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영열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돌봄복지국에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문화국 보고 이후 돌봄복지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과 돌봄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교육문화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문화국은 지난 3분기 동안 평생교육 내실화, 문화예술 진흥, 돌봄 서비스 강화, 생활체육 참여 확대, 역사 문화 자원 활성화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남은 2025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배움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가족과 지역이 건강하게 함께 성장하는 은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고견을 부탁드리며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위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과장 심미경입니다.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민교육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동1대학 지금 16개동 공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나왔던 미비점을 다소 보완해서 작년보다는 개선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진 실적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다면 지금은 정말 지역 협력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대부분이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대상자가 항상 한정적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했고, 이제 본인들이 동별로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대개 새로운 참여자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내용을 포함한 세부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10월 18일날 도서문화축제랑 한문화 축제 같은 날 같이 하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이거를 같은 날로 잡게 된 이유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걸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보통 도서문화축제가 누리 축제 때 같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문관과장 아닐 때도 보면 누리 축제만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도서 문화축제에는 좀 안 보이는 부분도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꼈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북한산 한문화 페스타 예산도 많이 적다 보니까 또 같은 공간에서 도서문화축제랑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2개의 사업비는 따로 분리돼 있고 각각에만 적용되는 거죠? 뭘 합쳐서 이렇게 쓰시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각각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게 그날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도서문화축제는 저기 한문화 공영주차장에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한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옥박물관 앞에서 하시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게 주말이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차량으로 오는 관광객이 주말에는 상당히 포화 상태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차 없는 행사할 때 차 없는 축제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미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문화 공용주차장 차량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주차장으로 인근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또 인근 공터 있는 부분, 한문화 체험관 뒤쪽에 있는 공간 그쪽은 주차 공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거기 거주하시는 분하고 진관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외에는 차량을 외부로 조금 돌려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도서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몇몇 의원님들이랑 저를 포함해 가지고 도서문화축제인데 어떤 책을 읽거나 책에 관련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어떤 책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체험 부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상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도서에 관한 어떤 키워드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올해는 내용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 한글과 도서를 접목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험 부스하고 수상 같은 경우는 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또 평가에 대한 보상도 있어서 시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서문화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상식 행사 외에 끝나고 나면 그 앞에 있는 부분에서 또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점 반영되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도서문화축제랑 한문화축제가 같은 날 하는데 이거를 수행하는 용역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다른 곳인가요? 아니면 같은 곳으로 하시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부러 같이 묶었습니다.
부러
일부러오영열위원
같이 묶었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나라 장터에서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도서관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그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연체되는 경우도 있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체 관련된 문자가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는 거 아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문자가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해 가지고.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책을 좀 많이 빌릴 일이 필요해서 은평구립도서관이랑 은뜨락 빌렸는데 은뜨락은 연체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좀...
독촉
독촉오영열위원
문자가 와야 저도 반납을 잘 해가지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하는 곳 있으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체
연체오영열위원
문자가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이제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도서관 보수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산상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도서관들이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많아서 혹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수요 조사를 저희가 도서관별로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반영하실지 아니면 우선순위만 추려서 반영하실지는 아직 계획 중이신 걸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수합을 하고요. 수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반영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거든요.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 원래 도서관 관련돼서 작은 도서관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의 어떤 방식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활동가 형태로 변형을 시켰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 현황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좀 잘 되시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정확히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그 부분 따로 조금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진관포럼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부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영열위원
대한 계기가 혹시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어떤 내용이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진관포럼이 2021년도에 처음 개최가 됐고요. 그때는 이제 한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재조명하는 시기였는데 그다음에는 안 개최되고 그 뒤에 이제 MBC, 연세대학교, 은평문화재단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또 청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갈지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2023년도에 “미래세대를 위한 10년, 꽃 피우다”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또 UN 산하의 언니시드(UNRISD)하고 같이 논의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전 세계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적인 플랫폼, 그런 포럼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포럼을 확대하는 공약 변경을 하고 그리고 논의를 거쳐서 올해 처음으로 이프위(IFWY)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살짝
살짝오영열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다소 아쉽긴 하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10월 말에 이 행사가 진행하실 예정이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오영열위원
세부 계획 같은 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진행 단계이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큰 틀은 나왔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계속 맞추는 부분이 있고요.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억 짜리 행사이기도 하고 저희가 추석이 껴 있다 보니까 사실 2주 정도가 앞으로 또 휴가면 사실상 계획 자체가 이미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안 돼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한번 그 개별적으로 확인은 해보긴 했는데 이게 긴급 공고를 9월달에 나라 장터에 올리셨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오영열위원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 긴급으로 올리신 거 맞으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지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구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 심사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일단 올리고 시작하는 부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당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게 안 됐었을까요? 아예. 국비 지원이라서 그런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국비 지원이고 아마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데 긴급하게 내려줬지만 시기가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긴급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원자가 있으신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가 그 협상에 의한 계고를 입찰에 올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원 생중계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원 생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방송 편성이 가능하다 라는 MBC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입찰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경주 APEC 행사가 또 아마 그렇게 지상파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송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언론 진단 하게 됐고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방송 편성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콘서트의 주제하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도 하게 됐습니다.
약을
계약을오영열위원
내리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입찰을 내렸습니다. 공고를 내렸습니다.
일단
일단오영열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부서랑 미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원자가 그래서 없어졌군요. 이게 그러면은 언론사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언론진흥재단에 보면요,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익적인 광고, 홍보 같은 것들이 같이 껴 있는 부대 행사로서 하는 행사는 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오영열위원
대한 어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방송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언론진흥재단이 강행 규정입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 있으시면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오영열위원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 행사 자체가 계획을 봤을 때는 전체 행사가 지금 3일로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26일날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은평구에서 하고요, 합치게 되면 4일입니다. 26일, 27, 28, 29까지
오영열위원
4일이신데 여기서 계획안 보니까 경복궁에서 이틀 하시죠, 계획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경복궁은 중간에 28일날 콘서트를 하루 합니다.
루고
하루고오영열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은평구에서 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26일이 은평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27, 28, 29 그러니까 파이널 컨퍼런스라고 처음에 지금 지역별, 대륙별 컨퍼런스는 끝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선정된 청년들이 아젠다를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면 그 3일 동안 파이널 컨퍼런스가 27, 28, 29 한양대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콘서트는 왜냐하면 포럼에 대해서 또 포럼의 주제를 널리 알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콘서트거든요.
이게
이게오영열위원
과장님 진짜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은평구청이랑 MBC가 같이 함께 하는 행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장소가 이렇게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구를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아니면 이건 세부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제가 따로 드릴까요? 그 부분을...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은평구, MBC, 그다음에 UN산하 언리시드(UNRISD),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도 같이 공동 주체로 볼 수가 있고요.
