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 발언

본 의원은 매년 겪는 거예요. 행정감사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다룰 때 본 의원이 속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하는 과가 20개 과더라고. 과장님들은 한 과만 준비하면 되지만 본 의원은 20개 과를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질의가 66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9건으로 줄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의원님들의 시정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조금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본 의원이 원하는 답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 말씀 그리고 양해를 드려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생활밀착형 소규모 긴급민원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등이 가려워요. 그런데 긁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긁어주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시민들의 등을 긁어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에 앞서 고백할 것이 있는데 고백을 해도 될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제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어땠습니까?

예,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본 의원도 오세현 시장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속 좋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만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계속 좋아하겠습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시장님의 손목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할 건데 같이 가주실 거죠?

질의에 앞서 혹시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민원무시스킬만렙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요즘 말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은 말 그대로 민원입니다. 그리고 무시는 요즘 젊은 세대 말로 쌩까는 거라고 합니다. 스킬은 기술, 만렙은 게임용어인데 레벨을 끝까지 찍은 거, 다시 말해서 최고의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 말로 표현을 하면 민원을 완전히 기가 막히게 능숙하게 씹어버리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소규모 긴급민원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아산시 행정은 이번 폭우피해 후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폭우대응 시스템 가동 스킬만렙이었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와 아산시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 그럼 아산시와 농어촌공사간 업무 및 예산 집행 관계는 어떻게 되죠?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매년 아산시가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빼고요. 공사 민원처리 지연, 이관 반복으로 시민이 두 번 걸음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예, 큰 틀에서는 맞고요. 본 의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밀착형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민원처리 현장이네요. 위 사진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현장이 어딜 것 같으세요, 1, 2, 3, 4 중에? 어려운 퀴즈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가장 빨리 처리 됐을 것 같은 현장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6일에 저녁에 비가 많이 왔어요. 새벽 3시에 제가 아는 형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천철호 의원, 지금 물이 차고 있는데 물이 역류돼서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제 답변은 하나였어요. ‘지금 온양 시내 전체가 그러니 그냥 가게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한 마디 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5시에 또 전화왔어요. ‘천철호 의원, 가게에 물이 들어오기시작한다.’ 그때부터 본 의원 존경하는 윤원준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장화를 신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좌부1동이에요. 용배수로예요. 밤새 비가 내려서 토사와 돌이 저렇게 막힌 겁니다. 저거를 제때 해결하지 않았으면 좌부1동은 곡교리처럼 침수가 됐을 거예요, 모든 집이. 현장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좌부1동에 옆 천입니다. 거의 다리가 다 넘치도록, 끝내는 넘쳤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시장님도 같이 오셨지만 행정안전국장님하고 농·배수로에 돌이 막혀서 물이 넘쳐서 좌부동으로 물이 흐르는 거를 잡은 상태에서 그때 현장에 오셨어요, 맞죠?

여기도 수문이 있었습니다. 저기 물이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포크레인으로 열었어요. 사실 저기 수문관리는 통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수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좌부1동은 물 피해를 입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5시간 걸렸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5시간 걸려서 물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저렇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아니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저 용·배수로를 관리하는데는 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넣고 처리를 해 달라고 했으면 5시간 만에 처리가 됐을까요, 시장님? 아마 지금까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계속 보여드리는 걸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언론인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기가막힐 겁니다. 온양6동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선조치 후정산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에 하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온양6동은 6일 만에 전부 다 해결을 했어요. 1012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그때 선조치 후정산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전부 포크레인 다 부르면 이거 예산 감당 못한다, 이 컨트롤은 동장이 하자. 그래서 온양6동도 제대로 그때 처리를 안 했으면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20채가 물이 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른 조치로 시장님께서 선조치 후정산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주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잘한 것 같죠?

