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느 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 동반 악화와 대외 무역 분쟁 및 트럼프 관세 등 복합적 위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이환위리’의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딛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산업국·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문택 미래에너지수소과장은 울진 수소특화단지 신청 관련해서 산업부 현장실사 대응으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혁·윤철남·노성환·이충원·이철식·최덕규·남영숙·허복·김창기·김홍구·이선희·최태림·최병근·박선하 의원 발의)
16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질의가 있으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우청 의원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손희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8조를 보면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례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우청
이우청의원
사무위탁 조례가 맞다면 그렇게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손희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제1항 중에 ‘사무위임 조례’가 아닌 ‘사무위탁 조례’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 업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희권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에너지산업국·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에너지산업국 및 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23억 5000만 원이 포항테크노파크로 위탁되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렇게 포항테크노파크로 위탁·대행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원자력에 대한 기업들을 사실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원전 생태계가 완전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원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연관된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새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과에서 위탁은 하지만, 원자력산업과라든가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촘촘하게 좀 챙겨서 제대로 우리 경상북도 기업들을 원전 기업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실까요?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동의안에서 원자력 선도기업 예산은 증가한 반면에 기존 2개는 삭감되고, 1개는 또 13억 이렇게 그대로 가더라고요. 또 신규로 블루바이오 기업 육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원자력에 집중을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삭감된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가 있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해양 기업하고 블루바이오 기업을 원래는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블루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소규모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해양 기업은 그중에서도 조금은 더, 블루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큰 기업이라서 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하니까 블루바이오 기업이 아무래도 소외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분리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그리고 블루바이오 기업들을 제대로 좀…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분할했습니다. 있는 걸 삭감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지금 주신 내용만으로는 저희가 뭘 심사하고 뭘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블루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관련 사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위탁·대행 필요성, 간략한 사업 개요, 이게 다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어떤 건지 알기는 하지만, 블루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은 이번 사업에서 새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예전에는 해양 기업 안에 포함됐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분할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구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 기업은 경북테크노파크로 하고 블루바이오 기업은, 바이오는 포항테크노파크가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포항테크노파크로 기관을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방식은 그전에 했던 해양 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당초에는 경북TP에만 줬는데…
희권
손희권위원
기관은 달라지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관을 좀 분리했습니다. 강점이 있는 기관으로 다 분할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주신 내용만으로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건 다르게 여쭤보는 건데 현재 우리 위탁기관들이 다 1년 단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년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기업에서 블루바이오 기업을 떼내는 이런 걸 유동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블루바이오 기업 지원사업의 경우에 내년에 동의안을 또 올리실 때에는 성과 없이 돈을 다 집행한 걸로 우리한테 다시 동의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효과는 파악을 아직 못 하겠지만 계속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우리 도의회 동의를 얻으러 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간 구조적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사실은 이렇게 연구개발이라든가 산업화 지원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블루오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일정 부분은 날 수 있도록 몇 개 기업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도 한번 별도로 보고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지금 경상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이 기관이 정말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2개가 좀 명확해야지만 저희들이 이 기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야 예산 할 때 우리가 다시 다루면 되는데, 그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실제적으로, 이게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건 하죠? 이게 성과평가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걸 봐야지만,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하려고 보면 이런 부분이 그냥 사업명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다못해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직접 사업도 설명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맡겼을 때 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떤 실적을 냈고 또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의 사업 평가라든지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이게 아직까지, 보통은 사업이,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1년 단위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또 고용 창출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1년 사업 단위고 지금은 아직 사업 수행…
이선희위원장
