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연순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 소관인 안전도시국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안전, 주거 환경, 제설 및 풍수해, 녹지 분야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 3분기 안전도시국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와 답변을 드릴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정인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훈석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훈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장훈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말씀드려서 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 감사 사항에 필수 보고 사항으로 좀 몇 가지를 제안을 드려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구성을 놓고 보면 안전관리과가 사실 각 전체 과의 사업 집행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재해가 발생될 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거의 제공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디테일한 상세 사항들은 직접적 관련 부서 아니면 사실은 사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리 은평구 구성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으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그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
신봉규위원
구청님이 사용자 대표실 거고, 그리고 각 국장님들 계실 거고, 산업안전 관리자 계실 거고, 그런데 사용자 위원은 그러면 노조 대표가 사용자 대표로 지금 근로자 대표로?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공무직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신봉규위원
위원장님 계시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분이 참여를 위원장님으로... .
안전
산업안전신봉규위원
명예 관리 감독관은 누구로 지명하셨어요? 명예산업안전관리관 지정 안 돼 있으신가요? 근로자 대표 위원 중에 한 명...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명예... .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하신 내용 세부 내역 말고요. 운영 전체 그동안 하셨던 내역하고 위원회 구성 현황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상세 내역은 다 모르시니까 사용자 위원은 그러면 각 국장님하고 그렇게 구성돼 있으신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용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각 도로과장, 치수과장 이렇게 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조측의 위원장은 아까 말 장훈석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노조 위원장이 되고, 근로자 측 대표는 그리고 또 각 민주노총 또 우리 공무직 뭐 이렇게 그런 대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14명이 구성돼 있고, 외부 명예는 지금 그런 상황은 제가 알고 있지 않고 지금 산업안전관리 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계속 현안 사항을...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분기별로 해야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하는데 은평구 자체에서만 지금 중대재해는 은평구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지 일반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건 어차피 제가 얘기드리는 게 일반 구민의 안전도 책임지지만 일단은 직접적 사안은 부서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들이 실제 도로과에서나 현장 근무 나갔다가 사고 나면 그게 바로 그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그 관리자가 과장이나 동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직원들이 사고가 나면 그것도 결국에는 그것도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처벌을 내용에 해당되니까 제가 여쭙는 거고요. 지금 상반기 전체 관리 감독자 그러면 57명이 일괄 부서장이시죠? 전체 다, 부서 과장님들이시죠? 동장님 포함해서.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신봉규위원
다 57명, 16시간 추진은 다 하셨고, 나머지 밑에 그 관리 감독자 교육 이후에 부서별로 따로 안전과 관련돼서 팀 회의를 진행하는 매뉴얼도 있으신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저희가 이제 법정 그런 걸 다 준수를 하기 위해서...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얘기 드린 건 법정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각 부서 팀으로 팀별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서장인신가, 몇 개 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으로 또 교육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진행을 하라고 이게 얘기가 되셨는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담당별로 해가지고 현장 점검이랄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다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숙지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관리감독자께서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 거는 사실은 총괄적으로 각 팀별로 내지는 각 개개인별로 또다시 밑으로 교육을 어떻게 보면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관리 감독자만 달랑 안전 교육 받고 나머지는 모르고 이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관리 감독자께서 또 부서별로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지금 체크가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으신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근로 감독자가 아까 과장님, 동장인데 부서별로 안에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개별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부서나 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서두에 어느 정도 정례화돼 있는 매뉴얼, 그리고 부서별 특성 매뉴얼,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십사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고가 터지면 이 부분부터 점검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쪽 운영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사고가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면 평소에 이런 행정적 절차적 내용들이 생활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는 업무 보고하시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게 주된 법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 내용에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어떠한 사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은평구에 어떠한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청 1500여 공무원 분들에 대한 위원회잖아요. 이게. 그 위원회가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같이 들어와야지 은평구 의회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위원들 별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제 질의의 연장선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저번 달 8월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질의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자원순환과 질의 과정에 해당 사고 이후에 은평구청 직속 구청장님 직속의 안전 점검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해당 관련 회의 소속이 일단은 안전도시국의 안전관리과가 같이 지내고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 과에서 조금 리드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받아가지고요. 맞나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그 TF에서 재발 방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조금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그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8월 6일날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내 산업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9개소 시설물에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러면 신체 생명 관련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영장이랄지, 목재 체험장이랄지, 아니면 증산 빗물 펌프장이랄지, 특히나 조금 저희가 좀 어찌 보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중대재해 사고 백서라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다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는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거에서 내용을 보면 익숙함에서 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공간에서 위험성 인지를 숙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외부 전문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번에 특별히 5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군데가 증산 빗물 펌프장, 은평 청년 수영장,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 은평 구민 체육센터입니다.
양기열위원
용역발주를 별도로 하셨다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그런 게 나오면 그걸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위험성을 많이 감소를 시키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또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뭐 공부를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원 순환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과가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구청에서 연대 책임 의식 안에서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제4조에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조직을 마련하고 위험 요소 확인 및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많은 은평구민들과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계세요.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가 압축기 기계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것이 충분히 고지되고 관리가 됐는지도 의심스러워하시고요. 그리고 CCTV 관제가 업무였는데, 대체 사고 원인이 발생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력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안전관리과가 더 면밀하게 의견을 게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문제점을 찾기 위한 그런 지적보다는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냐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위탁 업체가 굉장히 안일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해 초 4월이죠. 4월에만 수색 재활용 집하장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연이어서 했었습니다. 같은 업체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반 여부가 지금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청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포함해서 외부 지금 경찰과 노동부가 조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가 자료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우리 안전관리과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조금 보고하는 절차를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가능할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요.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양기열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기도 해요. 어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 인명 사고에 대해선 빠지고 딱 한 줄로 그냥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덮고 가는 게 저는 하나도 은평구청에 득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보고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 저희 구의회에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조금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나중에 TF 팀이나 할 때도 투명하게 행정 절차나 이런 과실이 있다면 밝히고 지나가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쉬쉬쉬 하면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피해자에게 보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저희도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고용노동부 조사랄지, 경찰조사랄지 했는데 이게 좀 사실 그 사고 원인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저도 그때 사실 진관동에서 그 훈련을 받다가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숨기거나 뭐 그럴 건 전혀 아닌데 이게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좀 가시화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과수 정보라든지 이런 정확하게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추정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하시다가 했는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압착기에 의한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해지 그때도 그게 거기 고용노동부 분들도 인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드리기가 추정에 의해서 하는 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하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한 설비가 곳곳에 즐비돼 있는 안전 관리 시설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원인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인력 관리, 그러니까 관제 업무가 주였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인적 관리나 지금 시설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위탁 사업을 가져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본인 대표들께서요. 그 정도로 자기네들 전 과정의 위험 요소를 CCTV를 통해서 안전 관리와 인력 관리를 하겠다라고 호언 장담을 해 놓고, 이렇게 인력사고 있을 때는 뒤로 빠지고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만 죽어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과연 이 수탁 업체에서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 드린 것처럼 구청의 연대 책임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피해자와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위탁 업체에다가 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재발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난 이후에 이 수탁 업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2년이 지난 운영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동이나 정기적으로 점검한 일지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없어요. 지금요,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책임이라고 묻기에는 너무나도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뭐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요. 계획 일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책임을 다하되 그것에 대한 2차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위탁 업체에다가 물으려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용역 발주 작업 지시서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황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 연구라는 명목 아래 과연 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조금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준비하시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 예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앞에서 큰 이야기는 해 주신 것 같고요. 