예, 6동 동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칭찬들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읍내동 140-9번지예요. 농수로 정비 소홀, 물이 넘쳐서 주택을 침수시키고 토사 유출로 전보 상태가 위험한 민원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그렇게 큰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전보산대가 저렇게 낮게 기반이 된지 몰랐어요, 1m가 안 돼요. 저기 보시면 맨 앞에가 빨간 건가요, 누르는 건가? 전보산대가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의 1ｍ도 안 돼요. 보이시죠? 아마 저때 7월 17일 이후에 더 많은 폭우가 내렸으면 아마 전보산대가 넘어졌을 겁니다. 곡교리처럼 전원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동 동장님이 민원을 넣었어요, 전화로.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서류화해라, 그래야 책임소재를 묻는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9월 11일에 본 의원이 또다시 갔습니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거는 7월 17일. 그런데 거의 5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됐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동장님한테. 처리가 안 됩니다. 건설정책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한 게 이겁니다. 이게 민원처리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 의원이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인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6동 동장님한테 흙만 메꿨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본 의원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7월 17일 용·배수로가 넘어서 우측으로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논을 꽉 채우고 밑에 집으로 다 갔어요. 집이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똑같은 침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폭우 전에 정부에서 모든 배수로 점검하라고 내려왔죠, 지침이, 시장님? 그래서 아산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하수구 정비.

예, 조치 했습니다. 아산시는 잘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왼쪽에 있는 용·배수로가 막혀서 넘치는 거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에 혹시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넘쳤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분이 직접 토지를 높여서 집을 짓고 있어요. 사실 저렇게 되기까지는 농어촌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집뿐만 아닙니다. 밑에 보면 옆집 담 높이까지 올렸죠? 올려서 집을 짓고 있죠? 왼쪽 집은 너무 어려워요,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돼. 그런데 오른 쪽 집은 다행히도 농협에 일반보험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번 건의드릴게요. 저렇게 상시 피해지역에 시민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공사를 할 때 설계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 시에서 전부 다 높이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매년 비 올 때마다 걱정하는 것보단 시민의 돈을 들여서 저렇게 토지를 높여 가지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무슨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민원처리 순서예요. 용·배수로 덮개예요, 덮개. 저기는 깊이가 한 2ｍ정도 돼요, 2ｍ. 여기 또한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처리가 안 돼. 그래서 똑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마을에 있는 용·배수로이기 때문에 저녁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빠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6동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래도 한 달이 되도록 민원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저렇게 처리를 했고요. 다음 주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완료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6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생활 밀착형은 직접 하자. 그런데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 가격은 15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6동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63일이 지나서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시장님?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국장님, 시장님,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건데 사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조금 화가 나면 옛날 거 다 끄집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거를 하나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봉세리 모원리에 있는 용·배수로 준설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4월에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온양이순신체육관에서 만나신 분한테?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6동구장에서 만난 누구입니다. 농수로 도로 흙 때문에 말씀드린 것 확인해 보셨나 해서 문자 올립니다.’ 아마 그 사모님이 지나가시다가 얼음이 살짝 얼어서 넘어지셔서 다치셨던 것 같아요. 저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민원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처리완료까지 시간이 현재 강한용 읍장님께서 인주면장에 계실 때 본 의원이 민원을 넣었고요. 강한용 읍장님이 기후변화대책과장으로 왔을 때 민원이 처리됐다고 온 문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없나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봤어요, 이번에. 그 당시에는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도 아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만 신경을 썼는데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런데 2023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6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통 용·배수로에 토사를 준설하면 그거를 운반까지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4월에 민원인이 3월에 다치셨고요. 4월에 저런 민원을 넣었는데 장마가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다고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준설했던 흙토가 장마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잠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냥 본 의원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22년도에 62억이고요. 23년도에 58억, 24년도에는 92억, 25년도에는 71억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생활 밀착형 거점센터를 짓는데 지금 2027년까지 4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생활 밀착형은 시에서 직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는 동안 보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은 빠르고 책임있는 해결을 원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공사와 시를 오가며 같은 민원을 두 번 접수하게 만들고 속이 타는 지연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시민의 불편이 줄지 않는다면 그 예산의 쓰임을 바꿔야 합니다. 아산시는 내년부터 생활 밀착형 소규모 긴급민원을 시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사에 지급되는 예산을 시 예산으로 전환하고 그 재원을 시에 전담인력, 장비, 기동반 구축과 단일 창구 시스템에 투입한다면 민원처리 속도는 2∼3배 빨라질 것입니다. 시민은 더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청으로 되돌아오는 이중이동과 에너지 낭비,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행을 바꾸자는 제안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시가 불편을 줄이는데 먼저 쓰여야 합니다. 공사 위탁이 진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데이터로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현재의 실적이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전환해서 예산 및 책임성, 시민편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아산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발빠른 행정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의사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