아니 1년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쭉 이어져온…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책지원관실에서 이렇게 뽑기는 했는데 쭉 계속 이어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차 사업이다 그러면 4년 차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5년 차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마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실적보고를. 제15조에 보면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25년도 사업이 덜 끝났다 하더라도 ’24년, ’23년, 그전에부터 쭉 이어져온 사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설명이 되어야 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드릴 텐데 아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찾아보는 것은 언론기관에서의 평가, 이 사업명을 쳐서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위탁·대행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지사님한테 보고한 거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본부에서, 국에서 평가했을 때 ‘이런 게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걸 평가를, 동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금액이야, 예산액이야 또 예산 할 때 다룬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액도… 오늘 저희들이 위탁·대행하는 데는 실제 그 동의만 해 주면 돼요. 그렇지만 금액도 묵시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금액이 또 그대로 나중에 예산 할 때 올라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나중에 두 번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기 전에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꼭 사전에 도지사님한테 보고했던 거라든지 국 자체에서, 안 그러면 본부 자체에서 평가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사업들이, 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걸 위탁했을 때는 뭔가 성과에 대한 어떤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의회에 하나도 안 주고 ‘너희는 그냥 쭉 제목만 붙여 놨으니까 무조건 동의를 해라.’ 작년에도 해 줬으니까 올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후 보고지만 간단하게라도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원자력 선도기업이 몇 개나 돼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국장이…
김홍구위원
예.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에너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원자력 선도기업은 저희들이 71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71개를 육성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71개가 있는데 추가로 해서 지금 10개 정도 선정해서…
김홍구위원
71개 중에 열 군데만 선정해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10개를 선정해서 선도기업에 계속 3년 동안 지원을 한 이후에 그걸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올해…
김홍구위원
처음입니까, 내년도에 하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올해 처음이고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금액이 조금 상향될 수도 있겠네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같은 회사에 똑같이 3년씩 준다는 얘기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3년 주고 전체 ’32년까지 저희들이 80개…
김홍구위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또 그만큼 의지가 있고 이런 기업들…
김홍구위원
평가는 도의 본부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에 합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김홍구위원
전문기관, 죄송한데 전문기관 그쪽…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전문위원회를 선정해서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자력 선도기업을 한다면 원자력의 어떤 부분에 해요, 주로? 어떤 부분? 어차피 지원한다 하면 지원하는 목적 행위에 맞는 기업을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기업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에 보면 원자력 발전용 부품 제조나 또 그다음에 무연 방사선 차폐 원단 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 과제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실제 우리나라 원자력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원자력, 지금 저희들 경쟁력은 제가 봐서 미국, 중국, 한 그 밑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쭐게요. 밑에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 사업은 어쨌든 선도기업이 되기 전에 중소기업이나 신규 진입 희망 기업들이나 업종 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기업 경쟁력이라 하면 유사한 제품군 중에 거기서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경쟁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기업들이 자기들 공모과제를 내서 그 공모과제를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해서 지원이 되면, 그 기업들이 상당히 올라가면 그다음에 선도기업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위탁 수수료 중에, 공공운영비, 위탁·대행 수수료. 위탁·대행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4%로 일정합니까? 공히 똑같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최소 4%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몇 퍼센트예요, 전체 위탁 비용의? 위탁·대행 수수료 따로, 공공운영비 따로, 이것 뭔가 좀 이상한데요? 위탁·대행 수수료 안에 그게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공공운영비는 자기들이 하면서 출장 가거나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마다 다릅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위탁·대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이것 성격이 좀 아리까리한데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이윤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한 번 더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 수수료는 위탁금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하나는 아까 경북테크노파크에 다 주던 사업들을 나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다 이쪽에…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 정도는, 6억 5000을 했다가 지금 7억 5000을 하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기관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사전 설명이 없이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다시 1억을 나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하시고 나서 동의안을 올리셔야 되지, 이런 부분 하나도 설명이 없이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놓쳤는데 지난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게 좀 더 전문적인 데 한다고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 본부의 생각이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저희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왜 나누었는지, 나눌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게 충분한 시간들이 많이, 한 달이라는 시간들도 있었고. 이 사업을 한 지가, 첫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오랜,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런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을, 동의안을 올리니까 지금 예산이, 오늘 저희들이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실도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할 때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기조실장님, 이번 출연동의안 잘 봤습니다. 경북연구원,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각각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75억 9000만 원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쨌든 이번 동의안은 출연에 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출연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출연은 통상 기관 운영에 참여했거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운영비 등에 필요한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 체계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특정 법인기관에 자금을 출자 또는 출연해서 법인 재산 넣어서 기본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뭡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원은 통상적인 이런 출자·출연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통상 저희들이 보조사업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원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지원이라 하면 개별 사업 과제 위주의 인건비, 용역비 쓰이면,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어쨌든 이것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고 기관 운영상의 인건비로 쓰이면 출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비로 보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지원은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하면 지원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사용의 근거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이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전달)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과도 있고 하니까요. 