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이 지역구인 김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4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매년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약돌한우축제 등 4대 대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모두 문경관광공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축제 담당 부서에서도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공사 인력과 시 집행부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되어 인력·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축제 전문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광공사 내에 축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축제 기획, 준비,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시는 감독,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과 예산의 효율화, 축제 전문성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적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축제 업무를 문경관광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제 운영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축제 업무를 점진적으로 문경관광공사에 이관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경 에코월드 활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던 에코월드를 2024년부터 문경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월드 운영과 관련하여 문경시가 문경관광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로만 작년 한 해 15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입장객 수를 보면 2023년 211,740명에서 2024년 211,46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에코월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현재의 운영 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에코월드의 홍보 전략 강화와 경영 전문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타깃 마케팅,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코월드 운영 성과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문 경영인력 도입 또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계획이 있는지, 향후 에코월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경시 축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문경시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며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은에 위치한 한 돼지 농장은 현대화 시설을 도입하여 냄새를 80% 이상 줄이고 분뇨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과의 상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화된 축사를 통해 악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축사 현대화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문경시의 축사 현대화율은 저조한 상황이며 농가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문경시 차원에서 축사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 이행에 도움을 주는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도축,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문경 농축산물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현대화 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와 우리 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센터 건립 추진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면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2월 30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 공공기관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관급자재를 제외한 물품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은 물론 관광공사와 체육회까지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관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작업 장비, 벤치·의자, 냉난방기, 가구, 사무기기, 운동기구, 조명기구, 기저귀, 핸드타올, 화장지, 안전화 등 총 114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달리 관내 상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는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 경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경기능성 온천장, 청운각 뒤 근대가옥, 문경새재리조트 앞 명상웰빙 판매소, 애드인 아파트 903호 등이 있습니다. 문경시민들은 문경기능성 온천장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수영장 시설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힐링센터 앞 임시 휴업 중인 문경새재주유소는 대부 기간이 종료 후 대수선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불용건축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병원 인재원 음압병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코오롱글로벌은 문경시 소유 부지인 문경읍 마원리 942-2번지에 모듈형 음압병실을 제작 설치하여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기부하였습니다. 당초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이었으나 서울대병원의 요청으로 2026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협약서나 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음압병실은 재난 시 전염병 확산방지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운영된 적이 없었으며 올해부터는 전력 공급조차 중단되어 사실상 불용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부지는 온천지구에 위치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며 인근에는 데크길, 테니스장, 힐링숲, 운동시설, 문경 꿈틀이 유아숲 체험공원 등 다양한 생활 관광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 종료 후에도 음압병실은 활용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방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철거하고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 정책 개선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경로당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양곡 지원은 면적이나 회원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별 회원 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운영비와 양곡 지원이 회원 수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별 회원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실제 이용 비용을 고려할 때 1인 연 6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점차 증액하여 연 12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테마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역 위상 제고와 시정 홍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4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박서진과 팬클럽을 위한 닻별거리 조성사업은 도심 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은읍 출신 재즈 디바 웅산, 문경읍 출신 뮤지컬 배우 남경읍·남경주 등과 같은 홍보대사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교육,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재즈·뮤지컬 공연장과 기념관 등을 포함한 복합 테마타운을 가은읍 또는 문경읍에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단순한 문화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팬클럽 그리고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 관광 자원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2025년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설치 의무는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경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순면 오룡리에 조성된 오룡지구 신규마을은 사업비 92억 원 이상을 투입 전원주택 부지 50필지를 조성하여 2024년 초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1년이 넘는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활력과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인근 축사 시설로 인해 바람이 불거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악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지를 거주지로 활용하는 데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년농촌보금자리와 같은 정주 지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실제 거주와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한 부서의 대처 계획은 있는지,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산모노레일 운행 재개를 위한 안전검사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경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많은 관람객이 이용했던 단산모노레일이 2023년 8월 안전상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단산모노레일의 빠른 운행 재개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추가로 2026년 8월 8일까지 휴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운행 재개를 위해 여러 가지 검사와 용역이 수행되었음에도 운행 재개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의회에서는 담당 