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대략, 우리 구의 반려견 인구, 반려견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저희 등록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 한 2만 명 정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30만 잡으면 1%가 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율방범대하고 만약에 반려견순찰대하고 보면 이게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역할이나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로는 아직 저희들 과가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가 반려견순찰대가 만약에 생긴다면 반려견을 케어하고 행동교정 교육을 통해서 순찰코스를 다니고 이 위주가 되고요. 자율방범대 순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험 지역 순찰이든, 주민들을 위한 순찰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문화재단 사업이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있어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텐데 없어서 그러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순찰대라는 활동은 치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그러니까 부족한, 예전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할 때는 더 공백이 많았고 지금은 경찰 인력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특히나 일반주택가 같은 데 구석구석에 불안해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자율방범대들이 메꿔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순찰대라는 것도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안심귀갓길도 여성들이 깜깜한 골목이라든지, 우범지대를 지나가기에 불안하니 여기에 뭔가 치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로를 하고자 하는데 방금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려견들의 어떤 친밀감, 또 이런 문화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라 하면 순찰이라는 명목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관내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반려견, 반려견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더 우호적으로, 또 지역의 분위기, 좀 더 밝은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한 형태라면 반려견순찰대라는 것보다 그런 문화에 관계되는 프로그램들을 늘려가야 된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순찰대라는 명목, 결국에는 여기에도 순찰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저도 보니까 서울시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개로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친밀감 그다음에 반려의 인식, 확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더 어울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뭔가의 새로운 형태를 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결국에는 순찰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정서 함양이나 정서 지원이나 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시기라고 봐요. 서울시도 그래서 지금 2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서울시 조례에도 보니까 2024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제도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면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명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저는 조금은, 아직은 불분명하다. 부서도 그렇고 이게 진짜 방범 치안 요소를 강화시킬 것인지, 문화 요소를 강화시킬 것인지, 정서 함양을 강화시킬 것인지도 아직 조금 방향성 결정이 어렵다고 보여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들을 좀 보고, 그 결과들이 진짜 다 방범 순찰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율방범대가 또 못하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와 다른 결을 가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효과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향성이 맞다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게 저는 맞겠다고 보여지고요. 자치행정과에 아까 전에 간담회 같은 것 같이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나 방향성은 어느 곳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했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통화로는 담당자 선에서 계속했고요. 별도로 재단의 팀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당초에 순찰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얘기했던 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된 프로그램을 행동교정 교육이나 요가 클래스나 아니면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인 순찰 부분은,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본인들이 추진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노하우도 있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일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순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가져와서 예산 편성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듣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지금 반려견과 반려인들, 견주들 또 그것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지금 다양한 것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려문화 확산,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 이런 쪽으로 지금 주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체육대회도,

입장은, 그게 재단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어느 방향인지를 지금 제가 봤을 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순찰대라는, 어떤 치안이라는 명목이 강조가 되는 것인데, 치안 활동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강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반려인의 문화,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반려인의 문화에 대한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간담회 좀 얘기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우리 이호석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반려견순찰대 반려견들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안전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반려견 데리고 순찰할 때 안전사고가 났을 시에.

위원님 질의에 발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23년, 2024년도에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반려견놀이터에서 물림 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에서 인증을 받으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반려견과 그 보호자가 같이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줄을 해야 되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교육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서울시와 현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게 다른 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찰의 역할보다는 산책을 하면서 위험 지역을 신고하고 그때그때 연락하는 연락 체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답변드렸던 마지막 치안 활동은 아까 말한 대로 동일하게 교육 인증을 통해서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은 수의 쪽 보건소 계시는 직원들과도 논의하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오히려 주민들을, 치안 강화를 하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반려견순찰대가 오히려 안 좋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보건소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반려견 데리고 순찰을 하겠다고 하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 돌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것이고 아까 우리 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방범대가 또 있고 이번에 우리 경찰서에 자치경찰제도가 또 생겼잖아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순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까지 꼭 반려견순찰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방범대원들이 거기는 경찰 치안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똑같아, 활동하는 것은. 경찰 치안 활동이라기보다는 지역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소속이 되어 있어서 알지만 꼭 무슨 우리 방범대원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어서 치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순찰이에요. 안전지대 같은 데 순찰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별도의 순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신 대로 사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방범대에서 하는 치안 활동은 순찰 역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관은 시장 관할 기관이기는 한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내용처럼 다른 점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경찰과 같이 순찰하는 활동의 역할과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반려견이 동반되는 활동 같은 경우에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지점들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지금 저희 30만 도봉구민 중에 한 2만 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하나 혹은 두 마리로 가정을 하면 3%에서 7% 정도 되는 인구인데요. 그런 인구들의 이런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니즈도 충족되고 치안 활동도 해서 좋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활동은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우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처럼 순찰대나 같이 활동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봐요. 좀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다니다 보면 오물이라든지, 변 같은 것을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담회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제도화를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이 필요성,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더더욱 필요성이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시점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금 2만 명 정도 반려견 가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더 늘어나겠죠. 줄지는 않겠죠. 그래서 확대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제도화를 하려고 했을 때 행정하시는 저희 공무원분들이든가 주민들이 좀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있으면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나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원화가 되고 사전에 지금 어느 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확대됐을 때 또 그때 되어서 하느니. 그리고 아까 이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셨는데 타구 것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는 확대되면 이것에 관련된, 지금 팀에서 과로 확대되고 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려견에 대한 확대가. 그랬을 때 애초에 저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발의를 하고 그 근거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쓰고 또 동물복지팀은 보건소에 있고 그다음에 확대됐을 때는 분명히 동물복지팀에서 하던 사업들이 다른 데에서 동물복지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는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우리 동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중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도 이것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체육과로 와야 되고 우리가 반려견놀이터 같은 것은 있으니까 지금 보건정책과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순찰견을 만들려고 하는데 순찰견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도 사실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간담회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태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비율제 관련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강습 프로그램 질도 높이고, 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 적용 범위 제4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그 뒤로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조례나 논의 과정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습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환경센터 같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지 않는 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강사비율제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다 말씀하신 시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저희가 강사비율제로 하고 있는 게, 강사 현황이 한 247명 되는데 비율제에 해당되는 게 108명이고 시급제로 하는 게 139명인데 거기에 비율제에 해당되는 강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강사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향후에 말씀하신 비율제로 운영되고 있는 강사분들을 시간제로 운영을 바꾸거나 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사와 공단 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강하게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추가로 저희가 강의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시간제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일단 통신비 지원만 저희가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신비 지원이 개별업소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고정비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영세한 소상인들에게는 작은 힘과 위로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되게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상공인에 관한 모든 지원 사업은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포괄적인 조항이 우려되는 바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행정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한 번 더 심사를 의회에서 내용을 거쳐서 명확하게 제한을 둘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그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줄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조례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협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놓고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도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막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