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이번 풍수 때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우선 제가 알아 보니까 은평구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가 재난 유형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관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큰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크게 저희가 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가 전문 인력들입니다. 전문 인력들이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이유가 저희가 부서를 잘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포트 그러니까 그게 아예 매뉴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괄 지원이랄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그 총괄 부서와 주관 부서를 좀 나눠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동 매뉴얼도 보면 주관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로는 거의 안전관리과가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도 뭐 미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렇게 되면 안전 매뉴얼,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이런 것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번 풍수해 일어났을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께서 저녁이건, 새벽에 전화를 하면 어떤 곳은 안 받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 바쁘셔서 일을 하셨겠죠. 그리고 어떤 데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딱딱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전화를 돌리거나 그분도 정확하게 모르셨을 수도 있고, 잘못했다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드는 의심은 아니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고, 비가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딱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서 저도 확인해 보니 각각 행동 매뉴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담당자들이 정말 딱 그거를 숙지해서 각 주민자치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가장 현장에 위치한 그곳에서 다 숙지를 하고, 그대로 지켜지느냐 아니면 공통된 매뉴얼이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보면 어떤 곳은 인력이 부족하고 당장 급하니, 그 담당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풍수해 같은 경우에 그 풍수해 담당자도 나가서 뭐 인력 지원을 한다거나, 급하게 어디로 간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현장 조치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는 치수과이긴 하지만 이런 이번 풍수해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각 재난 유형별이든, 아니면 주무 부서하고 정확하게 뭔가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정확한 매뉴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든 담당자는 절대 자리에 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자리를 지켜서 정확하게 임무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행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동장님이든지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도 못 나간다, 나 인력적으로 못 나간다 난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내 임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숙지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가 지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보면 지금 제가 받은 현장 조치 매뉴얼이나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그런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응, 응대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생각인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16개 동이 다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게 상황에 맞춰서 다 대처를 하시긴 했지만 일부 모범 사례들이 조금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장소마다 다 재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범 사례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직원들은 이거는 접수만 받아라! 왜냐하면 접수를 받을 때 만약에 그 동에 만약에 사람이 비어 있다고 그러면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락이 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두세 명을 아예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지 마라! 하고 그거를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 명단을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좀 잘 된 사례로 보여지는데 그런 그런 상황들을 좀 전파를 좀 하고 주관 부서인 치수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보면 자연 재난이 8종이고, 사회 재난이 34종으로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공통된 매뉴얼이라도 뭔가 큰 틀에서 좀 마련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나 매뉴얼이 나오면 한 번 더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 양기열 위원님, 신현일 위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 전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전관리과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신봉규 위원님이나 양기열 위원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피드백이 안 오니까 계속 아까도 말씀하신 자원순환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안전관리과니까 그 또한 또 안전관리과에 들어가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과의 관계가 되면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 혹여라도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주면 위탁을 주든, 뭐를 주든, 이 주도 역할은 사실은 우리 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를 그 위탁 준 그 회사 얘기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 회사에게 옮기려고 하지 말고, 여기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또한도 아직도 설만 있는 거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설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또한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그 또한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위탁을 받아서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모든 거를 했을 때 과장님! 최종적으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어떤 것을... .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천만 원짜리 위탁을 줬어 a한테 그러면 그 a가 그거를 했다가 일이 생겼어요. 행사를 했든 간에 그러면 준 거는 우리 구청에서 준 거잖아요. 행사 그렇죠? 위탁도 줬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건 최종적으로 그 업자가 져야 돼요? 우리가 줘야 돼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게 도급을 만약에 주거나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주는 경영 책임자는 저희 구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한다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하고 사업 주가 이렇게 짓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거기 있는 대표님하고 하는데요. 산업재해는 대표님이 짓습니다.
거기
거기정병호위원
지금 대표자가 누구예요? 과장님! 그러면 대표자하고 거기에 업체 있죠? 과장님! 그 업체에 직원하고 그 업체명하고 해서 전부 거기서 누가 직원이 있는지 해서 전부 서류 좀 그것 좀 부탁 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번에 풍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유지하고 공공의 것인가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보니까 사유지는 전혀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연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 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진짜 과마다 앵벌이 아닌 앵벌이를 하면서 그 조그만 금액을 하려고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전관리과에도 했는데,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사실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얻지를 못하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이게 재해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반쪽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했었어요. 근데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게 있었는데도 전혀 받지를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또한도 우리 여기 부서가 안전관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우리 구민한테 해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여러 과를 막 계속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안전관리과에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그 기준이랄지 이런 게 사실 재해라는 게 보상 기준이라는 게 전국 공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병호위원
. 그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예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이게 우리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국 선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묻습니다. 원래 우리 장훈석 과장님과 팀장님도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우리 은평구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은평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가지만 첨언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건 잘 하신 거예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원래는 실은 치수과에 물으려다가 선임 부서라서 모든 안전관리에 대해서 재난 재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기 보니까 10쪽에 한파, 폭염, 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제가 그 조례를 폭염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있는 걸 갖다가 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내용에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비가 많이 왔죠. 폭우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갑자기 점심 무렵에 1시간에 한 100ml 이상이 쏟아졌죠. 그때 저도 대조동에 있어서 내가 물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은평구 전체가 물난리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뭐 불광중학교 앞에도 그렇고, 연신내도 마찬가지로 연신내도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청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유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몇 개 동을 전화도 해 봤더니, 동장이 퇴근한 데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 이튿 날 제가 돌아보니까 특히 서오릉로 21길은 재난피해 폭우가 내려와 가지고 그 뭡니까? 수국사 쪽에서 아마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게 흙더미가 내려오고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역류해서 집 4가구중, 3 가구를 다 덮쳤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옛날에 비 피해 있을 때 양수기를 많이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도 없어 가지고 피해 주민들이 양수기 얻어다가 물을 푸고 있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도 공무원들이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고 이번에 연신내에서도 그 모래가 흙모래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 상가마다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치우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 말씀에 안전제일의 매뉴얼을 발동하신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비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후 약방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번에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비 피해에 대해서 주의를 내렸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저기 알림톡이랄지 이런 걸로 조금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발동이 제대로 안 됐죠?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근데 그 안내라든지, 그걸 한번 시점이라든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수과에서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
이거
이거기노만위원
비 피해까지 안전 관리를 묻는다는 건 좀 과한 말씀 같은데 총괄적으로 재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미리미리 뭐 일기예보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문자 수신이나 이렇게 해 줘 가지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쏟아져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상황실하고 동 주민자치하고 자주 유기를 해서 바로바로 연락해 주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이 정말 우리 은평구에서는 할 역할이 너무 많아요. 이번 우리 갈현동 주민총회 할 때 849 공원에서 오전에 행사를 했죠.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구청장님이 자리를 앉자마자 조명탑이 삼각대를 세워 놨는데, 돌풍이 불면서 넘어져 할머니 두 분의 머리를 맞았어요. 청장님이 뛰어가서 그 할머니 두 분을 껴안고 찬물을 드시게 하고, 막 안마를 해 주면서 빨리 119를 불러라! 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이 행사 전에 우리 안전과에서는 미리 나가서 조명탑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천막 이런 걸 또 날씨도 잘 체크를 하고, 그날 기후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야외 행사는 빨리 취소를 시키게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도 날씨가 또 오후에도 우리 썸머 스타일을 한다고 우리 구위원님들도 전체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돌풍이 불면서 천막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행사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런 돌풍이 있고, 날씨가 기후가 변동이 있으면 빨리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안전을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아무 사고도 그 건도 없이 그냥 다 사람 오라 해놓고,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돌풍이 부니까 행사 도중에 천막을 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 비를 맞고 원상 복귀했는데 이런 날씨도 빨리 체크를 해서 그날 따라 야외 행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체크해서 그런 거 좀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자원순환산 순환센터 근로자 상대로 안전 보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준공하고 나서?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뭐야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다 했고요.