인데
주체인데오영열위원
어쨌든 국비 지원은 은평구가 받았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가 국제글로벌포럼 연계 콘서트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프위(IFWY) 사무국에다가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프위(IFWY) 사무국에서는 현재 절차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평구가 이제 그 절차적으로 예산을 받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26일 오리엔테이션하고 29일 폐막식 같은 경우에서는 폐막식은 이제 진관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추가 질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그 박영수 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박영수 과장님은 제가 팀장 때부터 쭉 보았던 참 이미지 좋았던 분이셨는데 막상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일의 실천은 제가 볼 때는 보면 별로 그렇게 투명하게 발전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서 안타깝다는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16페이지에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는 이 부분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통해 문화가 지닌 치유, 공감, 위로, 회복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신사2동에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쪽으로 진행되는 불광천에서 봉산 편백나무 숲까지 가는 거리 조성이 우리가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부터 26년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박영수 과장님 펜스 작업한 것도 숭실고등학교 앞에까지 펜스 작업한 거 그거 잘했다고 봅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이 예산을 그동안 너무 투입 많이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인데 기존에 있던 펜스가 노후되고 했어서 그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때도
그때도이경술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지만 그 돈 들여 갖고 펜스 지금 변경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윤동주라든지 각종 시인들의 글씨가 사람들 눈에서 볼 수 있는 거리에 붙여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지나가면서 그거 보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가서 보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로등 같이 하는 데다가 내를건너서숲으로 길에 그 안내 가로등 같은 거 벌써 제가 3,4개월 전서부터 이렇게 씌어져 갖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 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 문화거리 조성을 한다, 또 문화 예술을 향유한다,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박영수 과장님은 처음 팀장 때부터 모든 일 할 때 보면 찾아오셔 갖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말씀은 잘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펜스도 그렇지만 지금 불광천에서 봉산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은 봉산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갈 때 보면 여기가 문화거리로 지금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 생활하는데 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도로 개선해 갖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또 말씀하신 현장 제가 또 찾아보고 또 미흡한 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맨날
맨날이경술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흡하면 찾아보고 열심히 하겠다,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거기 주변에 상권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도 채색하고 글씨도 써놓고, 또 간판 바꾸고 모든 거 다 돈을 들여, 돈이 지금 수억 들어갔어요. 근데 뭐 하나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길 옆에는 아직도 그 폐지라든지 어르신분들이 모아놓은 그대로 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 있고, 제가 몇 번 자원순환과나 도로과에다 물어봤는데 쓰레기가 방출되는 것도 제대로 해결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 문화 거리입니까? 거기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제 자원순환과랑 같이 좀...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지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지금 김미경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모든 그 먼저 김00 국장이라든지 강00 과장이라든지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박영수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돈만 자꾸만 여기도 지금 13억씩 들여가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불광천 무슨 해맞이, 해맞이에 거기 젊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네 지역의 주민이나 공무원들만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예산 들여서 일상에서 하는 문화예술,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에 예전에 우리가 공연하는 거 문학의밤이라든지 숲길 도서관이라든지 내를건너서숲으로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 행사할 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말로만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요번에 비 올 때도 보면 우리 이미경 위원하고 저하고 둘만 비 쫄딱 맞고 거기서 음악 듣고 있었어요. 공무원들 하나도 안 나오고 거기에 무슨 거리가 깨끗하고 문화의 거리다, 외부에서 찾아온다, 소상공인들 살린다, 상권 살린다, 다 거짓말이에요. 돈만 들어갔지... 잘 좀 하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현장 보고 제가...
이경술위원
뭘 현장 봐요? 맨날 현장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잘 좀 하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은평구 전체가 문제예요. 지적 사항 안 나오게끔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평구립도서관에 식당이나 간이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으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도 그때 예전에 이용하면서 식당을 지하에 있는 걸 이용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아래 현재 4차산업 조성을 했고, 옥상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봤더니 아마 급수라든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현재 또 그 안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도 사실 이제 전에 식당처럼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 간단한 간식이 가능한지는 조금 같이 논의해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해답을 못 찾은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은평구에서 구립도서관 중에서 가장 좌석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제일 많은 데가 477석 거의 2배 가까이 큰 구립도서관인데.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954석이면 꽤 많은 인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빵이라도 하나 먹으려면 한 수백 미터를 내려가든가 고개를 하나 넘어가든가 갔다가 오는 것도 몇 번만 하면 살도 빠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더 공간을 찾아서 있으면 조그마하게 간이매점이라도 아니면 자판기라도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책 분실 건이 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보통 책이 일정 부분은 대여하신 다음에 반납을 안 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는,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그렇게 됐을 때 반납해라 했는데도 안 했을 때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분이 원칙은 새로운 책을 구매해서 같은 책을 주시는 게 맞는데 그게 어렵다 하게 되면 이용상에 이렇게 또...
익을
불이익을이경구위원
줍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용상에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경상북도의회를 갔었습니다. 1층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너무 인상이 깊었었어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언젠가 갖다 놓겠지 근데 안 갖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 하나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그냥 비어 있으면 또 사다 놓겠습니다, 정책이래요. 그런 식으로 불이익 안 주시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식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게 책이잖아요, 독서. 그런 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그거 보는데 너무 진짜 이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없어서 책 빌려서 보는데 솔직한 얘기로 핸드폰도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진짜 꼭 갖고 다니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책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거 불이익 안 주시고 그냥 계속 자유롭게 좀 부족하면 예산 어느 정도 해서 잃어버린 책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도 하시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어린이국제영화제하고 이거하고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실적 보고에는 다 안 올라왔어요. 어린이영화제만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저께 밥 먹고 오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 안에서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진관포럼이 명칭이 바뀐 것도, 어저께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은평구가 과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주최자이냐, 그런데 결국은 점점 은평구의 역할은 쪼그라들고 예산을 대주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을 하므로 인해서 은평구가 얻는 그 수혜는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주제도 점점 바뀌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처음에 진관포럼 하면서 한문화를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우자, 라는 게 은평구의 의지였고요. 근데 아마 한문화를 세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주제성으로 변동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또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협력, 이런 주제로 해서 점점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 변화할 때마다 설명 못 드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올해 행사 및 컨퍼런스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은평구의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원래 처음에 대륙별 컨퍼런스에 참여한 친구들, 그 청년들이 각 대륙별로 25명씩 해서 125명이 오는 걸로만 처음에 안에 있다가 또 서울에 있는 또 은평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25명을 확대해서 그 친구들도 지역 서울에서 개최하는 지역 컨퍼런스 그다음에 파이널 컨퍼런스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그 컨퍼런스 안에서도 또 은평구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령화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마련의 장, 섹션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콘서트 할 때도 은평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일정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민을 위한 좌석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프라가 많이 은평구에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서울혁신파크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호텔도 지금 롯데몰 옆에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게 되면 또 이분들이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세은위원