실장님 보시기에… 출연동의안의 사업명들이 다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기조실에 있는 모든 사업명은 출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 지원, 또는 운영이 빠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출연금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과 지원의 의미를 통상적인 의미라 할 때 지원은 보조사업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출자·출연 했을 때 출자와 달리 출연은 기관 설립의 어떤 근거 재원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는 그 기관의 사업비 등에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용도의 재정 지원이기 때문에 출자와 다르게 출연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업 지원이나 운영·인건비 지원의 의미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서나 계획서상에는 이런 사업이나 표현들이 조금 혼용되는 듯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왜 출연금 쓰셨어요? 우리 기획조정실도 지원이라 쓰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원이라는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이것이 특정 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특정 사업비성의 특정된 출연금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용어가 조금 혼용되는 듯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출연금이 아예 없이 다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지원이면 ‘너희 편히 사용해라.’라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의…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행정적으로 혼용을 해서 출연과 지원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출연인데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세부 사업에서 지원이라 붙여서 출연이 아닌 특정 사업에 대해 출연?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연금 동의를 왜 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제가 답변차 설명드렸지만 출연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을 위한 재정 편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출연의 의미 속에는…
희권
손희권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출연과 지원의 법적 성격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이 더 포괄적이라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용어가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취지라면 지원동의안이라고 해야 되지요. 출연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꼭 출연과 지원의 의미를 구분하자면 그런 통상적인 성격의 용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출연금이라는 그 출연의 의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이 운영이 되거나 그 기관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적 어떤 재원 행위, 재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출연금으로 사업비도 쓸 수 있긴 하지만요, 출연금은 대부분기관의 기본운영비로 쓰일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라 함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사업 단위 보조금이, 지원금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사실 제약되기 때문에 그와 다르게 출연금은 통상적인 경상경비나 운영경비 등에 쓸 수 있는 상대적인 포괄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출연금도 사업비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은 상당히 포괄적인 용도로 쓰이고, 아마 아까 우리 담당자가 들은 바로 개별 사업 단위의 출연금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의 출연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개별 단위 사업에 특정한다기보다는 그 기관 설립의 법이나 조례의 근거에 따른 포괄적인 운영 지원의 출연 성격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이 출연금 70억으로 개별 사업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뜻이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개별 사업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연구 사업이나 활동, 이런 것도 본연의 사업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억을 주는 목적이 사업하라고, 사업을 하려면… 하라고 준다, 이 말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활동 자체가 통상 그 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의 포괄적인 의미 속에는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보수수당 60억, 퇴직급여 5억 6000, 연금부담금 4억 1700 이렇게 해서 출연금 집행 계획을 우리에게 제출했는데 집행 계획대로 지출하지 않고 사업해도 문제없다는 뜻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집행 계획대로… 그 말이 집행 계획대로 집행 안 하고 임의로 지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묻는 목적이, 이번에 지급하는 70억에 대해서 집행 계획 외의 사업 계획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그렇게 해도 된다면서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전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억을 지원했는데 60억, 65억 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 인건비나 경직경비의 용도로 쓰여지고 나머지 일부 잔여액에서 규정상, 대상상 가능하다면 일부 연구 활동이나 이런 데에도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연구 활동이 연구원의 기능이고 사업적인 의미라면 출연금이 사업에도 쓰여질 수도 있는 개념적인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 질의하고 다른 답이잖아요. 제 질의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제가 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획 용도를 벗어난 집행은 안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메타AI과학국의 소관 출연안에는 각종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출연안이다, 이 말이네요, 그게 지원이기 때문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해당 사업 계획안이나 출연 대상에 대한 규정 등을 죄송하지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제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기조실장님 보기에 출연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출연이라는 개념에서 기관의 기본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용어를 섞어서, 그렇지요? 지원이라는 용어를 세부사업명으로 쓰면서 우리한테 지원이라고 가져와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사업비까지 넣어서 출연이 아닌 지원으로 한다고 해서 출연동의안 받아간다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한 의도하고 다른, 의도를 저희가 잘못 파악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쪽이 의도를 잘 숨긴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우리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인 출연금의 운영의 실익이 보조 지원 사업으로는 운영이나 경직경비의 투입이 상당 부분 제약되기 때문에 출연 예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운영 예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그런 취지로 본다면 출연금은 가급적 경직적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취지로는 부합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같은 출연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적인 출연은 기본운영비로 쓰이는 출연이고, 우리 기획조정실은. 나머지 기관들은 지원이라는 세부사업명을 넣어서 이상한 사업들도 추가로 해 줘요, 그렇지요? 사업을 하라고, 지원으로? 제가 드린 것 그것 한번 가서 보세요. 뒤에 어떤 식으로 쓰시느냐 한번 보시면 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사업 예산은 개별 사업 단위로 심의를 조금 더 엄격하게 받는 것이 맞고, 그에 따라서 가급적 그 사업 본연의 용도에 집중돼서 집행되는 취지가 맞기 때문에 출연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 운영에 필요한 계획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맞고…
희권
손희권위원