박성도위원장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법상 지켜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다 준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보건 안전 점검 합동 안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 보건 교육하고 그리고 비상 상황 등에 대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가 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그 위험 지역 같은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점을 몇 군데 지적했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그 위험성 평가 용역을 저희가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70건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 조치 했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다 했고요. 다 했고 저희가 위험성 평가 그거를 발주를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다 완벽하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들어가자마자 보면 우리 대형 폐건물 파쇄용 설치가 돼 있어요. 그냥 밑바닥에 빠진 곳인데 거기가 사람이 빠지거나 뭐 이런 차량이 빠졌을 경우에는 엄청난 큰 재해가 날 수 있겠더라고. 평상시에는 좀 안전망을 설치했다가 작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누구 안전 요원이 지켜보는 데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그리고 우리 안전장치가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많이 내가 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걸 내가 지적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고 나자마자 그 이튿날 가봤는데도 온 쓰레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차량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사후 처리가 작업을 하고 나서 사후 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작업 뒤처리를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항상 저기 지금 우리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신세계 백화점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사고가 나오면서 그 3만 명이나 안에 있는 내부 인원들이 다 밖으로 대피하고 4시간 동안 그 점검하느라고 그 업체의 손해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은평구에도 은평홀에서 행사가 있으면 입구에서 안전요원이 위험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 체크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구 지금 없죠? 아무나 그냥 은평홀 행사 있으면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누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한 말 들고 가도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안전요원이 우리 구의회 지금 입구에도 없어요. 그런 걸 지금 앞으로는 안전요원 배치를 위해서 좀 그걸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은평구 홀 입구에도 들어갈 때 입구에도 안전 요원을 정확하게 배치해서 위험 요소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걸 좀 제재할 수 있는 요원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들 이번에 다 지금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데 갈현동에 있을 때는 천막을 쳤는데 이번에 다른 동에 보니까 안전한 천막을 쳤더라고요. 수평으로 된 그런 천막을 쳤는데 그런 걸 좀 잘 점검해서 앞으로도 안전 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좀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따로 뭐 질의해 드릴 건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늘 자주 뵙죠. 축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나와서 현장 점검하는 많은 직원분들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저희 직원분들 행사 특히 큰 행사일수록 몇 날 며칠 나와서 계속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기후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안전 사고로 인해서 저희 안전관리과는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즘에 한참 박성도 위원장님도 축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은평구에서도 아직 많은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시작되는 무차별대로 축제들을 시작으로 해서 자전거 행진 등등 저희 안전관리과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안전한 은평 위해서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보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보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은평구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과의
주택과의최락의위원
업무가 많이 폭주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폭주되어 있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제 저희 뉴타운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 관리소하고 주민들 간의 마찰이 너무 많죠.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외부 기관이 있죠? 감사 기관, 감사기관에 의뢰를 할 때는 주민이 그 단지의 몇 %이상을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만이 동의를 받아야만이 외부 감사에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은 저기 아파트에서 입주민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 주체라든지 그런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민원을 저희한테 1차적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는데 반복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 주최 내에서 입주자들의 한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갖고 오면, 저희가 감사원을 꾸려서 그런데 그 감사원 단위 그정도... .
최락의위원
5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10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최락의위원
5분의 1?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그래서 동의를 받아 갖고 오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감사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최락의위원
서울시에서 감사위원을 추천을 받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10분의 1이, 이제 5분의 1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서울시에 감사 의뢰를 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 반복되는 민원이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할 때 입주민들이 입주민 대표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동의를 다 받아 갖고 옵니다.
그건
그건최락의위원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만약에 50건이다, 그러면 50건 전부 다 외부 감사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입주민들이 민원을 낼 때는 주 안건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잘못 썼다, 그다음에 동 대표가 선거를 부정선거 했다, 이런 민원들을 한 다섯 여섯 개를 접수를 해 갖고 오면 저희가 감사단을 꾸려서 서울시에서 이제 감사원 추천을 받으면 한 4일 동안 아파트에 가서 예산도 보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회계 서류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최락의위원
네.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지금 몇 건?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현재 지금 3곳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진행 중인 거는 진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진행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썽이 공동 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 관리사무소에서 예산 관리를 잘못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많이 비치를 해놨는데, 거기 관리소에서 임의대로 막 자기들이 관리소장이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적되는 거는 말씀 그대로 이제 장충금인데요. 현재 지금 장충금은 말 그대로 입주민들이 다 세대의 면적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뉴타운이라든지 생긴 지 얼마 안 된 준공이 얼마 낮은 아파트들은 일단은 별로 수선할 게 없으니까 장충금의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평균적으로 약 350원 정도를 내거든요. 세대당. 근데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50원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서 장충금을 확보를 해놔야 아파트도 나중에 뭐 수리가 할 때, 고장도 났을 때도 수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충금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거기가 1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알기로는 이제 앞으로 민원이 폭주가 될 텐데 이 민원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저희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지금 주택과에는 뭐가 있냐면 그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폭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외부 감사 기관의 선별을 아주 철저하게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께요. 위반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저조할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강제금 부과라든지, 정비 추진 같은 경우에는 다 고지서 제작, 그다음에 홍보물 우편 요금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은 하반기에 원래 정기분 부과가 9월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명절을 앞두고 정기분 부과한 3천 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저희가 좀 그래서 명절을 좀 지내고 나가자고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정기분 부과가 거의 한 3천 원으로 4천 건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에 대한 우편 요금하고 그 발송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번에 상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용지를 보내는 것보다도 이분들의 생활이 좀 열악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주로 대상자가 빌라나 단독이나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돈이 없습니다. 내가 7대 때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자꾸 물어봤는데 사실 왜냐하면 이 주민들은 우리 은평구에서 일부러 그런다고 그래. 근데 아니다고 내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고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이나 항측에 의해서 단속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입구에서 찍었다고 합시다. 베란다나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나가셔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찍어버려! 그래 가지고 용적률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실은 항측이나 우리 민원들이 제기한 것보다도 몇 개 더 나와! 뭐 구석진곳 마당 좀 해놓은 거 다 찍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라고 하면 7, 8㎡ 나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까 그 과장님께서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는데 이분들은 좀 늘리는 것이 자기 생활에 편하고 그래서 넓히는 것인데 이게 몇 백 만원, 칠 팔십만 원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나 그것 좀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생각 좀 해 보십시오. 민원 들어온 것만 그 부과 매기면 안 됩니까?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좀 모순된 얘기인데 저도 알고 있어요. 모순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만 찍어놓고 가면, 마당도 있다, 옆구리도 있다 다 찍어 다 먹이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항측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항공 사진으로 찍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민원 신고인데 전화를 받거나 일단은 항공사진에 나가면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실제로 항공사진 서울시에서 온 거는 8천 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차로 동에서 이제 거르고, 거르고, 그리고 또 이 정도는 또 실제로 나가 보니까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200건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현장 나가서... .
