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 9월 4일과 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25년 8월 26일과 2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작성·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정회를 통하여 토론하고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등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9월 25일 개회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수거·정신건강 상담 등 실질적 지원과 실태조사, 지역사회 연계절차를 명확히 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보호의무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신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검토해 준 보고서를 보니까 이 조례안이 일회성 개입,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부재,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면에서 한계가 있고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한 번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성향이나 저장강박에 대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치운다고 이것이 지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이분들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필요한데, 우리가 현장에서 실태조사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전담으로 다니는 요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구성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동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문형 담당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의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어느 정도 되죠, 숫자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34개 가구가 현재 발굴이 됐고요. 올해 지원했던 것을 보니까 한 18개 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까지, 7월까지 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나머지는 이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매년 그분들을 청소도 해드리고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세대가 20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청소를 지원해 준 사례가 18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한 절반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절반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그분들은 지금 폐쇄한 상태라서 그러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좀 어려운 지점은 본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런 가정들을 잘 관리하셔서 이런 저장강박 의심이 되는 가구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저장강박 보면 14개 동 중에, TV 보면 그런 것이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주변에, 온 집안에 물건을 다 쌓아놓고, 그게 아마 엄청나게 냄새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항상 14개 동을 다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정리를 안 하시면 계속 주변에서 냄새나고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셔서 조기에 발굴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분들이 계속 쌓아 놓으면 주민분들한테 계속 신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의원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었고,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 조례의 핵심이 한 번에 그렇게 단번에 치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는 방향을 같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항상이성민위원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좋은 조례, 우리 손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지원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긴급위기 상황에서의 예외 또는 대체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한 2,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긴급한 예외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 위험, 구조적 안전 위협, 또 공중위생상 중대한 불안정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그리고 사전통지 또는 사후통지 절차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현장 판단해서 작성해야 되고, 사진이나 영상기록, 보건·소방 합동점검 등의 대체적 절차가 내부지침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폐기물처리 위생관리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관련법규 또는 부서들과 협력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조치를 언제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둔 행동절차나 기준 마련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법적근거 및 실무운영 방안이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강제적인 개입보다는 행정에서 설득을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할 때는 통합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개입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위험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조례로만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상위에 근거한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급여법 같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절차에 따르는 여러 법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긴급개입을 하거나 그런 법적절차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은 또 행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강박 관념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누가 오는 자체를 본인이 피해자라고 그런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접근금지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치워도 또 하고 그런 데 있어요, 지금 방학동에만 해도.
손혜영의원
네, 실제 예로,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한번 해서 그게 다음에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제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김에 명확히 했으면 동네가 더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
손혜영의원
네, 실제로 방학2동과 방학3동에서 저희가 지난달에 조금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과와 협의해서 행정에서 잘 투입이 돼서 정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행정적 접근뿐만 아니고 질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신건강 보건이랑 연계해서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도봉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통합사례관리사에 정신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한 바가 있어서,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같이 첨언드립니다.
