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서구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순화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주연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은 우리 과 주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1조 4천억 중에 복지 예산이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을 보니까 약 12.8%가 늘었어요. 이 예산 는 것은 사실 우리 서구에 인구수를 비유했었을 때에 복지정책이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업무는 통계 숫자를 가지고 예산도 산출해서 내고 또 방향성도 잡고 계획도 수립하는데 이 정원 현황을 보면 이게 당초에 조직진단은 언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정원 현원 현황을 뽑은 건가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6급이 1명, 7급이 13명, 8급은 과원이 초과됐어요? 10명이나. 그리고 9급은 4명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2025년도 전반기에는 과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결원이 8명이나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대안을 잡지 않고 현원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이 내용은 막중한 업무를 고지를 해 놓고 과연 그 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과연 현 인원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묻고 싶고, 그다음에 협의체 현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복지국장 외 몇 명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복지시설 행정지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복지지대에 사각 발굴은 현행대로 전년도와 똑같이 2024년도와 똑같이 발굴을 했는데 실적은 더 저조하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부금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기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부가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지 예산상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일곱 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 서구가 각 부서마다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휴직자 발생도 있고 또 병가로 인한 결원도 있고 등등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그 결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관한 조사는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또 연결이 돼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증원의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정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원에 대한 거는 지금 부족한 상태를 저희가 그나마 부족한 인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배의 일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대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이 발굴이 되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각지대가 없으면 없을수록 복지가 더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부금품하고 긴급복지 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인원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문위원들이 하시는 일은 국장님 이하 저희가 여섯 분인데 국장님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나머지 세 분은 외부인입니다. 총 여섯 분이 계시는데 크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이나 위기상황에 법적으로 있는데 그게 약간 안 맞는데 꼭 도와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이 법 쪽에는 안 맞지만 여기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이유를 충분히 저희가 소명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하면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나 뭐 이런 거 조사를 해서 저희가 넘기면 생활보장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기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할 때 이 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것을 약간 넘거나 뭐 예외 규정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은 보조금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분기별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반기 안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기 점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저희가 거기도 마찬가지 저희 같은 시설이니까 거의 같이 소통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두 달꼴에 한 번씩 통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율은 다 100%입니다. 다만 뒤에 보시면 지원율 보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지원율은 공적 지원율 저희가 수급자가 됐거나 뭐 긴급 지원을 했거나 이런 응급 지원율이고요, 이게 15%, 13% 인 거는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시거나 뭐 거부하시거나 그런 경우이고요, 저희가 해당이 되시거나 할 경우에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관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여기에 있는 4억 4천은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에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운영비이고요, 저희가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도 되는데 혹시 위원님 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일곱 가지 정도 묻는 것에 대해서는 타이틀이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서구, 서구에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재산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비율이 행정집행 비율이 복지국에 우리 6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뭐 다른 데도 다 중요는 하지만 이 복지국이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현황을 봤었을 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실제 통계 숫자는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통계를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모순점이 뭐냐 하면 통계 숫자가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제가 의문을 갖고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보면 약 13% 작게는 10%가 증가한 상태에요. 그러면 서구에는 전부 못사시는 분들만 여기 서구에 오는 거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복지국에서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반대적으로 보면 서구에 가면 복지정책이 좋아서 서구로 산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딱히 뭐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좋아졌다고는 아니지만 저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정책이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국에서 행하는 사항은 모든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국가 법령에 의한 업무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계 숫자를 정확히 해야 숫자 놀이를 잘해야 그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수가 100이었을 때 약 70%만 올라가도 이 행정은 잘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원 현황이. 그런데 지원 현황이 내실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왔으니까 이렇게 지원한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복지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실제 제가 처음에 통계적인 것을 얘기를 했지만 복지국에 8명이 결원이라는 거는 8명을 현재 가지고 있는 100몇 명이 다 나눠서 사무분장표를 배분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업무의 폭주가 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웬만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주민이 복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피 현상을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업무는 이왕 집행하는 거 꼼꼼히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으로 안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도에 2026년도 업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물론 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맡은 일은 많아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 숫자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결원 복지국에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다 또 연가, 병가 그다음에 휴직 이런 거 빼게 되면 엄청나게 한 사람 1인당 업무 과중 양이 250% 정도 될 거 같아요, 이 표준율로 보면. 그래서 국장님은 직원들 공정하게 업무를 분배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수시로 이 통계 숫자가 정확한지 또 이것이 진실하게 조사가 됐는지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를 놓고 팀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주어진 2026년도 업무보고는 한 건의 미스도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4억 4천만원을 푸드마켓 운영비로다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지원비입니다.
심우창위원
그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 후원금 모금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 돈으로다가만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생계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만 갖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후원 보시면 후원금은 1억 정도 되고 후원 금품은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게 올해 7월까지거든요. 7개월 정도.