러서
걸러서기노만위원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한 군데를 민원 들어갔는데 대부분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이 민원 넣는 것도 알더라고. 그런데 싸우기 싫어서 말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 안 해 주셔도, 근데 다른 거 찍어 가지고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 좀 참고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내가 실은 이게 다른 거 물을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 용적률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됩니까? 왜냐하면 어제 뉴스를 들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주민들이 벌써 알더라고 엊그제 나한테 우리 빌라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사람아! 안 되는 거야! 했더니 내가 말 잘못한 거가 되더라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5월에 서울시에서 규제 철폐 사업으로 일단은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용적률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생긴 게 조금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축과에서 지금 상담해서...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설계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갑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니요. 그거는 본인들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적률도... .
날에
옛날에기노만위원
김우영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그때 청장할 때 7대 때요. 양성을 한번 시켜주셨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정부에서 2019년도에 정부에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19년도가 아니야! 2014년도인가 했는데.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19년도에 일단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때 양성화 했고요.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그때 한 번 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된다는 얘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그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규제 철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분들은 신청을 해야 돼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건축 상담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지금 강제이행금 용지 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야 돼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본인이 용적률이 지금 2종이라든지 3종일 때 일반 주거지 용적률이 올라갔거든요. 200%면 250%씩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현재 위반건축물인데 용적률이 나올 것 같다. 그럴 때는 건축과에서 매주 수요일 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상담을 받고 나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해서 한 3년 동안 유예를 해 드립니다.
기노만위원
3년 동안 유예해 주는 것이에요? 양성화가 아니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은 2025년 5월 달부터 양성화죠. 그게 그 사이에 정비를 하든지, 뭐 그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양성화라는 것은 그냥 불법건축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게 상가 건물은 또 안 됩니다. 주거용만.
거용
주거용기노만위원
, 상가는 안 되죠. 돈 버는 거니까 주거용은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또 위원님 말씀... .
면요
그러면요기노만위원
. 과장님 디테일하게 저 자료 좀 주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듣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장연순위원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3년 지나서 그 3년 동안의 그 유예기간을 주는 거지 3년 지나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있는
있는장연순위원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하실
오해하실장연순위원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빈집 정비 사업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빈집 정비 사업을 지금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지금 그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내 땅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별로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조금씩 좀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갔을 때 좀 위험 시설물 같은 거 저희가 대문을 정비하는 게 있는데 대문 정비를 하는 사업도 100만원만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또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100만원 갖고는 또 외관 개선 지원 사업을 한다고 좀 약간 꺼려하고 있어서 일단 5개년 계획이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고 또 계속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장연순위원
한 건도 못 해서...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은 한 건도 못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께요. 우리 모아 센터가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노만 위원님께서 조례도 이번에 하셨는데 무더위하고 한파 관련 돼서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지금 이 시설을 가보면 우리가 낮에 가보면 거의 한 두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 넓은 지역에 지금 평수가 보면 거의 다 거의 30평씩 되는 장소인데 두세 사람이 그냥 여름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거기를 좀 또 이 지역에 가보면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 한파 이런 쉼터가 없어요. 같이 활용을 해서 좀 우리 같은 그 근처 주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번에 산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폭염이라든지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저 산새마을에도 가봤더니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 근처 경로당이 없으니까 이 무더위 쉼터에 한여름에 할머니들 그 담장 밑에서 부채질하고 앉아 있길래 아! 저기 가서 쉬고 쉬시라고 하니까 저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 그런 근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깐 더울 때는 그런 데 가서 쉴 수 있도록 좀 이런 것을 장려를 좀 해서 주민들 근처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장려를 해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과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후 도로들,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떠실까요? 권역별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일단 예산을... .
액이
금액이신봉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서 올해 총 현재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하시면 올해 그 사업만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투입이 되시는 거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올해 예산은 12억인데요. 내년도도 한 저희가 한 15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과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어떻게 지금 편성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 사정이 뭐 안 좋은 거는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 도로라는 게 요즘 꺼짐도 그렇고, 사실 일반 도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처음 들어와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때만 해도 이게 초반에 이제 5개년 치로 돌았을 때 주민들 반응이 엄청 좋았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산 대비해 보면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도로라는 게 뭐 시간이 가면 당연히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은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민간이 좀 참여를 해서 같이 힘을 보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오로지 구청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로써 그리고 쾌적한 동네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안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필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예산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일상 유지 보수 그러니까 민원에 따르는 것들은 당연히 하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해 조금 내려가고, 두 해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 버리면요. 나중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사업으로 부서에서 인지할 수 있는데 구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바로 와닿는 그리고 도로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비 예산 확보가 얼마를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국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은 거의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다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하여튼간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진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특정 동네가 아니라 은평구 전체를 다 권역별로 해서 지난번 용역 해 놓은 것도 예전에 용역한 거에 기초 자료에 의해서 계속 이제 하는 거고, 그 기초 자료가 이미 또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노후된 데는 더 노후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주변 정비와 관련한 내용들도 같이 점검이 되는 사안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반드시 내년도 지금 올해 편성하시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꼭 이거 한 2, 3억 깎으면 깎기 제일 좋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재무건설위원회 사업 부서들에서 예산 깎는 거는 억대로 깎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 사업은 억 대 이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서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할께요. 교통행정과에도 요구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은 교통행정과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외에는 다 도로과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요구는 드렸는데 이번에 신현일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일체 보조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만 얘기 드리자면 반사경, 그리고 안내 표지, 이게 설치는 돼 있는데 떼버리고 싶은 심정에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요. 구부려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훼손돼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광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주에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가로등에도 있고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고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도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차량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도로 앞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표지판인 거죠. 그러니까 시설물 그거는 불과 설치한 지 며칠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대를 정비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 놓고 보면 제가 지금 급하게 또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지역 다니면서 사진 찍어 놓은 사항들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한 1.5m, 2m 간경인데 전주에 있는 거는 운전자 진행 방향이 인식이 가능해요. 근데 그 앞에 신설해 놓은 전주 가로등에 있는 거는 달기는 달아놨는데 운전자 방향이 아닌 전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높이 차이에 의한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 점검이라는 게 단순히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 부서졌나, 안 부서졌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뒤에 뒷면에 있는 전주에 있는 거는 그 앞에 수목이 여름 되면 가리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은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데, 봄, 여름 되면은 잎사귀가 풍성해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달려는 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사실은 기능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작업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리고 아마 민원이 들어와도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점검이 일체 된 상황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게 많을 것 같고 좀 당위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일제 점검을 좀 가능하실까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은 교통행정과랑 협업해서 최대한 그것들을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 하나의 예에요. 