여서
덧붙여서강신만위원
말씀드리자면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그런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의 어떠한 치료라든지, 아니면 정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완벽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신고 및 응답 절차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신고 접수 후 현장의 어떤 대응까지 시간제한 또는 그 기준 등을 조례에 내부지침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실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뭐 허위신고라든지, 또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최소 요건. 그러니까 신고자의 확인, 현장의 어떤 정황, 그리고 조사, 반복신고, 처리절차 이런 것을 과도하게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치 절차를 마련할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신고 응답 절차에서 대응을 시간제한을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제한이나 내부지침 조례에 명확히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조례에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장강박 세대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보호자를 지정했던 것도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의 동의나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라는 것을 제한을 두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허위신고나 신고자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처리를 했을 때 보복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치워주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재산을 침입했다는 본인 당사자의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처리를 할 때는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치우고 어떤 부분은 남겨 놓는지를 서명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당사자가강신만위원
서명을 해주시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했을 때, 동의했을 때는 당사자의 서명과 저희가 치워야 되는 물건과 치우지 않아야 되는 물건들을 일일이 다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분들은 보통 그 당사자가 동의 안 해줄 텐데, 해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10번, 20번, 30번 계속 방문해서, 설득 과정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우리 손혜영 의원님이 시기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하여튼 동네 다니다 보면 냄새나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가 개정됨으로, 발의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지역을 위해서 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장강박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냄새와 주변의 민원과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좀 해주세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럴까, 위엄이 서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연약하셔서 잘하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같이 가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조례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이고 아무리 이런 세대여도 인권, 그분의 인권이 있습니다. 접근할 때 우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관련 전문가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변 환경의 피해죠. 그 두 가지 요건이 핵심인데 절차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는 보완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어쨌든 공공연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저장강박 의심가구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연령대도 과거에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나타났던 증세로 보였는데 최근에는 청소년, 청년들까지도 이런 저장강박 증세들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을 할 때, 접근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핵심 중의 하나가 그 저장강박 의심 당사자인 그분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또 공동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과 이 부분에서 행정이 잘 가르마를 타가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지원할 때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라고 했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호의무자가 같은 세대원들이 일반적으로 없고 이런 가구들은 고립된 가구들에서 보통 나타나고 있어서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들이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민법에서 정한 친권자라고 했을 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실효성에 있는 보호의무자 규정인지가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이것 외에 더 고려할 만한 사항들은 없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호의무자에 규정이 된 바로는 당사자와 당사자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 그리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로 보고 있고요. 그 친권자는 사실 미성년자의 부모, 그리고 성년후견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부양의무자, 부모나 자녀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저희의 업무 경험으로 보면 사실 그 상황까지 갔을 때는 부양의무자, 자녀분들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런 가족 관계 갈등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모지만 설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 아닌 방치,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들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보호의무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부양의무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현실적으로 그렇긴 한데 혹시 여기에 부양의무자를 넣었을 경우에 뭔가 이렇게 상위법이라든가, 뭐 관련법에 저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빼신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뺀 것인지, 왜냐하면 대부분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성인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권자라는 것도 되게 실효성이 없고 또 본인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보호의무자라는 것을 넣는데 그 외에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으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년후견인이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거의 본인으로, 현실적으로 한정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부양의무자를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혹시 넣는 것이 어떤 상위법의 저촉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뺀 건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권의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너무 행정 중심의 조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다양한 내용을 게재해서 집행하면 저희들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후적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조항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보고 그 이상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낫겠다는 게 저희 국의 의견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고민이 충분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 고려에 대해서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조항 중에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제 이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신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했다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어떤 조치들, 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실태조사가 좀 실효성 있는 항목들, 조사내용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2항에 사망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액은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보훈 관련 지원들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보니까 참전유공자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 보훈 수당이 없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 가를 같이, 세대를 이루었던 분인데 그중에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거나 해야 될 배우자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망하실 경우에 배우자에게 국가가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당들이 있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는데 도봉구가 없었다고 하니까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마련해 주신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면 우리가 마련해야 될 수당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분들의 추이를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분들은 평균 한 50명 정도 되지만 저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했을 때는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7만원 했을 때 한 8,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제
실제홍은정위원
50명 정도인데 예상을 100명 정도로 하신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동안에 사망한 배우자분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못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구를 조사를 해보니 저희하고 비슷한, 저희 참전유공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1,200명 정도 되는 타 구를 비추어 봤을 때 100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고 한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8,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홍은정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결코 후순위로 밀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것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현행은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데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삭제를 했단 말이죠. 조례에서 삭제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금액을 명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했었고요. 사망위로금도 저희가 2013년도에 15만원으로 개정을 해서 2014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2023년, 10년 만에 조례에 다시 20만원으로 넣었는데 보훈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 부분도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처럼 조금 증액이 되거나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 금액을 좀 없애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단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손혜영위원