기관 본연의 운영이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기본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출연이라 한다면. 출연과 지원에 대한 용어를 그렇게 혼용하면 도민들은 이 세금이, 아니면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연과 지원의 법적 성격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지금 몰라서 좀 고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같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혼용해서 써도 되는 법적 용어라면 출연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다 지원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택일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별 부서에서 출연동의안의 내용 중에 개별 사업으로 예산 심사나 이런 평가 관리가 되어야 될 성격의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드린 자료에 그것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런 불일치, 아니면 혼선,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출연금은, 출연금을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또 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위탁 업무를 함에 있어서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공공위탁이라는 것이 우리 도의 여러 사정도 있고 아니면 업무, 사업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특정 기관에 공공위탁을 하고 그 위탁이 행여 그대로 재위탁을 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기관이 된다? 이것은 공공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그런 취지의 질의와 확인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경북 공공기관 혁신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면 점검에 들어갔고, 기본적인 방침도 재위탁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줄이도록 지금 조치를 실제 취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이번 우리 예산 심사에는 그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걸러질 것이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혁신안에 포함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명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 범위에서 전면적인, 다 일소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더 독려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요, 세부 산출근거를 두고 금액을 산정합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산출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은 우리 공공위탁과 달리 보조사업에서 훨씬 더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임의적으로 그 위탁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요. 요구 내역에 대한 면밀한 보조금 산출근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 결정, 확인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김홍구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북연구원의 금년도 인적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직 현황을…
김홍구위원
인원, 인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인원은 지금 정원 85명에 현원은 65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금년도에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될 예정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건비가 요구액은 72억 6천여억 원 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26년 요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김홍구위원
인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지금… (돌아보며) 충원 계획이나 인원을 더 뽑을 예정입니까? 예, 지금…
김홍구위원
그대로 갑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홍구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아, 인원은 최대한 지금 더, 연구 인력이 정원 대비 20여 명 결원 상태라서, 또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좀 전문 인력을 충원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출자·출연 금액이 도리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인원을 확충한다, 그게 말이 안 맞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출연 금액은 조금 변수도 있지만 시군 출연금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공동 협력 차원에서 받고…
김홍구위원
시군 출연금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안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 거의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인원도 한 20여 명 더 확충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 기준보다도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참고로 인건비 계획은 전년도보다 약 한 10여억 원 가까이 증액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설명, 보고드립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그 70억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올해가,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가 68억 정도 인건비 계획인데… 아, 10억이 아니라 한 4억 4000 증액된, ’26년도에는 72억여 원을 지금 인건비로 상정하고 있어서 약 4억여 원 이상 증액시키는 것은 올해 대비 그래도 연구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20명 인건비가 여기 4억 4000 해 봤자 얼마씩 됩니까? 가능한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20명은 결원이 20명이라는 것이지 20명을 다 충원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김홍구위원
다 충원 안 하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여건대로 한번 충원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출자·출연하는 금액 대비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보통 총예산 대비 중에 인건비가 약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연구원은.
김홍구위원
이게 어차피 돈이라 하는 것은 인원하고 같이 넘어가니까…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다 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출연 금액이나, 오늘은 출연동의안만 해 주고, 여러 가지 예산 할 때…
김홍구위원
그래 일단 얘기를 해야지 출연동의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이선희위원장
예,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선희위원장
다음에 예산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때 뭐…
이선희위원장
예산 할 때 다시…
김홍구위원
아니, 일단 출연 뭐, 돈을 승인해 주나 안 해 주나 이것만 판단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선희위원장
예, 오늘은 출연을…
김홍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웃음
이선희위원장
동의를 할지… 예,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보니까 아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메타AI국이지요? 또 그 국의 심사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같이 들어오셨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그 책임, 또는 절차,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나 우리 성과 검증 체계, 또 수탁자 선정 과정 이런 것 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요. 이 금액이 얼마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은 5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생각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산 자금…
희권
손희권위원
근거가 뭡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현재 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 기획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액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사업기획 PM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월 1억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5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한 10억이 넘는데 5억으로 한번 해 볼게요.’라는 그런 말일까요? 어떤 말이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5억의 산출근거를 여쭙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보통 사업 기획하고 사업성 평가하고 그리고 법률자문 컨설팅 비용들이 건 바이 건으로 했을 때는 1건당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저희가 한 3건 내지 4건 정도로 했을 때 보통 보면 부대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육하고 이런 것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한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근거를 여쭙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시면 제가 뭘 더 여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봐도 금액을 왜, 소요 예산을 왜 5억을 잡았는지를 쓰지 않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왜 5억이냐?”라고 여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단 한 줄도 왜 5억인지는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여쭸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그 금액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서 오느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 업무 추진 프로세스상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차원에서는 그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금액의 세부 내역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작업을 할 때 그 금액의 세부 내역까지 포함해서 예산실 검사도 받고…