그런 게 다니면서 저도 수많은 현장 사진들을 좀 찍어놓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사소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 지역구에 한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나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다니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많고요. 지금 제가 출퇴근 길인데 보건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요. 그 점멸등이 이렇게 신호가 감에 따라 화살표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지금 근 3개월째 전체 점멸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줄어들지도 않고 전체 점멸을 동시에 하고 있고,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초록색이 있어요.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초록색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록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한 초록색, 빨간색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개월째 똑같은 걸 계속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줄어드는 거 점멸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체가 점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성이 있냐면 이게 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가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르신이 저한테 삿대질을 해요. 저는 정상 파란 신호에 가고 있는데 왜? 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만 삿대질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한테 다 삿대질하고 계세요. 본인 혼자서 빨간 불에 지나가시면서 그런데 그 신호등만 보면 또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오류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오류 자체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상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전체 점검을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가지고, 또 보수하고, 교체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 점검은 잘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올해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점검을 저희가 한번 시행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그 신호등하고 이건 되게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아마 신호등은 이제 그 도로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닥 신호등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달해서 빨리 조치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좀 안전과 관련된 직결된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불광로 등 15개, 그러니까 15개소가 지금 예정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소 정도가 지금 정비가 됐습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게 26년도까지 15개소고요. 올해는 지금 3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불광로하고 그다음에 은명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지금 서북병원 앞에, 회전 교차로 하는 거 지금 3개소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은명초하고 불광로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서북병원만 지금 그쪽에 중환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협의 관계 때문에 좀 늦어져서 아마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총 15개소인데 지금 2025년에 그러면 총 3개소가 지금 완료 예정인 거잖아요. 2026년까지 15개소를 다 완료를 할 수 있을까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 구간은 시에 최대한 얘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 지금 총 3개소가 됐으니까 나머지 12개소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할지, 향후 계획과, 그리고 시도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가 없어요. 왜 빼먹으셨어요? 여기 주요 업무가 작성이 안 돼 있다고요. 모르시는구나! 아실 줄 알았더니 아니 도로과만 없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다음에 보완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그 불합리한 도로는 불광로는 너무 좋아요. 편리해서 되게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보도 쪽이 생각보다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넓어서 좋긴 한데 너무 넓어서 우회전 차선이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섰을 때가 약간 좀 불편함이 좀 있고, 다른 거 불합리한 도로 하실 때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은평 새길은 조금 힘들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시에서 어차피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뭐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다만 종로구 쪽에서 지금 아마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민간 업체는 정해져 있고, 시에서 이제 협약하는 과정인데, 지금 시간이 다소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보고 있고 연말로 보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계속 지금 체크하고 저희도 지금 계속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다음에 통일로 우회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통일로 우회도로는 지금 고양시에서 오는 구간하고 은평에서 이제 하는 구간에 지금 터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그 구간은 터널 공사가 지금 착공이 시작된 2월달에 시작이 됐고요. 저희 구간은 문화재 서울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녹지과의 어떤 그런 어떤 보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같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공사고 해서 지금 착공해서 빨리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재
문화재장연순위원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었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어쨌든 이쪽 반대편에서는 아예 하나도 안 했죠? 전혀 안 한 거죠? 반대편에 고양시 쪽만 지금 시작을 한 거죠?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원래는 이번 달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10월경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합리한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은평구의 불합리한 도로가 몇 군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저희가 용역해서 나온 건 아마 15개소입니다.
기노만위원
15개소 인데 그럼 몇 개나 개선됐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금 올해 지금 3개 계획하고 있는데 2개 완료됐고요. 지금 위원님 관심 있는... .
기노만위원
2개 완료가 우리 구산동 경남 아너스빌 앞입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미완료된 게 11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통신주 이설은 어떻게 아직 안 돼 있던데, 그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그 전봇대인가 통신주 하고 3개인가 2개 있지요? 그걸 어디로 옮기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금 뭐 다 완료가 됐고 하나만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한전주를 옮기는데... .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한전주입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한전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단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전을 하게 되면 서북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단전에 대한 협의가 조금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했었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할 때 비 예보가 왜냐하면 전기 공사이기 때문에 비 예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좀 비들이 많이 와서 공사 계획을 잡았다가 계속 좀 취소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설에 대해서 그 미용실인가 앞에서 못 오게 한다면서, 전신주를 못 옮기게 한다면서 , 그러면 그걸 어디로 옮기십니까? 이설을 어느 쪽으로, 어디다 할 것이냐고 한전주 이설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고...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 교차로에서 방해가 안 되는 그 한쪽으로 좀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뭐 반대하는 게 있어서... .
천상
천상기노만위원
공원 로타리 그쪽에다 옮기는 거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기노만위원
딴 데로 못 가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왜냐하면 전기에서 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선로를 조정하는 게 한전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다 했고요. 아마 그 아너스빌 회장님한테도 민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공원
공원기노만위원
남은 부지에다는 뭐 시계탑 해 주신다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시계탑... .
기노만위원
또 뭐 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그쪽 회전교차로 조성해 주는 거죠.
특히
특히기노만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욕 많이 보셨는데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거의 다 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을께요. 도로 조명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빛가림형 보안등, 스마트 보안등, 방범 사각지대 보안등 3개로 분리돼 있어요? 방범등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 총 방범등이 몇 개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방범등은 따로 있지 않고요. 이게 방범이 사각지대에 이제 거기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요.
기노만위원
이 스마트 보안 등 양방향 점멸 자동 점멸기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보안등이에요? 방범보안등이에요? 1500개 설치했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스마트 보안등이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는 보안등을 시간이 되면 전원을 내리고... .
그건
그건기노만위원
보안동이고 방범등은 어디서 하지?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방범등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보통 보면 어둡고 위험한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없는 데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심이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앱을 통해서 그 여성분들이 다닐 때 위험하고 이런 데는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전원이 켜질 수 있도록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이 있을 때 119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방범 보안등을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요. 24시간 돌아가는 방범 보안등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안하나요?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건 방범 보안등이라는 건 별도로 없고요. 위원님! 보안등을 통칭해서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빛보안등은 시간 되면 아침에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예요? 빛보안등이? 나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 안전 공간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예산을 다 썼는데 나머지는 좀 많이 남아 있어서...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게 연간 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 지출하면서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저하고 지금 과장님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안등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보안등 거기 방범 예방...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방범 보안등은 따로 없고요. 보안등하고 가로등 두 개만 있습니다.