심우창위원
알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4억 4천만원은 별도로다가 사용처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은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은 이 돈으로다가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후원금으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후원금이 지금 1억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걸로다만 갖고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쓰는 돈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생활지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저희가 뭐...
심우창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뭐 생계비, 장학금 뭐 이사비 등등 이런 식으로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냐고 여쭙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후원 물품은 지금 대게 보면 장학회라든가 뭐 기업협회라든가 경영자협회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물품을 갖고 와 갖고 여기서 기념 촬영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 것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원 물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 그 금액 산출해 가지고 기부받은 걸로 해 갖고 다 이렇게 내드리는 걸로다가 한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은행이 원래 여기 들어오면서 연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을 해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 대목도 사실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연계사업으로다가 이사비도 지원하고 또 치과 진료비도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런 거는 하나은행하고에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로다가 하나은행에서 후원금을 또 별도로다가 받는 건가 아니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해 주면 하나은행에서 직라인으로다가 하는 건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후원금을 받은 다음에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돈을 치과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치과에다가 직접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달만 있으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다가 알아보는 시간으로다가 이렇게 가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부금품 관리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많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소요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로 지금 4억 4천 정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세부내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원물품 후원금이 지금 합쳐서 2억 5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4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쳤을 때 그러면 후원이 4억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뭐 4억 4천 인건비, 운영비로 쓴다라고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이 자료로만 보면 후원금 후원물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 돈 갖고 인건비, 운영비 들어갈 돈을 갖고 후원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또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운영비, 인건비가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또 하나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치 2월달에 심곡동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랑 연계를 해서 신학기에 설문조사 내용을 필요할 때 아이들이 얼만큼 방치가 되는지를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모님들이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그런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방치 아동들을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중에 보면 쿠팡 파트너사업으로 MOU 체결 서부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해서 복지 어쨌든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개념이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쿠팡 파트너사 배달 기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런 부분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택배 요즘에 쿠팡 배달분들이 고객을 직접 만나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물건을 놓고 그냥 사진 찍고 오시는 개념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 좀 약간 의아는 해요, 말 그대로 현장에 가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아마 그런 걸로 판단 하실 거 같은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택배를 시키는 정도에 택배를 시켜서 하시는 분이 앞에 우편물을 쌓아 놓으면서 택배만 가져가고 우편물은 놓고 방치하고 그렇게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팡 파트너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집에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접수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할 거 같은데 그거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좀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택배를 시키든가 아니면 배달의민족하고도 비슷하게 배달의민족 기사분들하고도 또 MOU 맺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음식 드시는 분들이 집 앞에 우편물 쌓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좀 제가 상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MOU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정태완위원
그렇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보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네. 진행될 내용이 제가 볼 때 기존에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까봐 좀 효과적인 방법을 더 프로그램을 짜야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25년도 현안사업에 담겨야 하는 내용인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 그러니까 복지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네 개의 노인복지시설이랑 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 중이시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복지재단을 처음에 설립하려고 했었을 때 각 시설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말씀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기면 이런 시설공단에 복지사업단이 복지재단으로 이관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옥상옥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복지재단 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이관과 관련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분명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어렵게 논의 끝에 저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건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요한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왜 25년도 현안사업으로 넣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어쨌든 그 준비한 것들을 논의 중이신 건 맞잖아요. 위원님들과 공유가 되신 부분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논의를 시작한 게 저희가 업무보고 낸 이후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넣고 넣고가 아니라 저희가 논의 시점하고 보고 제출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별지로 인쇄물이라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었는데 저희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공유가 전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이랑 계속 통화를 했었을 때 느꼈지만 이게 지금 초기 논의를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미 시설공단에서는 이렇게 이관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시설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이미 진행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과 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과의 온도차가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고 어떻게 논의 진행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온도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TF팀 아시는지 모르지만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위한 회의를 8월 29일날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이 그러니까 정말로 온도차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차를 느끼고 저희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무진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아직까지 한번도 지금 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는 구성만 한 상태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고 논의됐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안감을 느끼시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TF를 운영할지에 대한 그 일정도 나온 것이 없고 이것이 향후에 어떤 식에 어떻게 진행할지도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설공단에 복지사업단 이관하는 게 왜 시작됐죠? 