방향성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복, 한글, 한옥 그다음에 명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처음에 방향성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걸 준비를 하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자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도 포럼을 해도요. 충분히 국제적 포럼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글로벌 문화 은평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충분합니다. 근데 그냥 확 버려버려요,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세대나 MBC나 그분들은 은평의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주도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갑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대주면서. 이거는 저는 정말 문제라고 봐요. 국제적인 거 많죠. 비단 이 포럼만이 국제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많아요. 어린이국제영화제도 어떻게 보면 잘 키워 나가면 그런 행사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걸 컨셉을 그렇게 잡고 어떤 곳에 가치를 뒀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승 발전을 시켜서 은평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냥 말 뿐이에요, 그냥 설명은 설명일 뿐입니다. 전혀 귀에 꽂히질 않아요,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저는 이 포럼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어요. 돈만 대주는 은평으로 전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주최자의 은평구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큽니다, 예산이 큰데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은평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충분히 한문화만 가지고도 은평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은평을 알리는 데 충분한 그 소재다 주제다, 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국제영화제 지난주에 폐막을 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국제영화제의 어떤 개선점이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웬만큼 눈에 보였는데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굳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도담도담 극장이라든가 야외 상영회 또 개막식, 폐막식 때도 많은 분들이 와셔서 즐겨주셨고 영화 상영 보통 그 기간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영화 상영도 또 많이 해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상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제 개인적으로 개막식을 보통 영화제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영화 개막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영화 상영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영화 상영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막식 같은 것도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개막작을 보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걸 마련을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지금 과장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 활용에 한계가 느껴졌고요.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모실 수 없는 한계도 같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해 보였어요. 레드카펫을 깔아놨는데 뭔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저는 또 민원을 받긴 했는데요. 은평구 어린이국제영화제가 장애인들은 그냥 아예 소외가 되는 거냐, 라는 얘기도 좀 했었어요. 전혀 접근성이 용이하질 않죠,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 관람 외에 어떤 뭔가 볼거리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재했다, 뭐가 있었어요? 과장님 영화 관람 외에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개폐막식 때는 아마 폐막식 때만 보셨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학생들이 씨네키즈단도 마련해서 학생들이 와서 기자 역할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보통 개봉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 올리면 바로 그 어린이들이 신청도 많이 하고 어린이 심사단도 저희가 240명을 운영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서 어린이 작품들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본인이 평가한 게 수상작으로 당선되는 거 보면서 보람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고 그 외에 올해 주말에 이제 롯데몰에서 야외 상영회를 했는데 야외 상영회도 거의 500명 더 되는 것 같은데 500명 이상 와서 같이 영화도 지켜보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 활용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역 연계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한 부분이 있나요?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단체랑 연계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학교랑 연계해서 일정 부분의 좋은 영화들은 엄선해서 학교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또 영유아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도 도담도담 극장 같은 경우는 자막을 못 보는 학생들이 와서 그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숲속극장에서 서로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거, 그때도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박세은위원
학교에서는 전혀 이런 영화제가 있는 거를 몰랐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제라고 하는 게 영화제를 하는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시행을 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중 상관없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내년에도 과장님 하실 거잖아요, 접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계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 사항은 그냥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성황리에 영화제를 마쳐야 되는데 점점 쪼그라드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공간 활용의 한계나 접근성 부분, 그다음에 지역 연계에 대한 어떤 지속성 강화, 그리고 연중 상관없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나은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고견 받아들여 가지고 더 개선하는 방향 많이 고민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진관포럼에 관련된 부분 명칭이 뭘로 바뀌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MBC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하고 그리고 어디가 협력을 하는 거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한양대학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은평구는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은평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하고 5월달 아마 위원회에서 와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관포럼에서 이프위(IFWY)로 넘어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관포럼도 환경을 주제로 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진관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주제로 해서 제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MBC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환경에 대한 국제 포럼이 없기 때문에 MBC하고 UN에서 은평에서 하고 있는 이 포럼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높아졌습니다. 진관포럼에 참여했던 교수님들께서 UN하고 이런 진관포럼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니까 UN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고요. 내용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내용도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슬로건이. 그리고 저희가 진관포럼에서 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진관사에서 이프위(IFWY) 액션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전통문화유산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한 자연 관리 체험 이런 것들을 폐막식에 개최를 하고 은평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내용적으로는 변질된 게 아니고 더 확대됐다, 그리고 주체도 저희가 은평하고 MBC만 했던 것을 UN하고 아마 연세대로 지금 알고 계신데 연세대는 학교 일정상 한양대가 결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면이나 주체 면이나 확대됐고 그다음에 은평에서도 기존에는 진관사라는 한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대륙에서 한 150여 명의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은평을 들리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진관사라는 전통 사찰로 와서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전 세계에 은평 선언문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위원장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왔으니까 10월초 정도나 9월말 정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은평구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그나마 진관포럼이라는 어떤 은평구에 지명이 들어가 있는 포럼의 이름까지도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포럼의 이름 자체가 은평에 어떤 지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아예 은평구를 상징화하는 그런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바뀌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아쉽지 않을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확대된 건 맞지만 확대돼서 크게 변화는 없지만 초기에 생각했던 그 취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 예산 포함을 해서 세부 내역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문화관광과가 조금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제13회 국제어린이영화제 8일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고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씨네키즈기자단들도 선발해서 그런 것들도 돋보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8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영화 상영을 계속 했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권인경위원
계속 그거는 지속적으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진행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회는 구로에서 했었고, 우리가 3회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저는 조금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개막식 때도 그랬고 이번 폐막식 때 레드카펫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 보였었어요, 사실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던걸 알고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그래서 그런 고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정말 세계적인 그런 어린이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애쓰셨어요. 그래서 이 국제어린이영화제에 예산 그동안 사용했던 거 3억 3천에 대한 거 상세 내역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26일날 우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개최하실 거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리가
우리가권인경위원
지금 이제 9회째 맞고 있는데 1회 때 우리 재일 동포 김석범 선생님이 수상을 하셨고 이제 국내 작가로는 이번에 현기영 선생님이 수상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호철문학상이 의미가 이번에 구의 문학상이 좀 남다른 것 같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좀 큰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상의 목적과 이호철문학상의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국내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런 훌륭한 작가님들 선정하셔도 괜찮겠다, 현기영 작가님 이번에 선정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작가님을 선정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거의 국제적인 맨부커상이라든지 노벨상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 수상하신 그런 외국 작가님들만 선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번에 현기영 선생님 선정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정말 유명한 작가님들 선정하셔서 이호철문학상의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큰 상이 되고 세계적인 그런 상으로 부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6일날 행사 잘 개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인경위원
17페이지 보면은 그 문화도시 활성화 6,985만원 예산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문화도시 활성화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이게 어느 사업에 지금 녹이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청강 국악제가 있고요, 문화예술 경연대회 이렇게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좀 집행 시기가...
예술
문화예술권인경위원
경연대회는 어떤 대회를 말하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사비나 미술관에서 저희가...
청강
청강권인경위원
국악제는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샤비나 미술관에서 올해 미술전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게 지금 미술공모 작품 모집해서 사비나 미술관에서 미술전 하는 게 6,985만원에 이제 속해 있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강
청강권인경위원
국악제하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청강 국악제하고 두 가지 섞여 있는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권인경위원
3천하고 그러면은 3,900?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미술작품 공모전이 4천만원이고 청강이 약 2,500만원입니다.