등을
보안등을기노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빛보안등, 스마트 보안등 해서 그 선일여고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은평구에서 최 취약지대고 도로가 제일 불편한 도로가 거깁니다. 거기에 선일여고, 선일중, 선일초교, 선일 유치원, 그다음에 대성고, 그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마을버스도 큰 버스가 왔다 갔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지역이고 도로도 좁은데 거기에 방범 보안등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대형 버스 큰 버스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을버스도 그렇고 대성고, 나오는 차도 그렇고, 선일여고에 나오는 차도 그렇고, 전부 대형 버스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 아이들, 갈현 초교에 가다 보면은 눈높이가 안 맞아서 안 보여! 시야에! 사각지대가 눈에 딱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세밀하고 정교한 방범 보완등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거기는 그럼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기노만위원
취약 지역인데 그걸 안 하고 늘 경찰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엄청 질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좀 하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설치를...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고,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아니면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방범 보안등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지난 8월 13,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관련,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복구에 애써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 폭우 피해로 수고가 많으셨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이 많으셨어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몇 가지만 좀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현1동 재개발 지구에서 공사로 인한 그 침수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금 철거를 100% 다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배수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한 곳으로 막 밀리다 보니까 토사하고 이런 부분이 갈현1동 주택가나 상가에 많이 침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한 75건 하고 주택이 한 53건 정도 이렇게 가현1동 데이터가 128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은평구에 지금 어떻게 전수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완료했는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침수를 당했는데도 보상이 제외되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위원
예.
최락의위원
그 시설물을 구분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주차장 내지는 뭐 창고, 이런 부분인데 한번 그 침수 지역에서 침수는 됐는데 제외된 시설물이 뭔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주택하고 상가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세입자가 나간 지 얼마 안 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상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어떤 우리 모든 직원이 동원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창고 이런 그런 시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업소
유흥업소최락의위원
같은 데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피해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대상에 지금 유흥업소는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포함이 되는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유가
이유가최락의위원
뭐라고 생각해요? 마시고 놀고 이런 건 노래방이나 비슷하잖아요. 유흥음식점도 그렇고 근데 제외된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외된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규정을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소상공인회에서 지금 여러 제외 업종이 많습니다. 뭐 유해 시설, 한마디로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금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된다고 보상을 안 하더라도 시설물 도배 같은 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는 좀 가능한 겁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사유시설은 주택, 상가만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상가는 보상이 얼마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은 350만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긴급 복구비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아마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00만원이요? 300만원이 아니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 300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 복구비를 이제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200만원 정도가 아마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갈현1동 그 피해는요. 주민들의 피해는 인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인재라고 생각하냐, 재개발 하는데 시공사에서 수해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이게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했어도 침수 피해가 없었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시행사가 아니고, 시행 공사하는 측에서 철거를 다 해서 이거를 장마를 대비해서 시설을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방치해 버렸다. 그래서 인재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서는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그런 문제점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구상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저희 이제 치수과에서는요. 일단 우선 이 비의 양을 보고 이게 자연 재난이다 해가지고요. 지금 자연 재난에 대한 그 부분만을 저희가 치수과에서는 언급할 수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재, 갈현 1구역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신속 정비 사업신속추진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사 쪽하고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신속추진단의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과장님께서는 이런 인재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역할을 좀 했었냐, 지금까지 아무것도 대책을 지금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이게 지금 구상권에 대한 구청장님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 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치수과 차원에서는요. 별도 갈현 1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구상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거를
그거를최락의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냥 물만 이렇게 왔다든지, 그냥 하수구가 역류를 했다든지, 이러면 천재지변인데 공사로 인해서 그 흙탕물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막 덮쳐가지고 소방차가 몇 대 왔죠?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한 10대는 왔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와서 아주 난리를 치고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해당 부서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일은 다시 또 다른 재개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따끔하게 좀 경고를 주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치수과가 늘 바쁜데 이번엔 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몇 가지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릴께요. 불광중학교 앞은 사실은 주기적으로 항상 그렇게 물이 차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낙엽이나 뭐 나무가지 내려오는 거 말고 하수 관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하수관로에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면 이면도로는 30년 그다음에 간선도로는 50년 빈도에 하수관로를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별도로 불광 1-16 소구역하고 신사 1-1, 2개의 소구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 1-16도 여기는 해당 지역이 대조동, 역촌동, 신사1입니다. 전체 한 7.7㎞에 대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광동 지역은 약간 범위가 벗어나는데요. 우리 관내 전체적인 20년을 놓고 이제 5년마다 계획을 계속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로 자체가 이제 통수능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은평구 전체 임야가 60%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은 이제 북한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광천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이 수위가 상승하면 그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침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치수안전과에서 별도로 치수 관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어떤 방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거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불광천 바닥이 궁금한 게 바닥이 혹시 돌인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부 인공돌... .
설이
준설이장연순위원
더 안 되냐 이거죠. 더 팔 수 없냐 이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준설도 한계가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그 또 유지용수 관이 관로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지금 우리 신사교까지 거기에 유지용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지금 현재 교량에 대한 기초가 걸리기 때문에 준설을 깊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구파발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하류 쪽이 너무 좀 삭막해서 근데 물론 다 건물들이고 다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위쪽에 비해서 밑에는 너무 삭막하고 볼 것도 없고 남은 풀 아무것도 없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정비가 좀 안 될까요? 그쪽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구파발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하천이고요. 저희가 유지 관리 비용만 저희가 일부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구파발천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목 등 뭐 이런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후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신현일 입니다. 네 과장님 포함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모든 팀장님과 공무원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풍수해 때에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안전관리과에도 일단은 말씀드렸고 과장님이나 치수과하고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무반, 그러니까 풍수해 최전방 앞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위치와 그다음에 우수 사례 관련해서 전파를 잘 하셔서 그 상황별 업무 숙지 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전방에서 도움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좀 드리고요. 안전관리과랑 잘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2030은 언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비를?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배수분구 사업이 있었는데요. 배수분구가 저희가 보면 16개 소가 우리 동하고 또 일치하다시피 물 흐름 방향에 따라서 배수 분구가 16개로 나눠졌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약 소요 기간이 5년에서 8년 정도 정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기도 전에 하수관로 자체가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구역은 약 2, 3년 범위 안에서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신사1 소구역은 저희가 지금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광1 소구역은 지금 1-6은 착공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1 소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일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 이미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진행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처럼 생각지 못하게 어쨌든 간에 1시간에 100ml 이상 오면서 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도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선 하수관로나 지선 하수관로 같은 경우 10년 빈도였는데 30년 빈도로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규모를 키우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빈도를 높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소구역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침수 피해를 겪은 만큼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은평구가 이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지난번에 어쨌든 불광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높아졌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 이제 쓰레기라든지 부유물들이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느 어느 정도 지나야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비가 그친 이후에 바로 정비를 하면 좋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불광천뿐만이 아니라 구파발천 저희가 관내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비 그친 이후에 특히 불광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청소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신속히 그렇게 수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신현일위원
어쩔 수 없이 비가 또 그쳤다가 또 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다고 중간에 계속 할 수는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안내판이라든지 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러져서 이제 구석에 박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한두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제가 원래 질의를 많이 안하는데 오늘은 좀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 과장님 이번에 서오릉로 21길 지하 침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까 먼저 그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그 매뉴얼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은 이게 이번에 침수가 갑자기 내린 비라서 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는데 혹시 그 21길 지하 침수한 데 가보셨어요? 거기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지휘 체계가 이렇게 안 맞고 있어요. 유기적인 이렇게 매뉴얼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그 상황실하고 각 주민센터하고도 유기적인 체계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국사 위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것도 안전의 문제예요. 비가 오면 미리미리 거푸집이라도 이거 막아놓고 이것을 비닐로 덮어놔야 되는데 공사하다가 흙 파놓고 그냥 놔두니까 그냥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아파트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그 21길 평지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위에는 내려오니까 가겠지만 여기는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사가 올라와서 역류를 해 가지고 몇 군데를 다 엎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안 가보시고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치수과에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이제 그날 침수 등 1607건이, 이제 1400건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그 동 주민센터에서는 상황실에 미리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도 동에서는 그 위치를 몰라요. 내가 참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문제고, 거기에 준설에 대해서 준설 예산을 갖다가 한 58% 정도 쓴 것 같아요. 집행액이 아직도 42% 반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런 토사로 하수관이나 오수관이 막혀 있을 때에 준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남아 있는 거는요. 아직 그 집행을 안 한 거고, 지금 현재 준설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이렇게 58% 남았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입니다. 저희가 예산 통상적으로...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35%가 남았네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기성이.