왜 논의가 시작됐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복지재단 다른데도 보면 복지재단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위수탁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안 할 거다 뭐 사각지대만 지원을 할 거다 이거까지는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었고요,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의 인력이 지금 현재 저희 파견직원 두 분과 해서 총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덟 분이 하기에는 조금 업무나 뭐 하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하면 좀 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분들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추진하게 된 거는 청장님의 지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논의 중인 것은 맞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사실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그렇지 않겠다고 상임위 위원님들은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청장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번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재단이 우리 집행부에서만 진행해서 설립된 게 결코 아니잖아요? 의회와의 상호 논의를 통해서 그게 진행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보의 누락없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지만 그 시설에 대한 그분들이 저희가 논의한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온도 차이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서로 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떠한 결론이나 이렇게 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은 당연히 공유를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의견 서로의 소통의 과정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설문조사 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한번 파악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공단 의견수렴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과 이관이 되었을 때 지금 받는 처우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신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도 봤는데 사실 구 예산을 고려해 봤을 때 그걸 다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이분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받는 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마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이관이 될까봐 하는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더욱더 투명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원들뿐만 아니라 공단에 계신 분들과도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변대로 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찌됐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됐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한테 통보했을 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과장님?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제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한 건 없고요, 말씀 여쭈어보신 것은 저희가 있는 자료 다 그대로 해서 다 공유해 드렸고 다만 현재까지 말씀 안 드린 거는 아직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진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다 소통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을 논의 중이라고 하셨지만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설문조사는 공단 측에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 설문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그렇죠? 국장님?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찌됐건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정보를 잘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안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들에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경운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재우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해당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두 달하고 22일째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디딤돌 안정소득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53페이지 좀 봐주시죠? 먼저 앞서 국장님한테 통계적인 사항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팀장님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을 하는데 2026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그다음에 재산 기준은 전반기 그러니까 2025년도 전반기에 보고한 게 주요업무 보고한 게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기준 1인, 2인, 4인, 5인까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5인 같은 경우는 2백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저희가 디딤돌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중위소득 32%이고 저희 디딤돌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국기초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2025년에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1인은 2백 56만 4천원 쭉 나가서 5인은 7백 55만 6천원 이거 금액이 맞죠?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맞죠?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혹시 복지부에 지침에 의한 산출 금액입니까?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복지부 산출 금액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확실히 맞아요?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어떤 내용적으로 분석은 해 봤나요? 소득 기준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40%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경제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매년 중위소득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 기준액이 저희한테 지자체한테 통보가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뭐 이거 통계에 의해서 수치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지부 지침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 몰라서 제가 여쭤봤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50% 정액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 약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2025년도에는 1인 가구가 76만 기초 생계급여액이 76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2만 5천 5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마련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해적으로 좀 안 맞아요. 공무원들 봉급은 3% 내지 5% 인상을 하는데 물론 뭐 복지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주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뭐에요?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전년 대비 6.5%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25년도에 5인 기준으로 7백 10만 8천 192원이었거든요. 거기서 6.5%를 증액한 게 지금 말씀하신 7백 55만 6천 719원이 나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금년도에 5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백 55만 4천원이에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금년도가 5인 기준 7백 10만 8천원 기준 중위소득이요 7백 10만 8천 192원입니다. 중위소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7백 55도 같은 중위소득 개념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인 기준이 1백 19만원이고 5인 기준이 3백 55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거에는 7백 55만 5천원이라고.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위원님 이거는 5인 기준 했을 때 일반적인 저희 국민들의 중위소득 기준이 7백 55만 6천 719원이고요, 저희 디딤돌 같은 경우는 그 중위소득에 50%이기 때문에 3백 77만 8천 360원 그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소득이 향상됐다고 봐도 되는 거에요? 내년도에.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6.5% 인상된 금액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 반영을 시킨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물가상승률은 뭐 12%가 늘었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아니 다 전체적으로 반영을 할 수 없지만 일부...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장제급여하고 해산급여를 뭐 해산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는 80만원 이것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아요, 뭐 이걸로 비유했었을 때에 이것도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2025년도에 8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이거 뭐 이것도 법령에 의한 기준인가요? 복지부 지침이에요? 법령이에요? 법령으로 되어 있을 텐데 팀장님?