권인경위원
그 부분이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9%밖에 집행이 안 돼서 어떤 건가, 이렇게 녹여서 넣어놓으니까 모르겠네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10월달, 11월달 행사하다 보니 저희가 아직 집행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어린이영화제 그거 상세 내역 주시고, 이호철통일로문학상도 끝나고 나면 그 상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먼저 우리 권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어린이영화제가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력을
노력을이동식위원
많이 또 하시는데 아까 또 부족한 부분은 아까 우리 박세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인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우리 권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가 보면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 시설 콘텐츠 활용성 보면 관광 활성화 축제 추진 같은 경우는 1%로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추진 계획에 보면 이제 내용은 나와 있어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저희가 실적 보고 항상 자료를 보면 감사담당관에 보면 항상 감사담당관은 그 예산 집행액 그 밑에 추진 실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항상 나와 있더라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을 조금... 그래야지 안 그러면 문화도시 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9% 집행률을 했는데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밑에 쪽에다가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교육문화국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문화관광과는 항상 이렇게 와요, 자료 그 커버링이. 그리고 시민교육과는 이렇게 와요. 근데 생활체육과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다 가지각색이에요. 저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통일성 있게 자료 요구를 할 때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주말도 없이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더욱더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박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관포럼이 이프위(IFWY) 포럼으로 변경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이 많다, 설명회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주요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에. 이 주요업무가 한 팀에 1개씩 밖에 이렇게 딱 선정을 안 했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통상 저희가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그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린 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사실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고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관심의 영역이 매번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도 필요하고 또한 주요업무 보고 좀 풍성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프위(IFWY)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UN 사회개발연구소와 한양대가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평구는 없습니다. 은평구는 거기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블로그에만 주체가 은평구가 돼 있고 나머지 어떤 블로그의 내용에도 없는 거 보니까 한편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봉산 해맞이 행사에서 100% 지출을 하셨는데 올해는 봉산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100% 지출을 하셨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봉산 해맞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이번에 또 올해 벚꽃축제 때 서울시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남은 예산이 해맞이 행사가 취소 시기가 굉장히 임박해 가지고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미 집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된 부분은 일단 무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은 집행이 됐고요. 또 일부 못한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벚꽃축제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날 정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전 집행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계약됐던 부분들은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100% 지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용을 여기다가 표현을 나중에 결산 보고 때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전용된 예산까지 해서 100% 지출됐다, 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 내에서 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질적으로 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서도 남는 비용을 과장님 전용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보고의 경위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밖에 사용되지 않고 남는 부분은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전용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진관사 독성전 보수 정비 사업에서 1억 2천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1,500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이 맞았나, 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에 관련된 설명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그거는 이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도 지금 은평 응암정보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수색 도서관들에 대한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만이 아니라 그런 설치와 이 과정도 주요 사업 업무 보고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서유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책에 관련된 부분 24페이지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 안심 귀가 및 안전 취약지 쭉 해가지고 한 10가지를 올려주셨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질 않아요. 아직도 일과 돌봄이 여성이 지금도 돌봄은 여성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여성 일자리하고 여성 복지시설 설치, 이 정도 저는 여성 정책으로 그냥 보여지는데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이거 외에 또 생각하고 계시는 여성 정책이 있으실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여기 주요업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다른 구와 차별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 시설을 임시 보호하고 장기 할 수 있는 거를 여가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안심 장비 지원은 관할 경찰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세은위원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저는 어찌 됐든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사실은 여성한테는 굉장히 좀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노동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족 친화 쪽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분류로 해서 가족 친화 제도 쪽으로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 시간이라든가 자유롭게 쓰면서 병행할 수 있는 거를 관내에 저희가 대기업이 있지는 않지만 관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그런 퇴사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그걸로 인해서 또 단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여성 정책은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정책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3분기 실적을 보면 노인인지활동 전문가 양성, 그리고 한식조리 기능사하고 단체 급식 조리사 양성, 그리고 요양보호사 양성, 그리고 주거환경관리 전문 인력 양성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 외에 혹시나 과에서 민원을 접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개선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비를 별도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 기금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면서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식조리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한식조리기능사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양성평등 진흥원과 연계해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지금 20명 양성을 하셨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일정 부분 수료만 하면 양성 과정에 거의 다 수료증을 주면서, 물론 지금은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거의 양성이 돼요.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세은위원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조금 잘라내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쓸 필요가 있어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양성평등진흥원하고 서로 고민을 했었는데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성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중에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돌봄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취업 연계까지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수요가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 과정에 있어서는 고민을 더 내실화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이것만 보면요. 여성의 어떤 경력 단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경력을 이어가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자격증 수료하는데 그 이전에 경력하고는 관계없이 새로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성을 갖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그 판단율이 35%인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고
신고박세은위원
건수 대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신고 건수에서 저희가 경찰서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 종결로 마무리되는 그런 건수는 제외를 하고 사례 판단 대상이 되는 건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율을 통계를 매기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025년 서울시 전체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걸 봤어요. 서울시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보니까 2023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24년이 3.5%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판단보다는 신고 건수가. 그거에 따른 판단을 보니까 2024년도에 구에서 10% 수준이 증가가 된 걸로 나오는데 이에 대비해서 은평구 상황은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은평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서울시 대비 은평구의 퍼센트.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서울시 대비 퍼센트보다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어차피 통계 기준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준으로 해서 전국 아동 학대에 대한 통계라든가 유형이라든가 그런 거를 매년 자료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아동학대 말씀하신 어떤 판단율에 대해서는 전국 기준으로 약 55% 정도가 판단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되는 건수는 사실 많은 편인데 저희가 판단율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판단율로 했을 때 저희가 35%이기 때문에 판단율 자체는 사실 높은 편은 아니고 판단율은 낮은 편이고 신고되는 건수는 높은 편인데 신고되는 건수 자체가 높다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미한 어떤 아동학대도 신고는 해야지 개선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신고 건수가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질책을 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고
신고박세은위원
정신이 투철해서 뭔가 아동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방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건수는 굳이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 역시 판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지금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내 지금 은평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체적인 가구 수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20%가 몇 가구인지 그러니까 대상 가구 수까지는 저희가 조사된 자료는 없고..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고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지금 월 평균 한 250여 가구만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더 파악을 하셔 갖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아이들의 케어가 안 되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관에서 좀 더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 이러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사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치가 어떻게 되고 전체 가구가 어떻게 되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저희 구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사업 중에 하나고요.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총 사업비라든가 규모는 사실 여가부에서 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1년 총 예산이 46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달 250여 가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위권에 정말 46억 투입하는 예산 구중에서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경술위원
하십니다, 과장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가지 종류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성 과정 20여명이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을 하시고 하는 과정인데 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연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40대 정도부터 60대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이경술위원
교육 받으신 분이 40대에서 60대 사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다양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우리나라 요양보호사가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교육 신청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보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 취업 수가 50%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40대에서 60대가 양성 과정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정확한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61세에서 65세가 가장 많습니다. 70세 이상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른이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요양원에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가 보시면 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40대, 60대라고 하는데 40대가 지금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여기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인원수 연령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되게 호응도가 높은게 이게 근무시간을 본인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경술위원
요양보호사가 주간 근무도 있지만 야간 근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근무 환경은 주어진 것 같아요. 많이 개선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인원수도 감축해서 예전에는 2.5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2.1명 수준의 한 명당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성 과정을 지금 보면 좀 더 구체화하면서 그 연령 드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보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5년 근무하고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60세 이상 되면 인센티브 자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평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천만 이상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심각한 문제로 작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양성 과정을 아까도 설명하신 위원이 계시지만 지금 이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요양보호사라는 게. 정신적으로도 힘드시겠지만 그 요양사들이 보통 보면 남녀 구분 없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차지해서 남녀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가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성적인 어떤 그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봐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제 내용을 제가 들어보고 나누다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힘들다 나 여성인데 남성을 케어를 하고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치매가 있으셔 갖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지만 정신은 있고 몸만 가누지 못하는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성적인 것도 굉장히 그 문제로 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교육하실 때, 양성할 때 교육을 세분화시켜서 잘 좀 시키시고, 또 어르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분들, 또 어르신이 어르신을 모시는 이런 현실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외국인도 많이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요양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우리나라에. 왜?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케어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 40대라고 그러셨는데 40대가 얼마나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셔 보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우리 은평구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고귀한 양성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건강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교육시키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박남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체육회 관련된 부분은 행감에서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으니까요.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그 체육회 감사 및 결과 자료 일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과에서 작년에 한 자료는 안 주신 거죠? 그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조금 관리 분야를 들여다보니까 활동 지원금 교통비 등 규정이 없는 수당을 신설해서 직원 6명한테 지급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건과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내역의 정산 보고를 제출하였는데도 생활체육과에서는 시정 등의 조치 없이 정산 처리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맞죠? 과장님.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그전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작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시정 조치 없이 정산 처리를 했을까요?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근데 왜 이렇게 해 왔을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 정산 보고서라는 게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예산상에서도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2억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세목별로 다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그전까지는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 라는 거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이거는. 그러면 정산하기 좀 편리하게 목을 바꾸거나 뭔가 좀 바꿔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누군가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당 규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당을 신설해서 직원 6명에게 지급을 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작년에 감사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하긴 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는 다 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이제 환수가 4,400만원 정도 중에 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요. 나머지 환수 못한 부분은 아직 검찰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나와서 이제 납부해야 될 이 관련자들이 납부를 검찰 결과 보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횡령 부분만 무죄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인정이 된 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경찰에서는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고...
