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산시의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품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 사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 행정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공식 공문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논산시장의 결재까지 득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와 달리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50% 부담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 권한은 농가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통보를 받았기에 관련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과 경직된 공직사회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오히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 그리고 의원이 지역발전이라는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반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일한 공무원이 부당하게 희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2024년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회 모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사무, 사무도 같은 조례 제6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조례에 명세히, 명시되지 않은 민간 복지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논산시의회가 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인 자치법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 부당함을 성토했지만, 논산시의회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10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22일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논산시 개입, 개입 및 외압 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고 참고인이 논산시의 개입 및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한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논산시 개입 및 외압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사 진행을 마무리하고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을, 것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논산시의회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관련 공직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 힘들게 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해 논산시의회는 관련 공직자 및 집행부와 논산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조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직접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부정한 것도 모자라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관장했던 복지정책과장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황당한 무리수를 두었지만,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정책과장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부시장과 국장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지 않은 이성과 감정 또한 절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그 자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논산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분이 논산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 또한 부정하면서 마치 자신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처럼 행사하여 논산시의회가 언론과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의회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예산으로 논산 지역이 아닌 천안에 있는 특정 1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면서 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논산시 공무원들은 해당 의원의 부도덕한 자질과 갑질 행태에 대해 깊은 불안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원의 본분이지만 인신 모독, 모독적 발언과 월권적인 인사 개입,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논산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중한 분들이며……

논산시의 좋은 자산입니다. 그러하기에 의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 기능은 공무원들이 불법ㆍ탈법ㆍ부당한 행정을 할 수 없도록 예방하고 지도 하는 것이지 공무원과 집행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라는 기능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한명 한명은 시민의 기대를 받으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 중에 가장 기본은 바로 우리가 만든 자치법규, 즉 조례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2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며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것은 안타깝게도 논산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훼손하였으며, 부끄러운 실책이었습니다. 논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늦었지만, 집행부와 논산 시민 및 정경옥 과장에게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발언석 옆으로 나와서 집행부석 쪽을 향해 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논산시의회가 조례를 위반하며 실시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 집행부에 대한 갑질이었고 결과적으로 명분과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갑질하는 의회를 논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시민들은 무능하고 무분별한 갑질 의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권위적인 행태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논산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논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이제 제9대 의회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대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남은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