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복지부 지침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디딤돌 안정 소득액은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근로가 능력이 있는 분들은 6개월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1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안에 해산을 하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지원해 주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최근에 얼마 전에 열흘 됐는데 가좌동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라 하면 뭐 형제까지 포함은 되는 거죠. 그런데 직계 가족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사시다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거 장제급여가 이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화장을 하려면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이 구청하고 그냥 바로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구청에다가 유선으로 보고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형제나 동생, 동생들이지 동생, 형제도 없어, 동생들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사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신고를 했어 왜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가 접수가 되면 바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팀장하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 전산 쪽에서 사망신고를 했다고 해서 즉시 연계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를 받는 주민등록 전산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확인을 시키면 복지 창구로 가서 장제급여를 신청하라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안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내가 사실은 의무는 아니라서 또 만약에 안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통합 쪽으로 주민 전산하고 복지 전산이 한 달 이내로 연계가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 달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이후에 장제비 지원한다.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한 달 30일 걸린다.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장제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5년 이내까지?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즉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 아닌가 어차피 지급된다면. 그렇죠?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가급적이면 안내를 다 대부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누락되더라도 관리 담당들이 챙기면서 안내하고 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게 모 동에 돌아가셔가지고 모 동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접수했냐고 그러니까 접수했데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구청에 보고를 한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그게 구청에 있는 장제급여 담당한테 서류가 신청서가 넘어와서 장제급여 담당자가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기간은 법적으로 5년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맞지 않나.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4일 이내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혼자 살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만 누가 됐든 간에 모신 정성에 기여를 했으면 그 정도에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나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그러니까 실제로 장제를 치른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형제가 되더라도 장례 치렀다는 장례식장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분한테 줘야 되겠죠.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네.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형제 아니라 남이라도.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남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한종
이한종위원
장례를 치른 사람?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이체했다든가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경운
장경운자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을 과장님 이 사항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급 기준이라는 거는 법령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것을 법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즉시 동사무소 채널을 좀 바꿔가지고 바로 조사해서 삼오제 이후에 장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검토한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십시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정부 할인 양곡 지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양곡 지원이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포당 만원씩 주고 구입을 하는 건가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포당 2천 5백원이고요, 차상위계층은 만원씩 주고 사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거 양곡 지원을 그러면 가구당 이렇게 어떻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하는 건가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매월 1인당 10키로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4명이면 40키로까지 가능한데 요즘은 거의 쌀들을 많이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 않아서 뭐 한두 포 정도 시키고 그러시는데 최대한 가족수만큼 1인당 10키로 월 그것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고선희위원
가족수 외에 더 이상 지급 안 되는 거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지급은 안 되고요.
고선희위원
요새 쌀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주위에 보면 쌀이 차상위계층이나 뭐 이런 분들 수급자들이 쌀이 좀 남아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쌀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2천 5백원 살 수 있고 거의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고선희위원
계속 구매해서 남는 거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 드신다든지 떡을 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거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에 그런 게 있고 계속 무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 잘 파악 하셔 갖고 부족하신 분들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혹시 남으셔서 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면 또 그게 낭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 본인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 구민 의료보장 향상에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사례 관리를 하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규대상자 뭐 다빈도 외래 이용자 관리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건수하고 명수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게 지금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2025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기준인 거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1월부터 7월말까지 7개월.
정태완위원
이것은 현황 파악이나 관리나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수나 명수나 이것을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매월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어떻게 집계하고 있죠? 신규대상자 신청하시는 거라고요? 1월달에 신청하셔가지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5년 7월 31일 기준에 지금 건수하고 명수가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건수와 명수를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게 270회 임시회 때인데 그 건수랑 명수가 똑같아요? 지금 이거랑. 그런데 270회 임시회를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또 이게 272회 또 임시회 때는 여기서 인원이 올라가요, 신규대상자 관리나 모든 게 건수나 명수가 이것은 24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7월 31일 기준에서 건수와 명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했다가 말일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인원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주신 업무보고는 작년 7월 31일 기준과 건수와 명수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가능한지 이게 좀 의문이 나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작년 업무보고 그냥 뜯어 고치기 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쭈어보는 거고 제가 그래서 지금 작년 업무보고 책자 급하게 가가지고 지금 다 갖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처음에 업무보고 7월 31일 기준에 그 인원 건수랑 말일 기준으로 된 건수랑 내용이 달라요. 당연히 기간이 지났으니까 인원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다시 1월부터 7월까지 사례관리 한 거는 작년 말일 기준하고 인원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건수랑 명수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나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살펴서...