부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안전검사를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산모노레일은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안전검사 시행과 운행 재개를 위한 명확한 계획수립 및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단산모노레일의 안전검사 진행 현황과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은 관광용 테마열차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은 관광용 테마열차는 도입 기념식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운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하자 보수를 이유로 열차를 제작 공장으로 다시 돌려보낸 후 아직까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기념식 당시 완성된 열차의 시설이나 선로 주변 정비 상태를 보면 총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보고한 계획과 비교했을 때와 많이 달라진 상태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열차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열차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광테마열차의 현재 하자 보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열차의 정식 운행 계획과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접 지역에 대규모 민간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및 대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시 인접 지역인 상주시 함창읍에 대규모 민간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려 773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만약 조성된다면 수요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문경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문경시 인구의 외부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아직까지 이 상황을 타개할 뚜렷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여 심히 염려됩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은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도 경쟁력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외부 전입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주거정책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더본코리아에 대한 문경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2023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4년 4월 문경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개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외식산업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농특산물 활용 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그 설립 의미가 컸고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문경시와 더본코리아에 거는 기대 또한 컸습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가 직면한 식품위생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법적, 도덕적 논란은 생각보다 심각하며 문경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와 계약한 연구용역 보고서 표절 논란도 최근 붉어졌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직면한 논란들은 그들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경시가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주는 신뢰와 책임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본코리아와 문경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차후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 내 일부 골목길과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노후 주택지, 산간 외곽지역 등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3년 6.5%에서 2024년 기준 55.3%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타시군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복지 양극화라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지역 내에 고착되고 있습니다. 낮은 보급률의 원인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공급을 주도함에 따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투자 논리에 갇힌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민간투자 논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공공적 개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 제3조에서는 문경시민의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행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가 직면한 에너지 복지 불균형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환원제도 도입 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현재 문경시의 일반 재원으로 편입되어 문경시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읍·면·동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은 인구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비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세의 일부를 각 읍·면·동별 인구 비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가 단순히 시의 재원으로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자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대책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시 관내 일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 분진, 소음 등 생활 환경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주민들에 의하면 허가된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적치해두거나 악취, 분진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점이 악취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민원 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을 점검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시 관내 악취, 분진 방지시설이 허가 조건대로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와 폐기물 적치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악취, 분진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련 민원 처리 기준이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나 지원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문경시가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면이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우리 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급되고 있어 두 자녀 가정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자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출산장려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는 행정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3년 5분 자유발언과 서면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우리 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씁쓸한 현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결코 혜택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기에는 인구감소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이제는 두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을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오미자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 조수익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사과와 오미자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감홍을 명품화하여 소득을 높이고 오미자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사과의 국내 수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하는 데스크 신설로 3년 내 수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이 국내산의 85% 수준으로 품질 차이도 크지 않아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 또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 증가 폭이 수익 증가 폭을 초과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미국산 사과의 수입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사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미자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주변 민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축산업이 중요한 기반산업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축사 방역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기 퇴치기 설치사업은 축사 내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의 질병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 내에서 퇴치된 모기들이 인근 민가로 집중 이동하게 되면서 축사 주변 주민들이 모기 피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은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전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방역 대책이 축산농가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사에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공간에 포충기를 설치하거나 주변 민가를 대상으로 모기 퇴치기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부작용 및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자로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도 