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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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박혜주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김혜경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오늘 2025년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이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 접종 지원 조례는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대상포진 지원 이 조례가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현재 조례는 6개 구가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지금 3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서 세 군데밖에 이게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타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가 일반인 경우는 한 14만 원 정도로 돼서 접종비가 조금 고가이다 보니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고 이 3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동구와 강서구, 기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보면 지원 대상이 그냥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럼 70, 80대도 물론 다 들어가는데 그 인구 이 대상자가 보면 7만 원 곱하기 2천 대략 2,840명밖에 안 돼요. 서구 전체 인구가 10만 2,000이거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2,840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보통 어르신 비율이 29%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2,84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숫자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한 10% 정도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고 있고 10%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접종률 추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2,84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접종을 이게 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빠른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3만 명 중에서 2만 명만 이거를 어림잡아도 곱하기 7만 원 같으면 이 예산이 얼마예요? 14억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은 그런데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2억 3,000 균등하게 2억 3,000으로 잡으셨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비용 추계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해 보고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2억 3,000 잡으셨는데 만약에 적어도 2만 명이 원하실 경우에는 14억이면 12억을 그러면 추경하실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구 재정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2,840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별을 할 것인지 이 대상자를 이 모집단이잖아요. 이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3만 명 중에서 10% 안 되는 이 숫자를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죠. 만약에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우리가 각 동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원했을 경우 이 반발과 민원은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며 체계적으로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포진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오로지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인건비도 3,000만 원 잡아놓으셨으면 직원도 기간제나 계약직을 1명 쓰시겠다는 거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대상포진이 그러면 생애 1번이에요, 아니면 매년 내가 접종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생애 1번 지원이 됩니다.

하명희위원

이 대상자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비용 추계서랑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서를 보면 지금 정액 7만 원 1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3조 1항을 보면 또 1회에 한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전액으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약간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 백신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 얼마 정도 저희가 되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백신 저희들이 맞는 비용은,

주지웅부위원장

1번 일반인들이 맞으실 때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게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고,

주지웅부위원장

세 가지가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4, 15만 원짜리와 그다음에 2회 접종해서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50만 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2회 접종에.

주지웅부위원장

2회 접종에 50만 원요. 그게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회와 2회 접종할 그 백신이 혹시 주기가 좀 다른 건지?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주기가 틀립니다. 지금 2회 접종은 한 번 접종하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2회 접종을 하게끔.

주지웅부위원장

제 말씀은 그게 한 번 맞고 이게 끝나는 접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상 포진이라는 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생애 1번만 맞으면 한 10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주지웅부위원장

10년?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지금 여러 보도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14만 원이나 2회에 50만 원이나 그건 다 10년 정도 주기로 가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예방 효과는 아무래도.

주지웅부위원장

국장님은 지금 아니라고 옆에서 고개를. 마이크 잡고 말씀하십시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아무래도 조금 조사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백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두 가지가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사백신과 그다음에 생백신이라고 있는데,

주지웅부위원장

사백신하고 생백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생백신은 어떤 거냐면 약독화된 그 바이러스 자체를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걸 주입하면 항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인체 면역적으로 자연적인 항체가 생겨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생백신이고요. 사백신은 어떤 거기서 유전자 면역 증강 물질을 뽑아서 그러니까 아예 항체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생백신이 한 10만 원, 15만 원 선이고요. 2회 접종하는 사백신이 1회당 한 2, 30만 원해서 2회 하면 5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약독화된 백신이 들어가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은 혹시 그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주지웅부위원장

예.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겨서 항체를 형성을 하는데 몸이 약한 사람은 그걸 살짝 앓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저하자가 약독화된 백신을 자주 맞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프다든지 그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 7만 원이라고 정한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대부분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무료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생백신을 주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다 전액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저희 구는 어쨌든 형평성 문제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본인이 다 할 수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사백신을 다, 모두 다 접종을 시켜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포진을 좀 맞아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프기도 아프지만 고령자 입장에서 이게 걸렸을 경우에 치료가 된 이후에도 신경통이라든지 계속 그게 계속 아프다는 걸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의료비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개인적인 의료비 증가도 있지만 전체적인 서구의 의료비 증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고령층의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7만 원선에서 어떤 백신의 선택권은 그 주민 자신에게 주는 그런 입장으로 된 상황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백신이라고 했잖아요, 14만 원이 사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5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나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제일 보통이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건 50% 7만 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조례에서 전액이라고 일단은 명시하신 내용은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 보시고 또 예산을 좀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차등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전액으로 할 계획은 또 있으신 거네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꼭 내년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대상포진이 조금 국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고 복지부에서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다시 전액을 하게 되면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이후에 혹시 전액을 지원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