정태완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냥 오셔서 한번 이거 내용 보실래요? 다 지금 갖고 온 것이거든요, 책자를 그래서. 그럼 이건 답변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상임위 이거 끝나고 나서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으로부터 약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주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이지현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주요사업 12개, 신규사업 1개, 현안사업 1개 중에서 5개 주요사업과 신규, 현안 각 1개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쭙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경로당은 크게 시설을 구립과 일반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가 지금 구립경로당이 31개소, 일반이 241개소 해 가지고 272개소가 있는데 이거 시설점검 하는데 거의 1년 걸리죠? 그렇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직원은 일과 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아니면 너무 부족하다 어떤 쪽에 속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조직에 반영해서 한 명의 정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을 여가시설 그다음에 놀이터 쉼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시설 지원은 구 예산을 가지고 구립경로당만 시설을 지원해 주고 일반경로당은 서구 주민이 아닌지 서구 노인이 아닌지 지원이 불가능하다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이게 법적 사무이기 어쩔 수 없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네,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개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고 확대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검토 사항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전에 제가 6월달에 6월달, 5월달 내가 과장님도 한번 모시고 경로당을 갔는데 경로당 실정을 처음 느끼셨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원도심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구립경로당, 일반경로당 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내년도에 법이 시행이 된다 그래서 중간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법안은 언제 공포가 될 거 같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구립경로당, 일반경로당 행정 쪽에 편애는 할 수는 있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꼭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명 이상이 모입 집합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을 지은 아파트 쪽에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아까 900세대 1,0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시설면이라든가 지원금을 관리사무소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낀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어요. 아주 취약해요. 정말 제가 보더라도 너무하는 거 같아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경로당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구립인지 일반인지 구분을 꼭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맞이를 해야 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작년에 예산을 개보수를 8천만원에서 올해는 좀 1억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산이 계속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돌려서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거나 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이한종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찌보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좀 그쪽에 독려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저희 구립 상태에서 지원한 것도 예산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 열악한 곳에 있는 것을 아파트에서도 외면하고 이러면 그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떠안기에는 좀 어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면 편중돼서 좀 가리지 않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입법예고가 되면 내년도에는 법이 시행이 돼서 구분이 없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인 회장님들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은 구립이 아니면 이거 지원받기 힘들어 이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갈 게 아니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 공경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선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뭐 국장님 같이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이 뭐냐면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에요. 그런데 노인들 일자리 보면 뭐 완장 차고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집게 하나 들고 마스크 쓰고 이게 다 전부 다 노인 일자리에요. 그런데 실효성을 거두려면 예산과 관계없어요.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왕이면 무단투기 단속이 CCTV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서구에 전체 다 감시를 못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것을 적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환경감시원으로 명분을 주고 감시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시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서 계도는 하고 계신 거는 알고는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지킴이 해서 10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그분들한테 어떤 적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에 전달해서 동에서 그것을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과태료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집행을 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에요. 지도가 중요하고 계도가 중요하고 감시가 중요한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으로 아까 100명이라고 했지만 324명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은 나한테 그것을 환경감시원이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는 환경감시원은 공원에 쓰레기 줍고 인도에 담배꽁초 줍는 게 전부 다 제가 보는 예로는. 그래서 제가 무단투기 했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를 해도 그게 감시체계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감시가 못해 그래서 이왕이면 해당 과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누가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지 못하도록 완장 차고 기다려서 있으면 사람이 거기 있는데 쓰레기 갖다 버리고 갑니까? 저는 단순하게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노인 일자리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해당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든지 뭐 지원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 결과는 이달 말까지 저한테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자원순환과하고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금 전혀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고생은 했죠. 했는데 내가 지역에 우리 석남동 1·2·3동만 보더라도 그래도 가좌동은 무단투기가 좀 덜 한테 석남1·2·3동이 제일 심각해 그게 강남시장 주변 그다음에 저쪽에 거북시장 밑으로 주변 이 원도심에는 다 그래요. 아파트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어르신들이 무단투기 장소에 가서 있어 본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장님은 그걸 하셨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는 지금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보는 거는 거리에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이거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런데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지킴이라는 별도로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 때문에 막 더운 날이라든가 날씨 궂은 날이라든가...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어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한종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구가 사실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4년 연속 최우수를 받고 대상도 받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 타 지자체가 우리를 넘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환경감시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만이 문제는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국장님 감사한데요, 이거 실효성에 관한 게 예산이 지금 새고 있다 그것을 치우려면 5톤에 뭐 2백 80에서 3백만원 들어가고 운반비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석남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5톤 트럭으로 5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못 치우고 있어요. 왜 개인 사유권 때문에. 담장 너머로 다 쓰레기 버리고 바깥에 있는 거는 우리 환경 공무관들이 일부 치우는 데도 있더라고. 하도 안 돼 가지고 제가 공무관 반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치워달라 그랬더니 구청의 지시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면을 없애기 위해서 다각적인 생각 끝에 야 이거 노인 일자리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또 서구 노인 일자리가 전국에서 일자리 마련한 것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돼가지고 연속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도 특별하게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 그 사례라는 거는 실적을 많이 내서 환경을 깨끗이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도 그런 거 인지하시고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좀 검토를 저도 같이하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이한종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에요. 노인 일자리 과장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환경지킴이 그러니까 경로당 말고 경로당은 일단 노인복지회관에 일임을 해서 거기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길에 보면 이렇게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노인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감독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에 그냥 의존하시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환경지킴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선희위원
네,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했었고 인원 대비 반장도 있으시고 관리하신 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관리 체계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위탁기관 다섯 기관 중에 한 기관으로 저희가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노인 어르신 일자리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좋은 사업 은 맞아요, 좋은 사업 맞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주민들도 많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저렇게 조끼 입고 모여 앉아서 수다만 떨고 계시냐 그리고 집게만 들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게만 들고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시니까 더운 여름 같은 날 나와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저렇게라도 용돈이라도 버시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를 환경지킴이 쓰레기 무단투기한다든지 저도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뭐 열에 열 분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강압적으로 반드시 쉬지 말라고 하지 말고 쉬실 때는 좀 요령 있게 쉬시도록 안내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한 장소에서 땡볕에 밖에서 계속 서 계시면 저희 젊은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저희도 지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몇 분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잘하는 일자리사업이 그걸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개중에 엄청 열심히 이렇게 공원을 쓰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그냥 수다 떠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아까 이한종 위원님 얘기하신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제가 사실 노인장애인과에 몇 번 물품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구립 경로당만 지급이 되고 아파트 경로당은 지급이 안 된다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물품요?