크게 증가하여 시내 경기 또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소비가 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교통복지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일부 업종과 지역 상권에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 증가로 버스 기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만큼 처우개선을 통해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친절도와 안전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경시는 피해 업계와 지역 상권, 버스 종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복지와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배로 늘리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이 거의 없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 개선방안으로 주거지역은 100m 이내에서 제한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불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역 등으로 부터 최대 500m까지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동의가 있어도 설치가 불가능하고 유휴부지 활용이 제한되어 결국 불필요한 산림 훼손과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며 주요 안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설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문경시 기준보다 완화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도입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이야기 기록 사업 추진을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세대 간 공감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호계, 산양 권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책자로 제작되고 청년들이 모노드라마로 재연하는 등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존해 계신 유공자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그분들의 삶을 채록하여 후손에게 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록하여 교육을 통해 계승한다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은 물론 정신적, 문화적 보훈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실제로 옥천군은 국가유공자 30인의 삶을 책자로 발간하여 지역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잠들지 않는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록, 전승하고 다음 세대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설치 및 세대통합형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원과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대부분 근력운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관절과 균형 감각이 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렵고 실제 이용도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북 완주군은 마실이라는 어르신 전용 운동 공간을 조성하여 관절 부담을 최소화한 기구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기구 사용법을 안내하는 노노케어 방식을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서울시 또한 2026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고령친화형 운동 공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특히 균형 감각 향상과 스트레칭 및 유연성 강화에 효과적인 기구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어린이놀이터 옆에 어르신 존을 별도로 배치하여 세대통합형 놀이터로 조성한다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대체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국·도비를 반납하고 결국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큰 아쉬움과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동로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불안과 우려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사업의 대안으로 수평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가족친화형 캠핑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캠핑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작물 재배 확대와 기반시설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 농식품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지가 전북 논콩 생산단지였으며 장관은 벼 대신 콩과 같은 주요 작물 확대 재배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농정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며 우리 시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논 중심의 농업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타작물 중심의 재배와 이모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에 적합한 농업 기반시설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물 수급 대책, 관정 설치, 경천댐 수문 개방 시기 조정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새로운 타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지속 가능한 이모작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농민들의 타작물 재배와 이모작 확대를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관정 설치, 가뭄 대응 등 기반시설 정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단위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한 마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마을 환경 관리와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의 주거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네 안길 제초, 칡덩굴, 가시박 제거, 해충 방제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어르신 가정은 위생, 방역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기, 풀 뽑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작업까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 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읍면동 단위 청년일자리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청년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 방역, 마을 잡초·덩굴제거 및 해충 방역 등을 담당한다면 마을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어르신 주거 여건 향상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는 우리동네 크린케어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취약가정 청소·방역과 마을 환경정비를 수행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주거취약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참여형 마을관리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강보행교 연계 순환형 둘레길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영강보행교는 영강체육공원과 송정산 산책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보행 인프라로 시민들이 걷기 좋고 특히 야경이 아름다워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전에는 영신숲에서 영강체육공원까지 직선형 왕복코스만 가능했으나 보행교 개통으로 다양한 산책, 운동 코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송정산 이후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송정산에서 구 영순교와 영신숲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된다면 영강보행교를 중심으로 한 순환형 둘레길이 완성되어 대표적인 걷기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강체육공원과 영신숲 등 기존 친수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휴게공간, 야간 경관조명 및 안전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면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순면 이목지구 근린친수지구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순면 이목지구 통합하천사업은 중앙부처의 불명확한 행정 처리로 총 5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을 기대한 영순면 주민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안고 있으며 본 의원도 지난해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시에서는 낙동강 이목지구 치수분야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연말에는 기존 보전지구로 계획된 하천기본계획을 근린친수지구로 변경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대체사업도 없이 이목지구 개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목지구 개발은 영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근린친수지구로 변경 추진 중인 이목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왔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지원받아 시에서 설치를 하고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체 38개소 중 10개소는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활용도가 낮아 부분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로당처럼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실은 본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설치한 사업인 만큼 시 역시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처분제한 기간이 종료된 시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거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내에 설치된 시설은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 점촌1‧3동이 지역구 