기노만위원
빗물받이는 50%가 남아 있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은 작업은 했고요. 지금 기성이 안나갔습니다.
성이
기성이기노만위원
. 돈이 안 나갔다? 그래요.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하고 빗물받이 준설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재난기금을 지금 한 20억원 이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면 조속히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질문도 이 실은 주민센터에 드릴 질문인데 갑자기 빗물이 내려지게 되면 요즘 상가마다 보면 앞에 그 하수관이나 오수관이 내려가 물 들어갈 수 있는 그 하수 구멍 통로가 있죠. 빗물받이 거기를 대부분 냄새 난다고 다 덮어놨어. 그러니까 이런 일기예보 예측을 딱 봐가지고 빨리빨리 주민센터나 이 상황실에 연락해 가지고 상가마다 그 물 덮개를 빼내게 해라 이거죠. 요즘 전부 아스팔트나 이렇게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빗물이 그냥 범람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지하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뚜껑도 열어놔야 돼 안 열어놔요. 근데 그거 열어보니까 담배꽁초가 꽉 차 있어요. 이런 것도 치수과에서 준설을 합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이상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빗물받이 덮개를 악취 때문에 덮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 서포터즈를 8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빗물받이 관리자를 1031명을 지정해서 비가 오는 예보가 있을 때는 저희가 크로샷으로 덮개 제거해 달라고 안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관리인도 관리인이지만 그 상가 업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놓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덮고 잊어버려서 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청도 청이지만 주민센터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이렇게 국장님들 회의할 때 좀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제가 사실 불광천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의 하나인데 그 준설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이제 하천 시설물 자체가 저희가 이제 1년 예산이 3억 2,600만원입니다. 하천 시설물이 저희가 이제 7개 하천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3억 2,600만원으로 준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간마다 퇴적 구간이 있는 곳에 불광천에 만약에 신흥교가 좀 퇴적 구간이 있다 하면 서울시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준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하기야 준설 그런 것은 생태계가 또 파괴되니까 자주 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거 할 건 해야 될 건데...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하여간 하천 순찰을 통해서 퇴적 구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하여튼 이번에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우리 치수과, 특히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은평구가 큰 재산상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근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로 녹지대 조성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가로 녹지대 보면 전정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과장님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또 가로수 나무 밑에 보면 풀이 호랑이가 치겠어! 그 정도로 정말 무성하거든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뽑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질문드리고 그리고 멀칭 작업도 하시죠? 요새는 많이 뽑아놓고 멀칭으로 해서 많이 해놨는데 보니까 자갈보다는 나무 껍질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낮은 거를 심어놨더라고요. 여기 구청 앞에 저쪽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해놨는데 낮은 화초를 심어 놓으니까 그게 다년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쵸? 일년초더라고, 다년생으로 해서 튜율립이나 나리 같은 것으로 해놓는다면 걔가 저장이 돼서 내년에도 올라오긴 하는데 그냥 1년 초로 하니까 그 또한 자갈로 해놨을 때는 다 다시 드러내고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년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언제 해야 좋은지 알고 계세요? 언제 해야 좋을까요? 가지치기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는 원래는 그 수목의 휴면기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12월에서 3월 사이에 시행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그 이유는 이제 그 휴면기 때 가지치기를 시행하면 나무한테도 스트레스를 덜 주고, 또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월에서 3월 사이에 하고요. 부득이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도 저희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할 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그 가지치기는 저희가 동절기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 꽃과 유실수는 그때 하면 다 날아가요. 이미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꽃도 그때는 다 머물고 있는데, 그거 다 쳐버리면 꽃도 안 피지, 꽃이 안 피면 유실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수목 같은 거 그냥 입만 보는 거는 그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유실수나 꽃을 보는 거는 10월, 11월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동절기 때 그 꽃을 머물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꽃이 피면서 유실수도 되는데 3월달이면 이미 다 머물고 있는 게 다 잘라나가거든요.그래서 안 되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가지치기의 기준은 꽃이 피는 그 수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은행이나 플라터너스에서 버즘나무고요. 꽃이 있는 수종의 가지치기는 꽃이 피고 나서 진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쭉이 폈다 그러면 철쭉 진 이후에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딱히 가로수 가지치기를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답변드리는 거는 그 일상적인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가장 우리 구에는 많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꽃피는 수종에 대한 전지는 그때 그때 꽃피는 시기에 따라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병호위원
. 그리고 우리 구청사 내에 제가 질문을 해놓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청사내에 그 꽃을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자라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줄도 쳐놓고 했는데 그 또한도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꽃말이 아니라 꽃 이름 표지판이 있죠. 과장님! 근데 그게 얘하고 얘하고의 사이가 중간에 있어!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인지, 이 꽃의 이름인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 거구나 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좀 할 때 좀 잘 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GTX 연신 849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고생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거 할 때 저도 많은 얘기를 해갖고 가보니까 흔적이 굉장히 많고 한데 과장님 거기 나무는 언제 심을까요? 조경은? 식재를.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GTX 광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바닥 기반 시설이라든지 의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현재 조성이 완료됐고요. 식재는 저희가 원래 봄철이나 가을철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 했을 때는 식재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9월 말부터 10월달 적기에 예쁘게 매력 가든식으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지금도 사실은 저녁 때 되면 춥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올해 25년도에는 윤달이 있어 갖고 사실 지금이 10월 초기라도 맞을 정도로 날씨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날짜가 늦어지면 생육기가 물을 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9월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도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의자 말씀하셨는데 의자는 그 화분이 옆에 있는 그게 다 의자입니까? 가운데 광장에는 의자랑 시설물 설치는 없는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가운데 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장의 기능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운데는 이제 오픈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중에 혹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의자는 추가로 비치는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무대에 그 덮개는?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덮게도 지금 가을철에 식재 시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돔 형태의 구조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가볍게 타프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또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또 그 무대가 정식 무대가 아니고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볍게 무대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는 아니고요. 작은 그냥 누구나 버스킹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위에 그늘막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 또한도 아직 미숙한 게 많이 있고 지금 정리가 또 다 안 돼서 있는데 그 또한 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여기 과장님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시설이 있어서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 또한도 우리 여러 위님들이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는 시야를 가리고 미관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과에서 얘기 들었는데 그 밑에 시설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도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저는 가 봤을 때 그게 적당치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녹지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가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흔적도 많이 있지만 고생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도 시설물이 설치가 됐지만 그 또한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자리를 옮겨볼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가 그게 처음에 갔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시야 가리지, 막 이래서 그런 데다 그게 또 거기에 나오는 전광판에 나오는 글씨나 이렇게 켜졌을 때 그 또한도 또 괜찮아요. 