만 하루하루가 솔직히 저희도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준비를, 대책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기열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심리속행 할 때 변제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를 들어서 12월 정도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결산추경 우리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12월 15일 전에는 저희가 결산추경까지는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심리속행 여부가 그전에라도······.
이미선위원
날지, 이후에 날지 모르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또 이후에 날지는 굉장히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가 올라왔는데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이제 도비 매칭돼서 이렇게 내시된 그 시기가 8월 14일이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추경요구액 보면 사회자 진행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흥부골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사회자가 진행하고 행사를 풍성하게 해야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과 그리고 저희 교육체육과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작은 센터 개소식이나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외부에 방송국 아나운서나 유명한 MC들을 섭외하지 않아도 된다. 춘향제, 흥부제 이렇게 큰 행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원시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작은 센터 개소식 그리고 작은 프로그램에도 외부 아나운서들을 굉장히 많이 섭외해서 우리 시 공직자들도 사회 잘 보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에. 그래서 특히 관광과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관광과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우리 이미선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거 포도축제가 몇 회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2회,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이어서 2회째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우리 사랑의 광장에서 모든 이제 축제를 할 계획이신가요? 과장님으로서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아영 흥부골 포도, 조합 광장에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홍보나 약간 마케팅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조합에서 사랑의 광장에서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개최한 상황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아마 협의는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그러면 바래봉 단풍축제도 이제 거기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는데, 그 지역에서 정체성에 맞게 사실은 하셔야 돼요. 홍보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선 위원 말씀대로 200만 원 이거 가지고 홍보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 거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그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인월, 아영, 운봉 이 지역 내에서 하셔야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염봉섭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같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모든 행사를 이제 사랑의 광장에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 특성에 맞는 정체성은 사라진다고 보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다음 3회 계획할 때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 있어요. 전체 예산이 5100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도비, 시비가 1500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자부담이 41%인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볼 때는 2500이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총사업비 5100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게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는 자부담 금액이 좀 적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때······.
윤지홍위원장
아니, 총예산을 계산해 봐도 남원 도비, 시비가 1500이에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비, 시비 합치면 60%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1500 여기에 자부담 40%면 한 1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연례반복행사라 내년도까지 예산을 좀······.
윤지홍위원장
아니, 예산 부기가 잘못돼 있다는 거지. 총예산이 5100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좀 표기를,
윤지홍위원장
내년도 예산까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도비도 그러면 내년에 안 늘어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단 도비도 이제 예년 수준에 맞게 지금 줄 걸로······.
윤지홍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저기 본예산에 세우면 되죠. 이걸 수정예산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좀 표현을 내년에도 연례반복행사라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럼 내년도 2500인데 도비가 500이 또 내려오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도비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과 소관입니다. 관광시설과장을 대신해서 이태형 시설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시설지원팀장
관광시설과 시설지원팀장 이태형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관광시설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7551만 6천 원 대비 3541만 5천 원 감액된 80억 4010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일숙직 폐지에 따라 일직비와 숙직비 2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성질별 분류에 맞도록 성과 상여금 63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농촌유학 경비 지원에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품안작은도서관 정비공사에 성립 전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장을 대신해서 최옥임 일자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최옥임일자리팀장
기업정책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일자리팀장 최옥임입니다.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기업정책과 업무에 보내 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77억 9553만 원 대비 116억 5100만 원 증액된 894억 4653만 원입니다. 먼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국비 55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3억 8200만 원, 도비 2억 9900만 원, 시비 3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여건 변화와 기업 수요에 따라 주요 유치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기존 광치 1개소에서 광치와 사매 2개소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평가용역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예산 7천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옥임
최옥임일자리팀장
기업지원팀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박경찬입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코드라는 것이,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신규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입주 코드를, 없던 코드를 새롭게 입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즉 코드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절차인데요. 3가지가 기본적으로 계획 변경 용역, 환경 용역, 교통 용역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세우는 과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유치 업종을 추가한다고 돼 있어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어떤 업종을 추가하시려고 하는가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품,
정현
김정현위원
화장품하고,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바이오산업에 있는 화장품 부분이 지금 가장 중점이고요. 그 코드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거고, 기타 이외에 추가적으로 없던 코드를 더 입주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시기적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원래 산업단지에는 일반음식, 말하자면 식품이나 제조하는 업체는 원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지금 음식료품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금속, 전자, 저기, 자동차, 물류시설 쪽으로는 현재 입주 코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외에 없던 코드를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좀 넣어서······ 다만, 한 번에 왜 넣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폐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건에 맞게끔, 지금 시기에 맞게끔 입주 코드를 추가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입주 코드를 추가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광치농공단지에는 한미양행 거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업체로 사매에도 들어갈 확률이 좀 있고 들어간다고 지금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차후에 입주 업체 추가할 때에는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어서······.