의원 박춘남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총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흥덕동 생활공원 인근에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규모는 2층 123면이며 주차장과 함께 옥상부에 피클볼 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피클볼은 문경시민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종목으로 현재까지 시민 수요 조사나 이용 예상 인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또한 사업 부지가 흥덕생활공원과 가족센터 인근이지만 외진 위치에 있어 실제로 해당 규모의 주차장 수요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는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 우선순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23면 규모의 주차장과 피클볼 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이 당면한 시정 현안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시민 수요조사 및 이용률 예측 결과가 있는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시는 경상북도개발공사를 통해 48호 규모의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매입 대상 지역으로 구도심 지역이 선정되었고 사업이 완성된다면 침체되어 있던 구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지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물량은 48호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매입형,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시 차원의 장기적인 주거 공급 계획과 구도심 재생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사업의 후속으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있는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 상권, 생활 인프라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필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 달리 우리 시의 대표 관광시설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광사격장, 에코월드, 철로자전거 등 관내 주요 관광 시설에는 다자녀 가구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문경관광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다자녀 가구 지원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지원정책이 누락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제도적 지원을 넘어 한시적으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입장료 무료 이벤트나 특별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와 함께 관광시설의 이용 활성화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경은 인구소멸 위험 2위 도시로 발표되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공기관 유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10월쯤에 약 150여 개 이상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서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차 지방 이전에서의 11개 혁신도시가 대부분 경부축 서쪽에 집중되었고 경북 북동지역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이전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둘째, 문경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로 이전할 공공기관 직원들과 노조 설득이 용이합니다. 셋째, KTX 운행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 연결이 가능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충북 음성을 제외하고 전부 KTX가 운행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 해야할 일은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경의 유리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리네습지 야생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최초의 람사르습지인 문경 돌리네습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담비 등을 비롯한 932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돌리네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생태적, 지질학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특히 이번에 세계 람사르습지도시로 공식 인증까지 받게 된 만큼 이 귀중한 자연유산을 학생들의 생태교육 현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문경 관광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약 15만 평에 이르는 습지 주변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개미취, 맥문동, 구절초 등 지역 토양과 환경에 적합한 야생화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계절별, 색깔별 단지를 조성한다면 사계절 내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멋진 포토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돌리네습지 진입로에 배롱나무나 자작나무 등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걷기 좋은 친환경 생태 탐방로로 만든다면 교육과 관광 그리고 생태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전천 ON-유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에서 ON-유길 조성사업은 2023년 11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장을 살펴보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가시적인 진척도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심 속 하천이 단순한 치수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N-유길 사업 또한 처음 계획된 바와 같이 재미와 흥미가 가득한 소하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ON-유길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당초 계획된 2025년 12월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 에코월드 활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 방안, 시니어 정책 개선 제안, 가은 관광용 테마열차 향후 운영 계획,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더본코리아에 대한 문경시의 대응 방안, (구)쌍용양회 시멘트공장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사과·오미자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영강보행교 연계 순환형 둘레길 조성 제안,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 재검토 필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력 대응 및 유치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공감하고 또 시장님 역시 우리 에코월드에 대해서 진짜 저보다도 너무 많은 방문을 하고 에코월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시장님이 나름대로 또 빠지고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정책 개선 제안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요새 머리 스타일이 상당히 젊어지시는데 이발소 가십니까?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은 관광용 테마열차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에서 많이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37가지 답변하신 거 보면서 또 새삼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은 테마열차 운행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지적과 한 가지 칭찬 그다음에 당부의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더본코리아에 대한 문경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경시 대표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백종원 대표에게 거는 기대감은 저 역시도 자영업자로서 그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의 이런 현실은 또 저로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더본코리아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보다는 이번에 아자개장터 개장과 함께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더본코리아 논란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또 백종원 대표 본인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문경에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화위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문경시가 잘 이용해서 우리가 저번 더본 코리아하고 백종원 대표하고 공동 어떤 운명체라는 걸 인식시켜서 앞으로 더 긴밀한 관계에서 시민들하고 접촉도 자주 하고 해서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긴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쌍용양회 시멘트공장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영강보행교 연계 순환형 둘레길 조성 제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8건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영강 친수 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다가 그때 발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민의 휴식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그게 없고 또 2024년 2월에 최종 영강이 국가하천이 됐지 않습니까?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합주차장 조성과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다 간단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 복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총력 대응 및 유치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인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인구 소멸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보니까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상 기관이 300개에서 500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