조례상에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했던 이유가 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축소가 될까 봐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 예산의 책정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 상황에서 많이 축소되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매년 그렇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드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명시하는 것들은 그냥 놔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얘기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칙의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중복지원 금지적용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됐는데 혹시 현행 법령상 유사 성격의 지원금들이 있는 건지, 만약에 중복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삭제한 이유, 혹시 검토나 대책 같은 것이 있는 건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 28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던 내용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중복을 제외하는 문구를 2023년 12월 28일 삭제를 했었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부칙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삭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지 않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놓친
놓친손혜영위원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024년도부터 중복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부칙을 그때 검토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정비하지 못했던 것을 추후에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정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혹시 오해나 혼란이 있지 않도록 조례를 정리하실 때 한 번에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게 과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6조제2항을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에 긴급중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겠죠? 중지사항에 대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부에서 계속 명단을 받고 또 동에 매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지나 이런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 도봉구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했는데 증가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 신청하실 때 조금 넉넉하게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조례 개정하고 이럴 때마다 예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조금은 한번, 예를 들어서 10%가 많다고 하면 한 5% 정도는 예산을 신청하실 때 넉넉히 하셔서, 매번 이것 할 때마다 예산 신청하시는 데에 신경 안 쓰도록, 어떠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한테, 100명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배우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추이를 통계를 내어보니 평균 한 50명이었습니다. 매년 평균 50명이었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한다면 두 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와 국가유공자가 비슷한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거기에서도 한 100명 정도 해서 집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100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한 달에 7만 원? 1년에 84만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8,400만원.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100명한테 8,400만원이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 배우자분들이 만약에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해서 이 동네를 떠나시면 중지되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보통 배우자라고 하면 부인을 얘기하잖아요, 배우자라고 하면.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참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받는 경우는 없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6·25 전쟁하고 월남전 참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분이 참전하기보다는 남성분들이 참전을 했고 그 남성분들의 배우자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이 대부분이 맞습니다.
자기
갑자기강신만위원
궁금해서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5조제2항 20만원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하셨는데 앞으로 물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신 건가요? 더 많이 주려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두 가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은 금액을 이미 삭제를 했고요. 개정을 통해서 삭제를 했고, 여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조정을 한다거나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할 때는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할 때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는
삭제는강신만위원
했지만 앞으로 계속 20만원이 나간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20만원이 계속 나가는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고요.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을 줄여서는 하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을 늘리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 어떤 조례나 예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서울 같은 경우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자치구 조례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단체별로 금액이 달라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사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님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4·19. 5·18, 6·10 등 많이 있잖아요, 무공수훈, 애국지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사망했을 경우 20만원 수준으로 다 나간다, 일률적이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거에
과거에강신만위원
우리가 조금 못 먹고 못 살 때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하고, 또 나라의 국격이나 소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등 따습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분들의 피와 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사망했다고 해서 20만원 가지고 그게 뭐 보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유공자 유족들에 대해서도 배우자뿐 아니고, 배우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직계로 장손이라든지 장손이 없으면 장녀라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 직계들은 50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문화 혜택, 주차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더 줘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과 더 나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의 임무, 의무 아니면 권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좀 더 챙겨주고 싶고 한데. 과장님 좀 챙겨주실 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마음이 국가보훈,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한테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지금 배우자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구가 정말 선도적으로 직계, 존비는 안 되더라도 직계는 좀, 다만 어떤 그 현금이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극장, 놀이공원 이런 데 50% 감면이라든지, 100%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나라 사랑을 하자, 국가 사랑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좀 삽입을 할 수 없을까요, 조례에?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현재 지금 문화, 교통 여러 가지 분야에서 벌써 개별법에 그런 내용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보훈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차 같은 경우에는 감면내용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위법에서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셨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미 다른 문화라든지 교통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이미 다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도 조례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하셨던 말씀은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그분들의 사기와 어떤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극심한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저도 다른 단체에 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조례 보면 참전하고 고엽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분들이 그게 포함이 되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어떤 세부적인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개별법에 다 수록되어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다 수록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예산에 따라서 좀 증액을 하고 좀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보완절차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 개별법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그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그 직계 장손이라든지 장녀가 그러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현금을 안 받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주차, 극장, 놀이공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상위법에 보면 배우자까지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진작시켜야겠지만 또 다른 사회적인 통합이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지, 직계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상위법, 개별법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회통합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다른 유공자 장손이나 장녀들은 그것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참전유공자나 고엽제도 지금 하고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게 안 되어있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용 대상자가 참전유공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족에 대한 범위가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이, 법률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법률에 의하면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해서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만 그 부분이 빠져있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네, 법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구와 사단법인 유어프렌즈가 협약한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봉구 마들로 668에 위치한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으로 2000년 8월 개관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시설관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례관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봉구의회의 동의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복지정책과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왜 올라왔죠? 