소가
기소가박세은위원
된 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겁니다.
에서
검찰에서박세은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하는 일 아니라 통상 한 3개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상 길어질 수도 있고 상황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달 정도 된다, 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통상 저희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께
어저께박세은위원
팀장님 오셔서 간단하게 자료를 가져 오셨고, 그리고 체육회 관리 감독 규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페이지 수가 많다고 파일로 넣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파일로 넣으셨어요? 확인했는데 안 들어왔던데. (관계기관석에서 - 행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합쳐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행지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확인하시고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넣어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
감사박세은위원
자료를 저희가 못 받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라도 제가 확인할 사항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빨리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보면 학교 운동부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각 학교마다 은평에 학교가 굉장히 많죠, 6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운동부가 각 학교별로 다 있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많은권인경위원
학교들이, 그러니까 상당수의 학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16개 정도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반영된 예산은 800만원이고요.
전체
전체권인경위원
? 각 학교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이 800만원이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운동복이라든가 그런 운동용품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한 학교당 50만원씩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16개 학교에 50만원이면 800만원이네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사립학교는 체육회에서 800만원 예산 반영해서 체육회에서 줬고, 공립 학교는 저희가 직접 줬는데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5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리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부 축구하는 학교도 있고, 또 육상하는 학교도 있고, 씨름하는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이 너무 미미하니까 코치님들이 굉장한 고충을 토로를 하셔서 이 부분에 좀 지원을 조금 폭을 넓히면 어떻겠나, 이런 지금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있잖아요. 그 축구단은 우리가 1억을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을 빛내는 친구들이라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 폭을 조금 넓히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800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전체 800이.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도 이제 작다고는 생각을 했고.
너무
너무권인경위원
작죠, 작은 게 아니고 너무 작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이 다 돼서 올릴 수는 없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권인경위원
2027년 예산 편성할 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때는 예산 사정이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2026년도 이렇게 어렵게 이거를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코치님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엘리트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학교별로 50만원씩 지원을 받으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꼭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이제 장비나 비품 사는 예산을 이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련비
훈련비권인경위원
뭐 이런 것도?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미미해서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16개 학교에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지켜주세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권인경위원
,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표문송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박물관의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송 역사한옥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돌봄복지국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발맞춰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며 통합 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과 청년, 중장년을 위한 맞춤 사업, 경로당 건립과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4분기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고독, 고립,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복지 사업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격려 부탁드리며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돌봄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계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조사결과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 부적합하고 중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적합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 결과 저희가 부적합은 915가구 1,328건이 나와 있는데요. 부적합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로 인한 708건이 되겠고요, 한 77%가 됩니다.
소득
소득이경구위원
인정액이 초과가 된...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소득 인정액 기준이 초과된 경우가 한 708건 정도 되고요, 77.4%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게 작년에는 괜찮았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작년, 올해 기준이 아니고요, 올해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에
신청자에이경구위원
한해서 이 조사가, 그래요? 중지 같은 경우는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중지 같은 경우는 타 보장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지되는 경우입니다.
중복
중복이경구위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올해 신청했던 가구 수가 총 3,055가구 중에 부적합이 915가구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분들이 적합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작년에도 됐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했어도 됐을 거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시기 동에 방문해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가구 수가 원래 가구 수의 보통 그 가족까지 해서 인원이 1,328명이라는 거죠? 이 부적합 받은 데서.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가구 수로 지금 신청하기 때문에.
가구
가구이경구위원
수가 915가구고, 그러니까 가족 수까지 1,328명이라는 거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죠. 저소득층 분들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립을 돕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자활 사업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은평자활지역센터도 이제 이전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활센터가 또 환경이 좋아져서 그 부분 또 자활센터 옮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당초보다 3분기에 인원이 줄었어요. 그 인원이 줄은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요. 근로유지형도 그렇고 도우미형도 그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들, 청소, 배송, 편의점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줄어서 이분들이 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꾸준하게 일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건데, 그게 왜 안 되셨는지?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연간 추진 계획은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구비 이제 60대 28대 12의 매칭 사업으로 보통 가내시가 9월경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해 1월에 확정내시가 와서 이게 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참여자가 지금 보통 계획 참여 인원 대비 364명으로 줄은 이유는 저희가 배치를 했으나...
권인경위원
463명.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463명으로 참여자가 줄은 이유는 저희가 배치를 이제 사업단이든 직접 시행이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참여자들이 이제 지속 참여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자활 사업이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정말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싶어서... 그런데 해마다 이런 게 좀 나오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분들이 좀 의지력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의지 부분이 좀 약하신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 원인이 뭐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거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활 참여자들이 이렇게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약하고 또 역량도 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지역자활센터 등과 이렇게 해서도 여러 가지 자활 역량을 위한 것들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사유 중에 하나를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들 참여자들이 주로 이제 질병이라든지 그런 개인 사정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평지역자활센터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또 중도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도 이대로 유지되거나 또 여기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저희가 잘 챙겨서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랑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이분들권인경위원
그러면 계약이라고 할까요? 이거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4분기에는 좀 이런 중도 탈락자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참여 인원들이 한 번 참여했으면 끝까지 1년 동안 쭉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탈빈곤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 특히 장애인 복지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고인자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크게 한 두 가지 분류로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026년도에 그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돌봄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대도
확대도박세은위원
있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그것도 있고 일자리 사업 예산도 조금 늘어가고.