정현
김정현위원
확정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해야 돼요. 용역은 해 봐야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팀장님! 화장품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윤지홍위원장
화장품 코드 중에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조금 더 하자면 화학 쪽으로 좀 더 쪼개지면 더 들어갑니다.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화학 쪽 분야로 더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장
화학 쪽에 뭘로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죄송하지만, 코드가 워낙 쪼개지는 게 많아서 정확히 말하면 이 화장품 코드라는 것은 화학 분야로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장
화학 분야?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윤지홍위원장
어떤 화학 분야인지 설명이 안 돼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코드를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코드가 뭔지 말씀을 주셔야지.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정확히 말하면 코드명이 2, 3, 8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쪼개지는 부분인데요.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2, 3, 8이라는 게 뭐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활용이면 재활용······.
윤지홍위원장
그 숫자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코드의 코드는 몇 번 코드인데, 무슨 분야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정확히 말하면 이제 20423이라는 코드인데 이 외에도 지금 추가로 코드가 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번 코드, 저희가 이걸 서둘러서 진행하는 이유는 20423이라는 화학 관련 화장품 코드를 입주시키기 위함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건 뭘 만들어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지금 노암 3농공단지에 바이오 비즈센터에 한미양행이라고 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니요, 코드가 뭐냐고.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화학 분야에 화장품 코드를 입주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코드가 여러 개로 갈려서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이기열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수정예산에 들어왔잖아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이 부재중이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이런 설명을 미리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이제 폐기물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아닙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미래를 본다면 남원에 태양광 패널 폐기물 계획을 세우신 업체도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이번에 못 들어가는가요? 함께 넣어 주면 안 돼요? 용역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지난번 용역에서 말씀하신 방금 238이라는 재활용 업체는 다이나믹인더스트리인데 지금 입주 코드를 다 담아서 현재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렇게 새롭게 계획변경이 된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시든지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공부를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공부를 해 볼 기회를,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부족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런 새로운 구상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품 하면 큰 덩어리에서 이제 세분화된 코드가 많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곤충으로 관련된 그다음에 지렁이랄지, 굼벵이랄지, 동애등에, 갈색거저리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걸 활용하는 건가 이런 게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답변이 사실 필요해요. 화장품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코드에서도 여러 코드가 이렇게 세분화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리산의 자연물을 가지고 추출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곤충이랄지 기타 다른 그런 사유물을 가지고 원액을 추출한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의, 그다음에 서로 기업들 간의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세분화되게 안 나와 있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용역을 지금 하잖아요.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염봉섭위원
용역에 정말 이런 것들도 담아서 하는 건가 세분화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입주 코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거고요. 대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냐는 이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내용을 담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화장품 하면 우리가 곤충이나, 지렁이에서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육을 하고 때로는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거기하고 관련된 추출물을.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임
최옥임일자리팀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입니다. 지금 남원시민 3153명을 제외한 7만 1835명이 대상이 되고요. 1인당 10만 원씩 지금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생년월일에 맞춰서 첫 주간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건 동일하고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제외되는 3천여 명은 어떤 연유에서 제외되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7만 1835명이고, 제외대상은 3153명입니다. 3153명은 재산이나 소득분위 포함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장품산업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16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584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자인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사업량 축소로 1300만 원을 감액한 5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통지에 따라 국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천만 원을 증액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2억 7600만 원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3900만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1억 1천만 원 증액된 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신규사업으로 소독초소 운영 용품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브루셀라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기존에 본예산에는 1억 4천 예산이 섰는데요. 제1회 추경 때 삭감이 돼 가지고 8300으로 삭감됐어요. 당초에는 브루셀라 이게 소가 출하되면 검사하는 건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비발생지역은 제외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삭감된,
정현
김정현위원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삭감된 것을 원상복구하면서 예산을 해줬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가금류 때문에 통제초소 운영하시려고 예산 내려온 거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그러죠.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741만 원 감액한 186억 8438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중간 2025년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로써 산동면 대상리 산19번지 외 2개소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복구비 3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 3회 추경예산에 시비 예산 9700만 6000원 사전 편성하였으나, 8월 29일 산림청으로부터 복구계획 확정 공문 시달로 금회 복구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비만 확정됨에 따라 3회 추경예산 9700만 6000원 전액 감액하고, 실시설계용역비 1959만 6000원 수정예산으로 재반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168쪽 상단 임업직불제입니다. 임업직불금 전산입력보조원 지원 요구에 따라 당초 사무관리비 1332만 2000원에서 88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49억 442만 8000원에서 5억 2300만 원 증액된 254억 2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풍천 제방길 포장사업입니다. 청건교에서 갈건교까지 풍천 제방길 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에 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을 완료하여 금회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도비는 변경내시되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아영·대강면 정비사업 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하여 3억 2천만 원 도비 50%, 시비 5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섬진강, 요천 자전거도로 및 배수통문 등 국가하천 내 시설물 보수와 정기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2억 5300만 원 국비 10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풍천 제방길 포장사업이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왜 이걸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풍천,
윤지홍위원장
아니, 풍천 제방길이 다 포장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포장 다 됐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 구간이 다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요구한 사항 청건교에서 갈건교까지 1.3km, 3m 폭으로,
윤지홍위원장
거기 말고 다른 구간도 있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거기가 그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포장은 했었거든요.