희권
손희권위원
저희 동의안 3페이지에 소요 예산 5억이라고 써서 주셨는데 왜 안 들어갔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위탁…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동의안에 5억이라는 금액을 빼고 추후 결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동의안에 5억으로 써서 오셨지 않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도 5억을 넣으셨을 것이고 적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를 보면 예산 규모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서라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 저하고 자꾸 말꼬투리 잡고 이러면 제가 끝까지 갑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소요 예산 5억을 왜, 아까 안 써… 써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3페이지에 써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민간위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어떤 과정을, 어떤 기대효과를, 어떤 성과 검증과 책임을, 그것을 주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 작년까지 우리 직영, 여러분께서 잘해 오셨던 사업을 더 큰 기대를, 더 큰 역할을 위해서 민간에 주신다 그러면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금액부터 그렇게 답변이 막히면 저희가 이것을 동의를 어떻게 해 줘요? 차라리 금액 빼고 다시 올리시지요. 그리고 위탁 내용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사무소 왜 필요하지요? 위탁명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에 대한 민간위탁인데 서울에서 사업성 평가하고 서울에서 투자자 모집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통상적으로 금융권 쪽에서, 회계법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업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 모집이라는 것도 서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이라도…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 펀드로 했던 2건에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때는 모펀드 운용사에서 이 역할을 좀 맡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1년 정도 그러고 나서 그런 역할들이 지방한테 위임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신 동의안에 보면 이 동의안을 보고 동의를 해 드려야 될지에 대한 큰 고민이 많습니다. 따로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아도요, 위탁의 필요성, 성과 검증 방안, 이런 것을 봐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까지 해서 부탁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이해 못 할 정도의 자료를 줄지 저는 몰랐습니다. 위탁 기간 1년, 계획은 언제부터 1년이지요? 내년 1월부터 1년이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1월 1일 자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떤 것으로 판단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선정 건수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선정될 때 PF나 투자자 모집, SPC 설립 다 해야 선정되는 것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을 다 해 줘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SPC 설립하고 3대 회계법인이나 기업 평가 이쪽에서 사업성 평가를 거치고…
희권
손희권위원
그 선정이 몇 월쯤 돼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선정이 사실은 수시 선정입니다. 이것이…
희권
손희권위원
수시 선정?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1년 내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1년 내에 사실은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분기마다 돈을 집행하는 것을 나눠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해서…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요, 혹시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MOU 맺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펀드를 염두에 두고 그 기관, 그때 MOU를 염두에 두고 만든 민간위탁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민간위탁에 그 업체가 100%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당연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염두에도 아예 안 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업체들. 위원님, 조금 더…
이선희위원장
자,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길어집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요, 이제…
이선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지역활성화펀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아마 간담회 시간 때 개인적으로 다 설명은 하셨을 것입니다. 약간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또 금액적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을 이해한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메타AI과학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백순창·이선희·황명강·황재철·윤승오·도기욱·최병근·남영숙·박영서·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권광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메타AI과학국장입니다. 한의약 제4차 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5차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진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권광택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만큼 정부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저희들도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충실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지역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산업이 꼼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2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6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과학국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출연과 지원과 보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출연은 기관의 운영비라든가 기관의 어떤 존립 목적을 위해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고, 보조도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안, 출연 동의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연 동의안에는 출연의 목적을 벗어나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최대한 출연 목적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출연 목적에 어긋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전의, 앞의 상임위 하시는 걸 제가 모니터를 좀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있을 수가 있으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희권
손희권위원
있는 걸 알면서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실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다른 것은 어디 다 되어 있는데 저기 보니까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사실 사업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조금, 저희가 할 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경기술지주 지원에도 수요 기업 발굴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대경…
희권
손희권위원
구미 DGIST 공학전문대학원에 사업비 15억 7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은 전체 국비하고 도비하고 26억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 사업비라는 게 구미 공학전문대학원에 실제로 수선유지비라든가 연구 시스템 활용 사업비 이런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 과학국이 하는 사업이 R&D 사업이라든가 기반구축 사업이 아닌 국내여비, 수선유지비, 그리고 강의료 이렇게…
희권