게는
크게는박세은위원
21.5% 정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라는 뉴스를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에 발맞춰서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늘어나는 예산을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시점이잖아요.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좀 계획을 한번 들어볼게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올해 저희 예산이 예산 대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해서 한 50 몇억이 조금 느는데 지금 사업 15% 정도 감액을 하라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 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한 사업 예산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얼마가 증액되는지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안을 올릴 때는 예를 들면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던 것을 구비 부담을 돌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15% 감액을 하라, 이거는 은평구 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늘린다, 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그리고 낮 시간 활동 보장, 그리고 돌봄 서비스 확대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는 핵심 사항은 그 통합돌봄서비스하고 그리고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늘리는 거, 확대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내년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성의가 없어요. 진짜 지나치게 성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무과에서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이 그 정도 늘어난다, 라고 하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서 저는 핵심적으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와요.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그냥 임팩트 있는 답변만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은평구 안에서는 15% 감액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 볼게요. 지금 은평구에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은평구에서 하는 편성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구비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은위원
예, 구비 추가. 그걸 알아야지 활동 지원 시간을 확대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구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은 구간에 따라서 월 20시간에서 45시간 지원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64명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64명이면 최종 시간은 몇 시간이죠? 합하면.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요?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구비 추가, 구비 추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64명인데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은위원
64명이 이용하는 총 시간. 한 명당 20에서 40시간씩 한다면서요? 그러면 통계가 20시간으로 할지 40시간으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64명이 이용하는 총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640명도 아니고 64명인데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국시비 매칭해 가지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총 시간에 나와 있어요? 구비 추가 말고. 총 활동 지원 시간?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별로
개인별로박세은위원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별로 당연히 다르죠. 경중을 따져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130시간 이내예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또 분류해서 시간이 다르고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획일적으로 시간이 똑같으면 64명에 몇 시간이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과장님.
이미경위원장
그 통계 자료에 관련돼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이 시간이 구비 추가만 관련된 시간이 나와야 늘어나는 예산 대비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를 할 건지,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의 답변을 너무 뭉뚱그려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서 뭔가 해답을 얻어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오고 어떻게 질문을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지금 통계 시간은 저도 아직 잘 인지를 못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내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통합돌봄 또 활동 보조 시간을 늘리는 것을 저희 과 내부에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플러스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확대가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물론 저의 관점입니다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확대를 하기 이전에 시간을 알아야지 어느 시점까지 어느 구간까지 확대를 할 거라는 어떤 그 아우트라인이 딱 생각이 날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전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을 확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발달 장애인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돌봄을 확대해 달라, 두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늘려달라, 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그러면 현장을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시에서 뭔가 바라보는 것은 거의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증액을 하니까 그 바라보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은평구는 도대체 주무 부서에서조차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을 못할뿐더러, 그렇잖아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박세은 위원님이 지금 예상하시고 바라보는 부분이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오면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가이드라인도 이미 나와 있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맞춤형 낮시간 활동 보장,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가족 지원 및 상담 서비스 강화, 지자체 추가 지원과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소득 보장 강화 이런 정도의 거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어찌 됐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의 일환이 그 통합돌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안건 심사할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질문을 제가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와서 뭔가 좀 보고를 해도 좋아요. 근데 다른 과들은 죄다 와서 말씀을 하셔요. 장애인복지과는 안 옵니다, 안 와요 아예.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도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과장님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위원님 앞으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에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조목조목 저희가 정리해서 추후 예산이 내시 되면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말씀 믿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연구단체를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연구를 올 한 해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핫한 주제더라고요. 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들도 똑같은 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셨대요. 왜냐하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책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셨노라고, 먼저 한 걸음 빨리 그 연구 과제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제가 인사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좀 핫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에 발맞춰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라고 해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내년에 작든 크든 어느 정도 예산 마련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좀 더 내려오면 그런 방안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대화나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 예산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은평구가 사실은 장애인 인구도 많고 복지 시설도 굉장히 많죠. 지금 3분기에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 지도 점검 실시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떤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예산, 회계, 이런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에도
그럼에도권인경위원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어느 한 기관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느
어느권인경위원
기관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지도 점검을 정말 확실하게 해야지 유야무야 넘어가면 관에서부터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 시설이 지금 37개소,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립센터, 보호 작업장 등 그런 기관들이 3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7개 기관 예산 편성한 거 2025년도 편성 금액하고, 그다음에 상세 집행 내역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까지 지금 지도 점검을 계속하셨을 거 아니에요? 각 기관마다 그 지도 점검 현황 그 자료로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복지 서비스가 장애인들한테 특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그런 지도 점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에 보면은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3조 4항에 보면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을 수리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긴급 출동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은평구에서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시다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금.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긴급 출동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긴급 출동을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동해서 현장에 가서 하시는 건지?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긴급 출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제공되지이동식위원
않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이게 긴급 출동을 조례 3조 사항에는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전동 휠체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게 자가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긴급 출동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은평구에서 긴급 출동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기기수리센터에 행정실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수리하는 실장 한 명하고 2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긴급 출동 자체가 말 그대로 집 밖을 나오는 순간은 내 다리고 내 차량이에요. 근데 이게 그분들도 지역을 언제든지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저녁 늦게 어디 자리를 하셨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위급 상황이 터졌을 때는 지금 저희는 완전히 이건 사각지대에 은평구예요. 타 지자체에도 지금 긴급 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은평구가 지금 장애 인구가 3위지만 전동 휠체어 인구는 솔직히 제가 전동보장구 인구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은평구청 자체 내에서도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아무튼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세은 위원님도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시는데 약간 저는 활동지원사 건이긴 한데 다른 문제를 질의를 좀 해볼게요. 장애인이 활동 지원 그 기관에다가 활동지원사를 요청을 했어요. 하고 사용이 끝난 이용 후에 그 장애인 이용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삭제를 요청을 하면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 분께서 저한테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거는 개인 정보는 파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구위원
그 뒤에 혹시 아시는 팀장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이용미입니다. 일전에 민원인 한 분 다녀가셨고요, 그 시각장애인협의회 이용하시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시각장애인협의회에 말씀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파기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그 일하시는 분이 실수로 벌어졌던 사실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이경구위원
.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관계 법령에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도. 근데 그걸 폐기하라고 그랬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예요?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아니요, 그분이 이제 사용 안 하시고 탈퇴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그러니까 탈퇴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일정 기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5년간.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그런데 그러면 그걸 파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이제...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법을 무시하고 파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그건 아닙니다. 탈퇴하신다고 요청하셔가지고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 거를 탈퇴를 했다고 그래서 활동가를 사용을 하고 내 정보를 삭제해 달라, 그런데 법으로는 보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삭제를 하냐는 얘기예요?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위원님한테 그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랑 저희 시각장애인협의회랑 말씀하셨던 사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다시 확인해 보고...
같은
똑같은이경구위원
거예요.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에도 왔다 가셨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경구위원
거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제 요청하면 삭제해 드리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법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회보장법인가 이런 것도 있고 관계법이 있는데 일정 기간, 저는 아직 정확히 찾아보지 못해서 일정 기간 정확하게 보존을 해야 되고 보존이 끝난 이후에는 즉각 5일 안에 파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대로 준수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파기를 했다? 이건 또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미
이용미장애인지원팀장
그분이 요청하셨던 자료는 또 다른 내용이어가지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성미숙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스마트 플러그 운영, 올해 몇 가구나 또 추가로 지원을 했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추가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경구위원
없었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는 지금 중장년 대상한테 조금 한정되어 있고요. 다른 또 스마트 기기 안부 확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고, 스마트 플러그에 대한 운영은 더 이상 기기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기계가 온도, 움직임 감지, 기타 등등 해서...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아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플러그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TV라든지 아니면 밥솥이라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에다가 플러그를 꽂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IoT.