그거 보는 매력이 있어서 근데 저녁에 10시가 되면 전등이 되잖아요. 그때 나가 보면 흉물 같아! 새까만 게 거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도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면 상의를 하셔서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라는 그래서 저는 그 03 버스 있잖아요. 마을 버스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 거기가 조금 어둡기도 해! 거기가 그러면 밝기도 좀 밝혀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전광판은 이제 사실은 GTX a가 굉장히 많은 과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홍보담당관도 있고 해서 이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장소 변경은 한번 전달해서 검토 한번 해서 보고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홍보담당과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홍보담당과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여러 과가 갈려 있으니까 서로 협약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로수가 저희가 한 만 주 정도 넘게 저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은행 하고 그다음에 플라타너스하고 왕버즘 많은 수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공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안 그래도 가을철에 지금 현재 공분 조사 중에 있고요. 가을철에 빈 공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식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아마 다 지금 끝났고요. 저희가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시다시피 8월 13일 그렇게 침수 수해가 많이 오면서 실은 저희 분야도 굉장히 나타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지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북한산을 또 끼고 있다 보니까 침사지라든지 그 북한산 주변으로 해서 인력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잡초 제거할 인력들이 많이 생태 쪽으로 지원이 됐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잡초 제거가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명절 다가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금 순위를 정해서 제초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멀칭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요즘은 가로수 녹지대에 화산석이라고 해서 돌 자가갈을 많이 합니다. 돌 자갈을 근데 이것도 약간 유행 아닌 유행을 타다 보니 옛날에는 우드칩으로 한참 많이 했다가 요 근래는 또 화산석으로 하되 화산석이 검정색도 있고 약간 밝은 아이보리 톤도 있고 두께도 이렇게 굉장히 모래처럼 이렇게 고운 것도 있다가 두꺼운 것도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게 우두칩 그러니까 지금 나무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우드칩은 일단 당장 그러니까 화산석도 그렇고요. 나무 우드칩도 당장 설치를 해놓으면 좋지만 화산석은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이게 자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쓸려내려가는 게 나무우드칩 보다 좀 심하고요.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빈 곳이 많이 있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우드칩은 그게 쓸려가는 건 좀 덜하지만 이게 나무다 보니까 썩습니다. 썩어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약간 더 지저분해진 게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또한도 퇴비가 되는 건데 좋은건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생태적으로는 좋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생태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약간 저희가 유행을 타듯이 한동안은 굉장히 우두칩을 많이 사용했다가 화산석으로도 조금 약간 바뀌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정 구간은 한번 우두칩도 검토하는 걸로 해서... .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장단점이 있는 게 우드칩 같은 경우는 조금 물을 줬어도 그게 머금고 있잖아요. 머금고 있어서 그 화초들한테도 굉장히 좋은데 이 화산석 같은 경우는 주는 순간 그냥 쫙 내려가. 찬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물을 세게 주니까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공급할 때는 센 게 아니라 좀 그게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 갖고 주면서 좀 많이, 찍 뿌리고 가면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좀 포근하게 조금 시간을 머물고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전달이 안 됐는지 과장님 지금도 내가 보면 쫙! 이러고 그냥 가! 제가 일부러 그 차를 따라가 봐요. 어떻게 주나 하고 근데 똑같이 하더라고, 그럼 전달이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돼, 조금 아쉽더라고 그런 거를 좀 알고 이 식목에 대해서 좀 알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 많이 아쉬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로수 치기를 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평일에, 평일 오전에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면 도로고 1차선인 도로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작업 지시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지금 초화류 부분이 다년생이 아니고 이제 1년생이 식재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 저희가 다년생을 식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년생을 식재를 지금 해서 그중에서 조금 생육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기후가 굉장히 폭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녹아나서 조금 부분, 부분 조금 고사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또 보식을 해서 조금 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구청사의 가장 모티브는 저희가 굉장히 생태적이고 자연적으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자연적인 그런 식생을 느낄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저희가 추석 전후로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푯말 부분도 아까 조금 정확한 우리 수종 위치의 푯말을 꽂을 수 있도록 다시 잘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고 가로수나 이런 데 제초 작업은...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최락의위원
관계상 간단히 제가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갈곡리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어느 지방에 견학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 실내 놀이터가 엄마나 아빠들하고 같이 오면 도서, 애들이 책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같이 오니까 책하고 접할 수 있도록, 도서하고 접할 수 있도록, 지금 한번 그것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2층이 약간 입체적으로 2층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고 1층으로 내려와서 놀고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책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최락의위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애들 책도 읽어줄 수 있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놀이터에서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시간 내서 그러면 이용하는데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 구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72페이지 어디를 가든 은평 매력 가든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죠? 다 은평구를 좀 화려하게 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한는데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위치, 장소, 이런 것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게 은평구의회 앞에 정원 아니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네.
최락의위원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은평구가 더 아름다운 은평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은평구의회 정원을 보니까 제가 가끔 가다 앉아서 이렇게 쉬어보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런 모델로 앞으로 은평구를 과장님이 언제까지 뭐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특히 구파발천에 그런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구파발천 참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무장애 숲길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지난 봄에 산불 났을 때 지방에서는 뭐 돼지가 타고 막 큰 사고가 났는데 산불이 나면 끌 수가 없는데 우리 봉산에 설치돼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혹시 들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
박성도위원장
지금 우리 그 시설비가 지금 봉산에만 해도 한 210억원을 들여서 그 재료 자재가 거의 다 합성목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방부목하고...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합성목은 아니고요. 일반... .
박성도위원장
방부목이죠? 이것도 불이 붙으면 지금 우리가 거기 스테인칠을 하게 되면 화학 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 시설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 완전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가상을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고 또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죠. 그 시설도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가지치기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도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 가지치기를 가로수 가지치기가 너무 몽땅 연필로 쳐버리니까 한여름에 도로에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이 바닥에 햇빛이 내리니까 열섬 현상이 너무 심각해요. 앞으로 가면 우리 도시가 너무 열섬 현상이 심각해질 텐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좀 넓게 해서 그 햇빛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를 건너는 주민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겨울에 눈이 적설량을 어느 정도 차단해 줘서 나뭇가지에 걸쳐 있으면 겨울에 빨리 눈도 녹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가지치기 할 때 좀 약간 양산식으로 좀 넓게 좀 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동명여고 옆길 옆길은 그런 플라터너스 길이 있는데 거기는 좀 우리가 가로수 터널길로 좀 조성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옆에 주택이 없고 하니까 그 옆으로 바로 담장이고 하니까 가로수 우리 터널 길을 좀 조성을 했으면 하고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함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바닥에 겨울에 뿌려지는 염화칼슘도 줄일 수도 있고 눈이 적게 도로에 내리니까 그리고 열섬 현상도 좀 많이 방지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터널식으로 지금 가로수가 지금 많이 처진 게 있는데 처진 건 잘라내고, 키 올라간 건 잘라내고, 옆으로 좀 덮어서 도로를 약간 덮어서 시원한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안전도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