뭐 때문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저희가 2026년 3월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 법인이 좀,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에서 재위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재위탁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재위탁하실 때 모든 기관들이 잘 알아서 하기는 하지만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이 법인에서 뭐 때문에 96점을 받으셨잖아요?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위탁 심사하실 때 잘하셔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재위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위탁의 정책과 여러 가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좀 돼서, 위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한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에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단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 수탁기관이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운영상에 조금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주민분들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그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혹시라도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운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새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수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고 또 운영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유어프렌즈 전에는 어떤 기관에서 맡았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덕성여대도 그럼 5년 했나요, 10년 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덕성여대에서는 10년을 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민위원
.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5년 동안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운영비는 1억6,000만원 또 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1,600만원 정도인데. 인건비를 좀 줄이고 운영비를 좀, 거의 다 인건비예요. 예산을 보면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는 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꼭 이렇게 인건비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정해져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명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 서원복지관도 지금 정규인력은 19명에, 1명이 더 고용되어 있는 부분은 영양사 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지금 고용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력을 줄일 수는,
성민
이성민위원
할 수는 없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비도
사업비도이성민위원
시 예산이 고정적으로 되어있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6:4 비율로, 매칭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러면 5년 동안 잘해 줄 위탁기관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혜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과 관련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과장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제40조의2항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봉구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셨는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0월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해서 출입 제한, 거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됐고 올해 4월에 시행이 됐어요.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대형마트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올해 4월에 시행이 되면서 의료법에 의한 경우, 식품위생법, 이렇게 해서 감염병 관리나 그런 두 가지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나 인식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관한 사항을, 카드뉴스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보급을 해서 홍보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포함해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동안에는 약간 미비한 면은 있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더 홍보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로 알아듣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부분을 명시를 해주셨어요. 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구상안이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홍보를 하고 도봉구 홈페이지나 SNS 이런 부분에,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자료를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4조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5조에 보면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제조건에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이 글에서 이 구체적 사업이 홍보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염두에 두신 건지, 이 사업은 어떤 것을 고민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단체나 기관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직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개인이나 단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앞 단에 그러면 어떤 사업에 그런 단체들을 할 것이냐, 이게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식개선을 위해서, 뭐 여기 홍보과에서는 웹자보를 만들어서 카드뉴스를 한다, 이것은 행정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준다고 했을 때, 예산이 편성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의 안이 있어서 이 예산의 부분도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있어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은 그렇고요. 사실 장애 유형이 몇 가지로 나뉘잖아요. 시각 단체나 청각, 수어센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지원손혜영위원
대상이나 선정 기준이나 이 사업의 어떤 것을 하려면 이런 예산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이 조례의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동료 의원님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홍보를 위해서 인식개선한다, 캠페인 정도의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이것을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해서 좋은 게 있고 또 단체에 위탁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법상 의무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좀 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정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에 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보조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유형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나
홍보나손혜영위원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구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하겠다고 이해가 되고요.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상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서 답변을 들을게요.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의 부분을 아주 거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과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참여기관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한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그냥 선언적인 것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지금 어쨌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훈련 기관이 사실 경기도에 2개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구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이용하는 사례가 현재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장애 유형별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협력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제목손혜영위원
자체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같이 동료 의원님과 고심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잘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 자체 내의 그런 사업들의 고민이 잘 담겨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창동어르신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지역 어르신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가받은 것을 보니 지금 96점을 받아서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목조목 하나를 따져 보면 꼭 해서는 안 되는데 총점을 내다보니 80점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직원들 복무관리예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또 주일, 휴일, 휴게시간 및 연차 일수 이런 부분들에서 감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탁받는 업체들마다 이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라도 감점이 있으면 우리가 재계약을 해 주거나 재위탁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이것은 법을 바꿔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재계약은 아니고요. 기존 법인에 대한 재계약은 아니고 오늘은 재위탁 관련 부분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 복무관리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는 다 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위탁기관 법인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업체도 다시 또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실
심사하실고금숙위원
때 잘하셔서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노동부에서 또 이게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주일, 휴일수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휴게시간 같은 경우 근무시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감점을 받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감점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