마트
스마트이경구위원
안부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고독대응팀에 스마트 안부 확인 하는 거.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그 스마트로 안부 확인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스마트 플러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똑똑 안부 확인서비스라고 그래서 이건 서울시 사업인데 핸드폰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거 올해는 몇 가구나 또 추가로 기기가 배급이 됐는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일단 스마트 플러그는 그대로 지금 357개 운영하고요.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 핸드폰으로 하는 서비스는 1,450가구를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였습니다.
올해
올해이경구위원
추가가 1,000 가구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이건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1,450가구를 올해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부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시비로 계속 추가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저는 중장년층이나 이런 쪽에 고독사는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안 되면 전에는 시비도 많이 깎인다고 그래서 그럼 구비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좀 더 고독사 안 나오게 우리 고독대응팀은 그냥 가만히 좀 쉬어도 될 정도로 기기가 알아서 다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고독사 관련한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도 저희 스마트 기기라든지 다른 돌봄사업단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고독사 대행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늘어난 예산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고독대응팀. 은둔형 외톨이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사실은 신설된 팀이 고독대응팀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사실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거의 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청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 2천가구 정도 응답을 받았고요. 그중에 아마 고위험군이 한 400가구 정도로 확인이 돼서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올해는 동행 행동 활동가라고 해서 그 복지관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16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분들이 기존 그런 지금 은둔형 외톨이, 또 고립된 청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례관리를 복지관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포럼이라든지 저희가 연말에 우리 대상자들 이야기 콘서트라고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캠프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금 하반기에 4분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하고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인 분들도 좀 있긴 할 것 같거든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청년 고독사 사업이 은둔형 외톨이 사업하고 일맥 상통하고 있습니다.
성이
연관성이박세은위원
있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말 그대로 금방 들어간 사람하고 문 닫고 들어간 지 한참 지난 사람하고 그 어떤 개입과 대응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지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지관하고 협업해서 잘 하시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우리 은평일 것 같거든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세은위원
때문에 뭔가 좀 좋은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박세은 위원님 질문하고도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박세은 위원님은 지금 청년 고독사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동네돌봄단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7,200가구를 정해 가지고 안부 확인하고 유선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한 동네에 한 6,7명, 많으면 8명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한 7, 80명 되시나요? 돌봄단.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저희 은평구에 지금 현재 올해 활동하고 있는 돌봄단이 76명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 정도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가구 방문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8월까지는 아마 지금 76명이 가정 방문을 357건을 했고요. 유선 전화는 5,300건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가
누계가권인경위원
지금 그건가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계가
누계가권인경위원
그러고 지금 3분기에 보니까 안부 확인이 126건이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선 전화가 15,000건이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3일,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전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고립 가구 지금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권인경위원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잘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요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이 안부 확인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의 동복지협력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각 동의 사회복지직을 저희가 복지 플래너라고 하는데요. 플래너들이 각각의 수급자들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100명인데 그 100명을...
같이
같이권인경위원
나눠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직원들하고 돌봄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너들이 100분의 수급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고위험군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요. 정말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2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저는 지금 안부 확인도 그렇고, 안부 확인 부분이 좀 건수가 적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안부 확인을 하는 거군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우리 돌봄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한 7천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7,200가구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사업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 복지에도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부분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인가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있는 긴급 돌봄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퇴원할 때 병원비가 없는 경우에 긴급적인 돌봄이고 저희 돌봄2팀에서 하는 의료급여 지원은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들, 저희가 12,259세대인데 이 수급자들을 책정하는 거예요. 신규 책정도 하고, 중지도 하고, 또 보호 종결도 하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장애인 보조기도 지원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여러 가지 의료급여 사업도 하고 또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에 의료비를 과다하게 쓰시거나 또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저희 돌봄2팀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최저 보험료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어서 저소득 계층의 전체적인 의료 지원을 저희 돌봄2팀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제 하나의 예로 어느 기초수급자가 계세요. 65세가 넘으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가 안 좋으셔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지금 긴급 복지에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요? 통합돌봄에 지금.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에 의료 임플란트 어르신들 틀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틀니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긴급
긴급권인경위원
복지가 아니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긴급 복지가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통합돌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지원과장 임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지원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유아지원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임진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62군데 하신 거예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62곳 그러면 지도 점검 내역 한번 주시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장난감 나라 있잖아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4군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4군데입니다.
박세은위원
4군데인데 도서까지 대여하는 데가 있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한옥박물관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 구산동점에서도 하고 있고, 북한산 래미안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도
도서도박세은위원
대여 돼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도서 대여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쉬는 날이 각각 다 다른 것 같던데,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네 군데.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거기 기간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총 9명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4군데에 9명.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잠깐만요, 7명입니다. 제가 한 군데 잘못 책정했습니다. 7명입니다.
박세은위원
7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4군데인데.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구산역점에는 1명이 있고요.
박세은위원
아 그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 그리고 은평구청 별관점 나머지 이제 세 군데가 2명씩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구산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짓는 신축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인원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지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인원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구산점 이전을 아마 현재 봤을 때에는 2027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중간에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래도
아무래도박세은위원
규모가 커질 것 같기는 한데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상은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명확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것도 상세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인건비 포함해서 장난감 대여, 그리고 도서 대여, 이런 세부 항목을 다 넣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경술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경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그 사업 대상은 관내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 및 부모 또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집 및 가정 내 양육자 지원 사업의 총괄적 수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연간 예산액이 28억 4,700만원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우리 3분기까지 집행률이 34.8% 나왔는데 남은 기간이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거 한 18억 정도는 어디에다 지금 쓰실 예상이 돼 있는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많이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3분기 추진실적 제출할 그 당시에는 그 추경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금액 안에 추경 금액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 평가 기간이 작년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집행은 11월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선거 관계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체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현재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당초 사업비에서 추경까지 합해 갖고 최종 사업비로는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그렇죠? 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늘어난 예산은 우리 구비는 그대로 지정이 돼 있고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까 잠깐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관련해서 또 비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월 예산으로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지금 추경까지 반영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데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 3분기까지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이전 금액이 9억 4,8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집행은 좀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게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가 이월이 되면 이게 지금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받을 때에는 우리 부서에서 사용할 예산만 받은 상황이 아니고 이전하는 장소의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게 다 신축되고 나면 이후에 저희가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올 때는 저희가 그 건축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 예산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된 이후에 저희 예산이 집행이 될 계획이라서 이 예산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조금 연장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집행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지금 사업 대상, 사업 내용이 어린이집 및 가정의 양육자 지원 사업이 총괄적 수행이라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신설될 그걸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 대상은 관내 보육 교직원이나 영유아 및 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교육 시설 인건비하고 하반기 집행할 게 그러면 이게 18억 남은 게 지금 건축에 무슨...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전부 다 그 내용 포함된 내용입니다.