고선희위원
네,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거의 제가 답변받은 것은 못해 줬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 된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야지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아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하고 있으신 거 같은데 개보수는 그런데 물품은 저희가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지급 순서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그 순서에 위배 돼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긴급한 상황을 빼고는 순번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6천 6백만원 정도에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반을 지원해 드렸어요, 8천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지만 긴급하게 고장나는 거 대비해서 좀 남겨놓은 거 빼고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가 8천에서 1억 2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이번에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순번에 의해서 긴급 사항은 또 긴급히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구립 경로당 말고 일반경로당도···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같이 저희가 혜택 볼 수 있게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을 좋겠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물품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거의 뭐 일반경로당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순번 때문에 그랬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고장났으면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제가 계속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어쨌든 서구에 어르신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서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서동이장학회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예산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쪽에 기부자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지금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분산해서 예치를 했죠? 정기예탁으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나온 이자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동이장학회는 장학회 뭐 대부분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거 같기도 한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의원님 저희가 다 초대장 보내드렸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일부러 알고 한번 간 적은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서동이장학회 장학증서 지급할 때에는 뭐 오고 안 가는 거는 의원님들 자율적인 마음이니까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로 우리가 정기예탁을 하려면 뭐 자본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 건전성 그다음에 유동성, 수익성, 생산성 이런 것을 보고 정기예탁을 하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예전에 모 금고에 위험성이 높다 평가를 종합 등급을 해서 어려운 새마을금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새마을금고인가는 좀 명시하기 어렵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경영평가 등급이 연말에나 아니면 고시가 됩니다. 고시된 것을 보고 그래서 보통 수준까지 새마을금고라면 저희가 그래도 예치를 하는데 좀 위험하다라고 보통의 평가에 있는 분은 그래서 작년에 두 군데 새마을금고를 예치를 못했다가 올해는 한 새마을금고는 그 등급이 올라갔고요, 이번에 여기 하나는 여전히 등급이 낮아서 한 곳은 예치를 했고 한 곳은 예치를 못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건전성이 어려워서 거기는 다른 데로 대체를 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협이 거의 다 40% 정도 예탁금이 가 있거든요. 서인천농협하고 저쪽에 검단농협에 이렇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 아마 예치한 게 이게 오랫동안 예치를 했었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전례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때 그대로 재예치 별문제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재예치 재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 은행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좀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농협 같은 데는 뭐 30억씩 넣고 새마을금고에는 11억 정도 이렇게 넣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 건전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자율과 종합적으로 그때 예치할 당시에 판단해서 결정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배분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거 예탁하는 것을 이거 빼가지고 다른데 분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적절한 시기에 판단이 되면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서동이장학회요, 장학금 지급할 때에 다른 데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 서구 다른데 장학금이라면...
고선희위원
중복.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중복이라는 게 저희가 서구에 있는 장학회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국가 장학금이나 이런 거에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선희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장학회 거의 4.5···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4.45 정도 됩니다.
고선희위원
거의 그 정도 돼야지 서동이장학회 장학금을 받는데 보통 대학교에서 4.45 뭐 그 정도 되면 학교 성적장학금들을 다 받아요. 그런데 성적장학금을 따로 받는데 서동이장학회 장학금을 또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관계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중복 학교 장학생으로 받는데 그럴 때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급이 됩니다.
고선희위원
학교 장학금하고는 별개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게 성적에 의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는 있지만 학교 등록금에 명목이라기보다는 대학을 다닐 때 또 필요한 저희가 많이 주는 건 아니다 보니 필요한 약간 교재비라든가 이런 보전에 비용이라고 보셔야지 학교 등록금을 주는 게 아니라서 학교 성적과 관련하지 않고 중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대학생이 몇 명이나 지급하고 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25년도에 학업우수 대학생은 48명입니다.
고선희위원
2백만원씩 주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2백만원입니다.