손희권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도 사업비가 12억인데 왜 이것은 언급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출연 근거 법령에 따라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거 법령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죄다 사업비를, 사업성 경비를 출연금으로 집어넣으신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건 따로 보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의 질의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제가 잘못 봤습니까? 국장님, 대경기술지주 지원사업이 있네요, 출연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업무협약서를 받아 봤거든요. 이 사업들이 아마, 지금 검토보고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지주에 대한 출자를 한 주주 구성을 한번 보면 이게 11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업무협약할 때는 15개로 되어 있어요, 대학 기관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분이 다 정리됐다는 것인가요? 주식회사 형태잖아,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11개, 지금 남아 있는 11개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당초의 업무협약서에 보면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언제 지분 정리가 됐는지하고, 이게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아주 뭐… MOU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에 대한, 유효 기간은 1년씩 해서 계속 연장이 되는데 실제 2014년도에 협약을 한 거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2025년도고 기관도 많이, 15개에서 11개로 바뀌었고 총장님들도 다 바뀌었어요. 학교명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총장님들이 다 바뀌었으면 이 협약서들을 다시 좀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또 지분이, 주주 중에서 지분이 정리된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왜 지분이 정리됐는데 어떻게 지분 정리를 해 줬는지, 당초에 출자금이 도가 14억, 대구시가 14억, 대학이 10억 9000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10억 9000은 대학별로 이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운영비가 부족하면 주고, 사업이라든지 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을 할 텐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 ’15년도부터 쭉 주다가 몇 년 동안 지원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또 운영비가 부족하다 하면 주고 이것은 아무 계획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부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협약서라든지 이 주주를, 주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지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정리되고 이게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들이 많아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뭘로 평가를 합니까? 출연을 해 줄지, 금액은 나중에, 예산금액은 예산 다룰 때 심의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 출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에 대한 어떤 것은, 첫 번째는 이 기관에 다시 줄 것인가, 계속사업은.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하죠,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자료를 좀 더 첨부하거나, 저희가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이선희위원장
향후에 자료를 첨부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을 정하려고 하면, 그 기관이 운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평가는 지금…
이선희위원장
하다못해 지사님한테 보고한 그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이 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출연을, 이 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기관이 정말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출연을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그냥 기관명, 금액명, 예산금액, 연도,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 이걸로 봐서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하실 수 있을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출연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미리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늦은 게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심의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줄 한 줄로 해서 이걸 판단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하다못해 설명이라도 들어야 되고, 계속적인 사업은 성과를 해서 이 기관에 맡겨서 이 사업을, 또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산을 할 때 또 다루겠지만 출연을 해 주고 나면, 동의를 해 주고 나면 어떻게든 사업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 뭐 금액이야, 나중에 예산금액은 또 다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평가 사업조서를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금 평가를, 그냥 ‘우수’ 뭐…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우수’, ‘매우 우수’, 어떤 부서에는 ‘매우 우수’고,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국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네요. 예산실의 평가가 다르고 민간위원의 평가가 다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한 거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공기업 전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경영평가를 해서 ‘S, A, B, C’ 해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결정되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나하나, 어떤 식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몇 년 정도 된 사업은 예산실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위탁 중의 일정 부분은 C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더 지속해야 된다면 그 소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속적인 사업은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절차를 거친 것은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게, 요식행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가 자료를, 동의안하고 만들다 보니까, 여기 양식에 넣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양식을 좀 더 그리든지 아니면…
이선희위원장
아니 양식에는, 굳이 그 양식에는, 조례상에 표기하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래서 맞춰서…
이선희위원장
거기에 덧붙이진 않더라도 이 부분들은 별도로라도, 지금 부서별로 평가한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대경기술지주에 대해서 이걸 출연…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경기술지주가 어떻게 보면 대학, 연구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각 대학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서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6개로 하다가 5개 대학이 자기들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여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빠지면 이 협약서를 다 써야 되지 않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 협약서를…
이선희위원장
협약서는 처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내용에 보면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을 연장한다.’라고, 이것만 보고 계속 그냥 놔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선희위원장
아니죠, 이게 주식회사 형태기 때문에 주주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주의 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것은 협약…
이선희위원장
이런 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협약서인데 지주의 어떤 지분 구성…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협약서가 아무런, 그때 초기에 협약할 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전체의, 대경기술지주회사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주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써야 될지 아니면 네 분을 빼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될지의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답변드리기엔 어려워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선희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 부분은…
이선희위원장