기로
거기로이경술위원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이게 내년에 이월될 거는 어느 정도나 지금 이월될 예상입니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측하기로는 지금 9억 4,800 그 부분이 이월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이월이 된다 이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그거
그거이경술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튼간
하여튼간이경술위원
고생하시는데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은평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시면 사업 대상이 12세 이하예요. 초등학생 이하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세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만 12세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13세 이하인데 이건 어떻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만 12세가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13세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표현,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뒤에 이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1,609명 연계에서 사실 이제 돌봄기관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 행동에서 118명이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 등의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돌봄기관 연계 말씀하시는 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면 아동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센터를 연계해 주는 것도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군요. 그러면 부모 교육이라든지 반찬 지원이라든지 명절맞이 체험 활동은 이제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인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민간 후원 연계되어 있는데 후원금이 0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후원자 기관 발굴, 연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복지재단과의 통합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드림스타트는 계속적으로 민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별도로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9월 25일날 후원금이 또 기탁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 후원금으로 현금으로 기탁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외부 기관 지원 사업 연계도 이제 이게 3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계 인원은 14명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명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지역의 이런 기관 발굴 연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또 저희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으로 지정 기탁 쪽으로 해서 저희 현금 지원도 한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후원금이 우리 아동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1,600명 중에서 돌봄 기관에 연계된 사람은 118명이 되는데 나머지 아동들은 그냥 개별 1회 지원이나 아니면 1년 지원에서 끝나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중학생까지 이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없었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 그 사례관리사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구가 있는지, 이 가정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들의 성장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서 멈추지 않고 중학생까지 연계됐으면 좋겠는데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이 은평구 별도의 지원이 계획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장년희망과장 박남주입니다.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띄어요. 빌드업 청년 캠퍼스 12%,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창업 지원, 중장년 역량 강화 지원, 13%, 19%, 청년 창업 지원도 41% 이런데, 왜 그렇죠?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어서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준공하면서 대금 이제 지불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반기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진행되고박세은위원
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예. 우선 계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 완료되면 준공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청장년희망과가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도 그에 따라서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청년 창업, 이런 일자리 창업 지원 이런 거는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 자체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참여 부분이라든지 청년에게 취업과 관련된 교육, 또 일자리 사업, 또 주거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주거
주거박세은위원
지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생활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무한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생활복지요?
박세은위원
예, 생활복지 지원 안에 다른 데 보니까 금융 교육도 하고 건강 지원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저희 건강 관련해서는 생활체육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청년들 대상으로 주거비와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들에게 지금 많이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볼거리가 풍성해야 우리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박세은위원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 더 포장을 좀 예쁘게 다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은평 청년 체육대회가 11월에 잡혀 있습니까? 며칠이에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11월 8일이요.
이경구위원
8일이요? 이게 예산이 원래 안 잡혀 있었지 않았어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청년 체육 활동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체육
체육이경구위원
활동에?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체육 활동 매주 하고 있고, 끝나면 전체 공개 모집해서 한 150명 정도 청년을 모여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경구위원
11월 8일이요? 토요일이네요. 이거 지금 몇 명 정도 참석 예정하고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1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150명, 예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예산이요? 예산은 잠시만요.
이경구위원
프로그램은 잡혔어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프로그램은 청년들 좋아하는 약간의 레크레이션과 그다음에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없었던 거를...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에만
작년에만이경구위원
했어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근데 생소해서...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좀 하셔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안하고 프로그램 나오면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박남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세은 위원님이 좀 더 내실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56쪽을 보면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날은 실질적으로 9월달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축제 때 진행을 했는데 예산은 53%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지금 용역 준공 처리하고 대금이 나가야 됩니다.
이미경위원장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집행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자립 지원에서 사실 이제 창업 청년들이 일자리로 구직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창업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돌아보면 조그만 가게를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창업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청년 창업 지원이 1억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은 창업 점포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합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창업 점포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청년 식당하고 롯데몰 하고 여기 혁신파크에 있는 개별 점포 3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소 제공만이 아니라 이 청년 창업하고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지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라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구 정책들을 좀 장확하게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구조가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다. 비록 알림톡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인의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주택 지원 차원에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업인의 집 이용 현황을 자료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님이 질의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사실 부서 미팅하고 다른 미팅 바로 끝내고 사실 왔습니다. 사실 과장님께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감사하다는 말씀인데 이번 청년축제 관련해 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은평구 축제들을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행사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키워드가 없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축제이긴 한데 사실 그 아무도 모르는 축제가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은평구에서 구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축제를 사실 처음 봤었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 이제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내년도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무슨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는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국장님 괜찮으실까요? 예산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어쨌든 청년친화도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컨설팅 받는 것도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어쨌든 계획안 세우실 때 저희가 그 청년 영화제가 사실 격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서 이 또한 어떤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잘 수립해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축하를 먼저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확대해서 시니어 클럽하고 대한노인회은평지회하고 2개 다 동시 수행을 하셔서 1,500, 1,500 이렇게 상금을 받으신 거죠? 이거 개인한테 가나요? 어떻게 지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일자리센터에서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이경구위원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것 이게 그 자치과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동식 위원님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좀 하셨어요. 그것도 좀 하셨으니까 경로당 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 그 사회공헌 활동비 지원에서 5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은평구가 아마 평균에서도 한참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한참 아래쪽에 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회장님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저희 구는 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25개 구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리는 금액의 범위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차등을 주는데 3만원 지급하는 구가 2개구가 있고요.
구가
송파구가이경구위원
어떻게 3만원을 주고 있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 15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5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7개 구가 있고 10만원 지급하는 구가 11개 구가 있는데 나머지는 7만원, 7만 5천원, 9만원이 1개 구씩 있어요. 재정자립도 수준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한 밑에서 9번째 정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재정
재정이경구위원
자립도 얘기하지 마시고, 재정자립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아무 사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7만원 정도 선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이크 켰습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 상금도 이렇게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참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아는데 우리 과장님의 능력과 우리 국장님의 그 능력을 좀 한번 발휘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뒷 얘기 안 나오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국장님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노력하실 거죠?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운영 부분이요. 우리 은평구가 사실은 그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
노인권인경위원
인구가 많기도 하고 또 은평구가 교통도 발달되고 또 접근성도 높고 일단은 또 그리고 그 기관을 설립할 때 그 비용이 조금 더 집세가 싸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도 많고 또 요양요원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갱신하는 부분이요.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하실 때 면밀하게 하셔야 되겠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하게
왕성하게권인경위원
잘 운영되는 기관도 있는가 하면은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실한 그런 기관들도 왕왕 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기관들도 예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하셔서 다시 지정, 갱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부분,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힐링 프로그램을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한 1,5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네 마네 하니까 사실 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부분 예산이 대폭 깎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00이 안 됐어요, 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내가 모시지 못하는 어르신들, 내 부모님 이런 분들을 모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건데 이분들한테 조금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예산을 2026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실태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현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예산상으로는 종사자들에게 위생 앞치마 같은 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일단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실태
실태권인경위원
조사를 해보시니까 갈 길이 정말 멀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구에
타구에권인경위원
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정말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너무 작은 예산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거. 어느 구는 3억이 넘는 구도 있고 1억이 넘는 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달랑 490만원이었거든요, 2025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태조사 결과 보면 그 보수교육비 지원 부분, 그런 부분이 크게 나왔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게 나왔나요? 보수교육비 지원하고 그분들이 실태 조사했을 때 나왔던 결과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건강 관련된 물품 지원.
례로
일례로권인경위원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보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 대상포진에 좀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관련된 앞치마를 일단 지원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혹시 이제 서울시라든지 25개구 공통 사항이니까 서울시에서 무슨 시책 사업이라든지 무슨 시범 사업이라든지 시범 지원 같은 게 있을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인경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작아요. 3억원이 넘는 구도 있고 잘 아실 테지만, 서대문 같은 경우만 해도 1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랑 49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 그 결과 자료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복지국의 위선옥 국장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돌봄복지국의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돌봄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