고선희위원
상당히 금액인데 그렇게 대학교에서 받는데 중복해서 준다는 건 좀 그런데 차라리 고등학교나 초등학생들한테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고등학생은 복지 저희가 고등학생 예전에는 성적에 따른 고등학생 장학금을 줬는데요, 지금은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복지 장학생으로 해서 저소득층은 일단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도 주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 말은 성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예산이 어쨌든 학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인데 서동이장학회도 준다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장학금 받지 않은 다른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부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한번 저희가 이건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거는 다음 내년도 장학회 이사회 할 때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면 성적장학금이 아니고 다른 기타 뭐 어떤 우수한 것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 정도 제가 보면 거의 50%에서 뭐 8∼90% 대학생들 거의 다 등록금 장학금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교육지원과 외국어 특구사업 하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외국어 특구사업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또 같은 맥락인데 교육 국제화 특구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교육 국제화 특구사업도 합니다.
심우창위원
서구영어마을 관리하고 있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올 연말로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이 안 들어갔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까지가 위탁 기간이고요.
심우창위원
그러게 이번 계약이 끝나면서 졔계약을 안 한 걸로다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위탁을 재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검단구로다가 분구가 되니까 소속이 그쪽이 있어서 미리 계약을 해 주고 분구하는 쪽으로다 넘겨주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재계약을 포기하신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지금 하고 저희 영어마을 부지라든지 건물 자체가 교육청 소속입니다.
심우창위원
알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3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창위원
임대료 안 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임대는 무상으로 대부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냈었다가 저희가 지금은 무상으로 대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가 지금 자이아파트인가 거기가 건립되면 거기 학생 수가 많아지는데 거기가 과밀 학급이라 한별초등학교 분교 형식으로 이 학교를 지금 본관은 리모델링···
심우창위원
얘기 들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기숙사는 완전히 다 헐고 새로 짓는 걸로 해서 지금 거기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 저희한테 더 이상 대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영어마을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포기하신 내용에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인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겁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분구라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다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전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이렇게 학교 건립을 해 갖고 이원화시킨다는 것도 난 이해가 가지를 않고 이게 내부적으로다가 지역에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데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도 오고 있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외국어 특구나 교육 국제화나 이런 특구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마을 같은 것들이 사실 큰 힘이 되어주고 그 밑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로다가 그거 말고 뭐 분구가 되고 나면 여기 서구 기존에 여기 서구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뭐 특구 교육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저소득층 화상영어 교육하는 거를 지금 많이 확대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 확대를 해서 물론 저소득층을 하지만 저희가 제안서 설명해서 입찰을 할 때 일반 구민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제안해 달라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그런 일반 구민들도 영어교육을 같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아주 그것은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전에도 영어마을이 한쪽으로다 치우쳐져 있어서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낸 적도 있고 한데 그냥 아주 버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연속적으로다가 사업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관내 중학생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 인원이 매년 더 신청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올해부터 이게 중학생들 멘토링이 올해 예산이 반씩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하던 인원에 비해서 좀 적어졌는데 그때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원 이정도 오거든요. 200명, 200명 적당하다라고 봐집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지금 여기 만약에 아이들이 가면 거기 캠퍼스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보다 보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원이 130명 정도 더 는 걸로 지금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올해 얼만큼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180명이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 올해 200명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진행되는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같은 예산으로 인원을 늘려서 진행이 가능한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진행은 현재 저희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조금 이제 뭐...
정태완위원
그럼 같은 예산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진행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하면 서구 검단구까지 전체적으로 차량을 저희가 사실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여기 정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분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서구 뭐 검단구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운행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조금씩 저희가 좀 줄여...
정태완위원
운영비에서 좀 줄이고 아이들에게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운영비를 좀 줄여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어쨌든 관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때 참여하는 아이들이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가 되고 또 하면 안 되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국장님과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배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상임이사님 다른 것은 아니고 작년에 김장 대축제를 했잖아요. 부스로.
그래서 단체가 다 모여서 많은 양의 김치를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제 생각인데 우리 서구 의원들이 함께 우리 좀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 위원들은 각 다 다녀야 돼 가지고 실질적인 김장 담그기 체험을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그냥 놓치는 격이 돼서 저는 한 부스에 가서 계속했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했다는 의식을 좀 높여주고 함께했다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뭐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들어놓고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 같이 주민과 함께 김장 대축제를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드림웨이 우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굉장히 이게 정말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줘야 될 사업인데 그런데 학생 발굴 같은 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려운 취약계층에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게 재능 이거 재능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인으로다가 어려서부터 재능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전문가로다가 그렇게 키워주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어려운 쪽에 학생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다가 가면 실제 여기서 갖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 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게 금액 때문에 15명 이내로다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원 금액이 이게 지금 SK화학에서 3천만원 지원 받아 갖고 이걸로다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명으로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주고 싶은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금액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이내로다가 좀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내외적으로다가 홍보를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서구에 보게 되면 SK화학 같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예능 쪽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모든 분야에 각계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발전소 같은 데에서 주민지원사업도 하잖아요?