개별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었다면서요? 개별적으로 4개 대학이 따로 만들었다는 뜻 아닌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여기에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지분 정리 다 됐잖아요?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주 구성…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잠시 저도 딴 걸 여쭤보자면 우리가 출자를 함에 있어서 대리 출자가 가능합니까? 대리 출자가 가능합니까? 우리 도가 대리해서 출자를 하면 우리 도가 출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좀 의견 조율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자체가 사실 직접 투자하는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니 제 질의에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출자를, 대리 출자를 하면 TP에 출자한 겁니까, 대경기술지주에 출자한 겁니까? 그걸 여쭙는 건데. 어쨌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손희권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서 대경기술지주 지원은 부동의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손희권 위원님께서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손희권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선희·최태림·임병하·황명강·김창혁·김홍구·박선하·손희권·도기욱·백순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칠구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2개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사실 조금 경제통상국에 실망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들 스물일곱 가지 이것 다 한 번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정리만 좀 하자면 동의안에는 마치 전문기관, 아니 공공기관이 전문성이 뛰어나서 맡기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그 사업들 그냥 흘러가는,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데 위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면서 우리 동의안에는 마치 그 기관이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에 맡겨야 된다고 다 써 놓으셨네요. 신규사업만 3건인가, 170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 민간위탁을 동의하기는커녕… 아니 공공기관 위탁을 우리가 동의해 주기는커녕 사업의 필요성마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공기관 위탁을 동의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 금액 그대로 올라오네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홍보 판로 개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어느 쇼핑센터에 입점해서, 그냥 직원들 고용해서 입점해서 물건 팔고 있는 그런 것들 제가 개선하라고 했는데 안 되었고. 어떤 위탁사업은 6개 기관 대규모로 묶어서 크게 만들고, 어떤 것은 비슷하고, 참 묶어서 같이해도 될 것을 나눠서, 갈라서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쪼개서. 또 여러분들, 사업비 내부적으로 대폭 증액시켜서 의회에 동의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내부 계획에 아마 다른 사업 목적이나 다양하게 세워 놨겠지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받으러 오셨고요. 또 어떤 것은 운영비가 이만큼 들 필요가 있나 싶은 건데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왜 이것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지? 수수료의 기준이 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사업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가올 예산 심사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아마 예산을 의회에 설명하고 제출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 위탁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앞서 손희권 위원님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부분 드려 주셨지만 꼭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선 3페이지, 4페이지에 27건의 위탁·대행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민간이 수탁을 받는 경우에 그 절차를, 저는 근 20년 그런 업무를 해 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절차도 복잡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에 와서 저 나름대로는 이 서류를 면밀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판단이 잘 안돼요, 사실은. 여기 27건 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가 3개고 증액이 11건, 그다음에 유지가 13건 이렇더라고요. 증액은 왜 되는지, 신규는 왜 없던 걸 해야 되는지, 삭감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판단이 되어야지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가. 들어온 서류가. 그중의 하나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물네 번째에 있는 글로벌 경제행사 운영은 무려 금년도 6억 5000에서 14억으로 배가 넘게 껑충 뛰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기에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경제행사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알 방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국장님은 이 서류 보시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서류만 봤을 때 이것을 동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제국장 이재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올해 많이 늘었는데요. 그것이 유럽을 올해, 내년에 새롭게…
박선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것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 묻는 것인데요, 이 서류만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바꾼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6억 5000에서 내년도 14억을 동의해야 될지가 판단이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24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행사 운영인데요. 글로벌 경제행사…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하나하나를 별도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래서 어떻게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 저는 정말 면밀히 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가 10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봐도 또 모르겠어요, 이것을 봐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1번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공무원이 직접 하면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나 또 그 기구에 탄력성이 없다는 이런 문제는 이해됐는데 5번, 6번, 7번, 이런 근거라도 뭘 제시해 줘야지. 작년에도 했으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증가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게 올해 6억 5000이 내년도는 14억이 되는가? 도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동의를 하고 나서?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봐서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서류를 일찍 좀 주세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제 경우로 다른 분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들을,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며칠 전에 이렇게 줘서 면밀하게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12시가 넘고 밤을 넘도록 또 보는 경우가 있어도, 그 시간에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낮에 어디 다녀야 되고 이래서 최대한 좀 빨리 자료를 주십사 이런 부탁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
박선하위원
아니, 내용을 알아야지 동의 여부를…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같이 전체적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안 되면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박선하위원
아니, 그런데요, 안 그래도 모니터링 아까 한다는 말씀, 다른 국도 똑같아요, 사실. 같은데, 지금 이 금액도 포함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금액은 포함을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동의안을 내놨는데요. 이 동의안에 대한 금액은 지금 명확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예산실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하위원
그것은, 아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전체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박선하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왜 써 놓습니까, 이미 모니터링해서 들었을 텐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그것이 약간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요…