윤지홍위원장
나머지 구간도 다 해야죠. 이걸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
윤지홍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5천만 원 이거 그대로 가야 돼요. 포장이 전 구간 다 됐다면 다른 데로 전용해도 되지만, 전 구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옮긴다면 아영 주민들 상실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풍천 제방길 부분은 현재 정말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한 사항만 반영해서 1.3km는 포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
윤지홍위원장
거기만 절실한 게 아니고 모든 구간이 다 똑같죠. 거기만 절실한 건 아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자청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159억 4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노암4통 재해위험개선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천만 원을 감하여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을 감하여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청정 대기 관리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시설인 DPF 신청률 저조로 1980만 원을 감액하고, 조기폐차사업 증액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800만 원,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사업장 5개에 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생태복원사업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435만 3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9월 중 2차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70억 929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3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5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농식품기업 취업 인건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2023가단 12136 약정금 소송 배상금으로 3481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3년까지 사매유토피아 조성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추가공사 대금 1억 5천만 원을 남원시에 청구한 소송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조정이 불성립하면서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7차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8월 20일 남원시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의 23%인 3400여만 원 상당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하였습니다. 9월 11일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사업 도비 가내시로 16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배농업인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민공익수당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를 최종 25명에서 17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물류 공동이용 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로 3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자와 팰릿 임차비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 내용을 보면 사매유토피아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발주했던 LH가 발주를 1차 했을 때 금액하고 나중에 공사비가 말하자면 물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이긴 걸로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진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실제로는 원고가,
정현
김정현위원
1억 5천 요구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억 5천을 다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는 패소했지만, 실제로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LH도 같이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LH도 변상을 했는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LH 변상 건은 무관하고요. 원래 부지를 조성할 당시에 이게 하수관 공사를 도로부까지 연결하는 그 관에 대한 매입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부지 내에 했던 부분은 시행자가 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정현
김정현위원
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원시의 부당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부지 외에 도로 진출입로 부분에 있는 부분은 남원시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 3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제 그분들이 남원시 땅에 공사한 것은 남원시가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난 것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위원장님! 업무 외에 조금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그러시죠.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요즘에 벼농사 수확기 철이 됐는데, 아침에도 우리 의장님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깨씨무늬병, 현장도 의장님께서 아마 함께 동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새청무, 참동진, 동진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심고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되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새청무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혹여 볏짚을 많이 걷는 데서 나온다고 판단은 못 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볏짚을 많이 걷는 데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OOO비료를 쓴 데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OOO비료를 쓴 곳에서 이앙이 좀 빠른 경우, 그러니까 5월 말에 이앙을 해야 되는데 일찍 이앙을 한 경우에는 OOO비료 풀어지는 그 속도를,
이기열부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모 비료라고 하시게요. 죄송합니다, 방송이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모 비료가 다른 지역은 했는데도 또 안 걸린 데도 있어요. 남원에 그 비료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제가 곡성 쪽에, 담양 쪽에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 비료를 사용했는데도 거기는 안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1차, 2차 물론 이건 균이기 때문에 병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가 1차, 2차 방제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게 남원시 전체적으로 지금 운봉 산간지는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평야지에는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보험 처리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깨씨무늬병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기열부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보험비를 시에서 지급하잖아요. 이거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이 깨씨무늬병에 걸려서 수확이 줄고, 소득이 주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약도 안 되지, 방제도 안 되지, 보험도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남원시에서 다 사줄 거예요.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깨씨무늬병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실에 당면해 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가셔야 되겠지만, 당면해 있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
이기열부위원장
우리 농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해잖아요. 보험회사하고 한번 대화해 보는 것도 우리 역할 아닌가, 행정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새청무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행정에서 볍씨를 지원하는 것은 아까 동진찰인가, 동진벼인가요? 아, 신동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년에는 신동진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는 신동진인데요. 내년도에 신동진 보급종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또는 동 농가 중에 올해 신동진 보급종을 가져간 농가들한테 잘 채종을 해 놓으라고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동진찰을 깨씨무늬병이 걸린 그 논을 수확해서 방아를 쪄 보니 50%밖에 안 나온대요. 전부 다 뭔 절미라고 그러죠? 하여튼 싹 깨지고 50%밖에 안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행정에서 분명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소장님! 이 깨씨무늬병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진작 세우셔야지, 이제 잃어버리고 대책 나온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도 보험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관계부처하고 정확히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깨씨무늬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대책이 없어요. 무조건 그대로 그냥 농가들은 당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다음에 이런 지적 안 받게 확실히 대비책 세우십시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고온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고온은 아니고요, 고온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걸린 데는 그다음에는 잘 안 걸리더라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순환되면서 다니더라고. 깨씨무늬가 곰팡이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력이 떨어져서 오는 거가 1차 문제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1차는 질소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물이 자주 빠지는 데, 말하자면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우선적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도 상황 파악을 하고 다 다녀보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 세세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산내에 산림 관련된 고사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고사리요?
윤지홍위원장
매년 냉해를 입고 있어서 보험특약에 넣어라 그래 가지고 올해 준비해서 아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특약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1500만 원,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억 3천만 원,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6억 9천만 원, 직속기관 1억 800만 원 총 10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