그런데에서 조금 더 할애를 해 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 이렇게 재능 있는 우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이러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다 키워내는데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되면 그쪽에서 별도에 SK화학처럼 어떤 기금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을 갖고 가서 섭외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면 아마 도움의 손실이 있을 거 같고 또 그런 역할도 또 우리 이사님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고립·은둔청년들을 취업까지 연계해서 그런 사업 좀 복지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고립·은둔청년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뭐 취업에 연계가 됐다든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없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 청년들이 거의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집안에서 혼자 있잖아요?
거의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거의 대부분 주위에 보면 그냥 부모님이 먹여주고 뭐 하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사회활동 안 하고 단절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립된 청년들을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밟아줘야 고립된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지 그냥 자존감 회복가지고는 그렇게 사회활동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서 우리 이사장님이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청년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뭐 그런대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을 모색하셔 갖고 기업하고 이렇게 잘 연계해서 그런 취업까지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지재단에서 여러 과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것도 저도 아는데 복지재단이 주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 참고하셔 갖고 좀 이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사님 올해 지금 복지욕구 실태조사 진행하셨잖아요?
위원지금 어떻게 결과물이나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되는지.
정태완위원
중간 진행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서구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또 연구사업이 또 설문조사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지금 서구에 은둔청년, 고립청년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인가요? 어떤 연구일까요?
발굴의 개념인가요?
그럼 말 그대로 서구 청년들이 은둔하고 고립하는 이유가 서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안 했을까라는 개념의 연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니 종합적으로나 어쨌든 우리나라 전국을 돈다면 전국에 어떤 고립청년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그런 이유나 어떤 연구조사나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왜 원인도 어느 정도 다 왜 그런지에 대한 판단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서구 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연구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발굴이라면 올해 지금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내년에 하지만 올해 발굴 및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발굴의 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 올해는 어쨌든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내년에도 고립청년 지원사업 운영으로 이건 구 예산은 아니지만 지정기탁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거랑 다른 또 내용에 연구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발굴도 아니고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서구 지역에 고립·은둔청년이 얼만큼 있는지 그것은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에 발굴 및 지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으로 그것은 아마 대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거 같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고립·은둔청년의 원인이 서구 만에 어떤 신도시다 원도시다 아니면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는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서구 만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게 원인이 됐고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고립·은둔청년들에 그 상황에 그냥 같은 내용으로 이런 원인이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어떤 예산 낭비의 상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명심하셔가지고 계획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연구조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서구는 어쨌든 수도권인데 거기서 얼마나 다른 케이스가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좀 정말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의미 있는 연구조사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든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회복지사의 날 사회복지 페스티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이유가 서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종사자들이 함께 격려받고 서로 힘이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페스티벌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 프로그램 기획도 좀 세부적으로 하시고 1회차부터 이제 계속 점점 더 확대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식 사회복지사분들게 조차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게 저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페스티벌 때 표창하시잖아요?
그 표창 추천을 뭐 복지정책과에 보내셔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뭐 노인장애인과나 이런데 또 이렇게 보내셔서 그쪽에서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 신청하는 방식으로 표창을 원하시는 분들 모으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민간 시설까지 공문을 보내시지 않고 서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만 보내셨어요? 파악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정과에서도 우리가 민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산하 기관까지밖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인 즉슨 민간에서는 사실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언제 표창 추천을 하는지만 기다리셨던 민간의 시설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애초에 공문 자체를 받지 못하시다 보니 애초에 신청할 기회조차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사회복지 페스티벌 앞으로 좀 민간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도 좀 아우를 수 있게 세심히 챙겨달라고 아마 지난번 때도 좀 부탁을 드렸던 거 같은데 애초에 표창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림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에 계신 사회복지시설 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게 관에서 하는 일부 기관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순수 민간도요?
순수 민간한테는 이번에 공문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예전에 저희 재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아예 순수 민간에까지 다 전화를 하셔서 우리 이번에 페스티벌 같은 거 진행하니까 참석을 해 달라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세심함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그 과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더 세심히 챙기기 위해서 재단이 생겼고 또 이 페스티벌 자체도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시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지적을 사회복지 페스티벌 올해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각 과에 말씀을 드렸고 과에서 그러면 사회복지 페스티벌만이라도 민간 단위에서 참석하실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그래서 민간 몇몇 시설에 전화를 해 봤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페스티벌 참석해 달라고 공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데요? 그러면 이것이 관연 우리 구 산하기관 그리고 구에서 이런 재단에서 관계하시는 기관 이외의 분들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꼭 상을 받고 참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저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는 그냥 진행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세심함까지 앞으로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간 시설과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받는 시설들을 다 총망라해서 구에 파악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소인지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문정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