박선하위원
아니, 약간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냥 허수로 적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상수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넣은 부분은 그 뒤에 보면 아까 금방도 말씀하신 것같이 하나하나가 있는데, 예산서같이 이렇게 상세하게는 못 드렸는데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동의안을 올리자면 이 금액이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조금 변동해야 된다 이래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냥 허수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허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유럽에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5억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유럽에 새롭게 들어가는 전체는 있지만 세부 내용 중에 추가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라고 삭감이 되면 이것이 또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이선희위원장
예, 잠시만요.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전체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은 다시 다루기 때문에 그때 아마 국에서 상세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줄 것입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 이 동의안을 작성할 때 그냥 금액은 무조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는, 지금은 출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 부분만 동의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 금액은 또 예산 심의할 때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질의 더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금액을 표현하는 것은 변동은 될 수 있지만 그냥 허수를 적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동의 여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국 할 때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양식을 딱 그려 줘서 포맷이 있어서 딱딱 집어넣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것 동의 안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일찍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위탁사업이나 신규사업, 아까 부위원장님까지 했을 때 운영비, 수수료까지 전체적인 것이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마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안 계시면 국장님, 박선하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손희권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심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예산 할 때 그대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설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예산 할 때 말고라도 차치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국의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공기관 위탁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중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동의안에 대해서. 이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빼더라도 뭐를 보고 저희들이 합니까? 뭐를 보고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번에는, 올해는, 지난해는 어디에, 뭐 경제통상국에서 테크노파크에 줬다가 또 이번에는 진흥원에 줬다가. 또 사업도 이렇게 금액의 규모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금액도 변동이 있고 또 신규사업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맡기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은 경제진흥원하고 경북통상에 같이 맡겨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할까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이선희위원장
어떻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출연안에 동의를 해 줄 수 있나요? 계속사업도 많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했었던 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을 것이고 이 기관에 운영을 맡겼을 때, 특별하게 TP에 맡겼는데 이 기관에서 어떤 실적을 냈다든지, 아니면 이 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이 동의안이 ‘이게 평가를 보면 경제진흥원이 정말 몇 년 동안 맡아서 잘했구나.’ 또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성과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구나.’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이 기관에 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지금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보고 합니까? 이 쪽지 하나 보고 합니까, 그냥?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사전 설명이 언제쯤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선희위원장
아닙니다.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재정사업 평가를 한 기본적인 기초 자료라도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에서도 했고 예산실에서도 했고 민간위원이 평가한 것이 있고 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면 세부적으로 ‘이것은 왜 미흡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수가 나왔습니까?’ 또 저희들이 여쭤볼 수도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하지요. 그냥 제목하고 사업명하고, 경제통상국에서 알아서 그냥 기관 정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면 우리 의회는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국장님이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안 그래도…
이선희위원장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 동의를 해 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사전에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기본적인 것을, 이것도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평가를 하신 부분들을 그대로 믿고라도 보면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한 것이 나와요, 평가사업 조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보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에는 이렇게 우수라고 나왔지만 예산실에서는 미흡이라고 나왔네.’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 줘야, 언론을 보는 것이 다입니다. 이 제목 쳐서 기사 나오는 것 보고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것 하나 주시면 되고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경제국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시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면서 아무런 자료도 안 주시고 그냥 해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기관도 어떤 것은 두 군데 주는 것도 있고,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들은 몰라요. 또 기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TP에 줬는데 경북TP에서 이렇게 운영이 잘 안돼서 뭐 어디 창조경제를 주는지, 바뀌는 것이 왜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이 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향후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선희위원장
아니, 금액은 나중에, 예산 금액은 나중에 예산 할 때 다룬다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답답해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해소시켜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다든지, 안 그러면 왜 여기에, 이 기관에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이 돼야지 동의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그 방안이, 그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무슨 방안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니까…
이선희위원장
보면 이것이 조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 이 평가를 하는 조례. 하다못해 도지사님한테도 지금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사업을 했으면 성과 평가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오잖아요, 평가서. 이런 것도 줘야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후지만 이것 꼭 다음부터는 먼저 성과보고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퇴실 시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